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안전부실

대구경찰청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라

대구지역은 최근 대구정수장 유해물질 검출사건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독극물 음료 테러사건, 2003년 2월 18일 195명의 사망자를 낸 중앙로역 지하철 방화사건, 1995년 4월 28일 250여명의 사상자를 낸 달서구 상안동 대구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 2003년 1월 18일 대구소방본부 소속 기장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소방헬기 추락사고, 2003년 8월 3일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의 화물열차 추돌사고 등 최근 10년간 4건의 대형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대형재난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극물 음료 테러사건의 경우 9월 19일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고 8건에 피해자 14명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아직도 범행 의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수사본부를 설치해 조사에 임하고 있지만 수사상황에 진척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시민들은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4건의 대형사고가 발생한 날짜에 모두 ‘8’자가 들어가 있어 “대구 8자의 저주”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대구시민들내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안전대책에는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15개 국내공항에 대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표준 권고사항 이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구공항은 56건의 지적 사항 중 35건만 조치했을 뿐 아직도 21건은 안전기준 미달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매일신문 10월 7일자)

*매일신문 10월 7일자 관련기사

.... 대구공항은 안전한 공항의 가장 기본요건인 착륙대가 부족하며, 착륙대 내의 장애물이 상존하고 있는 데다, 신활주로와 구활주로의 유도로 폭이 부족하고 길이도 짧다"며 "이 때문에 이·착륙하는 비행기의 활주로 이탈 사고가 일어나면 배수로 및 맨홀 등에 충돌, 대규모 인명 참사가 우려돼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대구공항의 경우 56건의 지적사항 중 35건만을 조치했을 뿐 아직도 21건의 기준 미달사항이 있으며, 이 같은 안전기준 미달은 당초 공항 건설단계에서부터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공항이 문을 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가스사고가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나 유독 대구지역만 가스사고가 전국 최고이며, 금년에만 4건의 가스사고가 발생해 5명이 피해를 입는 등 인명피해가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대구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대구가 재난도시, 안전취약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경찰청차원에서는 어떤 안전관리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004년 10월 2일 보도된 알카에다의 2인자 알 자와히리의 육성녹음내용에 따르면 한국을 공개적으로 테러 대상국으로 지명했습니다. 테러의 목적은 ‘한국의 파병철회’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테러의 대상은 반향이 큰 곳을 우선순위로 하게 됩니다. 즉 관공서보다는 일반시민이 집중되는 장소와 시간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대구광역시의 경우 그동안 많은 대형 참사가 발생한 지역이기 때문에 또다시 테러와 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한다면 국민들의 충격과 대구시민들의 정신적 공황상태가 어떨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구지역은 미군기지, 공항, 고속철도 등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요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대구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대구경찰청의 대테러대책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아울러 화학테러의 경우 주목표가 지하철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비한 지하철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매매여성들의 이른바 “생존권을 위한 시위”를 배후 조종하는 성매매업주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9월 23일 성매매 방지법 시행 이후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성매매 알선업자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에 지장을 받아 생계가 막막하다며 업주들과 성매매여성들이 거리로 나서는 이면에는 아직도 불법적인 성매매가 강요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이후 보호시설, 쉼터 등에 입소해 새로운 삶을 꿈꾸는 여성들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방지법에 의하면, 성을 사고 팔며 알선하고 중개하는 모든 사람들은 처벌을 받고 선불금이나 인신매매, 감금에 의해 강제로 성매매를 하게 된 여성들은 구조하고 자활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보다 훨씬 강화되었습니다.

대구지역도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활동으로 ‘밤문화’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집창촌과 유흥주점은 물론 주변의 식당가와 여관 등 관련업소들까지 손님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도심의 밤’은 조용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일부 성매매업주와 이들의 강요에 의한 성매매 여성들이 경찰이 단속을 피해 주택가, 원룸 등으로 파고들어 점조직 형태의 윤락으로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성매매방지법 시행이후 10월 5일까지 총 21건을 단속하고 120명(남자 108명, 여12)의 성매매 관련자들을 검거했습니다.

대구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주택가 원룸, 신종업종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음성적인 성매매에 대한 경찰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성매매방지법을 시간이 지나면 유명무실해질 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습니다. 이는 매매춘을 필요악이기 때문에 결코 인위적으로 없앨 수 없다고 생각하는 관점이 존재하는데서 비롯된 측면도 있지만, 법집행자들의 단속의지를 의심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이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 원인은 그동안 경찰들의 행태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성매매를 눈감아주고 업주들에게 뇌물을 받는 경찰관, 성매매여성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경찰관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경찰은 철저한 단속으로 그동안의 불명예를 씻고 새로운 경찰상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일부지역에서 일어나는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 요구시위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 스스로의 의지로 시위에 참여하는 여성들도 극소수 있겠지만, 여러 정황증거들을 보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성매매 업주들의 강요에 의해서 시위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대구지역에서도 성매매여성들의 시위가 벌어진 적이 있거나, 시위를 벌일 것이라는 정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성매매여성들이 벌이는 시위는 불법집회로 규정해야 합니다. 여론을 호도하는 불법집회는 단호히 봉쇄해야 합니다. 또한 시위 참여를 배후에서 사주하는 성매매 업주들을 적발하여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대구경찰청장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성매매는 필요악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성매매를 생존권차원으로 바라본다면, 도둑이나 강도, 사기꾼이 저지른 범죄도 모두 생존권을 위해 어쩔수 없었던 행동이 됩니다.

경찰들을 필두로 검찰, 구청, 시청 등 관계기관들이 협조체계를 이루어 불법 성매매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경찰청이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경찰은 그동안 강력하고 일원적인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민주화와 지방자치의 실현으로 과거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중앙통제보다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자치적 참여와 감시가 가능한 분권적 경찰체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된  지역적 범위의 자치적 치안서비스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일원적인 국가경찰제도로는 앞으로 현실로 펼쳐지고 있는 지방화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이의 대안으로 자치경찰제도가 제기되었습니다.

정부는 9월 1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논의,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추진실무단을 구성하고 2005년 시범실시를 거쳐 2006년 하반기부터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시․군․구 자치구에 자치경찰기구가 창설되어, 앞으로 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게 됩니다. 자치경찰은 범죄예방, 지역교통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무와 현재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보건, 위생 등의 사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불심검문 등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권한과 현재 자치단체가 보유한 특별사업경찰관리 사무범위에 한해 사법경찰권도 갖게 됩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에는 치안행정위원회, 시군구에는 지역치안협의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지역경찰의 신분은 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특정직 지방공무원의 신분을 갖게 됩니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국가적으로 의미 있는 큰 결정입니다. 시민이 선출하고 참여해 운영하는 자치경찰의 탄생은 자치뿐만이 아니라 생활복지 측면에서도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제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성숙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지역적인 범위에서 자치적 치안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주민들의 안전감은 물론 주민들 간의 친밀성에도 유의미한 순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치안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중앙통제보다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자치적 참여와 감시가 가능한 분권적 경찰체제를 지향하는 것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나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바람직합니다.

셋째, 권력기관의 민주화를 통해 행정개혁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권력기관이자 국가의 일선관료에 해당되는 경찰의 민주화와 탈권력화, 부패방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실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게 되겠지만,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인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의 문제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여부의 관건은 지방경찰청에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영역과 내용이 중복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담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양자간의 독자적인 역할 정립과 협력을 조화시킬 것인가는 자치경찰제 정착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방경찰청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대구 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내년 자치경찰제 시범실시와 2006년도 전면도입을 앞두고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국정감사>

대구지방경찰청 질의서

2004. 10. 12.(화)

국회의원 원  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