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정기회(국정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추 가 질 의 자 료

- 한국도로공사 -

2004. 10. 7 (목)

국회의원   이  낙  연

도로공사는 환경부로부터 □환경의 날□ 모범단체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축하드린다.

도로공사는 금년 1월30일 □휴게소 폐기물 중 재활용품목 분리배출강화□ 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 휴게소에 보내, 재활용의무대상인 폐합성 수지류에 대한 분리배출강화를 통보했다.

이 공문은 PET, PVC, PP, PS, PE 재질의 용기나 포장재, 필름형 포장재 등의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하라는 내용이다.

대부분의 휴게소가 이 공문대로 잘 이행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일선지역본부와 영업소 가운데 일부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본부 산하 조직에서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도로공사 간부출신이 가 있는 휴게소에서도 도로공사의 공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제보도 있다.

특히 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품 분리배출의무를 지키자니 관리비 부담이 커진다는 생각 때문에 과자봉지나 라면봉지 같은 혼합쓰레기를 분비배출하지 않고, 수도권 매립지나 전국시·군의 위생매립지에 불법처리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도로공사는 이런 것들을 철저히 조사해, 잘못을 저지른 휴게소 운영자나 관리감독 책임자에게 대해 징계 등 문책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