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4. 10. 18 행정자치위원회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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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적 화재수사권’을

소방에 넘기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

- 화재 원인규명을 위한 ‘1차적 화재수사권’을 소방에

넘기고, 경찰은 범죄수사에 전념하는 것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하다

□ 화재발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추후 화재 예방을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대두, 이에 따른 화재 감식에 대한 전문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

○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특정 제조물의 하자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제조물을 제조판매한 회사가 그 책임을 지게 됨

○ 화재보험 등에 가입율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화재의 원인이 방화인지, 아니면 실화인지를 규명하는 것은 화재에 따른 보상과 관련한 중요한 기준

□ 그러나 대부분 화재의 경우 화재발생 및 진압과정이 발화원, 발화지점, 연소과정, 진압과정, 시설물붕괴 등으로 진행되면서 발화원 및 발화지점의 규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

화재발생현황(2003년)

화재발생	인 명 피 해			재산피해 (백만원)
	계	사망	부상
31,372	2,833	744	2,089	151,590

○ 2003년의 화재발생건수 31,372건중 24.89%인 7,908건이 원인미상

○ 화재의 유형을 보면 방화로 인한 화재가 상당히 증가(‘03 년 기준 15.9%,3.219건)하고 있는 추세

□ 그러나 현재 경찰청의 화재감식요원의 경우 전문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이 사실

○ 일선 경찰서의 경우 전문교육을 받은 화재조사전담반이 있는 것이 아닌, 과학수사반의 업무(살인사건 증거채취 등)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는 실정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청은 2,003년 화재전문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화재범죄전담수사팀을 편성 운영하였으나,

○ 전담수사팀에 편성된 한전, 가스공사 등 유관기관 직원이나 외부 민간화재전문가 (CFEI:미 화재폭발조사관자격증)가 해당기관의 사정 또는 업무관계로 화재현장에 출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 현재 지방청별 화재감식 전문요원의 경우 현재 80명으로 구성하고, 국과수에 화재감식관련 교육을 의뢰, 일부 수료(약60명정도)한 정도

□  동시에 화재를 실질적으로 진압하는 소방관들에게 화재수사에 대한 책임이 없는 관계로 화재진압과정 및 진압 후 현장훼손 등으로 사후조사가 어려운 것이 현실

○ 기관별 목적 및 법적근거

구분	법적근거	목 적
소방	- 소방기본법 제5장(화재의 조사) 제29조~제33조	-반복적 유사화재예방대책 마련 -화재원인과 피해물품조사를 병행
경찰	- 형법 제13장(방화와 실화의 죄) 제164조~제176조	-발화원인을 조사하여 범인검거 -형사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방화와 실화규명

○  이러한 이유로 범죄현장보전과 관련하여 경찰과의 업무협조 및 공조가 제대로 이뤄 지지 않고 있음

□ 화재수사권과 관련한 두 가지 의견

○ 소방공무원에게 화재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의견

- 화재의 경우 발화원인은 매우 복합적․기술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화재현장 경험과 물질의 연소과정과 건축물구조에 대한 정보와 전문지식이 풍부한 소방공무원에게 ‘1차적 화재수사권’을 부여하자는 것

- 이후 소방이 화재수사를 통해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에, 이를 경찰에 이관 범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 ‘1차적화재수사권’을 소방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의 일부 주와 영미계통의 국가

○ 현 체제를 보완하여 운영하자는 내용

- 일본의 경우가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운영체계이며, 경찰과 소방상호간 보완적 관계로 주어진 역할에 따라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자는 것

- 소방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화재조사 합동조사반을 편성․운영하여 화재원인과 피해조사 결과를 공동 발표하도록 하자는 것

[질의] 화재건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재산피해액 역시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에는 화재조사가 단순히 방화이냐, 실화이냐를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주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방화냐, 실화냐를 규명하는 것과 동시에 화재의 발생원인을 직접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특히 내년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 화재의 책임소재에 대한 규명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될 것이 분명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경찰의 화재조사에 대한 전문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소방관련 전문가들은 화재에 대한 ‘1차적수사권’을 소방에 넘기고, 1차적수사결과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화재에 대한 ‘1차적 수사권’을 소방에 넘기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