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근무여건 개선책 마련 시급하다...

공․사상 경찰관 보상체계 개선 검토

□ 현 실 태

○ 최근 5년간 경찰공무원의 순직․공상 발생률은 일반공무원에 비해 각각 1.7배,      4.3배가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은 현행 헌법 및 국가배상법상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5년간 순직․공상 현황 (연평균 순직 36명, 공상 780명)

구 분	합 계	’00년	’01년	’02년	’03년	’04. 7월말
순 직	148	33	38	39	27	11
공 상	3,893	705	903	803	896	586
- 순직율 : 경찰 0.21%, 일반공무원 0.13% → 1.7배 - 공상율 : 경찰 5.5%, 일반공무원 1.3% → 4.2배 - 특히 20~30대의 경우, 순직 3.7배, 공상 7.5배 차이 발생

○ 경찰공무원의 순직․공상시 보상체계의 문제점으로

- 유족보상금의 경우,

․ 군은 전사시 ‘군인연금법’에 의해 소령 10호봉(254만원)의 72배(1억8천만)

․ 경찰은 직무현장 순직시「공무원연금법」적용으로 보수월액의 36배에

불과(이학만 사건, 이재현 경장의 경우 3천1백)

- 유족지원 보훈연금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월 67만원

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105만 5천원)         에도 크게 미흡

- 손해배상청구는「국가배상법」에 의거하여 일반공무원과는 달리 국가의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불가한 현실임.

※ 공무집행 중 관용자동차에 탑승하여 순직․공상을 입은 경우에도「국가          배상법」에 근거한「관용자동차에관한특별약관」제3조에 따라 보상불가

<사례> 경찰관이 순찰차로 살인피의자를 호송 중 교통사고로 모두 사망 시,

피의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나 경찰관은 수령 불가

□ 개 선 방 안

○ 유족보상금은 직무현장 순직의 경우, 질병에 의한 일반순직과 구분하여 군       전사자 수준(72배)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공무원연금법」개정을 추진

○ 유족지원 보훈연금은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연금액 인상 추진

○ 손해배상은 국가의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청구할 수 있도록「국가        배상법」상 제한규정인 ‘치안유지 목적’ 규정 삭제를 추진

※ 국가배상법에 근거한「관용자동차에관한특별약관」도 병행 폐지

대우공무원제 도입 검토

□ 현 실 태

○ 대우공무원제는 동일직급 장기근무자의 사기진작과 생활안정을 위해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임

※ 일반직(행정․고안․기술․연구․지도직) 및 기능직 등은 ’90년 7월부터         월보수액의 6%를 대우공무원 수당으로 지급받고 있음.

※ 당시 경찰은 계급제하에 지휘권 혼란 등을 이유로 제외

○ 경찰은 경사 이하 하위직(85.1%)이 많아 승진․보수 등에서 일반직에 비해      불리함에도 장기근속자가 대우공무원 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사기저하 및        조직 불만요인으로 작용

□ 개 선 방 안

○ 총경․경정은 현 계급 7년 이상, 경감 이하는 5년 이상 자를 대상으로 대우      공무원 선발․지정

※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2~5급은 7년 이상, 6~9급은 5년 이상이 혜택 받음.

○ 대우공무원수당은 일반공무원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월보수액의 6% 지급

□ 필 요 조 치

○ 대우공무원 수당 344억원 예산 확보

※ 대상자 : 전 경찰관의 41%인 38,010명이 해당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및「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