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을 생각하는 시화지구 개발 관련

시화지구는 안산 신도시 개발이 착수된 1977년 이후 지속적으로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시화지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화호를 개발하는 여러 방식은 모두 자연의 파괴를 전제로 하는 개발 방식입니다. 시화호 수질개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북쪽 간척지의 개발도 현재 해안선으로부터 약 2~3km까지 진출하고 그 일대를 매립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매립은 엄청난 양의 흙을 필요로 하고 이는 주변지역의 산을 허물어야 비로소 그 조달이 가능하게 되므로, 즉 시화호의 개발은 기존 시화호 수변 및 주변 산의 생태계 모두를 파괴해야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솔직담백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시화호와 그 주변 환경과 생태계는, 방류 이후 겉보기에 상당히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많은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도차원의 모니터링과 실태조사는 몇 번 있었는지와 조사과정에서 환경단체의 참여가 있었는지를 밝혀 주십시오.

□02년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표층수질은 1998년 이후 뚜렷한 개선을 나타내지 않고 있고, 전국 대기 중 다이옥신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시화호 지역으로, 공단과 인근 주거지역의 악취민원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도에 접수된 주민 민원 현황을 알려주시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도차원의 노력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본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수질오염과 대기오염부터 먼저 해결한 다음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순서라고 판단되는데, 경기도차원의 시화호 인근 주거지역의 수질, 대기 등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화지구에 대한 부처 및 자자체 개발계획을 보면,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 부서들간의 갈등이 이전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이미 조성한 시화, 반월산업단지외에 그 아래 부분을 확장하여 개발하는 시화 멀티테크노밸리(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남측간척지에는 별도의 신도시를 계획하고 있고, 농림부의 경우는 남측 간척지에 1,100만평의 농지개발과 농업시범단지 조성을,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장, 해양수산부는 조력발전소와 항만개발, 산업자원부는 송전선로개설을, 수자원공사는 인공습지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화호 주변지역의 개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개발계획보다,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의 참여아래 시화지구에 대한 장기적인 비젼과 관리목표의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화지구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비젼과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화호 주변지역의 대규모 개발계획을 보면, 송도신도시, 영종도 공항신도시, 김포매립지 등의 경제특구가 있고,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라 시흥, 안산, 광명, 수원 등 주변도시의 개발제한구역 약 1,000만평이 해제될 전망입니다.

또, 농지조성계획의 일환으로 화옹지구 개발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고, 시흥시의 군자매립지, 화성시의 동탄 신도시 계획 등이 있습니다.

이에따라, 시화지구 개발 시 주변 간선도로의 교통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발지구와 간선도로망을 연결하는 연계교통체계를 광범위하게 구축하고 철도를 포함한 광역교통망계획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인데, 광역교통망에 대해 경기도의 대안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시화지구 개발사업들은 지역의 여론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강행되어 전통적인 지역공동체를 파괴하고, 수많은 갈등을 양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개발주체들 간의 대화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화호 종합관리계획을 보면, 경기도 대부도 주변지역에 세우고 있는 관광개발 계획이 북쪽 간척지에 필요한 토사 채취와 장기간 토목공사 등과 연계하여 고려한 흔적이 없고, 관광레저단지와 공단 사이 완충작용을 위해 공단의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여러 개발사업들이 한꺼번에 계획되고 추진되면서 다시금 시화호와 주변지역에 대한 지역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화호는 정부나 수자원 공사 한쪽에만 맡겨서 되는 일이 아니므로, 시화지구의 이해당사자인 안산시, 화성시, 시흥시 등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그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에 대해 아울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본 위원은 개발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한번 파괴되면 되돌릴 수 없는 한경자산의 가치를 정확히 인식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재삼 부탁드리는 것은 환경을 생각하는 도정을 이끌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난개발 원인과 방지 대책

수도권의 뿌리깊은 난개발의 원인은 지난 □94년 가용토지 공급확대를 위해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도입한 □준농림지역 제도□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수도권 내에 이루어지는 난개발의 원인과 방지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94년 이후 용인시의 공동주택 용도의 국토이용계획 변경 건수는 104건으로 5,102km의 녹지들이 콘크리트 덩어리로 바뀌고 68,987세대가 늘어났습니다.

용인지역 공동주택들이 본격 입주하는 2004년까지 10만 세대, 2008년까지는 14만세대가 늘어, 불과 10km 구간인 판교부터 양재까지 1시간 걸리던 것이 2006년에는 100분으로 증가하는 교통난의 심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의 용인·분당지역의 대중교통 개선대책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건설계획과 전철이나 도로의 기반시설 건설계획이 따로 이야기되는 문제는 기존 신도시와 난개발이 겪고 있는 공통된 문제입니다. 건설계획 수립시, 도로망 등 사전계획 없이 기존 도로망을 이용한 무임승차식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하여 교통문제가 유발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난개발의 현실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경기도에서 추진한 해소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시설, 연구시설 등 자족기능이 거의 전무한 신도시들에는 학교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소규모 개발 등으로 인해 단지 내 어린이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는 일이 발생하고, 동사무소 등 공공시설과 문화·체육시설 및 상가 등 생활편익 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도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중장기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절실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기도의 난개발 지역 교통대책을 위해 수립되어 있는 중심적 마스터 플랜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에 따른 지원 대책

2006년까지 미군철수계획이 잡혀있어 지역경제의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동두천과 349만평의 신규 토지 공여로 삶의 터전을 상실하여야만 하는 평택지역의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안과 고통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모언론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미군재배치에 따른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는 물음에 한미안보상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62%에 달했습니다.

이는, 편입지역 주민들도 정부 정책을 기본적으로 이해하지만, 생활터전을 상실해야한다는 불안감과 사전협의 없이 추진한 미군기지 재배치계획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군기지 평택이전에 대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평택지원 민원해소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민들은 무엇보다 미군기지주둔 시절부터 아무런 설명 없이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아왔던 뿌리 깊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사를 천직으로 여기는 농민들이니 만큼, 대체농지를 제공하고 생활터전 상실에 따른 공동체의식 피해 보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지사는 평택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아울러 평택지역 지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현황이 무엇인지와 도의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

□자전거타기□는 심폐기능을 강화시키는 등 건강을 위해 더할나위 없는 좋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요즘같은 고유가 시대에 교통체증이 심한 우리의 실정을 생각하면 자전거나 인라인 스케이트 같은 비동력 통행수단을 일상행활로 끌어들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동력 통행수단인 자전거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995년 1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면서, 경기도는 □98년도이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지원 및 시범도시를 선정, 생활권 중심으로 집중 추진하였습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현황을 보면, 2003년까지 자전거도로는 1,490km로 출·퇴근 및 통학 등 대중교통 연결로를 중점 정비하였으나, 일부 시·군에서는 자전거 교통수요와 연계되지 않은 외곽지역에 자전거도로망 설치로 자전거 이용이 기피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시설은 2003년까지 58억을 투자, 전철역 등 대중교통 이용 장소, 학교주변, 시장·상가· 공공기관 주변 등 다중이용 장소와 공장·아파트 단지 등 1,292개소에 81,943대분을 설치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지역에 따라 보관대가 많이 부족하고, 관리부실 등으로 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2003년까지 30억을 투자, 전체 18,019개소 중 27.9%의 5032개소의 횡단보도 턱을 정비하였지만, 아직까지 연계성이 미흡하여 구간별로 단절되고, 불법주차 및 노상적치물로 인한 통행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레져·스포츠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자전거를 생활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 시·군간 시도 간 네트워크 형성으로 단절구간을 최소화 하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경기도 실정에 맞는 자전거이용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및 대국민 홍보·캠페인 부족과 자전거 도로상 불법 주정차, 적치물 등으로 자전거 이용률이 낮은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자전거 이용률 제고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수송분담율이 10%에 다다르면. 자동차 주행속도는 30.6km/h 로 증가하여 도시교통정체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자동차 운행감소로 인한 에너지 절약이 연간 1조 8,900억원에 달합니다. 또, 대기오염 완화 및 388천대분의 도심주차난 해소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부터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국비지원중단에 따른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지연이 우려됩니다. 국비지원중단에 따른 사업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체계의 문제점 및 대책

현재, 경기도는 지난 7월 1일 □거리비례 요금제□를 도입한 서울시와 달리 기존의 요금체계를 유지해 경기도 버스와 서울 버스 간의 무료 환승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버스개편에 따른 경기도의 대중교통 정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 요금체계를 구간제에서 거리비례제로 조정 및 요금인상으로 장거리를 전철로 이용하는 경기도민들의 요금부담이 증가되고 있고, 경기도 버스와 서울시 버스, 서울시 지하철, 철도청 전철 간 환승할인이 되지 않고 있을뿐더러, 지하철 정기권의 경우 서울시계 내에서만 시행되어 경기도민들의 대중교통이용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경기지역 버스 이용 시 환승할인이 안되고, 정기권도 서울지역 내에서만 시행되고 있어, 경기지역주민이 상대적 요금부담이 크다는 불만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시에서 사전에 충분한 홍보 없이 버스노선을 간선, 지선, 순환, 광역 등으로 개편함에 따라 버스번호 미숙지, 갈아타는 불편 등을 초래, 통행시간이 종전보다 더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은 하나의 생활권역, 교통권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계획 초기단계부터 서울시와 협의가 안 되었는지, 서울시와의 협의지연사유와 협의추진사항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 3경인고속도로 민자유치사업

추진으로 인한 민원관련

최근 들어 경기도 서북부지역은 경제자유구역 개발, 구도심 재개발 등 급속한 개발계획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지만 교통인프라시설은 더디기만 합니다.

제 3경인고속도로는, 주변 영동고속도로· 수도권순환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과 연계체계 확보로 수도권 격자형 광역고속도로망 구축으로 물류, 유류, 및 통행시간 단축과 시흥지역이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과 교통효율성 증진차원에서 건설의 불가피성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97년 이후 어떠한 조치도 없다가 이제야 추진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로 여건상 불가피하게 시흥시를 남북으로 양분하게 되어 이에 따른 지역단절과 주민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흥시 하상동 일부 아파트와 학교가 약 100여m 이내로 근접하게 되어 조망권 및 소음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는 등 시흥시 주민으로부터 노선건설 반대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련

1997년 이후 수많은 논란을 거치면서 그린벨트의 7개 중소도시권은 전면 해제되고, 7개 광역도시권은 부분 해제되거나 해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그린벨트가 대규모로 해제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내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이유로 그린벨트 지역의 대규모 추가해제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282□ 로 도 전체면적의 12.6%, 전국 그린밸트 면적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제출한 지난 99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통계자료를 보면,  적발건수가 차츰 줄어드는 듯싶다가  2003년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기대심리와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용도별 불법행위를 보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창고, 공장 순으로

불법 용도변경 건물 임대수입이 벌금보다 많아 불법행위 근절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방지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각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우선해제 지역 현황과 우선해제 지역의 난개발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