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국정감사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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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10월 15일(금) 국회의원 맹형규(孟亨奎) 한나라당 서울 송파갑

특  허  청

□ □국민 제안□ 무시, 9개월이 지나도록 묵묵부답

□□국민 제안□코너에 등록된 의견 중 38.4%에 대해 반 년 이상 답변지연

□ □산업재산권 진단사업□, 특정 진단기관 특혜사업(?)으로 변질

□4개 특정업체, 수 년간 건수와 보조금액 60% 가까이 독식

□ 특허, 이제는 유지관리도 지원해야

□특허권 유지를 위한 연차등록료 불납으로 2003년 66,000여건 권리 소멸

□매년 수 십만원씩 소요되는 연차등록료, 생보자·개인·중소기업 등 지원 필요

□ □산업기술 및 지적재산보호□가 곧 국가경쟁력

<홈페이지 □국민의 제안□ 운영 관련>

□ 특허청에서는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 특허행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취지로 홈페이지에서 □국민의 제안□이라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들의 다양한 제안에 대한 처리현황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2004년 1월 13일부터 10월 12일 현재까지 총 482건의 국민제안이 올라와 있지만, 그 중 답변이 완료된 것은 51.9%(250건)로 절반정도에 불과함.

- 232건(48.1%)이 아무런 답변없이 처리 중이며, 그 중 80%(185건)가 제안한 지 6개월 이상 지난 것으로 조사됨.

□ 가장 오래된 것은 1월 14일 제안한 것으로 9개월이 지남

(질의) 의견을 제안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1년이 다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는 국가기관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게 될 것이고, 결국 그러한 것들이 쌓여서 국가와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임. 나름대로는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다소 시간이 지연되는 것이라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국민에게 그 진행상황을 알리면서 감사와 양해를 표시하는 것이 국가기관의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행정서비스의 기본자세가 아닌가?

<산업재산권 진단사업 관련>

□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 국내 중소·중견기업 등의 연구개발 착수 또는 기술도입 추진 이전에 관련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총진단비용 중 1,500만원 이내에서 75% 수준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2002년부터 올해까지 사업추진현황을 살펴보면, 과제별 진단기관 선정 및 지정, 진단과제 책임연구원 등 운영에 있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2년 이후 올해까지 총 74건의 과제를 추진했는데, 특정 4개 업체가 매년 반복적으로 과제 건수 및 자금면에서 60% 가까이 차지하고 있음.

구분	총 건수	특정4개 업체 건수	국고보조금 총액	특정4개 업체 금액
2002년	21건	13건(61.9%)	174,971,260원	100,776,220원(57.6%)
2003년	25건	16건(64%)	280,755,250원	181,047,250원(64.5%)
2004년	28건	13건(46.4%)	314,466,000원	146,087,250원(46.5%)
합계	74건	42건(56.8%)	770,192,510원	427,910,720원(55.6%)

- 2004년 3월 내부감사를 통해 시정조치가 취해졌음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임.

□ 해당 진단과제의 비전문가가 책임연구원으로 위촉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 부실진단의 우려마저 있음.

- 2002년 5개 과제, 2003년 5개 과제, 2004년 4개 과제

□ 2004년 사례 : 과제분야는 기계·금속, 책임연구원은 화학 전공

□ 동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인 만큼,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원사업임에도 삼성전자, 제일제당, 코리아나화장품 등 경영여건이 좋은 기업도 지원 받은 사례가 나타남.

□ 발명진흥회의  발명장려사업추진요령에 따르면 동사업은 발명진흥회에 의해 지정 받은 진단기관만 수행할 수 있고, 진단기관은 2년 이내에 실적이 없으면 지정이 취소되게 되어 있음. 2003년말까지는 14개 기관만이 지정되어 있었고, 2004년 10월 현재 25개 기관으로 늘어난 상태임.

- 1996년 지정된 기관 중 현재까지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6개 기관(당초 23개 기관)뿐이며, 97년 지정기관은 5곳 중 1곳만이 남아있고, 2001년 지정기관 8곳 중 6곳은 실적이 없다보니 지정취소 되었음.

(질의) 산업재산권 진단사업의 경우 신청인이 희망진단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하도록 되어있으나, 지정된 진단기관이 소수에 불과하고 그것도 발명진흥회에서 사실상 선정하고 있어 진단기관과 신청인 그리고 발명진흥회간의 담합을 통한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고, 아무리 우수한 진단기관이라도 선정되지 못하면 지정취소 당할 수밖에 없는 규정은 불합리하다고 하여 이미 지난 3월 내부 감사에서 개선 요구를 했음에도 이것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연차등록료 등 특허유지 관리비용 지원관련>

□ 정부에서는 특허 출원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이나 학생, 중소기업 등에 대해 등록료와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납부해야하는 연차등록료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가 없어 미처 사업화되지 못한 좋은 권리가 소멸되고 있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

□ 2000년 이후 연차등록료 불납건수를 보면,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불납건수(건)	40,019	53,649	61,247	66,196
전년대비 증감율(%)		34.1%	14.2%	8.1%

□ 배타적인 독점권을 인정하는 특허권의 성격상 그 존속 여부는 권리자의 의사에 달린 문제이긴 하지만, 통상 특허출원 후 사업화를 통해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정상 운영하는데 10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사정이 어려운 개인이나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권리유지를 위해 매년 지불해야 하는 연차등록료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음.

- 최근 4년간 연차등록료 불납으로 인한 중소기업 권리 소멸현황을 보면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불납건수(건)	12,397	14,269	16,022	16,204
전년대비 증감율(%)		15.1%	12.3%	1.1%

□ 통상 특허 출원시 청구항목 중 10개 이내로 선택하고 평균 4∼5개 항을 선택한다는 점과 사업화 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간이 10년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특허·실용신안·의장 등에 대해 12년간 권리를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해 보면

구분		등록시 3년분	4∼6년차	7∼9년차	10∼12년차	합계
특허	5개항	351,000	555,000	1,005,000	1,545,000	3,456,000
	10개항	621,000	930,000	1,650,000	2,370,000	5,571,000
실용 신안	5개항	225,000	270,000	465,000	780,000	1,740,000
	10개항	350,000	420,000	690,000	1,080,000	2,540,000
의장	5개항	375,000	525,000	1,050,000	2,100,000	4,050,000
	10개항	600,000	840,000	1,680,000	3,360,000	6,480,000

(질의) 경제상황이 날로 악화되면서 매년 수 십만원씩 권리유지비용을 납부하는데 대해 부담을 느끼는 개인 및 중소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런 현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연차등록료 인하문제는 물론, 기초생활보장대상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학생, 개인, 중소기업 등에 주어지는 현행 출원료 및 최초 3년분 등록료, 심사 및 기술평가 청구료 등에 대한 면제 및 감면제도를 연차등록료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보는데, 추진할 의향은?

<특허심사기간 단축 관련>

□ 특허심사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단축시키겠다는 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현재 이에 대해 특허청에서는 2007년까지 심사대기기간을 현재의 22.1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시킨다는 목표아래 인력확충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갈수록 증가하는 출원건수에 비추어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2007년 심사대기기간이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는 특허청 자체 전망처럼 목표 달성을 위해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과 투자가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허·실용신안 심사대기기간을 보면 2002년 평균 22.6개월에서 2003년 평균 22.1개월로 약간 감축되었으나, 2004년 8월 현재 평균 24.3개월로 기대와는 달리 2개월 이상 늘어나서, 올해 목표로 하는 21.8개월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임.

- 올해 4월 행자부에 심사인력 200명 증원을 요구한 바 있으나, 5월 24일 직제 개정을 통해 62명(보조인력 7명 포함)만 반영됨.

(질의) 속도와 기술이 곧 경쟁력이자 힘인 초고속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2년이 넘는 심사대기기간은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자초할 수밖에 없음. 현재 50% 가량을 외부용역에 의존하고 있는 선행기술조사에 있어서 출원인 개인이 개별적으로 특허청에서 인증받은 다수의 기관을 통해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하는 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봄. 현재 일본에서 이러한 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특허청장도 2003년 11월 하반기 정책평가위원회에서 □출원인들이 개별적으로 선행기술조사를 해서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 적극 추진할 의향이 있는가?

<산업기술 및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 최근 국내기업의 지적재산권 및 산업기술에 대한 침해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고 그에 따른 피해규모도 급증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국내 첨단기술 해외유출로 인한 피해규모가 21건 31조 9,655억원에 이르며, 국정원에서 98년도 이후 적발한 산업스파이 적발건수 및 피해액은 총 54건 46조 7,252억원으로 발표된 바 있음. 지난 해 12월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51.9%가 산업기밀 유출로 피해를 본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고, 최근 중소기업청에서 조사한 □2004년도 벤처기업 경영실태조사□에서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의 평균 특허권 수는 3.7건, 해외 지적재산권은 4.5건으로 조사되어 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및 산업기술 보호가 신기술개발지원과 더불어 많은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할 분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지난 10월 중소기업청에서 조사·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기술유출 사례 130건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 유출주체의 경우 내부자가 54%, 경쟁사 28%, 제3자 18% 순임

□ 내부자 중에는 연구원 등 기술분야 종사자가 70%임

□ 제3자로는 무역업자, 병역특례자, 외국인 기술자, 투자업체, 하청업체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유출 매체로는 샘플이나 제품이 34%, 기록매체(디스켓, CD, 노트북 등) 22%, 기술인력 17%, 인터넷(이메일, 웹하드, 해킹) 17% 순임.

- 유출대상은 기술정보가 83%, 상표나 의장이 9%, 경영정보 8%였고, 기술정보로는 등록된 특허기술과 더불어 업체 고유의 기술 노하우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남.

- 기술유출 업종은 정보통신분야(휴대폰, S/W 등)가 33%, 전기전가 (반도체, 영상장비 등)29%, 기계금속 17% 순임.

- 현재업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보안관리체계는 입사시 비밀엄수계약(70.6%),거래업체와의 비밀유지계약(65.9%), 퇴사시 비밀유지 및 경재업체취업금지서약(53.9%) 등 약속을 위주로 한 관리를 하고 있고, 정기적인 DB 관리(49%)나 출입통제(48.9%), 방화벽(38.2%) 설치 등은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남.

- 향후 정례적인 보안관리 교육(32.5%), 정보통신분야(전산망, 전화, 팩스, 이메일 등) 보안문제에 대한 외부기관 자문과 지도(42.9%) 등을 희망하고 있음.

□ 기술유출피해사례를 살펴보면

- 유출 주체에 따른 사례

□ 경기도 소재 M사의 경우 섬유관련 특수기계(특정기술은 국내특허, 실용신안, 의장 등록)를 생산조립·관리하던 퇴직자가 경쟁사로 이직 후 유출. 피해 규모 7억원. M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유사제품 유통사실을 통보해와 알게됨.

□ 충북 J사의 경우 연구소, 품질관리 등에 근무하던 직원 10여명이 도면자료를 CD로 복사, 퇴직 후 경쟁사를 설립. 기존 캐나다 거래선에 제품 판매. 피해규모 연간 100억원.

□ 기계부품업체인 A기업의 경우 기술직 직원이 경쟁업체 관리이사로부터 1천만원을 받고 20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설계도를 경쟁사에 제공.

□ 신기술을 개발했으나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던 S사에게 국내 모 전자회사가 신기술생산투자를 제의해 와 다급했던 S사는 계약서류 작성 전 투자상담과정에서 핵심자료를 제공했으나, 모 전자회사는 투자의사를 철회하고 S사의기술을 본 뜬 독자 제품을 출시함.

□ 전자업체 S사, 국내 벤처캐피털에서 자금유치가 안돼 대만의 한 벤처캐피털을 찾아 기술 설명하고 투자 유치했으나 대만업체는 투자의향서 파기. 6개월 후 새로운 투자처를 찾았으나 일본에서 S사가 개발한 제품이 이미 판매되고 있었고 제조국은 대만이어서 과거 대만투자자를 의심하고 있으나 항의할 방법조차 찾지 못하고 있음.

□ 중국 현지투자업체인 H사는 당사의 내부직원(현지고용인)이 국내 연수후 특수 장비기술을 유출, 중국내 경쟁업체에 제공, 중국내 모조품 생산 판매.

□ 통신기기 제조업체인 B사의 수출업무를 대행하던 무역업자가 회사의 인공위성 전파수신기 설계도면을 빼내 동종 업종을 창업.

□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C사의 경우, 산업시찰단원으로 참가한 중국인이 한국 방문 때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중국으로 돌아간 후 같은 상표로 특허 출원하여 피해 발생.

□ C사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품개발 중 사업의 일부분을 용역 개발하고자 사업내용을 설명하였는데 설명을 들은 기업이 임의로 특허 출원 및 사업화.

□ 제품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국 OEM생산 과정 중 기술유출로 인하여 지난 2002년부터 중국 전역에서 복제제품이 발생. 700만불 규모 수출 손실.

□ 인사조직 분야 컨설팅교육을 하는 국내 정상급 전문가가 유망 벤처기업 핵심기술을 유출. P컨설팅사장 J씨는 인사 급여 프로그램 제작업체인 S사 前개발부장과 짜고 회사 주력제품 프로그램설계도를 빼내 이를 토대로 만든 제품을 대우전자 등에 5억원을 주고 판매

(질의)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력은 날로 향상되고 반도체, 정보통신 등 일부 기술분야는 세계 일류기술을 보유하면서 국내외 경쟁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임. 기술 수준이 곧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고 기술유출이 발생하면 피해를 원상회복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 점을 고려할 때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동안 특허청에서는 산업재산보호과를 중심으로 위조상품 단속 및 교육·홍보에 역점을 두면서, 지식재산보호센터 운영 등을 통해 영업비밀보호 및 산업재산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음. 앞으로는 기술유출에 대한 정보공유, 중소기업 관계자의 기술유출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보다 많은 관심과 자원을 투자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현재 산자부에서는 영업비밀보호법과는 별개로 산업비밀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업무협조를 한 바 있는지 밝히고, 향후 지적재산권은 물론 산업비밀보호를 위해 어떤 정책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