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 道 資 料 2004년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소관 (10월 14일, 목)	한나라당 마산 갑 국회의원 김 정 부 전화 : 784-4223 팩스 : 788-3524

LG 대주주의 모럴 헤저드와 관치금융의 대표 사례 : LG 카드 사태

산업은행은 언제까지 정부의 들러리를 설 것인가?

관치 금융의 증거들

- 정부의 산업은행에 대한 사후 손실 보전 약속

-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으로 이루어짐.

산업은행은 언제까지 정부의 금융시장 개입을 위한 들러리를 설 것인가?

LG 카드 경영진의 모럴 헤저드 심각하다.

-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 의혹 제기

-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율 □02년 3월 37.91%에서 □03년 12월 15.85%로 지속적으로 하락.

자회사인 산은 캐피탈 합리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03년 2,771억원의 손실 발생.

- 방만한 경영구조와 모럴 헤저드를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2004년 10월 14일(목)

한나라당 마산갑 국회의원 金 政 夫

관치금융의 새로운 증거 제시,

사후 손실 보전 약속 외에 실질적인 증원 특혜

1-3급 정원 초과 운용! 재경부, 비공개로 승인

□ 산업은행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일을 도맡아 하는 대가성 사후 손실 보전 약속이 얼마전 공개되면서 신관치 논란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 새로운 관치의 증거를 제시하고자 함.

◑ 고위직 정원 초과 운용

□ 산업은행의 경우 유일하게 1,2,3급 고위직에 한해서 정원보다 초과해서 운용하고 있음.

<1,2,3급의 초과 운용>

	□01년		□02년		□03년		□04년 9월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1급	74	74	74	71	74	72	74	77 (+1)
2급	142	147 (+5)	148	156 (+8)	156	165 (+9)	156	162 (+6)
3급	272	276 (+4)	282	301 (+19)	317	340 (+23)	347	370 (+21)

- 3급의 경우 □01년 이후 많게는 23명이나 초과 운용하고 있으며, 2급도 작년에는 9명을 초과했으며, 올 들어 6월까지는 1급이 4명이나 초과 운용되기도 했었음.

◑ 관치의 새로운 증거다!

□ 재경부가 승인한 예산총칙의 제9조 3항을 보면,

1급, 2급, 3급 직원에 한해서 각각 정원의 3%, 5%, 8% 이내에서 연수, 파견 등으로 초과하여 운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 다른 어떤 기관에서도 이러한 규정을 두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없으며, 유독 산업은행만 정원을 초과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 초과인원의 운용으로 인해 재경부가 산업은행에 추가 지급한 예산만도 □01년 7억 2,000만원. □02년 22억 2,600만원, □03년 28억원 등 무려 84억원이나 됨.

□ 재경부 산하기관들은 인력의 운용, 즉 인건비와 관련해서 해마다 재경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음.

- 이는 양자간의 협의사항으로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음.

□ 재경부는 사후 손실 보전 약속 이전에 산업은행에게 실질적인 증원 특혜를 주었음.

- 예산 총칙의 제9조 2항에 업무량 증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증원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합법적으로 증원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 정원을 증가시키는 것은 다른 이들의 이목을 끌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에, 편법을 써서 실질적인 정원 증가의 특혜를 준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본연의 설립 취지에 맞게 자금지원 확대해야 한다.

◑ 설비투자 자금의 현황

□ 제조업의 경우 설비투자 총소요자금의 구성변화를 보면, '97년 이후 외부자금 비중이 75.7%에서 '03년 16.0%로 급격하게 줄어든 반면, 내부자금 의존도는 24.3%에서 84.0% 급격히 상승.

<제조업의 설비자금 조달 추이>

	'97	'98	'99	'00	'01	'02	'03
외부자금	75.7	66.3	37.3	25.4	21.9	19.9	16.0
내부자금	24.3	33.7	62.7	74.6	78.1	80.1	84.0

- 외부자금 조달비중의 축소는 결국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특히 제조업의 경우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임.

□ 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산업자금을 공급,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산업은행 본연의 설립취지를 감안하여,

- 더 이상 정부의 금융시장 개입수단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 특히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자회사인 산은캐피탈의 운용,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

□ 산은캐피탈 현황

□ 산은캐피탈은 1972년 설립된 한국산업리스와 1984년에 설립된 한국기술금융이 1999년 합병되어 산은캐피탈로 개명하여 설립된 자회사

- 업종 : 여신전문금융업

- 설립연도 : 1972년 12월

- 자본금 : 3,109억원

- 인원 : 126명

□ □02년 2,771억원의 적자를 내는 등 최근 수년간의 연속적자로 2003년 3월말 자기자본 잠식상태에 빠지는 등 부실화

<산은캐피탈 요약 재무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1. 3	2002. 3	2003. 3	2004. 3
자 산	28,277	24,616	19,895	15,138
부 채	27,816	22,558	20,997	13,181
자 본	461	2,058	□1,102	1,957
매출액	8,244	4,237	2,589	1,790
영업비용	10,179	4,237	2,351	2,269
영업손익	□1,934	9	□1,991	113
당기순이익	□1,725	□9	□2,771	114

- □03년 10월 구조조정 및 책임경영체게 확립을 전제로 2,871억원을 유상증자함.

□ 2003년 7월 MOU를 체결하고 구조조정 실시

- 급여 20% 삭감 및 연봉제 도입 등 보수체계 개편

- 인원감축, 조직축소, 점포정리·매각, 노조통합

- 2003년중 105억원의 당기순이익 실현 등 점진적인 경영정상화 기대

□ 문제점

□ 산은캐피탈의 표면적 정상화(2003년 흑자 시현)는 수익기반의 획기적 개선 및 자체 경영효율의 향상보다는 산업은해의 2,871억원 지원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공기업 자회사의 방만한 경영구조와 도덕적 해이가 시스템적으로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실의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데, 산은캐피탈 정상화를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람.

< LG카드 사태 일지 >

□□03.11.16 LG카드사 단기유동성 2조원 지원 채권은행에 요청

(11.24 지원) □ LG카드사태 시작

□11.21 LG카드 오후 2시부터 3시간 30분동안 현금서비스 1차 중단

1차부도 위기 - 교보생명 보유 LG매출채권 3,015억원 신한은행에 결제 제시

□11.22~23 현금서비스 2차 중단

□11.23 LG카드채 만기연장 및 2조원의 신규 유동성 지원방안에 합의

(우리,국민,농협,산업,신한,조흥,하나,기업은행) □ 2조원 지원

□11.23 채권은행, 대주주(구본무 회장)의 정상화 확약서 받음

(2004년 3월말까지 LG투자증권이 LG카드의 자본금 7천억원을 확충하고 10조 4천억원 규모의 LG카드 매출채권과 대주주 등이 보유한 LG카드의 지분 등을 담보로 제공)

□12.30 LG카드매각 입찰일 참여자 없어 무산

□12.31 채권단, 전 채권금융기관을 대상으로 LG카드 부채 1년(회사채, 기업어음 등 11조원) 만기 연장 추진

□□04.1.2 산업은행을 1대주주로 국민, 우리, 농협이 위탁하는 공동관리 방안 마련, 1조 6,500억 유동성 지원 (신규지원 2조 - LG투자증권 매각예상액 3,500억)

□1.6 일부 은행이 LG의 추가 유동성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

□1.8 ~ 1.9 현금서비스 중단

□1.9 LG 그룹 카드의 정상화를 위해 1년내 추가 유동성이 5천억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와 채권단의 묵인하에 75%인 3,750억원(구본무회장의 (주)LG보유지분 5.16%, 1449만2천주, 1천4백억원 상당)을 지원하기로 정부와 합의

<LG 지원내역>

- 2003년 증자 : 2천억원

- (주)LG의 LG카드 회사채 인수 : 3천억원

- 개인대주주 및 계열사의 LG카드 후순위 전환사채 인수 : 5천억원

- LG증권 경영권 프리미엄 3천5백억(채권단 추정) 및 자회사인 LG투신운용 및 LG선물에 대한 처분권

- 향후 1년간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지원의 75% : 3천750억

- 계 : 1조 7천250억

□1.11 산업은행, 재경부로부터 LG카드 위탁경영에 따른 손실을 보장해 준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발표

□1.13 산업은행, LG카드 산은 위탁경영 계획 발표

□1.14 LG투자증권 노조, 구본무 회장 등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94명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금감원에 신고

(03년 4월부터 LG카드 주식 매각으로 약 7천억원의 차익)

□1.15 은행 1조488억원, LG 4천500억원 등 총 1조4천988억원 지원

□2.11 은행 5천428억원, LG 3천 500억원 등 총 8천928억원 지원

□2.13 9천539억원 출자전환

□3.10, 3.19에 5천억원 추가지원(은행 1,250억, LG그룹 3,750억)

□7.6 유지창 산업은행 총재 기자간담회 : □내년 상장폐지 우려가 있는 LG카드 사태에 대해 필요하다면 추가증자를 고려할 수도 있다□ 며 □지난 1월 당시 다른 채권금융기관들에게 분담금을 제외하고 추가분담을 지우지 않는다고 확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새로운 상황이 닥친 만큼 새로운 그림을 그려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 □ 민간금융기관 추가부담 압박

<금융시장 안정대책(4.3 대책)>

◑ 주요 내용

□ 신용카드사는 건전경영 기반마련과 유동성 애로 해소에 필요한 자구노력 조치를 철저히 이행

□ 정부는 동 대책의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필요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보완대책 추진

-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카드사 종합대책(3.17대책)을 내놓은지 보름만에 추가대책(4.3대책)을 내놓음

□ □03 6월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투신권의 카드채가 10조 6천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2조원 증자로는 적자구조로 돌아선 카드사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게 시장의 평가

- 증자규모가 2조원에서 4조	6천억원 수준으로 확대 추진된 것은 그만큼의 정부의 리스크관리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임

◑ 문제점

□ 4.3 대책에 의한 카드채 만기연장 조치는 리스크관리에 실패한 카드사 및 투신사를 공동 구제함으로써 시장규율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금융감독원 내부 보고서에서 제기됨.

□ 4.3 대책에서는 6월말까지 만기도래하는 카드사 발행 카드채와 CP를 일괄 만기연장하고, 환매사태가 발생한 투신사의 보유 카드채와 CP 10.6조원의 절반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와 보험회사가 브릿지론의 형태로 매입함으로써 투신사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었음.

□ 4.3 대책은 재벌이 소유한 카드사 살리기 용도로 이용되었다는 참여연대의 비판이 있었음.

<카드사별 수혜액 및 계열관계에 있는 금융회사의 출연액 비교>

	카드사 수혜액 (A)	비중(%)	계열회사출연액 (B)	금액차 (A-B)
LG 삼성 현대 롯데	14,670 13,809 2,333 123	33.5 31.6 5.3 0.3	582 7,359	14,088 6,450 2,338 125
국민 우리 외환 신한 비씨	7,581 3,140 1,037 944 104	17.3 7.2 2.4 2.2 0.2	12,630 2,279 2,756 2,901	-5,049 861 -1,719 -1,957 104
합계	43,747	100.0	55,893

- 4월 11일 및 4월 18일의 매입분 4조 3,747억원 중 65.1%가 LG카드(33.5%)와 삼성카드(31.6%) 등 2개 재벌계 카드사에 집중.

- 카드사의 수혜액과 계열금융회사의 출연액간의 차액을 보면, LG그룹 1조 4,088억원, 삼성그룹 6,450억원 등으로 두 그룹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재경부의 착오 : 카드사 부실확대에 기여

- 김진표 당시 재경부 장관은 4월 28일 SBS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현재 10%대의 연체율이 30%가 되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카드사 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피력했으며, 또한 4.3 대책으로 □카드사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금융시장이 안정되지 못하고 연체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결국 LG카드사 유동성위기로 번짐.

- 4.3 대책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부는 신용카드사 부실문제에 대해 시장원리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전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5조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게 함에 따라, 금융시장의 원칙에 따라 퇴출되어야 할 부실카드사들이 퇴출되지 않았음.

- 또한 정부는 신용카드사의 건전성이 회복되지 않고 연체율이 늘어나자 각계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금대출 업무 비중 축소 시한을 □07년으로 연장했고, 적기시정조치기준에서 연체율을 제외시켜 주는 반시장적 조치를 취하는 극단의 우를 범하기도 함.

□ □현금대출 업무 비중 축소 시한 연장□과 □적기시정조치 규제 폐지□는 정부의 대책이 오락가락하고 사후 땜질식 처방이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임.

<관치 금융의 대표적 사례: LG카드 사태>

◑ 관치금융의 문제

□ LG카드 부도위기 시에도 채권단으로 하여금 2조원의 자금을 지원하게 하는 등 인위적인 시장개입으로 관치적 행태를 반복하였음

□ 그러나 재경부는 정부가 강요한 적이 없고 단지 정보를 제공하여 금융권 공멸의 위험을 스스로 알게 하여 해결방안을 찾게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음

◑ 관치금융의 증거들

□ 운영위원회의 구성 문제

- 운영위원회가 정부의 영향력에 있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으로 이루어진 것은 관치를 하겠다는 것이었음

- 5년동안 LG카드사의 주거래은행이었던 제일은행(현 외국인 대주주)이 예보가 대주주인 우리은행으로 바뀌었음.

□ 처리절차의 졸속 추진

- LG카드 처리방침이 불과 50여 일 만에 '외자유치□국내매각□채권단공동관리□실질적 산업은행 인수'로 바뀌었음.

□ 정부의 산업은행에 대한 손실보전

- 정부는 지난 1월 10일 김진표 전 장관의 명의로 LG카드 인수에 따른 추후 손실 보장을 약속하는 공문을 산업은행에 보냄

- 정부가 손실보장을 약속하는 공문은 처음 있는 일이며, 손실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조차 없는 상황에서 일단 부실기업을 맡기고 보자는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움.

<산업은행, 부실기업 처리전담인가?>

<LG카드 관련 금융기관별 분담액 현황>

단위 : 억원
기관명	대상채권 (기존채권)	출자전환 1차		출자전환 2차(b)	합계 (a+b)	출자기준 부담율	감자후 지분율
		감자대상	계(a)
산은	3,073	1,029.5	1,029.5	6,703.5	7,773	22.1	26.0
우리	2,630	881.0	881	2,637.0	3,158	10.1	10.3
기업	1,800	603.0	603	1,805.0	2,408	6.9	7.0
농협	5,489	1,838.5	1,838.5	4,261.5	6,100	17.4	16.6
국민	4,667	1,563.5	1,563.5	3,622.5	5,186	14.8	14.2
기타	4,199	1,239.0	1,239	4,041.5	5,280	15.1	15.8
은행계	21,858	7,154.5	7,154.5	23,070.5	30,225	86.4	89.9
보험계	7,118	2,384.5	2,384.5	2,384.5	4,769	13.6	9.4
구주주	-		-	-	-	-	0.7
합계	28,976	9,539.0	9,539.0	25,455.0	34,994	100.0	100.0

□ 두 차례의 출자전환을 통해 산업은행이 사실상 1대 주주로 탈바꿈을 하게 되는데,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지 이 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는지 총재는 답변해 주기 바람.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은행도 LG카드의 회생에 의구심을 보이면서 지분을 줄여가고 있는데, 산업은행이 당시 내렸던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기 바람.

□ 산업은행의 LG 카드 인수에 따른 노조의 반발이 심해지자, 정부는 □LG카드사 정상화를 위한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

- LG 카드사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등 제반 애로사항에 대하여는 경제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사실이죠?

□ 추후 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전 약속, 이것이 LG 카드의 인수를 산업은행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정부의 권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게 하는 결정적인 근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며,

- 지금까지 추후 발생할 손실분에 대한 정부의 보전 약속이 있었던 적이 있는가?

□ 산업은행이 법에서 지정한 산업의 개발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산업자금을 공급□관리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래의 설립취지에서 벗어나

- 정부의 강요에 의해 부실기업의 관리은행 역할을 맡는 것은 결국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함.

□ 지난 7월 총재는 □추가증자를 고려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음.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고, LG카드의 회생을 위한 이후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기 바람.

<LG카드 경영진의 모럴 헤저드 심각하다!>

◑ LG카드 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들의 부당내부거래 의혹

□ 유상증자와 채권은행에 의한 경영관리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상장회사의 수시 공시사항임.

- 그렇다면 최소한 □03년 10월부터 LG카드의 지배주주인 LG그룹의 총수 구본무 회장 일가와 경영진들은 LG카드의 유동성위기와 추가적인 신규자금조달의 필요성 및 채권관리기관의 경영관리 가능성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LG그룹 일가는 LG카드의 유동성 위기와 경영관리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2003년 11월 7일부터 LG카드의 추가적인 유상증자 및 LG카드의 경영관리에 공시가 있기 직전인 같은 달 17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총 471억원의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추정됨.

-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가 개최되었던 2003년 10월 30일부터 유동성위기가 도래한 11월 21일까지 총 4,615,600주, 534억원의 주식을 매도하여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 의혹이 있음

◑ LG카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들의 도덕적 해이

□ □02년 3월 31일, 37.91%에 달하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03년 12월 29일에는 15.85%에 달해 불과 1년 6개월 사이에 지분율이 절반 이하로 감소함.

- 올 1월 오마이뉴스의 기사에 따르면 LG그룹 일가와 LG카드사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특수관계인들은 LG카드 유동성 위기 직전까지 LG카드 주식을 모두 팔아치우며 총 8,40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밝히고 있음.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율>

일 시	주 식 수	비 율
□02년 3월 31일	26,636,591	37.91
□02년 12월 31일	24,759,155	33.46
□03년 1월 09일	24,763,845	33.46
□03년 3월 28일	21,668,692	29.29
□03년 6월 09일	17,077,519	23.10
□03년 10월 13일	24,822,547	20.87
□03년 11월 17일	19,897,703	16.65
□03년 11월 28일	19,183,248	15.88
□03년 12월 29일	24,908.897	15.85

- 얼마 전 발표된 한국의 100대 부자를 보면 LG그룹 관계자가 무려 20명이나 됨. LG 그룹 일가와 특수관계인들은 LG카드를 부도위기로 내 몰아놓고도 정작 자신들의 이득은 챙겼다는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음.

<카드 사태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

□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위기는 DJ 정부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매우 자유로운 금융시장□ 그 자체로부터 발생했다고 보며, 지금이라도 그동안 영미식 □자유시장□을 모델로 행해온 구조조정이 과연 한국경제에 어울리는 것인가를 점검해 보아야 함.

- 즉 □9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금융탈규제에 따라 국제자본이 동아시아 지역에 급격히 유입되면서 한국경제 등에 심각한 거품경제를 만들어냈고, 또한 이 거품이 붕괴될 조짐을 보이자 다시 국제자본이 서둘러 빠져나가면서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음.

□ 결국 카드금융 나아가 가계금융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탈규제, 즉 □자유방임□으로 인해 □99년부터 □02년에 이르기까지 4년간 국내자본이 급격하게 카드 여신, 가계 여신으로 쏠리면서 오늘날의 카드 거품, 신용불량 거품 등이 만들어졌다는 것임.

- □99년초 영미식 금융개혁이 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할 즈음에 발표된 맥킨지 컨설팅의 금융보고서는 이후 카드 규제 완화 논리로 사용됨.

- 보고서는 영국과 미국에서는 소비자 금융이 GDP의 73%와 70%를 차지하는데 비해, □96년을 기준으로 한국에서는 불과 14%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카드대출과 가계대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

□ 맥킨지 보고서에 기초한 가계금융에 대한 규제완화 방침이 결국 은행권 전체의 가계여신 확대를 부추겼으며, 이것이 오늘날의 카드 거품을 동반하게 되고 결국 □가계발 금융위기□를 낳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