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09. 19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열린우리당(대전․유성구)	재정경제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국회개혁특별위원회
2004. 10.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4-0926 FAX: 02-788-3322 담 당 : 채 형 우 보좌관

2004년 국세청 국정감사 질의

1. 접대비실명제, 30만원으로 한도축소돼야.., 종국적으로 접대비 폐지

- 접대비실명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기업접대비 총액은 오히려 늘어

- 깨끗한 기업문화 정착위해 접대비한도 축소 필요

- 장기적으로 접대비 필요 없는 사회되어야

2. 세무조사 대상기업 선정 객관성․공정성 담보되어야

- 성실납세 환경조성 위해 성실도 분석프로그램 평가항목 공개 필요

- 무작위 추출에 의한 자의적인 세무조사 대상기업 선정은 중단되어야

3. 모범성실․고액납세자를 위한 실질적 혜택확대 촉구

- 모범성실․고액납세자 존경받고 우대받는 사회풍토 조성시급

- 물품조달 적격심사 및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우대조치 있어야

- 성실․고액납세자 우대신용카드제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혜택 필요

4. 현금영수증제도 도입에 따른 과표양성화는 세율인하로 연결되어야

- 세금부담 가중 시 가맹점의 조세저항 우려

- 넓은세원, 낮은세율 원칙에 따라 일시적 감면조치보다 세율인하 바람직

5.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철저히 하되 인권침해 소지 없어야

- 체납세액 30% 납부자 명단공개 제외방침도 악용가능성 상존

- 엄격한 실사를 통해 공개하되 인권침해소지 없도록 살펴야

6. 국세청 직원 주식투자에 대한 자체정화 노력 있어야

- 주식투자 실패는 직원 부패의 원인이 될 수 있어

- 자체감사를 통해 직무연관성이 있다면 이를 시정해야

7. 체납세액 축소위해 철저한 재산조사와 사후관리 필요

- 효율적 금융자산 일괄조회 위해 본․지방청 역할분담해야

-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조세채권의 일실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8. 소득종류간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세워야

- 현금수입업종, 고소득전문직종에 대한 중점관리 필요

- 세무관리팀, 수입금액명세서 전산관리시스템 적극 활용 주문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열린우리당(대전․유성구)	재정경제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국회개혁특별위원회
2004. 1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4-0926 FAX: 02-788-3322 담 당 : 채 형 우 보좌관

2004년도 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질의

<대전지방국세청>

1. 대전․충청권 세정에서도 홀대받아

- 세무공무원 및 세무서 수 부족으로 납세서비스 제대로 받기 어려워

- 세무공무원 승진율도 타 지역에 비해 열악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실적 저조

2. 대전․충청권 특수성 반영한 세정지원책 마련 필요

- 대덕벤처기업, 향토기업, 재래시장에 대한 맞춤형 세정서비스 마련

3. 접대비실명제 정착을 위한 최선책 강구

- 투명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접대비 실명제 취지 살려야

- 접대비실명제 정착을 위해 편법결제 단속에 앞장서야

4. 미래잠재적 세원인 신규사업자 보호․육성위한 방안강구

- 신규사업자의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기울여야

<서울지방국세청>

5. 불복청구 감소대책 세워야

- 서울청, 불복청구 감소노력으로 국세행정의 본보기가 되어야

6. 거액뇌물 수수 공무원 재발방지 촉구

- 공무원 뇌물수수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자체감사 실시해야

<대구지방국세청>

7. 조사상담관실의 행정편의적 운영시정 촉구

-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한 조사상담관실 적극 홍보돼야

- 친절세정 구호만으로 그쳐서는 안될 것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열린우리당(대전 ․ 유성구)	재정경제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개혁특별위원회
2004. 1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4-0926 FAX: 02-788-3322 담 당 : 채 형 우 보좌관

2004년도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질의

1. 보증공급 수도권편중․지방소외현상 심각, 시급히 개선 필요

(특히 보증사고율 현저히 낮은 대전지역, 오히려 보증 역차별)

- 대전, 보증사고율 현저하게 낮음에도 보증금액은 최하위

- R&D특구 예정지역인 대전에 적극적인 보증지원 있어야

2. 기업의 홀로서기 이끄는 신용보증 일몰제 도입촉구

- 5년 이상의 보증기업만 34.4%, 총보증금액의 51.6%나 차지

- 장기간의 신용보증, 기업들의 모럴해저드 유발 가능성

- 보증졸업제, 차등적 보증료율 도입해야

3. 고율의 연체이자, 저금리시대에도 5년째 꿈쩍 않고 있어

- 18% 손해금율, 신보의 설립취지에 어긋나

4. 신보의 신용등급 판정에 대한 이의권 보장해야

- 신용평가등급 경제활동에 지속적인 영향 미쳐

- 상급기관이나 공정한 외부기관에 의한 재심사제도 도입해야

5. 개인신용정보 불법유출위험에 대한 철저한 방지책 마련 촉구

- 개인신용정보 오․남용 피해방지에 주력해야

6. 보증기관 간의 중복보증 지양 촉구

- 신보․기보간 중복보증 28.8%로 여전히 높아

- 중복보증은 부실심사 원인, 보증사고 불러와

- 보증기업체에 대한 효율적 관리위해 ‘보증협약’ 제안

7. 중소기업전문 기업CB 설립, 신용평가기준 획일화 초래 가능성

- 신용보증기관 및 금융기관, 신용평가 기준 차별화 바람직

- 중소기업 전문 기업CB 따른 신용평가, 신용정보 획일화 우려

2004. 09. 19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열린우리당(대전 ․ 유성구)	재정경제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개혁특별위원회
2004. 1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4-0926 FAX: 02-788-3322 담 당 : 채 형 우 보좌관

2004년도 한국소비자보호원 국정감사 질의

1. 소비자상담, 수도권편중․지방권 소외현상 심각, 조속히 시정해야

- 피해신청 등 상담사례 84% 수도권 편중현상

- 민간 소비자단체와의 협력방안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2. 소비자보호법 피해구제 기능 강화해야

- 2008년 소비자단체소송제도 도입돼, 소비자들의 권익 신장될 터

- 경기침체와 기업활동 위축으로 기업들 반발 거셀 듯

3. 전자상거래 확대로 소비자피해 심각, 시급한 구제대응방안 촉구

- 인터넷 경매 소비자피해 가장 심각해, 상반기에만 135.6% 증가

- 외국의 업체와 전자상거래, 피해구제 어려워

4. 빠른 생활여건 변화에 따른 소비자보호방안 모색돼야

- 인력부족으로 빠른 대처 어려워

- 온라인 소비자운동, 오히려 건전한 소비문화 저해 가능성

5. 소비자보호원 상담 응답율 45%, 상담절차 및 방식 개선 필요

- 전화상담 감소, 인터넷 상담 증가추세

- 소보원 인터넷 품목 사례 16개 불과, 상담창구 접근 어려워

6. 한국소비자보호원 위상강화 문제 절실해

- 소보원의 정책건의, 3건 중 1건 무시당해

- 외향적인 외상강화와 더불어 내적인 노력도 병행돼야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열린우리당(대전 ․ 유성구)	재정경제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개혁특별위원회
2004. 1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4-0926 FAX: 02-788-3322 담 당 : 채 형 우 보좌관

2004년도 한국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 질의

1. 지역편중 심각한 보증정책 개선촉구

- 수도권 59%, 지방 41% 신용보증 수도권 집중현상 심각

- 지역편중에 따른 신용보증, 지역균형발전 저해

2. 사고 많은 주택보증, 보증사고 잔액 1조 8,108억원

- 2003년 말 대비 1,698억 증가,보증업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초래

- 영세․서민 보증 위축으로 이어질 보증사고 대책마련 촉구

3. 구상권 잔액 1조 5,411억, 회수노력 미흡

-  대위변제액은 여전히 증가하는데 회수실적은 저조

-  전년대비 구상권 잔액 2,370억원 증가

4. 기금과의 재통합 논의는 정책 일관성 결여

- 보증대상이 영세․서민과 중소기업으로 서로 상이

- 장기금융시장의 안정적 운용에도 역행

- 건교부 산하의 국민주택기금과 합치는 것이 바람직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열린우리당(대전․유성구)	재정경제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국회개혁특별위원회
2004. 10.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4-0926 FAX: 02-788-3322 담 당 : 채 형 우 보좌관

2004년 통계청 국정감사질의

1. 부실통계 정책부실부른다.

2. 통계청, 자영업자소득통계 왜 밝히지 않나?

- 각종 경제정책 기초자료 부실의 이유, 은폐된 자영업자 소득통계

- 소득분배구조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개해야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계기술지원을 강화해야

-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급증한 지역통계, 낙후성 심각

- 지방통계사무소, 지역통계지원센터로 확대 개편돼야

4. 신뢰받지 못하는 실업통계, 부실정책 부른다.

- 체감지표와 공식지표간의 괴리 심각해, 통계의 불신으로 이어져

- 다양한 보조실업지표 개발하고 발표해야 .

5.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맞춤형 통계’ 생산돼야

-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통계, 정책수립의 큰 걸림돌로 작용

-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진입 등에 따른 관련통계 개발 시급

6. 정확한 통계작성을 위한 필수조건, 통계조사환경 시급히 개선해야

- 사생활 침해, 응답부담 등으로 열악한 통계조사환경

- 응답자와의 신뢰관계 구축 선행돼야

7. 경제지표 생산에 현실반영 제고돼야

- 5년 주기의 지수개편 통계, 현실 반영 어려워

- 소비자물가지수, 계량모형방식(헤도닉) 연구필요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열린우리당(대전․유성구)	재정경제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국회개혁특별위원회
2004. 10.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4-0926 FAX: 02-788-3322 담 당 : 채 형 우 보좌관

2004년 관세청 국정감사 질의

1. 국내 마약상황 악화, 특단의 대책 세워야

- 마약밀수 전년 대비 13.5% 증가

- 마약사범 경찰 등 타기관에 의한 검거율 높아, 관세청 마약단속 문제있어

2. 통관자동시스템, 사이버테러 방지대책이 시급하다

- 관세청 통관자동시스템 중단 시, 1일 10억불 이상의 경제손실 우려

- 민간운영자에 의한 고의적인 정보유출 위험성 상존

3. 사회적 파장이 큰 불법 국부유출 증가추세

- 불법외환거래 04년 8월 현재 30,319억원

- 금융정보분석원, 외국세관, 해외주재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필요

4. 관세체납액 3,442억원, 전년 동기 대비 14.5% 증가

- ‘98년 관세법 개정이후 채권확보 어려워져

- 가산금 징수율도 저조, 수납율 10.7%에 그쳐

5. 급격히 늘어난 환치기, 올 상반기만 1조원이 넘어

- 올 상반기 적발된 환치기적발 건수, 지난 4년간의 단속실적을 상회

- 환치기계좌 운영하는 계좌주 검거에 조사역량 집중해 나가야

6. 국산으로 둔갑하는 수입물품 원산지 허위 표시, 방지대책 촉구

- 해마다 늘어나는 원산지 허위 표시, 2004년 상반기 3,025건 적발

- 발췌검사와 수출통관제도 악용의 원산지 허위표시 가능성 우려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열린우리당(대전․유성구)	재정경제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국회개혁특별위원회
2004. 1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4-0926 FAX: 02-788-3322 담 당 : 채 형 우보좌관

2004년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 질의

1. 화폐 위․변조 건수 매년 100% 씩 증가

- 2001년 224건, 2002년 502건, 2003년 1,108건

- 권종별로 10,000권이 압도적, 컴퓨터 스캐너에 의한 위조가 가장 많아

2. 불량여권 발행비율 매년 증가

- 불량여권 발급으로 외국에서 추방당한 사례도 있어

- 불량여권 발급, 올 상반기만 33,679 건

3.은행권 및 수표용지 파지, 세단 등 보안조치 없이 위탁 폐기

- 부여창, 사장의 지시 및 승인 없이 공무원전자 카드 4장 무단 채취

- 일만원권 전지(32면부) 5장과 수표전지 (35면부) 7장 기록 누락

4. 대덕연구단지와 상호협력 및 유대관계마련 촉구

- 연구소와의 교류협력으로 다수의 특허 획득 바람직

- 화폐와 관련한 국내외 위․변조 방지를 위한 전담기구 만들어야

5.고배당보다 사업다각화를 위한 연구개발비에 투자 촉구

- 2003년 매출액 15.7% 감소, 당기순이익 66.3% 감소

- 위․변조 방지기술 적용 가능한 상품권 시장 진출 바람직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열린우리당(대전․유성구)	재정경제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국회개혁특별위원회
2004. 1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4-0926 FAX: 02-788-3322 담 당 : 채 형 우보좌관

2004년 조달청 국정감사 질의

1. 대전․충남지역 정부조달 조직․규모면에서도 홀대

- 조달청 대전출장소 조달실적 2.2% 수준 불과

- 대전․충남권은 지방청은 없고 대전출장소만 있어

2. 국고손실과 행정불신을 증가시키는 조달분쟁, 매년 급증

- 최근 5년간 조달업무관련 소송, 2004년 8월까지 총 121건 발생

- 분쟁대응을 위한 정부조달분쟁자문단 유명무실, 자문한 건도 없어

3.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후 충격완화 장치 마련돼야

- 전체 중소기업 중 0.4%만 혜택받는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바람직

- 유예기간 후, 중소기업의 자율경쟁체제 구축돼야

4. 최저가낙찰제 확대, 부실시공 우려

- 과도한 저가낙찰 건설산업 기반 붕괴, 부실시공 초래할 개연성 커

- 믿을 수 없는 최저가 낙찰제 원가계산, 예정가격과 낙찰금액 큰 차이 보여

5. 조달청, 중소기업의 신기술 제품구매 20%대 정체

- 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 제품 조달을 확대해야

- 우수제품 선정제도, 지속적인 확대 촉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열린우리당(대전․유성구)	재정경제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국회개혁특별위원회
2004. 10.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4-0926 FAX: 02-788-3322 담 당 : 채 형 우 보좌관

2004년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질의

1. 좌우파논쟁 경제살리기에 걸림돌, 이제 그만합시다.

- 국정감사는 경제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는 자리여야

- 소모적이고 공허한 이념논쟁은 이제 그만!!

2. 경제정책 조정기능 활성화를 위해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통합해야

- 재경부, 기획예산처, 금감위의 기능적 분산은 경제위기 돌파에 부적절

- 경제정책조정기능 제대로 작동해야

3. 경제성장동력 - 대덕 R&D 특구

- 대덕R&D특구 성공을 위해 전국가적 역량과 재원이 집중되어야

- 알맹이 없는 선언적 규정이 아닌, 실효성 있는 특구법안 만들어야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열린우리당(대전․유성구)	재정경제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국회개혁특별위원회
2004. 10.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4-0926 FAX: 02-788-3322 담 당 : 채 형 우보좌관

2004년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질의

1. 부동산 투기억제 명약은 “거래신고제”

- 투기지역 지정은 아무런 효과 없어

2. 일자리 창출과 신용불량자 문제, 한번에 해결 가능

- 획기적 조세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신용불량자 구제

3. 늘어만 가는 가계부채에, 서민 한숨만 깊어져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부채상환액 65만6천원, 4년동안 2배급증

4. 제조업 공동화 막을 신산업 정책 강구해야

- 해외이전 사유로 해외시장확대 35.8%, 인건비절감,29.9% 차지

5. 자본시장 활성화 위해 연기금 주식투자 활성화 해야

- 신국부 유출로 기업주권 확보 어려워

6.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방안 강구해야

- MOU 점검 강화 등 출자 금융기관의 조속한 경영정상화 유도해야

7. 2단계 방카슈랑스 확대, 부작용 최소화 해야

- 보험모집인들 대량실업 예상 등 사회문제화 될 가능성 있어

8. 콜금리 인하 효과 논란, 진실은 무엇인가?

- 경제정책 당국간 이견 제시는 정책불신으로 이어져

9. 고유가에 의한 물가상승, 미시대책이 필요한가?

- 한국은행 미시적 접근방법 제시 바람직한가?

10. 재경부는 산하기관 문제점 수수방관하고 있는가?

- 신용보증기금, 한국조폐공사 감독 철저히 하라

2004. 09. 19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열린우리당(대전․유성구)	재정경제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국회개혁특별위원회
2004. 10.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4-0926 FAX: 02-788-3322 담 당 : 채 형 우 보좌관

2004년 한국은행 국정감사 질의

1. 화폐제도 개선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 현행화폐제도는 인플레이션 경제, 후진경제의 산물

- 화폐제도 개선, 불편과 비용은 일시적, 편익은 항구적

2. 통안증권 이자지급위해 또 다시 통안증권 발행하는 악순환 개선해야

- 외화자산 수익성 떨어져 손실발생

- 통안증권 누적 증가 해결해야

3. 외환보유액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해야

- 특정 국가 채권에 치우친 외환보유액 운용은 시정되어야

- 자산운용인력의 공개채용과 투명한 자산운용 필요

4. 콜 금리 인하효과, 누구 말을 믿어야 하나?

- 경제정책 수장의 상반된 주장은 정부정책 불신 불러와

- 경제는 심리.....책임 있는 발언해야

5. 한은의 주택금융공사 출자, 재정민주주의와 부합하지 않아

- 통화신용정책과 무관한 출자․출연의 남발

- 무리한 출자․출연은 결국 국민에게 귀착, 재정민주주의에도 맞지 않아

2004. 09. 19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열린우리당(대전․유성구)	재정경제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국회개혁특별위원회
2004. 10.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4-0926 FAX: 02-788-3322 담 당 : 채 형 우보좌관

2004년 한국산업은행 국정감사 질의

1. 산업은행, 혈세로 떠안은 부실 LG카드 더 이상 혈세 낭비                   없도록 서둘러 정상화시킬 것을 촉구.

2. 산업은행, 문어발 확장(자회사만 81개, 그것도 대부분 부실누적기업)으로     혈세만 줄줄 샐 것이 분명.

- 국가재정 부실을 부르는 문어발 확장 중지해야.

3. 산업은행, 국내 투자은행(IB) 시장에서 지배력 지나치게 높아져

- 일부 은행, 특혜(산은이 대출과 회사채, ABS 인수권한을 함께 보유한       국내 유일의 금융기관)를 등에 업은 독주로 불공정 시비 제기

4. 대전․충남권 자금공급,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홀대받고 있어

- 금년 6월 자금공급 2,334억원 불과, 최하위권에 머물러

5. 중소기업 연체율 상승, 대책 마련 시급하다

- 중국 등 신흥국가와의 경쟁에서 경쟁력 상실, 근본대책 세워야

6. 대우증권 및 산은자산운용 자회사 편입 이유는?

- 상업은행과 차별성이 적은 종합금융서비스 구축은 부적절

7. 순이익금에 대한 정부앞 배당 근거 마련 필요성 제기

- 배당실시로 공공재원의 효율적 활용 도모

2004. 09. 19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열린우리당(대전․유성구)	재정경제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국회개혁특별위원회
2004. 10.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4-0926 FAX: 02-788-3322 담 당 : 채 형 우보좌관

2004년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

1. 대외협력기금 사업추진에 무려 46.1개월 소요, 기금  효율적 운영 저해

- 5년 이상 소요된 사업도 20건에 달해

2. 해외자원개발 금융지원 실적 3년간 고작 1억불

- 에너지자원 안정적 공급위해 지원 활성화 해야

3. 중동․러시아 등 산유국에 대한 플랜트 수출 지원 제대로 하고 있는가 !!!

- 중동․러시아 등 산유국이 세계플랜트 시장의 45% 차지, 진출 시급

- 이라크지원진출 5억불 한도 있으나 지원실적 전무

4. 남북교류협력 증가예상에 대한 대책 미리 세워둬야

- 남북교류협력기금 7,495억원만 남아, 2~3년내 고갈 예상

5. 재원고갈위기로 개도국 지원 보류 속출

- 매년 5,000억원 이상 신규조달 계획세워야

6. 수은도 중소기업 자금지원, 대전지역 홀대

- 대전지점 수출금융지원 1074억원, 전체규모의 4%에 불과

7. 수은 국내지점 8개 불과, 역할과 기능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

-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은행 지점 확대 시급

8. EDCF 특정지역․특정국가에 편중, 아시아지역에만 66%

- 중국도 전체지원액의 11%차지

9. IT 산업에 대한 중장기 수출금융 지원활성화 방안 촉구

- 경제성장 견인차 역할 수행하도록 수출금융 적극 지원 필요

10.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지키지 않아

지난 5년간 고용부담금만 1억 4,752만원 물어

- 수은 2004년 장애인 근로자 고작 2명에 불과

- 장애인고용촉진법 지켜 장애인 고용 늘여야

11. 2006년 新BIS 기준 6.8%에 불과해

- 신BIS 시행대비 재원확충 서둘러야

2004. 09. 19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열린우리당(대전․유성구)	재정경제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국회개혁특별위원회
2004. 10.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4-0926 FAX: 02-788-3322 담 당 : 채 형 우 보좌관

2004년 중소기업은행 국정감사 질의

1. 중소기업신용대출 비율 현저히 낮고 매년 하락, 설립취지 무색!

- 중소기업 신용대출비율 매년 감소, 33.5%수준에 불과

- 2003년 전체 기업신용대출비율도 36.1%, 타 은행 37.9%

- 신용대출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전담은행 역할 찾아야

2. 중소기업은행, 예대마진율, 여신금리, 연체이자율, 전부 폭리

본래의 역할 외면한 채 폭리만 취하고 있는가?

- 일반예금은행 예대마진율 2.15%, 중소기업은행 2.62%

- 중소기업 전담은행이 오히려 중소기업에 6.42% 여신고금리 적용

- 초저금리 시대 최고 21%나 되는 연체이자율, 폭리 취하고 있어

3. 중소기업 수도권 대출비중 62.9%, 수도권 편중심화현상 시정해야

- 특히, 대전지역 중소기업 대출비중 1%, 전국 최하위 홀대

- 대전지역 유망중소기업 선정․지원 단 2개 업체에 불과

4.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지키지 않아, 5년간 고용부담금만

23억 2000만원이나 물어

-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150명, 실제 고용은 고작 36명에 불과

- 중소기업은행은 장애인고용촉진법 지켜 장애인 고용 확대해야

5. 선택과 집중 위해 불요불급한 자회사 분리․독립시켜야

- 정책금융기관의 자회사 소유는 시장경제원리에 상충

- (주)기은캐피탈 중소기업은행과 업무중복, 분리․독립시켜야

2004. 09. 19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열린우리당(대전․유성구)	재정경제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국회개혁특별위원회
2004. 10.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4-0926 FAX: 02-788-3322 담 당 : 채 형 우 보좌관

2004년도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질의

1. 파산재단 직원 횡령사건 잇달아, 모럴해저드 극성

횡령액 39억97백만원, 회수액은 11억 25백만원에 불과

- 파산재단 관리감독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해야

- 파산관재인에 대한 구체적 책임 추궁도 있어야

2. 제 식구에게는 솜방망이 제재, 감사원 지적도 또 소홀히

-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듯이

예금보험공사 내부직원에게도 부실관리에 대한 엄중한

책임 물어야.

3. 저축은행 부실정리과정에 직접 참여 못해 기금 719억원 낭비

- 부산미래저축은행 385억원, 경북 김천저축은행 334억원 기금낭비

- 현재 8개 저축은행 예금액 3조 929억원 적기시정조치중

- 기금관리자로서 부실금융기관 정리과정에 직접 참여 제도화 시급

4. 예금보험공사, 본연의 역할 충실히 수행하는데 제도적

미비 걸림돌

- 국민의 혈세 새지 않게 하려면 시급히 제도 보완필요.

5. 시장규율에 의한 건전성 확보위해 차등보험료율제 도입해야

- 단일보험료율제는 금융시장 불안정성 증대 위험 상존

- 위험도 계량화 측정을 위한 준비 철저히 해야

2004. 09. 19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열린우리당(대전․유성구)	재정경제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국회개혁특별위원회
2004. 10.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4-0926 FAX: 02-788-3322 담 당 : 채 형 우 보좌관

2004년도 재정경제부․국세청 국정감사 질의

1. 신용불량자 문제 우선 이것보터 해결하자

- 신용불량자에 대한 고율의 연체이자 부과 중지해야

- 사회적 일자리 대폭 창출해야

- 신용불량자 채용 기업에 대하여 그 급여만큼 세액감면조치하고,

신용불량자에 대한 회수조치도 대폭 완화해야

2. 종합부동산세, 과세형평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 다만 급격한 조세부담 시비와 형평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 세율을   낮추고 과표에서도 공정성 담보해야, 이와 함께 거래세 인하조치    필수적 수반되어야

2004. 09. 19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열린우리당(대전․유성구)	재정경제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국회개혁특별위원회
2004. 10.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4-0926 FAX: 02-788-3322 담 당 : 채 형 우 보좌관

2004년도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질의

Ⅰ. 신행정수도이전법 위헌판결, 대전․충청권 민심분노

범정부차원의 특별지원대책을 강구해야

- 대전․충청권에 대한 경제적 홀대에 이어 또 하나의 홀대, 허탈

- 신행정수도 건설 다른 방법으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대출부실, 개발사업 중단 우려에 대한

특단의 대책 세워야

Ⅱ. 재경부는 산하기관 감독 철저히 해야 !

- 중소기업 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폭리, 수도권편중 대전․충청권

홀대 너무 심하다

- 재경부는 관리 철저히 해서 반드시 시정해야

Ⅲ. 경제성장동력 - 대덕 R&D 특구, 재경부가 앞장서서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  전국가적 역량과 자원을 집중시켜 반드시 성공시켜야

Ⅳ. 재경부․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채운 곳 단 2개뿐,

산하기관 고용부담금, 4년간 45억 1300만원이나 물고 있어

- 재경부 산하기관 의무고용비율 특히 낮아, 산업은행 0.27%불과

- 장애인고용촉진은 참여정부 공약사업, 적극적인 고용정책 펼쳐야

Ⅴ. 잠재적 성장동력 확충 위해 R&D투자 확대 필요,

투자유인책으로서 R%D투자세액공제제도 확대 제안

- 고부가가치 창출산업의 발전을 위한 R&D 투자 확대 필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