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李 鍾 九 (한나라당, 강남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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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9

大生 특혜 매각…무자격자에 헐값에 넘겨

-매각소위 의견 묵살 심사보고서 왜곡

-순이익 비관 전망 공자금 1.5조 추가 투입

2년 전 대한생명의 매각은 정경유착에 의해 무자격자에 헐값에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당시 매각심사소위원회가 한화그룹의 인수에 반대한다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했지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에서 이를 전달하지 않고, 내용이 다른 별도의 보고서를 만들어 공자위 전체회의에 상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주영 변호사(당시 매각심사소위 위원)는 이종구 의원(한나라당 강남갑)의 신문에 대해 “당시 매각소위 위원 4명 중 3명이 한화컨소시움의 대한생명 인수를 반대했다”며 “반대의견이 명시된 보고서를 공자위 사무국에 전달했으나, 공자위 전체회의에는 다른 내용의 보고서가 상정됐다”고 답변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매각소위가 작성한 ‘반대 의견’이 명시된 심사보고서 사본과, 공자위 사무국이 작성해 공자위 전체회의에 상정한 보고서 사본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또 “한화컨소시움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한화그룹이 주도적이었다”라며 “컨소시움 파트너인 오릭스와 맥커리는 조건을 맞추기 위한 일시적으로 참여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실지로 맥커리는 계약 1년만에 지분 전량을 한화에 매각했고, 오릭스도 보유하고 있던 콜옵션을 한화에 넘기기로 한 상태다.

김 변호사는 2001년 대한생명에 추가투입된 공적자금 1조5천억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경영상태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호전되는 상황이어서 공적자금을 추가로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라며 “정부가 향후 수익전망을 이상하리만큼 비관적으로 보며 자금 투입을 단행했다”고 증언했다.

실지로 예보는 2001년 5월 작성한 보고서에서 공적자금 1조5천억원 추가투입을 전제로 그해 당기순이익이 65억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2001년 대한생명은 무려 8,684억원의 흑자를 냈다.

이 의원은 “1조5천억원을 추가 투입함으로써 대한생명 인수자에 엄청난 특혜를 부여한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한화는 충청은행과 한화종금 부실을 야기한 대주주로서 3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케 한 전력이 있는 그룹”이라며 “심사 도중 8천억원대의 분식회계가 적발돼 제재를 받는 등 한마디로 부적격자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대한생명은 2001년 이후 3년간 누적흑자가 2조 5천억원에 달했는데, 이런 알짜기업을 부적격자에게 1조6천억원에 매각했다면, 배후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라며 “국정조사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 그 내막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생명은 오는 12월 매입한 대한생명의 지분 51%에 대한 잔금 4,118억원을 지불해야 하고, 오는 2005년말까지 그룹 부채비율 200% 이하, 계열사에 대한 신규대출 금지 등의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