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정보통신 위원회	보도자료 (부산체신청, 10.19)	국회의원 진영 서울ㆍ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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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0. 19, 부산체신청 국정감사

□ ‘부산ITU텔레콤아시아2004’ 후속조치 필요

- 부산ㆍ경남지역은 IT 산업 성장기반 열악

- 정통부 UIB에서도 제외

- ‘부산ITU텔레콤아시아2004’에서와 같이 지역 IT 활성화위한 부산체신청의 역할

중요

□  부산체신청 경영성과 부실

- 2003년 경영성과분석, 전국8개청 중 7위

- 우편사업수익성, 종합경영부문 하락

- 경영 개선위한 종합대책과 처방이 있어야

□ 디지털문화 확산위해 우체국전자금융 활성화해야

- 우체국은 일반도시 및 농ㆍ어촌 지역에 67% 위치

(전국적으로 2800여개 점포와 수신고 34조 2000억 보유)

- 디지털 문화 확산위해 우체국 전자금융 활성화해야

□ 부산체신청, 직원관리 문제있다

- 뇌물비리로 직원 2명 구속, 8명 입건

- ‘청렴계약제’등 대비책도 별무효과

- 일벌백계로 잘못된 관행 뿌리 뽑아야

‘부산ITU텔레콤아시아2004’ 부산ㆍ경남 IT 중흥의 계기로 삼아야

1.『부산ITU텔레콤아시아2004』행사에 대한 부산체신청 지원사항

□ 부산체신청의 역할

대회 주관 측인 ITU(국제전기통신연합)와 정보통신부 및         부산광역시와의 대회개최 협약에 따라 조직위원회에서 대회 준비를 총괄하고, 체신청에서는 정보통신부의 지방체신청으로서  대회 성공을 위한 업무 및 홍보지원

□ 부산지역 참가 현황 : 지역IT기업 25개사 30부스

번호	회사명	대표자	실무자	사업 및 제품	비고
1	(주)나인플러스정보기술	이강석	손희철 부장	네트워크 영상솔루션	1부스
2	세안아이티(주)	김종기	김호진 과장	의료기기,게임	2부스
3	조이미디어(주)	양석진	김현실 팀장	디지털 컨텐츠	1부스
4	신원정보기술(주)	김갑수	박진성 과장	금융 솔루션	2부스
5	삼영이엔씨(주)	황 은	김명수 부장	선박통신기기	2부스
6 7	(주)모바일로 (주)헬로우넷	백승현 이환중	권동혁 팀장 서지현 팀장	모바일 게임	1부스
8	(주)코리아컴퓨터	안현태	최순기 계장	RFID 시스템	2부스
9	(주)비트웹	신현호	하태용 과장	모바일 솔루션	1부스
10	파르컴(주)	하중호	김성집 소장	웹카메라	1부스
11	(주)네오소프트	안철우	진정숙 대리	모바일 솔루션	1부스
12	(주)사일릭스	이창호	한창훈 소장	홈네트웍 솔루션	2부스
13	(주)이즈커뮤니케이션즈	박상욱	김무성 이사	교육용 솔루션	1부스
14	(주)사라콤	임 건	김형근 선임	선박통신기기	1부스
15	(주)다임정보기술	임환섭	방은오 이사	CMS	2부스
16	(주)한국이에스엠	김태형	안소희 주임	보안관제 서비스	1부스
17	(주)테크다임	허지웅	김지한 차장	오피스SW	1부스
18	(주)씨티컴퓨터	정병준	김현주 과장	ERP 솔루션 개발	1부스
19	(주)엠티티	문성진	남호일 이사	SW컨설팅 교육	1부스
20	대한마이크로시스템즈(주)	방진배	한명석 과장	원격 의료기기	1부스
21	(주)신화정보통신	김세규	주홍민 부장	ERP 시스템 개발	1부스
22	(주)임팩트코리아	서상범	고현국 차장	RFID 카드 솔루션	1부스
23	(주)마린소프트	이재인	김영부 부장	멀티미디어통합관리	1부스
24	(주)드림미디어	유왕윤	김남수 팀장	온라인 게임	1부스
25	엔토스정보기술(주)	조성보	김치걸 과장	ERP 솔루션	1부스

□ 지역업계 상담 및 계약 현황

o 상담내역 : 280여건 102억원

o 계약체결 : 3건(계약 1, MOU체결 2)

▷ (주)세안아이티, 일본 테라사와 게임소프트웨어 공동 기술

개발 수출계약(’04. 9. 10) 약 800만불(추정) 및 MOU 2건

o 투자유치 규모 : (주)엠아이 등 3개사 30억원 투자전망

o 주요 계약 및 상담현황

▷ 전시회 및 해외바이어초청 상담회 : 12개사 18건

연번	업 체 명	계약(상담)업체	상담 제품	상담금액	비 고
1	(주)세안아이티	일본 테라사	아이론워 게임S/W	800만불 (96억원)	계약
2	(주)다임정보기술	일본 닥터슈미츠	웹사이트 자동관리시스템	12억원	상담
		일본 디에스 트레이딩사	웹사이트 자동관리시스템	10억원	상담
		일본 에스시총연사	웹사이트 자동관리시스템	15억원	상담
3	(주)MTT	베트남 타바코그룹	MTT-ERP	MOU체결	MOU
4	(주)코리아컴퓨터	부산항만공사	RFID기반 U-Port System	30억원	상담
5	(주)이즈커뮤니 케이션스	일본 케녹스사	전자칠판	MOU체결	MOU
		일본 디에스 트레이딩사	교육솔루션, E-러닝시스템	3억원	상담
6	(주)나인플러스 정보기술	일본 디에스 트레이딩사	네트워크 카메라	6.7억원	상담
		일본 NAL사	네트워크 카메라	1.2억원	상담
7	조이미디어(주)	일본 NTT도코모	모바일 관광지 소개 등	6억원	상담
8	(주)비트웹	한국 치과신용조합	Wire Server System	1.2억원	상담
9	(주)아이엠씨	일본 브릿지제팬사	아파트관리시스템	0.6억원	상담
10	JIEX	일본 아니즈 크래프트사	TV애니메이션 제작	5억원	상담
11	모바일로	일본 아니즈 크래프트사	일본 후지쯔 SI아웃소싱	3억원	상담
		일본 intersubject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1억원	상담
12	NRD tect	일본 에스시총연사 등 2건	초고속 무선통신시스템	18억원	상담
소 계 (12개사 18건)		계약 1건 800만불 MOU 2건, 상담 15건 112.7억원

▷ 투자유치설명회 : 3개사30억원 투자 전망

연번	업 체 명	계약(상담)업체	사업 제품	투자예상액	비고
1	(주)엠아이	스틱IT투자 등 3개사	고속영상처리 DVR 등	10억원
1	(주)아이엔텍	동양창업투자 등 4개사	인터넷 증명발급	10억원
1	(주)이즈커뮤니 케이션스	동양창업투자 등 2개사	전자 칠판	10억원

□ 부산ITU텔레콤아시아2004』 주요성과(업무보고)

○ 최근 침체상태인 부산지역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

○ 부산 브랜드 가치상승

○ 부산 IT 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에 자신감 고취

2. 부산지역 IT 산업 현황

□ IT 산업 성장기반 열악

○ (재)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부산의 IT 업체중 2003년 기준 매출액 10억원 미만 기업이 전체의 73%(총5300여개)

○ 지역 IT 업체의 연구개발비 총규모는 2001년 55억원, 2002년 109억원, 2003년 128억 수준에 불과

□ 부산ㆍ경남은 정통부의 '유비쿼터스IT벨트‘구축 대상에서도 제외

○ 정통부의 UIB 구축계획

개성공단~서울상암~인천송도~충북대덕~경북구미~대구

※ UIB(유비쿼터스IT벨트) : 전국에 산재한 IT 단지를 정밀 검토해 중복투자를 막고 미래 IT 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종합계획

3. 부산지역 IT 활성화를 위한 부산체신청의 역할

○ 부산지역 IT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부산시와 부산지역 산업체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나, 정통부의 대한민국 IT 산업의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시 지역 IT 업계의 현황과 대정부 건의사항등을 중앙정부에 정확하게 전달하여 부산ㆍ경남지역 관련업체들이 정부정책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부산시 및 산자부, 노동부 등의 지역사무소와의 협조가 필요.

부산체신청 경영성과 부실

- 2003년 경영성과분석, 전국8개청 중 7위

- 우편사업수익성, 종합경영부문 하락

- 경영 개선위한 종합대책과 처방이 있어야

◯ 우정사업본부가 2004년 4월 전국의 관할 체신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3년도 우정사업 소속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부산체신청은 우편사업의 수익성 및 종합경영부문의 부진으로 전국 8개 체신청 가운데 7위로 평가됨

구분	서울청	부산청	충청청	전남청	경북청	전북청	강원청	제주청
순위	1	7	4	2	3	5	6	8
득점	94.550	92.050	93.083	93.966	93.339	92.305	92.195	91.398
전년도순위	2	5	3	1	7	4	6	8

◯ 체신청별ㆍ등급별 광역총괄국 현황을 보면, 부산체신청 산하 1등급 광역총괄국은 1개에 불과하고 평가관서 18개중 하위등급인 4~5등급이 10개에 달함.

구분	평가관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합계	관서수	점유율	관서수	점유율	관서수	점유율	관서수	점유율	관서수	점유율	관서수	점유율
	104	100%	21	20%	21	20%	21	20%	31	30%	10	10%
서울청	39	37.5%	9	8.6%	11	10.4%	6	5.8%	11	10.5%	2	1.9%
부산청	18	17.3%	1	1.0%	3	2.9%	4	3.8%	7	6.8%	3	2.9%
충청청	13	12.5%	4	3.7%	1	1.0%	4	3.8%	2	1.9%	2	1.9%
전남청	8	7.7%	3	2.9%	1	1.0%	2	1.8%	1	1.0%	1	1.0%
경북청	13	12.5%	2	1.8%	3	2.9%	1	1.0%	6	5.9%	1	1.0%
전북청	5	4.8%	0	-	0	-	2	1.8%	3	2.9%	0	-
강원청	6	5.8%	1	1.0%	2	1.8%	1	1.0%	1	1.0%	1	1.0%
제주청	2	1.9%	1	1.0%	0	-	1	1.0%	0	-	0	1.0%

◯ 우정사업본부에서 제출한 2003회계연도 기준, ‘지방체신청별 손익현황’에 따르면 전국8개 체신청중 부산체신청의 2003년도 당기순이익은 -885억으로 전국 체신청중 경영실적이 가장 뒤쳐짐

구분	사업			사업외			계
	수익	비용	이익	수익	비용	이익	수익	비용	당기 순이익
부산청	5,266	6,165	-899	23	138	14	5,289	6,174	-885

※ 2003년 손익현황에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체신청은 서울체신청이 유일함

디지털문화 확산위해 우체국전자금융 활성화해야

- 우체국은 일반도시 및 농ㆍ어촌 지역에 67% 위치

- 디지털 문화 확산위해 우체국 전자금융 활성화해야

(전국적으로 2800여개 점포와 수신고 34조 2000억 보유)

1. 부산체신청 전자금융 이용 현황

□ 부산체신청 관내 지역별 우체국 현황

구 분	광역시	도시	군이하	계
국 수	159	90	231	480
비 율	33.1%	18.8%	48.1%	100%

□ 부산체신청 연령별 예금 고객 현황            (단위:천명)

구 분	40세 이하	50세 이하	50세 이상	계
고객수	1,647	907	945	3,499
비 율	47.1%	25.9%	27.0%	100%

□ 부산체신청 채널별 이용률

구 분		2004. 1	2004. 6	2004. 8	비고
전자금융	폰 뱅 킹	5.1 (14.8)	5.6 (13.2)	5.9
	인터넷뱅킹	2.4 (23.9)	4.4 (25.7)	7.1
	CD/ATM	27.3 (27.2)	31.1 (29.7)	34.3
	계	34.7 (65.9)	41.1 (68.6)	47.3
창구텔러		65.3 (34.1)	58.9 (31.4)	52.7

※  자료 : ( )안은 전체은행 평균임, 2004. 6월 한국은행 분기별 자료

※ 전자금융 우수금융기관 : 우리은행의 경우 2003. 12월 전자금융이용율이      84.6%   (인터넷뱅킹 40.3%, 폰뱅킹 16.3%, CD/ATM기 28.0, 창구텔러 15.4%)

2. 국내 e-banking 현황

o 인터넷뱅킹 이용고객은 2004년 6월말 현재 2,435만명으로

2002년말 1,771만명에 비해 37.5% 증가

o 인터넷뱅킹 이용율 우수 세계 주요국

- 1위 : 노르딕스(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 2위(캐나다), 3위(대한민국),  4위(호주), 5위(영국), 6위(미국)

- 7위～13위 : 스페인, 독일, 프랑스, 대만, 싱가폴, 홍콩

□ 민간기업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 현황

o IC칩 기반 모바일뱅킹 서비스 현황

서비스명	개시일	제휴 통신사	제공은행
Bank On	2003. 9	LG 텔레콤	국민, 기업, 외환, 제일, 우리, 농협, 하나, 부산, 광주 등
M-Bank	2004. 3	SK 텔레콤	우리, 신한, 조흥, 하나 등
K-bank	2004. 3	KTF	국민, 한미, 부산, 농협 등

o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건수               (단위:천건)

구분	2002년 12월	2003년 12월	2004년
			3월	6월
각종 조회	1,081	2,173	2,773	3,286
자금이체	14	387	556	764
합계	1,095	2,560	3,329	4,049

※ 조회서비스 비중이 81.1%로 대부분을 차지

3. 디지털문화 확산위한 전자금융 활성화의 필요성

◯ 디지털문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 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IT를 매개로 금융시장도 통신 등 여타 산업과 융합되어 폰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으로 금융서비스가 급속히 발전

◯ 일부 민영금융기관에서는 TV뱅킹(T-Commerce)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등 국민들의 디지털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

◯ 조사한 바로는 우체국은 전국적으로 금융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지만 국영금융기관으로서 전 국민에 양질의 보편적 금융서비스 제공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지역적으로 일반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67%가 위치하고 있음.

◯ 또 이용고객 대부분이 인터넷에 익숙치 않은 농․어촌 고객과 50대 이상인 노년층이 27% 이상을 차지하는 등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전자금융 이용율이 47.3%에 그쳐 민간금융기관의 70%에 많이 뒤떨어짐

▶ 국민들의 디지털 문화 확산 및 편익 증진을 위하여 신규도입 예정인 모바일 뱅킹등 전자금융 활성화가 필요

부산체신청, 직원관리 문제있다

- 뇌물비리로 직원 2명 구속, 8명 입건

- ‘청렴계약제’등 대비책도 별무효과

- 일벌백계로 잘못된 관행 뿌리 뽑아야

◯ 부산체신청 관내 우체국 간부들이 2003년부터 우체국 사무용 가구 납품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리베이트를 받아오다 검찰에 구속

- 구속 2명(김해우체국소속 조 모 팀장, 울산우체국소속 김 모 과장)

- 불구속 입건 2명(부산사하, 합천우체국 직원), 6명 조사 중

※ 구속된 조 모 씨와 김 모씨는 우체국 사무용 가구를 3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하면서 가구 구입대가로 구입비의 10%를 리베이트로 받아와 각각 총 1,000만원과 2,050만원씩 수뢰하고, 불구속 입건된 직원들도 수백만원에서 수십만원씩 받은 혐의

※ 특정 우체국 직원들의 비리가 아니라 김해, 울산, 사하, 합천 우체국 등 부산체신청 산하 상당수의 우체국에 조사대상자가 분포되어있고, 리베이트를 받은 액수와 수법이 우체국별로 유사하여 관행적으로 벌어진 일임을 추측할 수 있음.

◯ 부산체신청은 직원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물품등의 계약시 ‘청렴계약제’ 등을 시행해 오고 있음.

그러나 금번 드러난 비리를 보면, 리베이트 관행이 부산체신청 산하 우체국에 광범위하게 퍼져있어,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음.

◯ 이는 이같은 비리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거나, 아니면 자체감사 기능과 비리 대비책등이 형식적으로 허술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