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사소청심사위” 개인의 권리구제와 멀어!

- 교수 재임용 소청심사에 군비통제관, 백두사업단장이 심사위원 -

- 소청심사위원위에 민간 전문가 참여 및 자격요건 마련 시급 -

<2004.10. 5 국방위원회 (국방부,합참) 국정감사         한나라당 국회의원 송영선 질의자료>

■ “군 인사소청심사위원회” 현황

○ “군 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기능

- 군인사법 제 50조에 의거 “위법․부당한 전역 및 제적 등에 대한 소청”을 심사

-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청심사위를 거쳐야 함.

<군인사법>

제50조 장교 ․ 준사관 및 부사관은 위법 ․ 부당한 전역 ․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징계처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사를 소청할 수 있다

○ “군 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 장교 5인이상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국방부內) : 장교, 준사관 소청 심사

- 각 군 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 부사관 소청 심사

<군인사법>

제 51조(인사소청심사 위원회)

① 제 50조 규정에 의한 장교 및 준사관의 소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부사관의 소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군 본부에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 군 인사소청위원회 및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       위원회”라 한다)는 장교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중 1인은 군법부관인 장교로 하여야 한다.

○ 최근 5년간 중앙 군 소청심사결과

연도	횟수	건수	심의결과				행정소송결과
			각하	기각	인용	속행
’00	3	5	1	4	․	․	피고 승소 / 원고 소취하(3)
’01	4	8	2	6	․	․
’02	3	9		6	1	2
’03	7	19 (+10)	7	5	6	1	6건 진행중
’04	7	32 (+13)	4	20	8		소청인 승소 (전무)
계	24	73	14 (19.2%)	41 (56.2%)	15 (20.5%)	3 (4.1%)

- ’03년 이후 소청건수 급증 (02년 9건 → 03년 19건 → 04년 32건)

- 각하.기각이 75.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01년 이전에는 1건의 구제 실적도 없었으나 03년 이후에는 인용도 20.5%로 15건이 구제됨

- 소청 심사결과에 불복 행정소송 진행은 총 9건이나 승소는 “0”건

■ “소청심사위” 운영의 문제점

○ 심사위원의 연속성 부재

- “소청심사위” 구성시마다 심사위원 재구성

- 5년간 총 24회의 “소청심사위” 개최

- 5년간 총 124명이 심사위원 위촉 (2회 연속 위촉된 인원은 단2명 뿐)

○ 심사위원으로 비전문가 임명

- 124명중 인사분야 근무자는 15명에 19.7%에 불과(법무관 48명, 기타 61명)

※비전문가로 구성 사례(법무장교 1인 제외 전원 비전문가)

- 00년 2회(명예전역명령 취소) : 심사위원 (법무관리관, CALS사업단장,백두사업단장,지휘통신사령관,조달본부 시설부장)

- 03년 2회(퇴역명령 취소) : 심사위원 (6.25사업단장, 군사정보차장, 정책기획차장, CALS사업단장, 공보기획단장, 법무과장)

※특히, 00년에 개최된 국방대 교수의“재임용신청거부처분취소” 소청심사의 경우 “군비통제관, 백두사업단장, 합참해외정보부 차장”등 비전문가로 위원회 구성

○ 현역 군인 만으로 구성함에 따라 공정성 및 객관성 결여 시비

- 군대조직으로 상명하복식 의사결정체계(조직 폐쇄성)

- 조직내 친분관계 등 군조직 특성(동료 심사에 대한 부담감)

⇒ 편향된 심사결과 초래 개연성으로 객관적 심사 결여

■ 객관적이고 투명한 소청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의 자격요건 강화가 필요

○  “국가공무원법 제 10조” 와 같이 소청심사위원의 자격요건을  법제화

- 일반공무원의 소청심사의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제 9조에 의거 소청심사위가 구성됨

- 심사위원 자격요건(법10조)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행정학 ․ 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3. 3급 이상 해당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4.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군의 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구성시 현역 군인으로만 심사위를 구성 할 것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과 같이 외부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소청 심사 활동 보장이 필요 함.(인권 침해요소의 배제 및 객관성 보장)

예) 현행 장교 5인이상 9인 이내로 구성(1인은 군법무관)

⇒ 외부의 전문가가 반드시 1인이상 참여토록 보장(변호사, 인사․행정전공 교수, 3급이상 중앙공무원등)

○ 현재 심사위는 필요시마다 구성하여 운영중으로

- 심사위원 전문지식 축적기회가 상실되고,

- 심사의 형평성(개최시 마다 참석자 상이 등) 저해가 예견됨

▶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해당 위원의 신분 보장이 필수적임. 따라서 심사위원의 임기제를 도입(2~3년)하는 한편,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20~30명 내외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소청심사의 사안에 따라 해당 전문가로 심사위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9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③..중앙인사위원회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임명<개정 1999.5.24>)  ①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회사무처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대통령(국무총리경유)이 임명한다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행정학ㆍ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 한 자

3. 3급 이상 해당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②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