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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손 봉 숙 (새천년 민주당, 비례대표)

/보/도/자/료/스물두번째 <방송문화진흥원/EBS>  2004. 10. 1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44호 / TEL : 788-2673, 784-6335 / FAX : 788-3844

<방 송 문 화 진 흥 원>

■ 방송문화진흥회는 MBC 경영평가 이전에 자기관리가 더 시급하다.

▷ 예산편성 및 사업집행의 기준을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제시하라.

▷ 각 사업명목간 자리이동은 예산 불리기 전략인가?

▷ MBC→방송문화진흥회→MBC라는 소극적 순환구조의 비생산성!!

<한 국 교 육 방 송 공 사>

■ 수능방송과 공교육 서로 通하는가?

▷ EBS출신 학원강사의 몸값이 궁금하다 !

▷ 초급과 고급수준 강의의 83%, 73%가 학원강사 !

▷ 수능방송으로 더욱 심화된 공고육의 위기

■ 교육방송의 이미지에 걸 맞는 메인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

▷ 38%에 육박하는 프로그램 변경율과 간판프로그램의 부재

■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노년층대상 프로그램이 증설되어야 한다.

▷ 노년층 여가활동의 59%~72%(연령별)는 TV시청이다.

▷ 노년층대상프로그램은 전체 방송시간의 고작 0.7%

▷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교육편성이 절실하다.

■ 방송문화진흥회는 MBC 경영평가 이전에 자기관리가 더 시급하다.

1. 예산편성 및 사업집행의 기준을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제시하라

○ 진흥회의 사업은 크게 ①이사회의 활동이 주가 되는 ‘운영사업’, ②MBC 경영평가가 주가 되는 ‘방송경영사업’, ③ 각종 지원사업이 주가 되는 ‘방송문화진흥사업’이 그것이다.

○ MBC 영업이익의 15%를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있는 진흥회는 이 세 가지 사업중 MBC 경영평가 및 관리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진흥회가 과연 연간 총매출 7,000억대에 이르는 MBC를 경영평가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 진흥회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00~’04까지의「연간 사업별 예산대비 집행실적」이라는 5개의 단순한 편성표와「2004년도 사업계획」에만도 그 방만한 운영이 확연히 보인다.

1) 이사회 운영경비만 지난 4년간 239% 증액되었다.

<표1> 이사회 운영관련 사업의 지난 5년간 추이

(단위: 천원)

	사 업 명	세부항목	예 산
‘00	업무지원사업 (160,800)	1. 위원회운영	160,800
		2. 웹호스팅	30,000
‘01	이사회 운영 (300,000)		300,000
‘02	이사회운영 및 업무운영 (310,000)	1. 이사회운영	310,000
		2. 심사 및 자문	20,000
		3. 사이버자료실	70,000
‘03	심사 및 운영 (320,000)	1. 이사회운영	320,000
		2. 심사 및 자문	30,000
‘04	운영사업 (546,000)	1. 이사회운영	546,000
		2. 심사 및 자문	60,000
		3. 경영워크숍	50,000

** ‘00 → ’04 이사회운영 관련예산은 239% 증액 되었다.

○ 진흥회는 올 해부터 이사회운영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월 1회 개최하던 이사회를 월 2회로 정례화하고 전에 없던 이사들의 해외현황조사를 위한 예산 1억 5천6백만원을 책정하는 등 전체 이사회운영에 5억 4천 6백만원을 책정하였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이사회운영’ 명목의 세부예산 소요내역을 보면, ①이사(감사)연구비(2억4천만원) ②이사(감사)업무추진비(6천만원) ③이사회회의수당(6천만원) ④이사회진행비(4천5백만원) ⑤특위운영비(2천백만원) ⑥해외현황조사비(1억5천6백만원)으로 나뉘어 있다.

☛ 이 중 이사회진행비를 제외한 5개의 항목이 모두 직․간접적으로 이사(감사)들이 직접 수령하게 되는 비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

이사 및 감사가 1인당 직접 수령하는 총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가?

○ “진흥회가 비상임이사(감사)에게 지출하는 총 예산을 월별로 산정할 경우 구체적인 액수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본 위원의 자료 요구에 대하여 진흥회 측에서 세 줄로 답변한 내용에 의하면 비상임이사(감사)의 경우 ‘자료수집비’ 1백8십2만원, ‘대외직무활동비’ 오십만원 하여 모두 2백3십2만원을 수령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 그런데, 여기서 자료수집비라든지, 대외활동직무비라는 항목은 앞에 제출한「2004년도 사업계획」항목에는 나타나지 않은 항목이다. 도대체 어디서 나온 항목인가?

☛ 이 두 항목 이외에도 이사회 운영비 예산 중 회의 개최시마다 20만원의 회의비가 진행되고, 각 이사 및 감사가 중복하여 겸하고 있는 소위원회가 개최될 때도 20만원의 회의비가 추가로 지급된다. 진흥회의 정기이사회가 ‘04년부터 한달에 두 차례씩 개최된 것을 감안하면, 정기회만 열릴 경우 한달에  2백7십2만원의 회의비가 비상임감사에게 수령된다는 결론이다.

☛ 지난해 이사들이 남미로 해외시찰을 가셨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올 해도 해외현황조사 예산이 1억5천6백만원 책정되어 있다. 10분의 이사와 수행직원이 해외시찰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치고는 지나치게 큰 예산 아닌가?

☛ 예산규모가 그다지 크지도 않은 사업에 대하여 이리도 주먹구구식으로 자료마다 다른 명목으로 표기하면서 방만하게 관리하는 진흥회의 이 같은 안이한 자세는 궁극적으로 이사회의 권위까지 훼손할 수 있지 않겠는가?

2) MBC 경영평가단 운영은 어떠한가?

○ 진흥회는 지난 7월에 ‘03 MBC 경영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본 위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03 경영평가를 위한 ‘04경영평가단이 지난 4월6일~7월23일까지 운영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05년에는 평가활동을 보다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올해 4/4분기에 평가단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평가활동에 들어가고 내년 1/4분기에 경영평가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내부 평가위원 3인 중 한분은 진흥회 이사로 평가단장을 맡으시고, 나머지 두 분은 각각 MBC 감사와 MBC의 정책기획실장으로 되어 있는데, MBC의 경영실태를 평가하고 관리함으로써 방송사로서의 공적책임 및 이념 구현책무를 분석하기 위한 MBC 경영평가단에 MBC의 임원이 1/3이나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 MBC 경영평가 보고서는 물론이고, 본 위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평가단은 외부위원 3인과 내부위원 3인의 총 6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6인의 활동을 포함한 평가활동 전체 소요예산이 1억3천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60% 증액되어 있다. 그런데, 본 위원실에 제출된 진흥회의「2004년도 사업계획」에 의하면, ‘03 평가단과 ’04평가단 공히 7명에 대한 예산으로 기록되어 있고, 총액은 역시 1억 3천만 원이다. 사업 내용에 변화가 있는 것인가?

☛ 평가단 운영기간동안 몇 차례나 평가단 전체회의가 소집되었는가? 4개월 활동기간동안 외부평가위원 9백만원, 내부평가위원은 각각 450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등 적용하는 이유가 있는가? 예산 산정의 근거는 무엇인가?

3) 각 사업명목간 자리 이동은 예산 불리기의 전략인가?

○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명실 공히 방송의 공적책임을 진흥하기 위한 기관이라면 예산 편성과 사업집행에 있어서도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원칙이 우선되어야 한다.

‘03년부터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의 질적인 수준을 조사하여 공표하기 위해  실시된 프로그램 QI조사사업 이외에도 진흥회는 경영연구 혹은 정책연구라는 명목의 사업을 진행해 왔다. ‘00년도 방송경영사업의 경영현안연구라는 명목으로 3천만원의 예산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이사회운영사업과 마찬가지로 자리이동을 거듭한 끝에 ‘04년에는 방송경영사업의 정책연구 명목으로 ’00년 예산대비 1,033%나 증액된 3억4천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표2> 경영현안연구 또는 정책현안연구명목 사업의 항목이동

(단위: 천원)

	사 업 명	세부항목	예 산
‘00	방송경영사업 (30,000)	1. 경영현안연구	30,000
		2. 기 타	115,000
‘01	경영평가 및 연구 (110,000)	1. MBC 현안연구	110,000
		2. 기타	195,000
‘02	경영평가 및 연구 (130,000)	1. 경영연구	90,000
		2. 방송경영사례조사	40,000
		3. 기타	130,000
‘03	경영현안 및 연구** (100,000)	1. 정책현안연구	50,000
		2. 방송운영사례조사	50,000
		3. 기타	40,000
‘04	방송경영사업 (340,000)***	1. 정책연구	340,000
		2. 기타	360,000

** ‘03년에 프로그램 QI 조사 명목하에 230,000천원의 별도예산 신설로 일시 감소

*** ‘00 → ’04 관련 예산은 1,033% 증가되었다.

☛ 이 사업은 민간지원사업의 명목이 아니면서도 단순히 경영현안연구 및 정책현안연구라는 명목 하에 사업계획 및 실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도 않은 채, 4년 만에 예산이 10배 이상 증액된 것이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10배가 아니라 100배의 증액도 무리가 없겠으나, 지속사업으로 보기에는 사업내용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고, 사업명칭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항목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예산 부풀리기를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단순한 의혹만 낳게 한다.

☛ ‘04년도에 들어서 정책연구라는 명목으로 수행되는 두 세부사업인 ‘정책연구’와 ‘현안연구’의 사업수행자와 연구주제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달라.

3. 공익적 방송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지 않는 한, 방송문화진흥회의 존   재 근거 자체가 도전 받지 않을 수 없다!!

○ 진흥회가 그간 추진해온 사업의 추이를 보면 공익방송지원 및 방송진흥사업에 대한 점유율도 상당한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실제로, 방송문화진흥회자금 수입 대비 기본재산전입액(적립금)을 제외한 일반 예산상의 지출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의 경우 51% 규모로 전년도 대비64.8%나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사업비 규모의 증감추세에도 불구하고 진흥회의 사업실적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표3> 최근 4년간 문화진흥자금 수입 및 지출실적

(단위: 천원)

		‘01	‘02	‘03	‘04(예산)
수입	배당금	70,000	70,000	70,000	70,000
	출연금	11,580,313	10,287,539	15,917,332	10,000,000*
	자금운용수익	897,272	1,156,709	1,581,477	1,430,000
	기타수입	7,581	13	17,686
	소계	12,537,166	11,514,261	17,586,495	11,500,000
지출	사업비	1,211,923	1,571,727	1,825,882	3,773,000
	경상비	1,272,969	1,472,439	1,736,726	2,100,000
	사업비/경상비(%)	95%	106%	105%	179%
	소계	2,484,892	3,044,166	3,562,608	5,873,000
수입대비 지출규모		19.8%	26.4%	20.25%	51.0%

*‘04년 수치는 예산상 규모이며, 실제 출연금은 11,036,892천원임.

○ ‘04년도 진흥회의 순수사업비는 37억7천3백만원이며, 이 예산으로 ①방송경영사업 ②공익적 방송지원사업 ③영상산업진흥 ④시청자단체 지원 ⑤연구․학술사업 ⑥방송문화발전지원 ⑦이사회운영의 7개 부문에서 집행하고 있다. 이 중 ②~⑥까지의 사업은 순수 공익지원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총 사업예산의 65%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할 수 있다.

☛ 그런데, 이 사업비 중에서 MBC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이나 진흥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의 규모가 46.6%에 해당하는 11억2천7백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이, MBC의 주식 70%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MBC 연간영업 이익의 15%를 출연받아 적립한 자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진흥회가 사업의 대부분을 한편으로는 MBC 경영평가 및 관리를 통해 공익성을 견제하는 듯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업의 상당부분을 MBC를 위해 재환원하는 식으로 집행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진흥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익방송지원 및 방송진흥사업들이 특수한 사업들도 아니고, 이미 여러 정부기구 및 정부출연기구 및 시민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많아서 과연 방송문화진흥회의 존립근거가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

4. MBC→방송문화진흥회→MBC 라는 소극적 순환구조의 비생산성 !!

: MBC 재정지원→공영방송사업자←방송위원회 및 국회의 감시․감독

○ MBC의 공익성을 촉구하고 영업수익의 15%를 방송진흥을 위해서 별도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으나, 이러한 사업이 방송문화진흥회를 통해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구조가 오히려 비생산성을 가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진흥을 위해서 직접 쓰일 수 있는 자금이 진흥회의 경상비 손실에 대비하여 마냥 축적되고 있는 상황은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 차라리 이런 MBC의 방송진흥자금이 공영방송을 담당하면서도 재정지원이 절실한 사업자에 대한 직접지원을 규정하고 방송위원회와 국회가 감시․감독하는 구조가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방송문화진흥회는 이러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 주기를 바란다.

■ 수능방송으로 더욱 심화된 공교육의 위기

□ 현 황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조는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방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공교육의 위기라는 현 상황에서 학교교육의 보완이라는 대명제는 교육전문 기간방송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EBS에 있어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됨.

○ EBS는 「2.17 사교육비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공교육 내실화와 병행하여 사교육비 문제로 인한 교육수요자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 수능 방송강의를 대폭 확대하고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하지만 수능방송의 수능시험 출제라는 교육부의 운영방침은 EBS를 수능특화 방향으로 몰고 감으로써 공영방송으로서 EBS의 위상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교육단체들은 “수능방송이 사교육비는 못 잡고 학교교육만 파탄낸 실패작”이라고 지적하며, “수능방송의 수능시험 출제로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음.

○ EBS 내부에서조차 수능방송이라는 단기적 사회과제의 해결에 몰두하다 점차 방송의 공익성과 보편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문제점 및 질의

1) 수능강사 구성의 문제

○ EBS 수능 강사진을 보면 전체 121명의 강사들 중 학교교사가 91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원강사가 25%(30명)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초급과 고급수준의 강의의 경우 학원강사의 비율이 각각 83%, 73%로 나타나 전적으로 학원강사들에 의존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EBS 수능강사진 인원 현황>

초급			중급			고급			총계
학교 교사	학원 강사	계	학교 교사	학원 강사	계	학교 교사	학원 강사	계	학교 교사	학원 강사	계
1	5	6	82	3	85	8	22	30	91	30	121

○ 사교육 시장인 학원의 강사가 수능방송 강의를 맡는 것은 상업성과 무관할 수 없는 만큼 EBS에 나오는 강사는 학원가에서 고액을 받게 되고 학원가는 EBS 입성을 위해 더 치열하게 경쟁하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 지난 6월 C학원의 입시설명회를 통한 학원홍보에 이 학원 소속 EBS 수능강사 5명이 동원되었으며, 5월에는 입시컨설팅 업체에 소속된 EBS강사가 한 백화점에서 제7차 교육과정 설명회를 갖는 등 강사 몸값 올리기와 학원홍보에 수능방송이 악용되는 모습을 보임.

▷ 언론에서 학원강사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능방송 강사의 25%를 학원강사로 채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 공교육 보완을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수능방송에서 시험 위주의 학원강사들을 이용하는 것은 수능방송의 본질적인 목적과 동떨어진 인력구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학원강사의 수능강사 채용으로 인해 몸값올리기, 학원홍보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EBS의 대책은?

2) 수능방송으로 더욱 심화된 공교육의 위기

○ EBS는 5월에 실시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사교육비 절감효과와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고 있다는 주장을 통해 수능방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음

○ 하지만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EBS 수능강의로 인해 학생들의 경우 58.9%의 학업부담이 증가했다고 느끼고 있으며, 교사들의 경우 75.6%가 근무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응답.

<EBS 수능강의로 인한 학업부담(학생)>

구 분	증가	변화없음	감소	계
3816명	58.9%	30.0%	11.1%	100%

<EBS 수능강의로 인한 근무부담(교사)>

구 분	매우 업무 증가	다소 업무 증가	별로 영향없음	계
977명	22.7%	52.9%	24.4%	100%

○ 또한 지난 10월 1일 교육방송 활용 시범학교로 운영중인 제주일고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 수능시험의 수능방송 강의내용 반영 발표 이후 문제풀이 위주의 학습 성향은 보다 심화되고 있음

- 교육방송을 통하여 과도한 사교육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공교육 정상화 대책이 현실적으로는 교육방송 강의 내용이 오히려 학교 교육보다 우선시되는 부정적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일선 학교의 학생들과 교사들조차 수능방송에 따른 부담을 느끼고, 수능내용이 학교교육보다 우선시되는 부정적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능방송이 공교육을 보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 수능방송이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단기적인 목적에 빠져 공교육 정상화라는 장기적인 목적을 간과하고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EBS는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수능방송에 매진하는 운영형태를 과감히 탈피하여 공영방송으로서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겠습니까?

■ 너무 잦은 프로그램 편성, 교육방송은 메인프로그램이 없다.

□ 현황

○ 2004년 프로그램 개편을 살펴보면 봄개편시 전체 85개 프로그램 중 45%인 38개 프로그램이, 가을 개편 시 전체 79개 프로그램 중 38%인 30개 프로그램이 신설되거나 폐지되었음.

○ 시간대 변경에 있어서도 2004년 봄개편시 38개(45%) 프로그램, 가을개편시 30개(38%) 프로그램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남.

<EBS 신설폐지 프로그램 현황>

구 분	2002		2003		2004
	봄개편	가을개편	봄개편	가을개편	봄개편	가을개편
전 체	107	108	116	101	85	79
신 설	14	6	17	6	18	16
폐 지	17	14	8	8	20	14
합 계	31(29%)	20(19%)	25(22%)	14(13%)	38(45%)	30(38%)

<EBS 시간대변경 프로그램 현황>

구 분	2002		2003		2004
	봄개편	가을개편	봄개편	가을개편	봄개편	가을개편
전 체	107	108	116	101	85	79
시간대변경	30	18	33	32	37(44%)	31(40%)

□ 문제점 및 질의

○ 각 개편 시기마다 지나치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신설, 폐지, 변경됨으로써 시청자들의 채널 충성도를 떨어뜨리고 교육방송의 프로그램 시청률과 채널 영향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음.

○ 한번 형성된 시청자들의 시청패턴은 습관적인 요소도 많고 일상생활의 리듬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대에 편성되었던 프로그램은 습관적으로 시청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 양질의 프로그램은 새로운 시도로 얻어질 수 있지만, 기존의 프로그램을 시청자들의 요구와 트랜드에 맞게 변화시켜 가면서도 얻어질 수 있다고 생각.

○ 2003년 경영평가 보고서에서는 “EBS의 이미지에 맞는 간판 프로그램과 대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체적인 EBS 채널의 시청률을 높이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며 간판 프로그램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음.

▷ EBS의 제작환경과 조건을 고려했을 때 프로그램의 잦은 변경은 제작진에게 부담으로 다가와 프로그램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데 제작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 안정된 개편을 통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수용자 충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년층대상 프로그램 증설 필요

○ 통계청 인구 추계에 따르면, 현재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년층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8.7%에 이르고, 2030년에는 23.1%로 급증하여 2030년에는 65세 이상 노년층인구가 4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노년층 인구 증가와 더불어 소외, 사회적 고립, 건강상실, 정서의 황폐화 등으로 인한 노인문제도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됨.

○ 특히 65세 이상 노년층들이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비율이 연령별로 59%에서 72%에 이르고 있는 만큼 방송프로그램 차원에서 새로운 노년층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거시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하지만 EBS 프로그램 중 노년층 대상 프로그램 비율은 2002년 2.58%에서 2004년 0.70%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노년층 대상 프로그램 비율>

구 분	2002	2003	2004
주간방송시간	6,980분	6,980분	7,080분
노년층대상 프로그램	180분	50분	50분
비율	2.58%	0.72%	0.70%

○ EBS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노년층 대상 프로그램으로 신설된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2002년까지 방송되던 「굿모닝실버」가 폐지되고 「효도우미 0700」만이 30분에서 50분으로 늘여 방영되고 있음.

○ 「효도우미 0700」의 경우에도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기 보다는 독거노인 등의 사정을 소개하고 이러한 분들을 위해 단순히 모금을 하는 것은 도네이션 프로그램임.

○ 과거에는 60세가 되면 사회 활동이 어려웠지만, 현재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건강도 증진되고, 평균수명도 길어져 65세 이상 노년층들이 생산활동과 대인관계에서 청장년층에게 결코 뒤쳐지지 않고 있음. 이러한 사회의 변화를 무엇보다 빠른 정보성을 지닌 방송이 뒷받침해줘야 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노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노년층을 위한 사회 재교육프로그램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러한 상황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방송의 역할은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늘어나는 노년층의 재교육을 담당하고 노년층의 수적 증가만큼 방송시간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노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