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 :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류 근 찬 과학기술정보통신위
2004년 10월 15일(금)					(자민련, 보 령·서 천)

◐정촉기금 중장기 운용계획 수립 연구결과 자료

제출거부했던 사유를 밝혀라!	1

- 2005∼2009년 기금수지 약 2조 6,380억원 흑자 전망

-정촉기금 중장기 운영계획 연구 맡겨놓고,

결과도 안보고 IT839 마스터플랜 먼저 발표!

◐하반기 도입 약속했던 『기금사업 事前企劃의무제도』실종 위기!	4

-정통부의 '정촉기금 운용 개선대책'에는 포함조차 안돼!

-정촉기금 제도개선 약속은 空約이었나?

◐IITA에서 진정한 의미의 『IT839 마스터플랜』수립 추진중!!	5

-기존의 IT839전략은 사실상 □9대 신성장동력 마스터 플랜□에 불과!

-ETRI에서 □IT839 전략 논리개발 및 연계맵 작성□ 연구 시작했다.

-그런데 정통부 장관은 □포스트 IT 839"를 거론하고 있어!

-이제는 청와대 보고용, 대국민 전시용 같은

구호성 용어에서 탈피해 내실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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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촉기금 중장기 운용계획 수립 연구결과 자료

제출했던 사유를 밝혀라!

- 2005∼2009년 기금수지 약 2조 6,380억원 흑자 전망

-정촉기금 중장기 운영계획 연구 맡겨놓고,

결과도 안보고 IT839 마스터플랜 먼저 발표!

정보화촉진기금의 중장기 운용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향후 5년간 정촉기금의 재원확보계획 및 투자계획을 제시하는 중장기 운용계획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지난해 국회의 감사청구로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연구가 수행되었고, 또 감사결과로 정촉기금이 IT산업의 □눈먼 돈□으로 불리며 비리의 온상이 되어 온데 대해 국민적 분노가 있었던 사실 때문에 연구결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통부가 올 2월 의욕적으로 발표한 IT839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소요재원의 대부분이 정촉기금에서 지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 연구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화 촉진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맡고 있는 IITA는 법률상 규정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는 정통부를  대신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IITA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통부는 IITA를 통해 2004년 2월부터 8월까지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정촉기금 중장기 운용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이 연구는 정촉기금계획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추진되었으며, 향후 5년간 사업별 투자계획, 재원대책 등을 포함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연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언급했듯이 IITA는 2004년 2월부터 8월까지 수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ITA가 본위원에게 별도로 제출한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협약서□를 보면, 2003년 12월 31일∼2004년 6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정책개발지원사업□의 경우 시간과 예산집행의 제약상 불가피하게 계약서상 연구기간과 실제 연구기간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께서는 이번 연구에서 있어서 시기상 불일치가 발생하는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연구가 언제 시작되어 언제 종료했는지,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 제출시점은 언제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수행한 □정촉기금의 중장기 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보고서의 제출을 기피한 이유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추후 확인한 사항이지만, 정통부 공무원들은 본위원에게 보고서가 제출되기 이전에 이미 동일한 자료를 제출받았다는 점은 확인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본위원은 지난 8월 임시국회를 통해 이 연구결과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IITA 에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제출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다가, 재차 국감자료로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또다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본위원이 IITA 원장을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의 제출 조항을 들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자, 그때서야 정통부와 IITA에서 마지 못해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국가기관이 국회로부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고, 연구보고서는 6월 30일자로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보고서의 수정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본위원은 최종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다면 중간보고서라도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정통부에서 홀딩할 것을 요청했다□는 말로 자료제출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또, 수정된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고 하다가, IITA에서 □조세연구원이 정촉기금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수정했다□, ,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해야 했다□는 등의 갖가지 이유를 들어 수정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억 6,000만원이나 되는 연구용역비를 지출하여, 한국조세연구원으로 하여금 『정보화촉진기금 중장기 운용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하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위원이 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정 대비표』를 보면, 한국조세연구원이 제출한 최초 보고서와 본위원에게 제출한 보고서 사이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여 중기투자계획이 첨가되고, 단어 교정 정도의 수정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언제 정통부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본위원은 정통부 담당자들로부터 1억 6천여만원이나 들여 만들어진 이 보고서가 아직 장관에게 보고조차 안되었다는 기막힌 소리를 들었습니다.

원장께서는 이 보고서를 언제 정통부에 제출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구보고서에 나타난 주요사항을 몇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정촉기금의 성격 및 역할을 재정립하고, 그에 부합하는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분류함과 동시에 부합하는 사업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고,

둘째, 기금의 성격에 적합한 것으로 분류된 사업 및 신규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을 토대로 정촉기금의 중장기 지출규모에 대해 추계를 하고 있고,

셋째, 정보통신서비스산업의 시장전망을 통한 민간출연금 수입전망과 여유자금의 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수입에 대해 전망하고, 기금의 운용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넷째, 기금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심이 가는 분야는 2005∼2009년까지의 『정촉기금의 중기 수지전망』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기금 사업으로 유지해야 할 사업들의 지출규모는 200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약 9,933억 정도이며, 2009년에는 1조 599억원으로 증가합니다.

한편, 수입은 2006년에 2조 799억원으로 최고조에 이른 다음, 2009년에는 9,577억원으로 2005년이나 2006년의 절반 이하로 낮아져, 2009년에는 적자로 전환돼 당기손익이 -1,022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지전망은 여유자금의 운용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미래의 할인율을 무시하고 단순 합산할 경우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기금수지는 약 2조 6,380억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원장께서는 한국조세연구원의 이러한 정촉기금 운용계획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정촉기금의 중장기 투자계획은 IT R&D 분야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지식기반 사회 구현을 통해 u-KOREA를 실현하는데 있고, 이러한 투자계획을 통한 광대역 IT 구현 및 IT 산업 기반강화로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전반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해 나가는 것과 맞물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정촉기금의 운용과 IT839 전략 추진은 불가분의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장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정통부가 발표한 『IT839전략 기술개발 마스터플랜』은 2004∼2007년까지의 사업추진계획이고, 『정보화촉진기금 중장기 운용계획 수립 연구』는 2005∼2009년까지의 계획이기 때문에 시기상 불일치(mismatch)하는데, 이를 어떻게 조정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과 정책이 따로따로 수립되는데 따른 정책집행의 비효율성과 예산낭비 가능성 문제입니다.  『IT839전략 기술개발 마스터플랜』은 올해 2월 발표했고, 『정보화촉진기금 중장기 운용계획 수립 연구』는 IITA의 자료에 따르면 올 2월부터 진행됐습니다.  즉, IT839전략을 진행시킬 가장 큰 재원이 되는 정촉기금에 대한 중장기 운용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IT839 전략이 마련되었다고 보여지는데, IT839전략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겠는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원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하반기 도입 약속했던 『기금사업 事前企劃의무제도』실종 위기!

-정통부의 □정촉기금 운용 개선대책'에는 포함조차 안돼!

-정촉기금 제도개선 약속은 空約이었나?

정촉기금의 제도개선 사항과 관련하여, 『기금사업 事前企劃의무제도』도입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IITA가 올 하반기 도입하기로 한 『기금사업 사전기획의무제도』를 왜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는가, 과연 도입할 의지는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기금사업 사전기획의무제도』는 성과주의에 기초한 지원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해,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 事前企劃을 의무화하고, 사업목표, 세부사업내용, 정책과의 연관성, 기대효과 등을 포함한 기획보고서를 접수하고, 접수 후 정보화촉진기금 평가·자문단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사전타당성 분석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은『기금사업 사전기획의무제도』가 기금계획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 생각되는데,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촉기금 비리 문제가 터지고 국민적 비난이 정통부와 IITA에 쏟아지자 □소나기는 당장에 피하기만 하면 된다□는 심정으로 도입하겠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조차 합니다.

IITA가 2004년 7월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자료에는 분명히 올 하반기에 『기금사업 사전기획의무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월 25일 정통부가 내놓은 『정보화촉진기금 운용 개선대책』중, 향후 제도개선 사항 항목을 보면, 『기금사업 사전기획의무제도』라는 부분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통부는 당시, 성과주의에 기초한 지원시스템을 확산하는 방법으로, 상대평가제와 영기준예산 심사방식(zero-based buget)의 도입만을 개선사항이라고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烏飛梨落 격으로, 정통부가『정보화촉진기금 운용 개선대책』을 내놓은지 하루 뒤인 8월 26일 있었던 IITA의 국회 업무보고에서는 이 내용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며, IITA가 8월 18일자로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도 『기금사업 사전기획의무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도입하겠다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IITA와 정통부간에 정촉기금개선대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금사업 사전기획의무제도』가 실종된 것 아닙니까?  『기금사업 사전기획의무제도』를 제때 도입하지 못하는 속사정이 무엇인지, 도입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예산처에서는 1999년부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대형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착수를 방지하고, 재정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도입했고, 과학기술부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IITA가 뒤늦게 『기금사업 사전기획의무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껍데기 뿐인 제도와 운용으로는 절대로 정촉기금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원장께서는 『기금사업 사전기획의무제도』를 올 하반기에 도입할 것인지, 또 내용없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IITA에서 진정한 의미의 『IT839 마스터플랜』수립 추진중!!

-기존의 IT839전략은 사실상 □9대 신성장동력 마스터 플랜□에 불과!

-ETRI에서 □IT839 전략 논리개발 및 연계맵 작성□ 연구 시작했다.

-그런데 정통부 장관은 □포스트 IT 839"를 거론하고 있어!

-이제는 청와대 보고용, 대국민 전시용 같은

구호성 용어에서 탈피해 내실 갖춰야!

IT839전략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거에 체신부 하면 떠오르는 것이 우체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통부 하면 IT839를 떠올리게 되고, 정통부를 IT839部라 불러도 무리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통부가 지난 2월 발표한 『IT839전략』을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을 갖춘 □국민소득 2만불로 가는 길□을 제시하는 전략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본위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을 갖추지 못한 채 청와대 보고용 내지 대국민 전시용으로 급조한 전략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839정책은 □공급부문□만 강조한 □반쪽의 비전□이라는 전문가들의 혹평도 나왔고, 수요 부문과 조화를 이뤄야 완벽한 IT 비전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본위원도 우리나라가 IT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중장기적 MASTER PLAN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지난 9월초 IITA에서 □IT839전략 마스터 플랜』수립 추진계획(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본위원은 정통부가 발표한 『IT839전략 기술개발 마스터플랜』은 839에서 8에 해당하는 8가지 서비스와 3에 3해당하는 3가지 인프라중 U-센서네트워크, IPv6 등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9대 신성장동력 마스터플랜』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이것을 IT839전략 마스터플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엉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지적에 동의하시는지, 원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IT839 전략의 상호연계성이 부족하고, 세부적 액션플랜이 불명확하다는 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IT839 전략은 지금까지 정통부가 개별적으로 추진해오던 각종 규제 및 지원정책인 주파수분배, 서비스허가, 시범서비스, 기술개발 등의 정책을 하나의 Value chain(가치사슬)상에 정렬시키고, 각 단계별로 필요한 정부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IT839전략을 보면, value chain 상에 놓여져 있어야 할 8, 3, 9 분야를 각각 추진하는 모습만 보일 뿐, 상호 연계성을 찾기가 힘듭니다. 즉, 이러한 연계성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액션플랜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IT839가 □좋은 것만 한군데 모아 놓은 짬뽕□ 처럼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IT산업발전 Value chain에 따라 만들어진 IT839 전략에서 가장 핵심은 분야간 상호연계성과 이들 뒷받침할 수 있는 세부적 액션플랜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위원은 현재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지난 8월, 9월부터 8대 서비스, 3대 첨단인프라, 9대 신성장동력간의 연관성 규명 및 논리개발, 시장전망 및 파급효과 추정, Value Chain 상세화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연구는 지능기반사회(u-Korea) 실현과 국민소득 2만불 조기달성을 위한 『IT839 전략 마스터 플랜』수립을 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원장께서는 이 사실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IT839전략』을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IITA가 『IT839 전략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ETRI에 용역을 준 상황에서 장관이 □포스트 IT839□를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본위원은 정통부가 지난 2월 발표한 IT839전략은 □포장만 바꾼 9대신성장동력 마스터플랜□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초, 정통부 장관은 "IT839는 이제 자생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이제는 IT839는 가끔씩 점검하는 수준으로만 신경을 쓰고 그 다음 단계를 고민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한달 가량 후에는 □IT839' 다음 전략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본위원은 IITA에서 추진하고 있는 『IT839 전략 마스터 플랜』이 IT839전략의 진정한 初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아울러, 장관이 말한 □IT839 그 다음 전략□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시는지, IITA에서 추진하고 있는 『IT839 전략 마스터 플랜』과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도 함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위원은 현재 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IT839전략은 참여정부 집권기간인 2007년까지의 계획이므로, 이번에 새롭게 수립하고 있는『IT839전략 마스터 플랜』은  조세연구원이 만든 2005∼2009년까지의 정보화촉진기금의 중장기 운용계획과 시기를 일치시켜 향후 5년간의 계획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이제는 청와대 보고용, 대국민 전시용을 탈피해, 내실을 갖춘 『IT839전략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입수한 IITA의 □『IT839전략 마스터 플랜』수립 추진계획(안)□을 보면, 8월말에 시작해 12월말에 마스터 플랜을 최종 심의·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불과 4개월여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부실화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시간이 더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제대로 된 『IT839전략 마스터 플랜』이 탄생하기를 바라는데, 본위원의 지적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IT839의 효율적인 집행과 운영을 위해 지원기관인 IITA의 조직개편이 조만간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IITA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