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관련 질의

KBS 예산·결산 체계의 개정 시급

□ KBS의 예산·결산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  방송법 제57조, 59조에 KBS의 예산·결산 체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있음

KBS의 예산 결산 체계의 현황 대비 개정안 비교

현   황

개 정 안

예산편성절차

예산편성

KBS사장

예산안확정

KBS 이사회

운영계획 제출

방송위원회

예산편성

KBS사장

예산안의결

KBS이사회

국회승인으로 예산확정

국회

결산절차

결산서작성
KBS사장
방송위원회	국회승인으로
	결산확정
	국회
결산검사
감사원
방송위원회

결산서작성

KBS사장

방송위원회

결산검사

감사원

방송위원회

국회승인으로 결산확정

국회

-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의 규정에 따르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되고,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방송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KBS가 국가가 출자하여 설립된 정부출자기관임에도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정부투자기관과 달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제2조2항에 의거)하여 예·결산과정에서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도록 하고, 방송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어 국회의 결산승인과 이후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받게 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음.

- 그러나 KBS는 방송법43조(설치등)의 규정에 따라 그 자본금을 전액 정부가 출자하여 설립 되었을 뿐 아니라, 방송법56조(재원)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조세의 성격을 띤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주 재원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므로 예산을 투명하고 경제적·효율적으로 편성·집행해야 함.

- 따라서 방송법44조(공사의 공적 책임)의 규정에 따라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국민문화 향상,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국민이 내는 수신료가 올바로 사용되고 있는가와 더불어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 판별은 수신료의 금액결정이 국회의 최종승인사항(방송법65조(수신료의 결정))인 점을 고려하여 국회의 예산안에 대한 확인과정이 필요함.

- 또한 2003년 7월 1일 KBS의 결산이 공사의 방만한 운영을 이유로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음에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이를 시정할 수단을 갖지 못하였다는 것은 입법의 미비 사항임.

- 현행 법률상의 KBS에 대한 감독기관인 방송위원회 조차 현재 KBS의 예산편성과정과 운영에 참여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결과적으로 2004년 감사원 특별감사에 지적된 것처럼 KBS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운영이 심화.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및 제재, 이사추천, 감사임명, 연간운영계획접수, 결산서접수, 부동산취득 및 처분 보고접수, 수신료의 금액결정시 방송위원회가 KBS의 의결안을 국회에 제출)

- 결국 국회의 결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예산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이를 반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함.

- 방송법 제59조에 따른 KBS의 결산절차를 보면 KBS사장이 작성한 결산서를 국회 및 방송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으면 결산이 확정되고 결산이 확정되면 KBS 사장은 결산내용을 지체없이 공표하도록 되어있으며, 방송위원회는 확정된 결산내용을 감사원에 제출하고 감사원은 그 결산내용을 검사하여 검사결과를 방송위원회에 송부하면 결산의 모든 절차가 종결됨.

- 결산검사는 결산주체가 한 결산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법령 또는 예산에 위배된 회계집행이 있는지 유무 등을 검사하는 절차이므로 이와 같은 결산검사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결산주체의 결산내용과 결산검사기관의 검사결과를 함께 제출받아 검토하여 결산심사와 승인에 활용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함.

- 국가의 결산절차를 규정한 예산회계법과 정부투자기관의 결산절차를 규정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결산절차의 경우 결산을 승인하기 이전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안과 같이 승인기관에 같이 제출함으로써 결산안의 심사와 승인에 감사원의 검사보고서가 활용되어 지고 있음.

- 그러나 현행 방송법의 KBS 결산 절차는 감사원에서 KBS 결산검사를 한 결과가 국회가 확정한 결산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더라고 국회에서 검사결과를 참고할 수 없음은 물론 이미 국민에게 공표한 결산내용에 주석을 붙일 수도 없는 등 감사원 결산검사의 실익이 없음.

- 따라서 국회의 승인 전에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받도록 하여 국회가 결산 심사 시 이를 활용하여 국민이 내는 수신료에 대한 최종적인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함.

□ 방송법 개정의 주요내용과 외국공영방송의 예산·결산 절차

- 이에 따라 KBS의 예산·결산 체계와 관련된 방송법 제57조(예산의 편성 등)과 동법 제59조(결산서의 확정)이 필요함.

- KBS의 예산편성체계와 관련하여 현행 KBS사장이 예산을 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되는 절차를 공사의 사장이 예산을 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도록 함.

- KBS의 결산확정과 관련하여 KBS 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송위원회 및 감사원에 제출하고, 감사원은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5월 31일까지 방송위원회에 송부하면 방송위원회는 결산서와 감사원의 결산검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승인을 얻음으로서 감사원의 결산검사가 국회의 승인과정에서 충분히 활용되어 국회가 국민의 부담인 수신료의 최종적인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수 있도록 함.

- 주요 외국 공영방송사의 예·결산 심의방식을 비교해 보면 일본(NHK)과 프랑스(F2,F3,F5,ARTE, Radio France, Radio France Internationale)의 경우 국회가 예산·결산을 승인하며, 독일(ZDF)의 경우 사회각계각층으로 구성된 77명의 텔레비전위원회에서 승인함. 영국 BBC의 경우 내각에서 추천된 12명의 경영위원회(Board of Governors)에서 승인함.

□ 독일의 경우 정치, 종교, 사회단체, 지역대표 등 77명에 이르는 위원들을 선임하여 실질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대변하고 있으며, 영국BBC 경우

의회민주주의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아 경영위원회가 시청자 및 공중을 대신해 공익을 지키고 BBC를 규율하고 있음.

□ KBS의 수신료를 근간으로 한 재원구조 검토 및 개정 필요

- 현재 KBS의 재원구조를 검토해 보면 광고수입이 TV수신료 보다 높은 구조를 보여주고 있음.

연 도	수익	재원별 금액
		TV수신료	광고수입	기타수입
2001년도	1조 1,207억원	4,687억원 (41.8%)	5,850억원 (52.2%)	670억원 (6.0%)
2002년도	1조 3,217억원	4,820억원 (36.5%)	7,351억원 (55.6%)	1,06억원 (7.9%)
2003년도	1조 2,703억원	4,997억원 (39.3%)	6,782억원 (53.4%)	924억원(7.3%)

- 또한 외국공영방송사와 KBS를 비교해 보면 총 수익중 광고료 비중이 월등히 높은 기형적인 구조.(2002년 기준)

구 분	한국 (KBS)	일본 (NHK)	영국 (BBC)	프랑스		독일
				F2	F3	ZDF(2001년)
수신료	36%	97%	75%	59%	66%	84%
광 고	56%	-		38%	25%	9%
기 타	8%	3%	25%	3%	9%	7%

- 광고수입이 수신료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수신료 현실화의 문제이외에도 예산을 KBS가 차제 심의·확정함으로써 과다한 광고료의 책정으로 방만한 경영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방송법 제65조(수신료의결정)과 제66조(수신료의징수)규정에 의거하여 징수해온 수신료에 대해 KBS는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제기 되어온 수신료 현실화 문제를 공론화 하기 이전에 KBS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수신료의 수혜주체가 KBS뿐만이 아닌 EBS와 기타 공영방송 및 공공의 목적을 위한 공익방송에로의 배분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수신료 징수의 주체를 방송위원회 또는 제3의 기관으로 이전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