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령․함안․합천 국회의원 김 영 덕
보 도 자 료
2004.10.19 (화)	전화 : 788-2431 팩스 : 788-3235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 농협 경영 전반적인 문제

- 중앙회 신용사업 전망 불투명

- 경쟁력 잃어가는 상호금융

- 단순하고 소극적인 경제사업

- 선출직 임원의 방만한 경영

* 오락가락 신용․경제 분리 비용

* 지나친 자회사화로 슬림화 역행

* 공공금고 유치에만 의존하는 시․군지부

* 연합회 육성으로 품목별 전문화

* 하나로마트분사 내실화해야

* 농협, 수입완제품 급격한 증가

* 불법체류자 양성하는 외국인 농업연수생

* 수입조사료 증가, 국내산 공급부족

* 농협무역, 사료용 호밀 종자 수입 엉망

* 금고취급 이익금, 조합에 환원해야

* 농업인 연체금 강제회수 가혹

* 밤 생산가격 지지제도 확대하라

농협 경영 전반적인 문제점

■ 중앙회 신용사업 전망 불투명

□ 현재까지는 신용사업이 흑자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변화하지 않을 경우 향후 전망 불투명. 타 금융기관의 경우 대형화, 겸업화, 외부 전문경영인 영입 등 변화에 적극적인 상황임. 그러나 중앙회 신용부문은 공공부문의 특혜에 의존하는 형태가 지속되는 등 변화에 둔감.

□ 예수금의 31%, 대출금의 36%를 정부․지자체에 의존하는 실정이며 1일당 예수금은 중앙회(50억), 국민은행(71억), 신한은행(92억)으로 타 금융기관과의 경쟁력에서 미흡한 실정.

■ 경쟁력 잃어가는 상호금융

□ 상호금융은 시중은행과의 대출경쟁의 확대로 우량고객의 이탈에 따른 대량 부실화 우려. 예수금 500억원 미만인 조합이 761개로 시중은행에 비해 대출금리가 1%～3% 정도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 2002년 이후 이미 56개 조합이 부실대출 등으로 합병․퇴출 되었으며 현재 구조개선 대상조합도 95개소에 이름.

□ 현재까지는 자체적으로 조성한 예금자보호기금으로 조합부실에 대한 해결이 가능하였으나, 대량 부실화될 경우  농협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임.

■ 단순하고 소극적인 경제사업

□ 농협의 경제사업은 수익성 사업까지도 선심성 지도사업으로 전락하여 만성적 적자. 농협 스스로도 기피하고 농업인도 외면하는 실정. RPC․APC 등 조합의 산지유통시설을 활용한 적극적 산지 유통혁신 노력보다는 대부분 단순 수집 ․출하대행 수준에 머물고 있음.

□ 1990년대 초부터 추진해온 공동계산은 조합원의 참여기피로 5%미만에 불과, 수탁판매사업은 수수료율이 1.2% 불과하는 등 조합원에 대한 환원사업적 성격으로 경제사업 적자가 당연함.

□ 이밖에 농협이 보유한 APC중 37개소(34%), RPC 90개소(45%)가 적자. 게다가 중앙회의 경제사업은 방만한 경영, 과도한 판매관리비 등으로 대형유통회사 등 경쟁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함.

(단위 : 억원)

구분	매출액	영업이익
중앙회 경제사업부문	33,655	△266
E -마트	51,250	3,780

■ 선출직 임원의 방만한 경영

□ 비전문가인 선출직 임원이 사업경영까지 담당하면서 비효율적 사업경영과 조합 영세성을 면치 못함.

□ 중앙회는 회장이 예산․인사등 총괄조정권을 통해 각 사업부문 대표이사의 경영을 통제함. 게다가 집행간부 ․대표이사로 구성된 경영위원회가 실질적인 중앙회 지배구조의 역할을 담당.

□ 일선조합은 읍․면단위가 대부분으로(701개, 53%) 규모가 작아 수익실현이 곤란한 구조이며, 선출직 조합장이 재선을 염두에 둔 방만한 경영이 문제. 최근 몇 년간의 농협개혁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혁에 대한 내성만 키워주는 결과만 초래.

오락가락 신용․경제 분리 비용

□ 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에 과연 얼마만큼의 자금이 소요되며, 만약 신용․경제사업을 분리한다면 농민들이 얼마나 큰 손해를 보나?

□ 농협의 신․경 분리 비용 변동 내용

변경일시	필요자본금	비 고
2002.6 국회제출 (2000년말기준)	약 2조원의 자본확충	단기 조달방안으로 정부출자형식
2003년 6월 16일	3조 6,119억원	농협개혁위 논의과정
2003년 7월 3일	2조원 + 연간1,000억*7년	7년내 분리 주장
2003년 10월16일	7조5,000억	7년내 분리안 부인함.
2004년 7월21일	7조 8,759억 제시	농협법개정안공청회

□ 최근 중앙회는 신용․경제사업 분리 비용으로 7조9천억원 이상의 추가자본금을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 농협은 기회가 될 때마다 필요자본금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함 농민, 조합원에게 불신만 가중.

□ 만약 중앙회 말대로 7조8천억원이 넘는 자본금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매년 5천억 원씩의 흑자를 기록하더라도 16년 이상의 세월이 걸린다는 뜻인데, 결국 신․경 분리는  불가능하다는 뜻 아닌가?

지나친 자회사화로 슬림화 역행

□ 중앙회 슬림화 명분으로 추진하는 자회사화는 협동조합의 정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대화의 우려가 있음. 그리고 중앙회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대부분 중앙회 퇴직자들이 자회사 경영진으로 가는 상황에서는 과연 전문화가 이루어질지 의문.

□ 최근 농협 자회사의 노조 측에서 전문성이 결여된 임직원 낙하산 인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데, 회장의 입장은?

□ 현재 중앙회 자회사는 농협물류 등 유통 자회사 5개와 남해화학 등 제조 자회사 6개, 농협선물 등 신용 자회사 2개 등 모두 15에 달함.

* 지속적인 자회사 설립 계획중. (추가 계획 : 마케팅 자회사)

□ 특히 주식회사는 조합원의 공동이익 보다는 회사의 수익성을 우선하는 만큼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함. 게다가 현재 농협중앙회 자회사는 조합원과 조합장들이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

공공금고 유치에만 의존하는 시․군지부

□ 농협법에 따르면 “중앙회는 회원조합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는 사업으로 지역조합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명시. 또 시․군지부는 조합의 연합조직으로서 경제사업과 지도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중은행으로서 신용사업에만 치중

□ 그리고 시․군지부는 연간 수십조원 규모의 시․군 금고를 유치하고 있지만 관내 조합에 직접 돌아가는 혜택은 없고 중앙회 신용사업으로 그 수익이 귀속. 시․군 금고 유치가 농민조합원 지원을 위한 것이라면 시․군 금고 수익이 조합에 환원되도록 일선 조합이 공공금고를 직접 취급하는 방안은?

□ 만약 시․군지부를 폐지할 경우 지역농협이 시․군 단위나 권역별로 합병된 지역부터 폐지, 그 기능을 조합에 이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연합회 육성으로 품목별 전문화

□ 지난 2001년말부터 일부 품목별 연합회가 활동중이지만 아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 연합회 육성의 경우 정부와 농민들의 이견이 없지만, 농협중앙회 측의 반대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

□ 현행 농협법에 따르면 5개 이상의 품목조합을 회원으로 품목조합연합회 설립가능. 전국을 구역으로 하려면 품목조합의 3분의 2 이상을 회원으로 해야 하는 한계. 지난 2002년 농림부 용역에도 조합원의 68.8%, 직원의 62.1%가 연합회 설립에 찬성 반대 의견은 10%대에 그쳤음.

□ 결국 연합회 육성은 시대적 대세. 주산지 지역조합이 품목연합회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고, 회원조합 가운데 주력품목 생산조합을 전문조합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그리고 현재 가동중인 품목별협의회와 품목별연합회를 하나로 합치는 방안은?

하나로마트분사 내실화해야

■ 물류시스템의 부족 문제

○ LG유통경우; 본부총괄 매입, 및 본부물류기지(7)를 통한 전 점포 일괄 배송.

○ 농협의 경우; 본부 총괄 매입 형태와 지역농협의 특성을 살린 업무 편의적 매입 및 본부물류기지(4)와 현지 조달형 물류 형태의 복합형.

⇒ 구매 및 배송 일괄성 있는 구조적 개선 요구.

■ 위탁수수료 문제

○ 타 유통구조에는 없는 농협만의 특이한 위탁수수료 문제로 경쟁력상실. 농협의 복잡한 유통구조로 인해 제조업체의 불필요한 비용인 위탁수수료 발생( 제조업체 → 위탁대리점 → 지역조합마트 ).

○ 위탁대리점의 판매 실적 중 제조업체에서 위탁대리점으로 지불하는 위탁수수료의 과다로 경쟁력 상실.(최소 10%～ 15% 수준)

⇒ 마트분사의 물류 시스템, 농협물류 보완으로 해결 가능.

■ 벤더납품 문제

□ 농협 경제사업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음. 한 예로 하나로마트에 벤더(중간판매상)를 통해 납품하는 형태가 있음.

□ 제조업체에서 직접납품이 아니라 벤더(중간판매상)를 통해 농협에서 납품을 받을 경우 벤더의 수익부분(최소 10%～15%)이 농협이 판매하는 제품에 포함됨으로서 타 할인점과의 경쟁에서 뒤쳐지는 요인으로 작용함.

□ 또한 공급금액 대비 경비절감이라는 효과도 고려되어야 함.

* 2003년 기준 최소 18억에서 28억 추정

* 유통의 정상적 영업 흐름 : 제조업체  → 농협(마트분사, 농협유통)

* 일부 농협 구매 형태 : 제조업체 → 벤더업체 → 농협(마트분사, 농협유통)

□ 농협 자회사 2003년 순이익율 1.6%를 감안할 때 벤더업체 이익분 10%～20%는 소홀히 취급할 문제는 아님.

■ 공격적 마케팅 부족

○ 다른 유통업체의 경우 직접 제품개발(PB상품)을 하는 등 전방위 마케팅전략으로 소비자 만족에 노력하고 있음.

■ SKU(서큐)의 축소 문제

* SKU(Stock Keeping Unit)이란 최소유지상품단위로서 제품의 최소단위.

○ 이마트, 홈플러스, LG유통, 롯데마트, 월마트, 카르프 등 대형유통의 취급품목은 2만～3만정도의 제품을 취급.

○ 농협은 지역조합의 특수성을 고려, 타 유통 보다 많은 규격을 취급함으로서 물류비, 인건비등 고정비 지출이 높다는 평가임.(6만 이상 제품취급)

○ 타 대형유통의 경우 고정비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동일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규격을 엄격히 축소함으로서 매장의 효율성을 극대화 한다는 방안.

□ 농협 자체에서도 비효율성 문제, 구조적 개선을 인식하는 상황이며, 변화의 필요성도 공감.

□ 농협의 현 시점에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중앙회가 지역조합을 설득한다면 지역조합은 이익창출을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판단됨.

□ 대내적인 구조적 문제뿐만 아니라 외국계 대형유통의 국내진출 등  대외적인 여건 또한 농협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상태임. 중앙회장의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 할 때라고 생각함.

농협, 수입완제품 급격한 증가

□ 하나로클럽을 찾는 소비자는 결국 신선한 국산 농수산물을 구입하기 위해서임. 그러나 농협의 하나로클럽, 마트의 수입완제품 공급실적이 급상승. 이는 농협의 설립 목적이나 성격과 배치.

□ 하나로마트 분사의 수입완제품 공급실적은 지난해말 194억원 규모로 2002년보다 무려 75%나 늘었으며, 올해 들어서도 6월말까지 100억원에 달함.

□ 유통자회사인 농협유통, 대구경북유통, 대전유통센터의 별도 계약 수입품까지 포함 된다면 수치는 더욱 증가할 것임.

□ 하나로마트 수입완제품 공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공급실적
연간 누계	2001	2002	2003	2004 6월말현재
공금금액	5,616	11,090	19,437	10,044
성장률	-	97%	75%	지속적 증가

* 하나로마트 분사 자료 (업체선정기준 : 연간공급실적 1억 원 이상)

* 도매시장 판매 제외

□ 소비자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수입완제품 판매는 타당성이 있음. 농협 자회사 3개사(농협아그로, 삼협농산, 농협CA투신) 연간 합계 매출액과 맞먹는 규모임.

□ 하지만 현 시점의 수입완제품 판매는 소비자 편의 제공의 차원을 넘어서 수입품 판매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

불법체류자 양성하는 외국인 농업연수생

□ 국무조정실에서 배정한 외국인 연수생 2000명 가운데1,297명만이 농업연수생을 신청한 상태. 신청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 타 산업대비 저조한 연수수당으로 인한 이탈이 가장 큰 사유라고 판단됨. 농협에서 연수수당 일정부분을 보조할 의향은?

□ 농업연수생 1,055명중 이탈인원은 520명으로 49.3%에 달함. 이탈한 불법체류자(농업연수생)에 대한 농협의 사후조치는?

□ 외국인 농업연수생 현황

농업연수생 총인원	현재 연수중 인원	이탈 인원	이탈율
1,055명	535명	520명	49.3%

□ 외국인 농업연수생 희망신청 농가 현황(2004.9월말 현재)

농업연수 배정	농가신청	잔여 인원	신청율
2,000	641농가 1,297명	703명	64.8%

수입조사료 증가, 국내산 공급부족

□ 노동력 부족과 지가상승, 고가의 장비 및 효율성 저하 등으로 축산농가의 자급조사료 생산여건은 취약. 이용이 편리한 수입조사료에 대한선호도 증가로 필수사료인 국내 조사료의 사용비중이 줄고 있음.

□ 농협의 조사료 대책은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고 이용을 확대함으로서 축산비를 절감하고 품질을 고급화하여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것이 목적. 그러나 농협은 수입조사료 공급에 치중,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조성에는 미온적 태도.

사료의 수급현황 (단위: 천톤, %)

	농후사료	조사료			합계(B)	A/B
		국내산	수입	소계(A)
1990	3,457	5,447	60	5,507	8,964	61.4
1995	5,775	7,602	161	7,763	13,538	57.3
2000	5,232	2,793	599	3,392	8624	39.3
2001	4,531	3284	597	3881	8412	46.1
2002	4,337	3202	643	3845	8182	47.0
2003	4,317	3399	655	4054	8371	48.4

(1990년을 100으로 기준시)

항목	농후사료	국내산	수입산	소계	합계
1990	100	100	100	100	100
2003	124.9	62.4	1,091.7	73.6	93.4

농협무역, 사료용 호밀 종자 수입 엉망

□ 농협 자회사인 농협무역은 푸른들 가꾸기 사업과 토양환경개선(산성화방지), 조사료 공급을 위해 자운영과 사료용 호밀을 수입.

□ 공급사별 구매 및 진행 (단위: / kg)

품목	조생종(A)		만생종(B)	계(= A+B)
수량	1,289,320		255,540	1,544,860
공급사별 물량	1,142,520 Pennington	146,800 Skids farm	255,540

* Pennington(페닝턴사) 공급물량에서 품질 문제 발생됨.

□ Pennington(페닝턴사) 공급분 문제발생 내역 (단위: kg)

공급사명	문제발생 현황					정상 물량	합계 (=A+B)
	식검 불합격	곰팡이 발생	발아 불량	자체폐기	소계
Pennington Seed	40,000	320,000	464,700	80,000	904,700	240,000	1,144,700

□ 농협무역은 미국 페닝턴사로부터 1,142톤의 미국산 호밀종자를 수입. 이 가운데 80%인 904톤에서 곰팡이가 발생하고 발아불량되는 등 불합격 처리. 수급차질과 농가신뢰 저하 우려.

□ 문제는 이번 피해가 일과성이 아니라 계속될 수 있음. 미국산 호밀 주산지인 택사스주와 오클라호마주는 5월말부터 7월초에 걸쳐 수확. 하지만 그 지역은 우기 및 토네이도가 발생하는 시기와 겹치므로 수확기에 종자 수분함량이 높아 수입과정에서 부패될 확률이 높음.

□ 농협중앙회와 농협무역은 호밀종자 파종시기에 맞춰 7월 31일로 한정하는데, 미국종자 회사들은 수출기간에 맞추기 위해 건조, 선별작업 없이 선적함으로서 운송도중 발아가 되는 등 종자의 가치를 상실함.

□ 게다가 미국종자회사는 호밀이 수확되기 전 농협무역의 호밀종자 입찰에 참가하기 때문에 우기나 토네이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저질의 종자가 선적되거나 공급 불능 상태가 될 수 있음

금고취급 이익금, 조합에 환원해야

□ 자치단체 금고취급에 따른 수익은 신용사업 전체수익에 포함되어 본회의 당기순이익으로 사용됨.

□ 농협중앙회는 금고취급에 따른 수익을 직접 관내 회원조합에 환원할 경우 금고를 취급하지 않는 지역의 조합에게는 수익을 환원 할 수없다고 우려함.

□ 지자체 금고 취급에 따른 수익금 전액을 회원조합에 환원할 경우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전국 금고 취급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전국 금고수	금융기관별 취급금고
계 (점유비)	266 (100)	농협	지방은행	시중은행
		182(68.4)	37(13.9)	47(17.7)

농업인 연체금 강제회수 가혹

□ 2002년부터 2004년 3월까지 농업인에 대한 강제집행 현황은 가압류 가처분 2,389건, 강제경매 99건, 담보건 실행 1,152건임.

□ 특히 올해들어 연체금 강제회수는 2,300여건에 845억원으로 지난해 1년 실적과 비슷함.

□ 반면 농협중앙회 유가증권 부실운영으로 인한 부실채권 규모는 2,300억원이 넘음. 이렇듯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은 감수하고 있으면서도 농민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너무 가혹하다는 느낌.

□ 최근 부채를 감당 못해 생활의 터전인 논과 밭을 경매로 넘긴 사례가 있음. 농민들과 아픔을 함께 해야 할 농협이 오히려 내부 규정까지 바꿔가며 경매 비용까지 농민에게 부담.

□ 대기업에 대한 채권회수는 회생을 위한 지원까지 하면서 농협의 주인인 농민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혹한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고 있음. 농협의 반성과 대책 마련을 촉구함.

□ 농업인 연체금 강제회수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2002		2003		2004.3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가압류/가처분	318	163	1,099	489	972	393
강제경매	9	5	43	22	47	23
임의경매	82	73	518	332	552	271
기타	188	76	739	190	734	158
계	597	317	2,399	1,033	2,305	845

□ 부실유가증권 현황 (2004. 3 현재) (억원)

운영규모 (A)	관리대상 유가증권					비율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계(B)
313,061	1,663	683	33		2,379	0.76

밤 생산가격 지지제도 확대하라

□ 밤은 연평균 수출액이 7천만달러에 달하는 수출효자품목.

금년 수출부진과 상인담합등으로 전년도 kg당 3,351원에서 최저 900원까지 급락함.

□ 2004년 9. 경남지역 밤 주산지조합은 밤 대책 비상회의를 개최, 경남관내 조합장 13명이 중앙회를 긴급 방문하여 비상대책을 요구

- 9월 21부터 최저가격 1,500/kg 수매 합의.

□ 47개 밤협의회 조합중 31개조합이 협의회 결의사항 동의. 최저가수매 조합에 대한 조합손실의 50%를 중앙회가 시행함.

□ 산지수집상과 식품업자에 의해 매년 밤가격이 좌우되던 유통관행을 깨고 농협이 가격견제기능을 수행함으로서 농산물유통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호평.

□ 이것이 바로 농민과 산지농협, 중앙회가 일체화된 협동조합사업의 모범사례. 앞으로도 중앙회와 산지 회원농협들이 올해처럼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지지기능과 산지수집상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하여 농업인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타품목에도 확대 적용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