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의원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8)

■ 일        시 : 2004. 10. 8(금)

■ 피 감  기 관 : 육군 특수전 사령부

□ 육군 특수전 사령부

■ 특전사의 전투수행능력

1. 특수전을 수행하는 특전사는 매우 강하고 중요한 부대인데, 특전사에서는 부대원들을 적지로 투발하기 위해 어떤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투발 수단별로 적의 종심까지 도달가능한 거리를 설명한다면?

2. 현재의 투발수단으로 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병사들의 생존은 어느 정도 보장되는가? 병사들의 생존성을 더 높이기 위해 사령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3. 적지 낙하 후 특전부대의 생존성은 어느 정도인가? 개인별로 소지할 수 있는 장비와 탄약의 양은 어느 정도인가? 적진 침투시 현재 개인이 소지한 무장과 탄약 및 식량으로 몇일을 지속할 수 있는가?

4. 적지에 침투하여 재보급없이 임무를 수행할 경우 단위부대당 타격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생존성을 유지하거나 높이기 위해 소규모 단위로 나뉘어 행동해도 타격력은 유지되는가?

5. 적지에 공중 침투시 특전부대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무엇인가? 적지의 주민들과 지역예비군 활동이 개시되면 부대원들은 생존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정상적인 활동은 가능한가?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은?

6. 특전사에서는 최근 훈련 중 어느 정도 사고가 발생하였는가? 최근 3년간 발생한 사고를 보면 낙하산과 해상훈련 중 4명이 사망했고, 강하훈련 중 다리골절 등으로 180여명이 후송되었는데, 사고빈도에 대한 사령관의 입장은?

7. 현재 특전부대 장병들의 강하수당은 얼마나 지급되고 있으며, 현재수준으로 수당이 책정된 것은 언제인가? 특전사의 강하수당은 1959년 부사관 기준으로 3,200환이던 것이 ‘87년부터 ’97년까지 연 10~20%씩 인상된 후 ‘97년부터 지금까지 8년간 동결된 상태라고 하는데, 그간의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다면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특전사의 해외파병

1. 이라크 자이툰부대를 포함 특전사 요원들의 해외파병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 한국군의 해외파병에 특전사 요원들이 다수 포함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해외파병을 통해 특전부대가 얻는 경험과 성과는 무엇인가?

2. 해외파병지에서의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입원하거나 귀국한 사례는 없는가? 해외파병을 경험한 병사들이 귀국 후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귀국 즉시 혹은 상당기간 경과 후에 전역한 사례는 없는가?

3. 부대원의 해외파병 증가가 국내에 있는 병사들의 사기와 작전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가? 있다면 사령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