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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성  권(부산진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

2004. 10. 2(토)

제목 : 탈북자 대량 입국시대, ‘보호담당관제도’ 개선부터!

탈북자 대량 입국 시대, 정착지원제도 보완 시급 !!

해마다 국내에 입국하는 탈북자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고 최근 미국의 ‘북한인권법’제정에 따른 영향으로 탈북자의 국내 입국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국내입국을 희망하는 탈북자는 수용한다는 방침이기에 탈북자 대량입국 시대를 맞아 이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 여부는 굳이 통일시대를 대비한다는 장기적 관점이 아니더라도, 당장의 우리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문제이다.

탈북자들의 안정적인 국내정착 지원제도가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현재 탈북자의 국내정착 지원제도는 여러 부분에서 허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현재 정부가 운영중인 ‘신변보호담당관’,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제도는 인력 부족과 제도 미비, 관리부실로 인해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수준이다.

탈북자 거주지의 관할경찰서 보안경관이 맡게 되는 ‘신변보호담당관’, 거주지 지자체에 선정되어 있는 ‘거주지보호담당관’, 전국 46개 고용안정센터에 1인씩 선정되어 있는 ‘취업보호담당관’은 국내에 연고가 없고, 생소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없는 탈북자들의 안정적 국내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각종 ‘담당관’이 탈북자 관련 업무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경찰서, 구시군청, 고용센터에서 기본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여기에다 인력부족까지 겹쳐 ‘담당관’들은 업무과중에 따른 부실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 ‘신변보호’ 불가능한 ‘신변보호담당관’

- ‘신변보호담당관제도’ 문제와 개선방향

2004년 8월 현재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는 총 4,737명이며 총 645명의 보안경찰이 이들에 대한 신변보호를 담당하고 있다. (표1참조)

(표1) 탈북자 거주지역 현황 및 신변보호담당관 현황(2004.8.31 현재)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제주
탈북자	4,737	2,005	307	205	235	73	749	128	86	379 (213)	78	180 (89)	148	136	28
신변보호담당관	645	161	51	56	33	11	107	24	24	43	20	50	39	20	6
1인당 담당인원	7.3	12.4	6.0	3.6	7.1	6.6	7.0	5.3	3.5	8.8	3.9	3.6	3.7	6.8	4.6

문제1)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과중 및 관리 부실

2004년 8월 현재, 서울의 경우 밀집 거주에 따른 관리 인력의 한계로 탈북자 2005명을 161명의 경찰이 담당 1인당 평균 12.4명의 신변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탈북자가 집중해 있는 양천구의 경우 경찰관 1인당 31.6명, 노원서의 경우 40.3명의 탈북자를 담당하고 있어 사실상 신변보호 및 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구분	서울시 양천구	서울시 노원구
거주 탈북자	601명	524명
신변보호 담당관	19명	13명
1인당 담당 인원	31.6명	40.3명

표2) 양천구, 노원구 신변보호담당 현황

문제2) 보안 경찰 기본업무 부실 우려

현재 전국 보안경찰 총 1,220 중 645명(53%)이 신변보호업무에 치중하고 있어, 대공방첩업무, 범죄정보 수집 등 보안경찰 기본 업무에 부실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 신변보호담당관들이 하나원에서 퇴소한 탈북자들의 신병을 인수해 전국 각지의 거주지로 안내하고 있는 관계로, 2004년 1월~8월에만 총 11회 1006명의 신병을 인수받기 위해 전국 539명의 경찰들이 경기도 안성까지 출장을 오가는 비효율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개선방향

현재 추세라면 2006년경 12,000명 이상의 탈북자가 국내정책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럴 경우 2,000명 이상의 보안경찰 증원이 필요하게 된다.

장기적으로 보안경찰의 증원과 함께 현재 국내정착 탈북자에 대해 무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보호기간의 단축 및 보호 등급 구분 완화가 필요하다.

▷ 체계적인 탈북자 취업보호 시스템 구축 필요!!

- ‘취업보호담당관제도’ 문제와 개선 방향

탈북자들의 국내정착 성공여부는 안정적 취업 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현재 정부는 탈북자들의 정확한 취업률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탈북자 취업보호 및 관리 시스템의 부실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1) 취업보호담당관 제도 개선 필요

현재 탈북자 ‘취업보호담당관’은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 총 46개소별로 1명씩 지정되어 있다.

2004년 현재 총 4,737명의 탈북자 중 취업가능연령층인 20세~59세 사이의 3,429명(표1참조)을 46명의 직업상담사가 직업교육․취업안내 및 알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탈북자 취업보호 업무만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국민 대상 업무와 함께 병행하고 있기에 체계적인 직업교육이나 취업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들이 정규 공무원이 아니라 계약직 직원인 관계로 탈북자 관련 정보수집이나 취업관련 데이터 축적 등 공무원만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원천적으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탈북자의 구직․이직․취업업종 등 변변한 취업관련 데이터가 전무한 실정이다.

국내 정착 성공 여부를 가늠할 취업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배치하여 책임있는 취업관리 및 관련 데이터 축적을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표1) 최근 5년간 국내입국 탈북자 연령별 현황

구 분	10세 미만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99	12	14	48	41	15	7	11	148
’00	14	48	73	100	44	19	14	312
’01	43	91	158	172	54	25	40	583
’02	55	154	332	368	129	61	40	1,139
’03	46	161	345	447	160	57	65	1,281
’04.6	29	101	190	251	106	40	43	760
계	199	569	1,146	1,379	508	209	213	4,223

문제2) 직업훈련 강화와 취업 및 이직관련 관리 철저

2004년 현재 국내 입국 탈북자의 약 73%가 최근 3년이내에 입국하여 현재 직업훈련중이거나 구직중인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직업훈련 참여 현황을 보면 훈련참여자의 22.5%, 수료자 대비 52%가 중도에 훈련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2참조)

이러한 직업훈련의 부실은 60%대에 불과한 탈북자 취업률과 낮은 정규직 취업률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표3참조),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직장에서조차 이직율 32%, 평균재직기간이 5.8개월이라는 심각한 결과(표4)가 나오게 된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따라서 탈북자들의 직업훈련 적응도를 높이기 위한 직업훈련-취업알선 연계 시스템의 강화, 훈련프로그램의 다양화, 훈련 관리 철저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2) 국내정착 탈북자 중 노동부 직업훈련 참여 현황

구분	훈련 인원	성별		훈련상황
		남	녀	수료	중단	진행
'00	96	62	34	88	8	0
'01	217	108	109	152	64	0
‘02	494	244	250	208	142	144
‘03	745	351	394	341	173	231
‘04.6	666	300	366	171	113	382
계	2,218	1,065	1,153	960	500	757

조사년도	주관 단체	조사 대상 (경제활동인구)	취업율	취업자중 정규직	취업자중 비정규직
2001	연세대 통일연구원	‘90이후 입국자	63.5%	61.7%	38.3%
2002	북한이탈주민 후원회	‘96~’00 입국자 (286명)	79%	69%	31%
2003	연세대 통일연구원	‘01 입국자 (411명)	63.5%	67.4%	32.6%

(표3) 표본조사를 통한 탈북자 취업률 현황

연 도	고용지원금 수급자 수	단순노무	기술직	사무직	서비스업ㆍ영업직
2000	116	51(43.9%)	16(13.8%)	17(14.6%)	32(27.6%)
2001	294	124(42.2%)	38(12.9%)	39(13.3%)	93(31.6%)
2002	349	154(44.1%)	67(19.2%)	46(13.2%)	80(22.9%)
2003	311	98(31.5%)	109(35%)	54(17.4%)	49(15.7%)
2004	222	84(37.8%)	75(33.8%)	34(15.4%)	29(13%)

* ’00~’03 고용지원금 수급대상자 분석 결과, 이직율 32%, 평균재직기간이 5.8개월

(표4) 고용지원금 지급된 현황에 따른 취업자 수 및 직업분포

▷ 형식적인 거주지보호, 전면적 개선 필요!!

- ‘거주지보호담당관제도’ 문제와 개선방향

현재 탈북자가 거주하는 기초단체(구-시-군)별로 1인씩을 탈북자 거주지보호담당관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이들 역시 기본 업무를 수행하며 부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효율성 떨어지며, 서울시 양천구(601명), 노원구(524명), 강서구(308명) 부산시 사하구(96명), 부천시(143명), 성남시(102명)등 지역은 거주지보호담당관 1인이 업무를 수행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때문에 분기별로 통일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탈북자 개인별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지원현황’ 보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고, 탈북자들이 거주지 이전, 이직 등의 변경사항이 있더라도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관리의 백지 상태에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탈북자 집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담당 공무원의 증원과 중앙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현재 거주지 보호 업무의 대폭적인 지자체 이전과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한 실질적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