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4. 10. 13

서상기 의원실

목   차

1. 정촉기금, 또 다른 비리!

○ 서상기의원, 지식정보화자원관리사업 의혹 제기

2. 물새는 혈세! 처벌은 솜방망이!

○ 서상기의원, “무책임한 혈세낭비, 처벌 강화해야!”

3. 청소년 인터넷 중독 국가 위험 수위

○ 서상기 의원, 청소년 인터넷 중독 부모가 약!

4. ASP 서비스 도입 아직도 멀었다

○ 정부 ASP(Application Server Provider) 서비스 누적가입자 수 부풀려 생색

5. 장애우에게도 정보화의 희망을

○ 서상기 의원,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에 적극 나서

국정감사 보도자료 Ⅰ (‘04.10.13)	국회의원 서상기 www.sks.or.kr sks@assembly.go.kr ☎ 02)784-2188 fax 02)788-3638
정촉기금, 또다른 비리! 서상기의원, 지식정보화자원관리사업 의혹 제기

○ 1998년 7월부터 약 2년반에 걸쳐 시행된 한국전산원의 정보화근로사업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위반하고 수의계약 지침을 내려 국회 K 모 부이사관이 포함된 주식 거래형 뇌물수수 비리를 양산한 바 있다.

○ 서상기 의원은 국정감사 중반인 13일 한국전산원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밝혀진 뇌물비리 사건 외에 각각 3건(92억원), 1건(27억원), 2건(84억원)의 정보화근로사업 수주업체인 O, H, 또다른 H사를 거론하며, 주식 거래형 뇌물수수의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 O사, H사, H사는 각각 2000년 6월, 2001년 9월, 2002년 4월에 코스닥에 상장시키면서 주가 급등으로 막대한 이윤을 남겼고, 이 모두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I사와 유사한 족적을 남겼다는 점에 그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 서 의원은 또 2001년 정보화근로사업을 개명한 지식정보화자원관리사업에도 I사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는 제보들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더 이상의 뇌물수수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 시행되는 각종 전산정보화 사업에 투명성을 확보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Ⅱ (‘04.10.13)	국회의원 서상기 www.sks.or.kr sks@assembly.go.kr ☎ 02)784-2188 fax 02)788-3638
물새는 혈세, 처벌은 솜방망이 서상기의원, “NCA의 무책임한 혈세낭비, 토해내라” 질책

○ 서상기 의원은 지난해 경상운영비등을 불법 전용하여 기사와 비서 등에 연구장려금을 지급하고, 심지어 과반수의 직원들에게 휴대폰 지급과 사용료 전액을 보전해 준 서삼영 원장에게 책임을 지라며 질책했다.

○ 앞서 그는 지난해 정통부 자체감사 결과를 거론하면서, 연구장려금 부당 지급, 규정을 어긴 인사 특채 등 7건의 각종 비리를 일으킨 전산원장에 대해 일말의 책임도 느끼지 않느냐고 지적하면서, 직원 2명에게만 견책조치하고, 나머지는 모두 경고조치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전산원장을 질타했다.

대상건	결재권자	처리 전말	비고
연봉 및 연구장려금 부당 지급	원장	책임급 Y, H씨 견책	2명
직원 특채 업무처리 부적정	원장	책임급 O씨, 선임급 K, P씨 경고	3명
웹 자료서비스 계약업무 부당	원장	책임급 H씨 경고	1명
ebXML 인증시스템 구축	원장	책임급 Y씨, 원급 Y씨 경고	2명
온라인 업무협의 시스템 운영	오광석?	원급 S씨 경고	1명
차세대인터넷 응용사업 평가업무	원장	책임급 Y씨, 원급 K씨 경고	2명
업무용 휴대폰 운영 부적정	총무부장	정보화기획단, 총무부 L씨 등 5명 경고, J씨 등 2명 주의조치	7명

○ 한국전산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18명의 관련자 중 징계자는 고작 2명이며, 나머지 16명은 경고 또는 주의조치로 마무리함으로써 혈세를 낭비하고도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한국전산원은 참여정부의 무능에서 빚어진 고삐 풀린 산하기관들의 한 예를 보여주는 듯 하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Ⅲ (‘04.10.13)	국회의원 서상기 www.sks.or.kr sks@assembly.go.kr ☎ 02)784-2188 fax 02)788-3638
청소년 인터넷 중독 국가 위험 수위 서상기 의원, 청소년 인터넷 중독 부모가 약!

○ 서상기 의원은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을 상대로 정보화기획실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들며,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을 피력했다.

<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인터넷 중독자 연령별 분포 >

연 령	만9～12세	만13～15세	만16～19세	만20～24세	만25～29세	만30～34세	만35～39세
현 황	2.70%	3.60%	7.10%	3.10%	1.30%	1.40%	1.90%

○ 서의원은 질의에서 만16세부터 19세까지의 인터넷 중독 실태가 7%가 넘는다면서, 실제 자신이 인터넷 중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청소년까지 합하면 약 20%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 그는 또 지역별 현황에서 대전/충청권이 최저인 인천/경기에 비해 무려 5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인터넷 중독자 지역별 분포 >

지 역	서 울	인천/경기	대전/충청	광주/전라	부산/대구/울산/경상	강원/제주
현 황	4.10%	1.70%	8.90%	5.30%	3.80%	2.70%

○ 서의원은 또 최근 인터넷 역효과에 대한 사회 각층의 우려가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수치적 근거를 가지고 접근해서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 서상기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인터넷 사용 비율이 젊은 층일수록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7 ~ 19세 : 81.6%,  20대 : 78.3%,  30대 : 48.4%

40대 : 29.0%,   50대 이상 :  6.2%

○ 서의원은, 민감한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강압적 인터넷 사용 금지나 불합리한 예방교육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며, 정부도 적극 인터넷 병패에 대한 대비책을 찾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국회의원들도 여야 힘을 합쳐 인터넷 중독을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하자고 말했다.

○ 그러면서 그는 인터넷 중독을 방지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허심탄회한 자녀와의 대화와 교사들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최고의 명약이라는 대안을 제시하여 정책국감의 일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Ⅳ (‘04.10.13)	국회의원 서상기 www.sks.or.kr sks@assembly.or.kr ☎ 02)784-2188 fax 02)788-3638
ASP 서비스, 갈 길이 멀다!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 솔루션을 중앙센터 서버에 올려놓고 원격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접속해 쓰는 서비스임

○ 서상기 의원은 ‘04.8월말 현재 ASP 누적가입업체(무료체험 id부여자)가 약 5십1만(510,139) 개이고, 이중 실제 사용 업체수는 2십9만(289,132) 개로 57%만 이용하고 있고, 감사자료에 의하면, 이중에서 교육을 받은 사용자 중 41.4%나 계약을 해지했다고 말하며,

평균 서비스 가입기간이 6.65개월 밖에 안된다는 조사결과도 나와 있는데, 가입율을 제고하고 해지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 또한 ASP가 시행 3년째이지만 수익구조가 티끌모아 태산이라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RISK가 크고 초기투자가 과다하여 사업 책임자가 자주 경질되기까지 한다며 장밋빛이 아닌, 시장성에 대한 면밀한 예측과 수익모델 개발을 촉구하였다.

○ 서의원은 ASP의 80%가 가입과 교육이 용이한 10인 미만의 소기업에 치중되어있고, 단순 업무위주로 서비스하고 있어, 그 이상의 규모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며, 고객의 니즈분석을 통한 폭넓은 솔루션 개발과 부가서비스 준비, e-learning 활성화, 기업간 네트워크 전략 마련에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하였다.

☞ 소기업네트워크화사업을 통한 ASP 사용 기업수

(2004. 8. 31 현재)

구분	1～4인	5～9인	10～19인	20～50인	합 계
사용기업수	173,388	56,267	36,020	23,457	289,132
비율	60%	19%	12%	8%	100%

☞ ASP 시행업체의 수익구조

(단위: 백만원)

구 분 (2003)		소기업네트워크화사업 컨소시엄				독립 ASP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총매출액		21,058	60,838	23.9	417.6	6,258	879.4
총비용	H/W	9,096	4,857	7.1	9.6	380	5.5
	S/W (라이센스 비용 포함)	10,511	4,278	7.3	39.5	600	27.8
	네트워크	3,032	2,500	0.6		300	3.8
	기타(인건비 등)	28,900	44,673	180	429.9	4,752	729.4
	합계	51,539	56,308	195	479.2	6,032	766.5
영업이익		- 30,481	4,530	-171.1	-61.6	226	112.8

구분 (2004)		소기업네트워크화사업 컨소시엄				독립ASP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총매출액		17,790	30,338	10.6	21.6	3,559	380.3
총비용	H/W	1,973	7,653	-	4.8	258	2.75
	S/W (라이센스 비용 포함)	10,649	1,345	-	28.6	280	1.18
	네트워크	658	1,253	1.1		210	8.8
	기타(인건비 등)	10,275	16,814	산출불가	60.1	2,761	335.5
	합계	23,555	27,065	195	93.6	3,509	365.98
영업이익		- 5,765	3,273	?	-71.9	50	14.3

※ B의 경우 E-Biz포함

국정감사 보도자료 Ⅴ (‘04.10.13)	국회의원 서상기 www.sks.or.kr sks@assembly.go.kr ☎ 02)784-2188 fax 02)788-3638
장애우에게도 정보화의 희망을 서상기 의원,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에 적극 나서

○ 서상기 의원은 국감기간의 한복판에서 열린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질의에서 장애우를 위한 적극 지원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 서 의원은 질의에서 전자정부와 IT강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에 장애우를 위한 제도가 미흡하다면서, 국내 IT 업계들의 제품 생산에 있어 수출품만 장애우들을 고려한 사양으로 수출하고, 내수시장의 제품에는 장애우들이 접근할 만한 제품이 출시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특히, 서의원은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 장애 등 4개 장애유형을 기준으로 등록 재가 장애우들의 컴퓨터 보조기기 이용률은 고작 1.5% 밖에 안 된다. 또한, 장애우들이 정보화마저 외면당한다면 제2의 장애를 얻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피력하면서 우리도 전산제품에 ADA(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규정을 적용할 것과 장애우들이 필요한 특수장비에 정부 지원을 90%로 확대하여 실 구입비용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 그는 또 장애우 뿐만 아니라, 저학력, 저소득층, 장노년, 농어민층 등 기타 소외받는 계층을 위해서도, 정보격차 해소 노력에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장애 유형별 컴퓨터 보조기기 이용률

구 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언어
보조기기 이용률	0.9%	0.4%	3.6%	3.0%

※ 자료출처: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2.10)

☞ 2004년도 보급 예정 품목 기준

장애유형	품목	제품명	보급업체	시중가격
시각장애	스크린리더	이브포윈도우즈	이트렉인포다임	100,000
		센스리더	엑스비전테크놀로지	308,000
	점자정보단말기	한소네	힘스코리아	5,200,000
지체․ 뇌병변 장애	타이핑보조기구	손바닥지지대	코지라이프	40,000
		헤드포인터		100,000
		마우스스틱		170,000
	특수마우스	롤러트랙볼(1)	코지라이프	120,000
		롤러트랙볼(2)		360,000
		헤드마스터		1,800,000
		손바닥마우스		105,000
		롤러조이스틱		520,000
		jellybean스위치	파라다이스복지재단	120,000
		발마우스	원진에이티	400,000
		트래커 원	한리텍	1,250,000
	특수키보드	한글키보드미투	넥스월드	55,000
		분리형	코지라이프	305,000
		마우스스틱용		670,000
		한손사용자용	원진에이티	580,000
		확대키보드		300,000
	기 타	음성인식입력SW	보이스텍	120,000
청각장애	화상전화기	비쥬폰	C&S네트워크	418,000
		텔레포씨	욱성전자	462,000
	기 타	FM복합보청기	건융IBC	6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