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국정감사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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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10월 19일(화) 국회의원 맹형규(孟亨奎) 한나라당 서울 송파갑

대한광업진흥공사

□ □대한광업진흥공사법□ 개정 과연 타당한가?

□민간기업이면 최근 5년간 영업이익은 단 한 차례뿐인 사업분야에 자본금 3,000억원 추가 투입과 사업영역확대는 있을 수 없는 일임

□ 2010년 6대 전략광종 개발수입목표, □민간기업에 물어봤는가?□

□2010년까지 총 13억불(1조 5천억원) 필요, 그 중 1조 900억원(73%)가 민간기업 몫. 민간기업이 투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 북한 정촌 흑연광산 사업, □수익성과 안정성□ 보장되는가?

□이사회 의사결정 사항 및 절차까지 무시한 계약 추진

<대한광업진흥공사법 개정 관련>

□ □대한광업진흥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1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그 주요내용이 법정자본금을 현행 3천억원에서 추가로 3천억원을 증액하고,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그동안 광업진흥공사가 해 온 사업성과와 비교하여 과연 이러한 자본금 증액과 사업범위 확대가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들이 많음.

□ 98년 이후 광업진흥공사가 영업이익을 시현한 것이 단 한 번뿐임.

- 98년(13억 손실), 99년(17억 손실), 2000년(12억 손실), 2001년(302억 손실), 2002년(8억 이익), 2003년(6억 손실)

□ 국내외 자원개발에 대한 탐사와 조사, 그리고 융자사업을 위주로 해옴에 따라 저금리시대에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융자금 회수 및 부실채권관리 등 경영책임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임.

- 이런 상황에서 독자적인 투자사업경험이나 금융기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광업진흥공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고위험-고수익□ 사업에까지 손을 대는 것이 과연 타당한 지는 의문임.

(질의) 공기업은 그 투자손실이 곧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만큼, 공격 경영보다는 안정된 사업구조를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법 개정을 통해 광물비축사업을 추가했는데, 조달청과 사업중복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광물 비축을 위한 시설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목표 비축량 등 비축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비축에 소요되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거쳤는가?

<6대 전략광종 개발수입 관련>

□ 산자부의 중장기계획에 따라 2010년을 목표로 2003년부터 6대 전략광종(유연탄, 철, 우라늄, 동, 아연, 희토류)에 대한 해외 자주개발 수입 비중을 높이기 위한 투자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필요사업 39개 중 17개 광산에서 생산 중이며 향후 22개의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야 2010년 목표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문제는 목표달성 여부가 민간기업의 투자참여 여부에 달려있다는 사실임.

□ 산자부와 광진공의 계획대로라면 2010년까지 총 13억불(1조 5천억원)의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며 그 중 73%인 1조 900억원이 민간기업의 몫임. 광진공이 나머지 27%인 4,000억원 가량을 책임져야하는데 현재 영업실태로 봐서는 수익 창출이 어려운 만큼 새로 추가되는 법정자본금 증액분 3천억원이 고스란히 6대 전략광종 개발에 투입되어야 함. 이런 상황에서 광진공이 비축사업 등 다른 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결국 에특회계 등에서의 추가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함.

□ 문제는 민간기업이 과연 정부의 기대대로 투자할 것인가 하는 것임. 광진공 스스로 자료에서 밝혔듯이 민간기업의 경우 자원개발 사업이 비주력 사업으로 기술·인력·사업관리 모든 면에서 전문성이 결여되어 사업에 쉽게 뛰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임.

- 현재 6대 전략광물 관련 17개 생산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SK(3), LG(3), 포스코(3), 현대(2), 고려아연(2), 삼성물산(1), 삼탄(1), 쌍용(1), 대성(1) 등이며 이중 광진공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사업은 SK의 단 1개 사업뿐임.

□ 또 한가지 문제는 해외에서 개발된 자원의 국내 수요처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현실임. 1998년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을 통해 해외에서 국내기업이 개발한 자원에 대해 산자부장관이 반입을 권고할 수 있는 사실상의 우선구매제도가 폐지됨.

- 따라서 광진공이 실수요자인 국내기업과 함께 공동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꺼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자원 수입처를 결정할 뿐 국적을 따지지 않고 있음.

- 실제 해외에서 우리 기업이 개발하여 생산 중인 6대 전략광종의 국내반입 현황(2003년)을 보면

□ 유연탄 : 개발수입 1,748만톤 중 804만톤 반입, 46%

□ 동 : 개발수입 11만 4천톤 중 반입 0

□ 아연 : 개발수입 28만 5천톤 중 반입 0

□ 철 : 개발수입 35만 6천톤, 반입 51만 5천톤

□ 특히 광진공과 SK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호주 스피링베일 유연탄 광산의 경우 개발수입 119만 3천톤 중 국내 반입분이 6.1%에 불과한 7만 3천톤임.

□ 개발수입 = 전체 생산량 중 한국측 지분에 해당하는 양

- 이런 상황에서 개발에 따른 수입 목표치를 수요 전망에 따른 국내 수요량(2010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잡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임.

□ 유연탄 : 2,700만톤(총 9천만톤의 30%)

□ 우라늄 : 500톤U(총 5,000톤U의 10%)

□ 철광 : 430만톤(총 4,300만톤의 10%)

□ 동 : 22만톤(총 110만톤의 20%)

□ 아연 : 20만톤(총 100만톤의 20%)

□ 희토류 : 350톤(총 7,000톤의 5%) 등으로 잡고 있음.

(질의)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계획을 세워놓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법정자본금을 늘리고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1조 900억원이 넘는 자금이 민간에서 투입되지 않는다면 결국 정부의 목표는 사상누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인데, 민간기업의 투자를 정말 확신할 수 있는가? 국내 수요처 확보에 실패할 경우 개발에 의한 수입 목표라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데, 국내 수요처 확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결국 수입처와 함께 개발사업을 벌이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유인책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가? 10월 1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대한광업진흥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추가 법정자본금 3천억원은 사실상 6대 전략광종 투자에 전액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비축사업과 가공사업 융자 등은 어떤 자금으로 해 나갈 계획인가? 결국 유연탄과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과거처럼 수요처인 발전소가 개발에 참여하거나 확실한 수요처로 보장되어야만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산자부나 한전, 발전자회사 등과 협의한 적이 있는가?

<북한 정촌 흑연광산 사업관련>

□ 지난 2003년 7월 17일 북한 정촌 흑연광산 개발 관련 본계약을 체결하고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60억원을 차입하여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 과정을 무시한 점과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이자 2% 책정 등으로 인해 내부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 1) 2002년 11월 28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계약서 내용이 2003년 7월 17일 본계약 체결시 수정되어 이사회 의결사항인 계약서 내용 임의변경에 대해 이사회에서 절차상 문제를 삼아 2003년 10월 29일 계약서 수정안을 추인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 사후 의결한 것인가?

(질의 2) 2003년 7월 17일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속명세서 제4항 □쌍방의 투자상환이 종료된 시점에서 합작회사의 존속과 이윤분배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당초 이사회 의결조항을 삭제했는데 사업 종료시 존속여부와 이윤배분 문제가 계약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합작투자사업상 매우 비상식적인 일이 아닌가?

(질의 3) 본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쌍방의 투자금액에 대한 상환은 생산되는 흑연으로 하고 상환기간은 <나(한국)>측에 반입되는 날로부터 15년간으로 하되□라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상환이 반입량에 관계없이 반입기간만 충족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반입기간에 관계없이 우리가 매년 상환 받아야할 1,830톤에 해당하는 현물을 다 상환 받아야만 하는 것인가?

(질의 4) 당초 본 사업 추진시 전임 사장이 이사회에서 남북협력기금을 무상으로 차입하지 못할 경우 사업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약속해 놓고도 2% 차입이자를 지불하고 차입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