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

대구 월드컵경기장, 2002, 3003년도

총 수입액 1억원 미만.

▲ 현황 -> 지난 2002년 월드컵을 치루기 위해 전국적으로 10개의 월드컵경기장이 건설되고, 총 건설비용이 약 2조원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월드컵경기장의 흑자가 예상되는 지역은 서울과 제주이고, 나머지 8개 지역은 대부분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  대구에서도 1997년 7월부터 2001년 6월 월드컵경기장 공사를 시작해서 총 2,836억원이 투자되어 월드컵경기장을 건설했는데, 월드컵경기장의 적자규모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  대구시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적자규모는 30억원, 2003년도에는 33억 5천만원, 그리고 2004년도에는 34억 8천만원으로 월드컵경기장의 적자규모는 갈수록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  서울의 월드컵 경기장은 흑자규모로 운영되고 있는데, 서울시의 수익창출을 위한 추진사항 및 성과를 보면, 서울시에서는 연구기관등을 선정하여 국내와 국외 경기장에 대한 자료조사, 시장조사, 환경분석등을 실시하여 월드컵경기장에 맞는 시설이 선택되도록 철저한 분석과정을 거쳤음.

△  그리고 축구경기 외에도 오페라, 오케스트라, 콘서트 등 문화공연을 유치하여 수익성 제고와 시민편익을 기하였고, 할인점과 스포츠센터, 영상관과 예식장, 식음료점, 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복합체육문화 생활시설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문제점 -> 서울과 대구의 월드컵 경기장의 위치적인 측면이나, 인구의 유동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대구월드컵경기장의 경우 현재까지의 활용실적을 보면 극히 저조한 상황임.

△  현재 대구월드컵경기장의 경우 자동차 극장개관, 대구 FC 사무실 임대, 매점임대 등을 통해 2002년과 2003년도의 경우 사용료와 임대료의 수입을 합한 금액이 1억원도 안됐고, 2004년도에는 1억 4천만원정도의 수입을 올릴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질의사항 -> 대구시장은 지금까지 월드컵 경기장의 적자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관심한거 같은데, 서울시와 같이 철저한 준비와 분석을 통해 월드컵 경기장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월드컵경기장의 수입 창출을 위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대구광역시 ]

대구시의 재난, 재해 대책기금 사업 허술.

▲ 현황 -> 재난, 재해 관련 기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과 대비, 복구, 그밖에 재난에 관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질의사항 -> 대구시장! 대구시에서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 기금, 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한 목적이 본 위원이 말한바와 같지요?

2003년도 대구시 재난,재해 기금 수입, 지출 내역 (단위 : 백만원)
기금명	수입					지출		잔액
	계	출연금	이자 수입	재해 의연금	전년도 이월액	계	고유목적사업비
재해구호기금	8,335	330	342	3,399	4,264	3,663	3,663	4,367
재난관리기금	3,420	1,000	60	0	2,360	9	9	3,411
재해대책기금	10,033	3,000	128	0	6,856	0	0	10,033

△ 문제점 -> 그런데 2003년도 대구시의 재난 및 재해에 관련된 기금의 운영수입과 지출을 보면 재해구호기금으로 36억정도 지출이 되었고, 재난관리기금으로 9백만원이 지급된 게 전부입니다.

△  대구시에서 제출한 2003년도 재난,재해기금에 대한 사업비 지출내역을 보면 재해구호기금에서는 태풍 ‘매미’로 의연금 약 35억원과, 구호기금으로 사용된 2억6천만원정도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에서는 9백만원이 소방헬기 추락사고로 긴급지원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반면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의해 일정금액이상을 적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립액이 부족해서 사업비명목으로 지출된 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질의사항 -> 작년에 대구지하철화재참사와 태풍 매미로  큰 재난 재해가 발생했고, 정부에서도 특별재난재해 지역으로 선포까지 했었는데, 재난 ․ 재해와 관련된 기금에서 지출이 전혀 안된 것은 재난관리기금 설립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도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의 적립액 자체도 확보하지 않은 것은 시장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대구시장께서는 좀전에 재난, 재해의 경우를 대비해 예방과 복구를 위해 사용된다고 했었는데, 작년에 지하철화재참사가 발생했을때 재난관리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의 경우 적립액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기금 적립을 위한 방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구광역시 ]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 국민성금

투명성 확보 되어야...

▲ 현황 -> 2003년도 대구광역시 지하철 방화사건으로 많은 인명이 사상되어, 지하철의 역사 및 차량에 대한 안전 문제 등이 많이 제기되었고,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시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지하철 방화사건과 관련해서 작년 2월 정부에서는 특별재난재해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고, 그로 인해 정부에서는 국비 780억, 특별교부세 367억, 대구시의 예비비 458등을 포함하여 총 1,605억원의 금액이 사고 수습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  또한 전 국민들로부터 성금이 모금되어 사고피해자 가족들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에서는 대구광역시장에게 대구지하철화재참사 관련 성금배분 규칙과 함께, 국민성금 약 670억원이 대구시에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 대구 시장!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들로부터 모집된 성금 약 670억을 전달 받았죠?

▲ 현황 -> 당시 보건복지부에서는 △사고 사망자의 유가족 및 부상자에 대한 특별위로금 △추모공원 조성 및 추모사업 △사고수습경비 등에 사용되도록 성금배분에 대한 항목을 지정하여 성금이 집행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러한 대구시의 국민성금 집행내역을 보면. 사망자에게 지급된 성금은 약 411억원이 집행되었고, 부상자에게는 약 74억억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접지원경비가 약 23억정도가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제점 -> 그런데 집행경비에 대해 유가족 및 부상자 관련 운영비와 행사비, 식대등으로 집행되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나와 있지 않고, 직접지원경비 명목으로 집행된 금액과 잔액만 나와있습니다.

▲ 질의사항 -> 국민들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모금된 금액이니 만큼, 그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장께서는 직접지원경비가 지출한 항목과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제점 -> 현재 대구시에서는 국민성금 모금으로 추모묘역, 위령탑, 추모벽, 그리고 안전교육관 등의 추모사업을 기하기 위해서 약 137억정도를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집행비용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 국민성금이 대구시에 전달된 시점은 약 1년 4개월이나 지났고, 대구지하철 참사가 일어난지도 벌써 1년 8개월정도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추모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은, 대구시와 유가족 및 부상자들과 제대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질의사항 -> 시장께서는 아직까지 추모사업이 진척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모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