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재정경제위원회 운영위원회	문의 : 정재열 보좌관 02-784-6238 019-504-7490
				2004.10.8
․의원회관 713호 ․전화 784-6238,0924 ․전송 788-3713 ․홈페이지 www.minsim.or.kr ․이메일 713sim@naver.com

⎕ 국감 대상기관 : 한국조폐공사 (10.8 10:00 대전)

경영평가 고용불안 대책 필요

고액권 발행․리디노미네이션 추진 현황 투명하게 해야

● 경영실적 평가항목 문제점 없나?

▷ 한국조폐공사,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13개 기관 중 ’01, ’02년 연속 11위 ‘03년 13위.

▷ 공사 내부 경영상의 문제라기보다 생산된 화폐를 한국은행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화폐제품 판매가격 설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임 : 공사 매출액 대부분이 화폐제품인데 만원권 화폐 판매가격은 ’98년 장당 93.93원 → ’03년 54.30원으로 하락 지속. 경영평가 악화 항목인 노동생산성, 제품 원가율 등은 화폐납품가격 설정에 따라 크게 달라짐 → 따라서 경영상의 문제라기보다 화폐가격 설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생산성, 제품의 원가율은 경영평가항목으로 적절치 않음. 평가기관인 기획예산처와 평가항목 재논의 필요.

● 비정규직 채용 고용불안 대책 필요

▷ 잘못된 경영실적 평가 방법에 따른 무리한 ‘사업구조 고도화 장기비전(VISION 2010)' 수립

▷ ’03년 매출액 - 기존사업부문 93.76% : 신규사업부문 6.24%에 비해 VISION 2010 매출액 목표 기존 69.2% : 신규 30.8의 무리한 목표 설정 → 신규부문 강화, 구조조정, 비정규직 고용 통한 원가절감 강요.

▷ 2000년 이후 비정규직 채용 지속(계약직 9→9→18→21→28명 / 임시직 매년 50-150명 지속적 채용)

→ 정규직 확대를 통한 고용불안 해소 방안 마련 필요

● 고액권 화폐 발행․리디노미네이션 준비 상황 투명하게 밝혀야

▷ 공사 부인에도 불구 10만원권 고액 발행 준비 마쳤다는 보도와 관련 의구심 있어 정확한 실상 밝혀야.

▷ 이 문제는 국민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투명하게 논의돼야 함

* 문의  : 정재열 보좌관 02-784-6238 / 019-504-7490

* 질의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한국조폐공사 국감질의

2004. 10. 8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1. 한국조폐공사의 업무특성을 고려한 경영평가가 이루어져야

- 공사는 몇 년간 기획예산처가 실시하는 경영평가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기록하고 있다. 알고 계신가?

※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한국조폐공사는 13개 평가대상 기관 중 2001, 2002년 연속 11위 2003년에는 13위를 차지

- 본 의원은 이 결과가 조폐공사 내부 경영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생산된 화폐를 한국은행에 납품하는 과정에서의 화폐제품 판매가격설정의 문제가 크다고 본다[참고자료 참조]. 화폐가격설정방식에 대한 공사의 의견은?

※ 1998년도까지 사후원가에 의한 “원가보상방식”에서 1999년부터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원가요소별 행태분속”을 통한 화폐단가 책정 시스템을 마련하여 “목표원가”에 의한 사전계약제도로 전환  이후 화폐제품 판매가격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

[표. 1]연도별 화폐제품 판매가격 현황                               (단위: 원/장)

제품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은행권	10,000원권	93.93	81.32	74.64	74.63	61.63	54.30
	5,000원권	83.53	77.50	67.56	65.33	55.54	48.09
	1,000원권	83.13	73.28	63.17	58.99	49.33	44.30
정액자기앞수표		27.96	25.30	23.60	23.60	24.58	23.58

※ 경영평가 악화항목

노동생산성(A+→ D+), 경제적 부가가치(A+→ D0), 은행권 총원가율(D+→ E0), 정액    자기앞수표 총원가율(A+→ D0), 매출원가관리(B+→ D+)로 나타남

- 2002년 이후 매년 화폐납품단가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데 이것이 화폐납품가격 산정방식의 변화와 연관이 있는지?

[화폐납품가격에 대한 용역사항]

2002년 화폐납품단가산정관련 자문용역 삼일회계법인

2003년 화폐판매가격 결정구조 개선방안 중앙대학교

2003년 화폐납품단가 변경 자문용역 삼일회계법인

- 화폐생산의 특성상 화폐제품의 공급 및 납품이 단일주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점을 보아 이러한 용역의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데?

- 조폐공사의 매출액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화폐제품이다. 경영평가 악화항목인 노동생산성, 제품의 원가율 등은 화폐납품가격설정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본다. 한국조폐공사법 제1조에 의하면 한국조폐공사는 은행권, 주화, 국 ․ 공채, 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할 특수제품의 제조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함을 밝히고 있다. 경영평가의 주체인 기획예산처에 대하여 이러한 성격에 맞는 평가항목을 작성하여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있다면 건의 후 경과사항은?

2. 경영평가와 고용의 불안정성

- 한국조폐공사의 사업구조 고도화 장기비전(VISION 2010)에 의하면 기존사업부문을 69.2% 신규사업부문을 30.8%로 신규산업부문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게 된 배경은?

- 1999~2003년 사업부문별 매출액 추이를 살펴볼 때 과도한 계획으로 사료되는데?

※ 1999~2003년 사업부문별 매출액 추이

(단위: 백만원)

	1999	2000	2001	2002	2003
기존사업부문 매출액	163,863 (90.10%)	186,164 (86.90%)	224,732 (95.45%)	220,708 (95.58%)	182,447 (93.76%)
신규사업부문 매출액	17,998 (9.90%)	28,067 (13.10%)	10,722 (4.55%)	10,198 (4.42%)	12,149 (6.24%)
합계	181,861	214,231	235,454	230,906	194,596

- 이와 같은 계획이 수립되는 배경에는 앞서 언급한 경영평가, 화폐제품가격설정의 변화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이는 신규산업부문의 강화, 구조조정 및 비정규직 고용을 통한 원가절감을 강요받고 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상황은 고용 불안정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본사의 의견은?

- 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2000년 이후 비정규직 고용현황 및 관련 예산내역”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1~2년인 계약직인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되었으며, 업무량 변동에 따라 3~4개월 단위로 계약되는 임시직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직의 경우, 신입직원 채용시 1년 계약 후 근무성적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채용시 최대한 정규직으로 채용 노력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다. 임시직인 경우, 사업량의 일시적 증가로 인해 불가피하며 사업량 불균형을 해소하여 임시직 사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경영평가라는 압력 하에서 신입직원채용 방법이나 사업량 불균형 해소를 통한 비정규직의 문제 해결이 얼마나 가능하다고 보나?

2000년 이후 비정규직 고용현황 및 관련 예산내역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9월
계약직(명)	9	9	18	21	28
집행액(천원)	286,652	381,692	702,942	879,757	728,912
임시직(A)	152	106	122	81	52
집행액(B)	2,012,975	1,368,244	1,442,088	1,152,005	615,416
인당임금(B/A)	13,243	12,908	11,820	14,222	11,835

[출처: 2004년 조폐공사 제출자료, 인당임금은 자체계산]

- 정규직 채용확대를 통해 이러한 고용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3. 고액권 화폐발행 및 리디노미네이션은 투명한 의견수렵절차를 거쳐야

-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고액권발행안이 지폐도안이 거론되는 등 아주 구체적으로 보도된바 있다. 공사의 고액권 화폐발행 및 리디노미네이션의 준비현황은 어떠한지?

※ KBS에서는 10월 4일 정부가 고액권 발행을 준비, 대부분 마무리됐으며 5만원권에는 정약용, 10만원권에는 김구가 지폐도안상 인물로 유력하다고 보도

조폐공사는 정책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담당 독자적으로 고액권 발행 및 디노미네이션 등과 관련 직접적으로 추진한 바는 없다는 입장, 다만 인쇄시설노후화로 인해 2003년부터 인쇄설비 설치계획이 진행 중

- 그렇다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인쇄설비의 교체는 고액권화폐발행이나 리디노미네이션과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 고액권 발행에 대해 공사는 10만원권 발행으로 인해 수표사업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0만원권 자기앞 수표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축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신규사업부문의 확대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정도의 계획이 수립된 점을 보면 고액권화폐발행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 국감 제출자료 고액권 발행에 따라 수표사업량에 미치는 영향은 현행 수표류 15억장 중에 10만원권 정액자기앞 수표가 75%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11억장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됨. 고액권 발행시 은행권 사업량은 점차 감소하고 수표사업량은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이에 대비하기 위해 수출 활성화, 특수 인쇄압인물 시장 확대 및 카드사업을 집중 육성등 신규사업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있음.

- 고액화폐권이나 리디노미네이션과 같은 사항은 편익 비용을 고려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 및 한국은행과 함께 추진과정의 투명성 확보하에서 추진해주시기 바란다.

<참고자료>

1. 주요국가(G7) 조폐기관과 조폐공사의 생산성 비교       (단위: 원/장)

제조처		10,000원권		정액자기앞수표
		단가	비율	단가	비율
한국조폐공사	1998년	98.13	100	28.11	100
	1999년	79.62	81.1	25.3	90
	2000년	75.82	77.3	23.6	84
	2001년	74.63	76.1	23.6	84
	2002년	61.63	62.8	24.6	87.5
	2003년	54.30	55.3	23.6	84
선진조폐기관	De La Rue (영국)	70.31	(129.5)	(21.89)	(92.8)
	G & D (독일)	73.44	(135.2)	-	-
	Orell Fussli(스위스)	69.26	(127.6)	-	-
	Francois-Charles (프랑스)	52.66	(97.0)	24.4	(103.4)

한국조폐공사의 비율은 1998년도 기준으로 한 비율

선진조폐기관의 ( )는 98.10월 조사가격에 대한 2003년도 공사가격에 대한 비율

(출처: 2004년 국감제출자료)

2. 경영평가 사항

2003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양호 항목	악화항목
고객만족향상도 (A+→A+) 은행권 손율(손품/완품)관리(A+→A+) 은행권용지 수율(output/input)관리(A+→A+) 주화 손율관리(A+→A+)	노동생산성(A+→D+) 경제적 부가가치(A+→D0) 은행권총원가율(D+→E0) 정액자기앞수표 총원가율(A+→D0) 매출원가관리(B+→D+)

2003년도 은행권의 원가율은 99.8%로 전년대비 16.6%p 급증

매출총원가율도 86.3%로 전년대비 7.7%p 증가

주요제품별 총원가율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은 행 권	96.4	79.7	78.9	78.5	83.2	99.8
정액자기앞수표	96.2	80.1	79.8	73.6	62.8	73.3
주 화	105.2	96.6	90.5	93.7	102.6	101.1
매출총원가율	103.0	84.0	75.9	81.6	78.6	86.3

※ 제품 총원가율:(매출원가+판매비 및 관리비)/매출액(매출원가+판매비 및 관리비+이윤)

매출총원가율: 매출원가/매출액

매출액 (판매가격*판매수량) 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총원가율은 상승한다.

이 경우 총원가율을 낮추기 위해서 매출원가나 판매비 및 관리비를 낮추어야(분자)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원가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이나 인력감축을 통한 노동강도의 증대, 비정규직 고용을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조폐공사에 대한 적절한 경영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정규직이나 구조조정이 항상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