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들의 낙하산 인사 심각

□ 경제가 어려운 요즘 일반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사오정(45년 정년), 오륙도(56세까지 일하면 도둑)라는 말들이 유행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고위공직자들에게는 이 말들은 남의 이야기이다.

□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낙하산 인사에 강력한 입장을 표명해 왔다. 지난해 4월 김진표 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물러나는 1급들이 공공분야에서 계속 일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경쟁을 배제한 채 누구를 찍어서 내려 보내는 식의 □낙하산 인사□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올해 2월에는 정찬용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이 □재경부 출신 관료들이 산하 단체장이나 협회장 그리고 금융기관장 등을 싹쓸이하다시피 하는 낙하산식 인사를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 그러나 지금의 정부는 그런 의지가 없다. 참여정부 이후 3급이상 퇴직공무원 350여명중 재취업 인원은 91명으로, 26%정도가 재취업했다. 이중 차관급이 13명, 1급이 31명, 2급 36명, 3급이 7명 등이다.

□ 부처별로는 행정자치부와 해양수산부가 8명으로 가장 많고,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각각 7명, 교육인적자원부, 건교부, 정통부가 각 5명, 대통령비서실과 산자부가 각 4명이다.

□ 참여정부 출범이후 고위공무원들의 취업시 선임방식을 살펴보면 고위공직자들의 낙하산 인사가 더욱 명확해진다. 1급 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취업시 선임방식을 살펴보면, 공모방식을 택한 곳은 총 21곳중 6곳(에너지관리공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수출입은행, 철도회원협력회, 해양오염방제조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며 나머지 15곳은 추천이나 위촉 등의 형식으로 고위공무원들을 사실상 산하기관으로 내려보낸 것이다.

□ 정부부처의 산하 단체가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후 당연직으로 가는 자리로 굳어져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산하 단체의 인적 쇄신은 힘들어진다.

□ 조직에서 한 명의 승진 인사는 다섯 명의 후속인사가 뒤따른다고 한다. 따라서 퇴직 공무원 한 명이 산하 기관으로 가면 해당 기관의 다섯 명은 승진 또는 영전의 기회를 잃게 된다. 이는 산하 기관 직원들의 사기를 급격하게 저하시키게 된다.

□ 질문하겠다. 고위 공무원들이 자신이 일하던 부처의 산하기관에 내려가거나, 산하기관이 방패막이용으로 모셔갈 경우 감독·피감독 기관의 유착이 불가피하다.

□ 전문성 없는 인사들이 낙하산식으로 산하기관으로 간다면 산하기관에 실질적 도움이 전혀 안된다.

□ 중앙인사위원회는 정부부처의 인사감사와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인사지침까지 내려보냈다. 그러나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중앙인사위, 1~3급 승진심사 서면심사만으로 이루어져

□ 중앙인사위원회의 주요 임무중 하나가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심사이다.

□ 현재 심사위원은 총5명(위원장, 상임위원1인, 비상임위원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사대상은 1~3급 일반공무원으로의 승진과 채용, 1~3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의 채용, 1~3급(상당)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이다.

□ 그동안의 심사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9.5.24~2004.9.30)

합계	원안의결	개선 권고부 의결	조정의결	보류	부결	수정의결
3,391 (100%)	2,870 (84.6%)	285 (8.4%)	16 (0.5%)	185 (5.5%)	27 (0.8%)	8 (0.2%)

□ 중앙인사위원회는 인사심사시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5인의 심사위원들이 면접한번 보지 않고 서면으로만 심사를 하고 있다.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 않는다.

□ 1~3급 고위공무원 승진심사를 하는데 인터뷰 한번 없이 서류상에 기재된 내용만 가지고 심사를 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해서는 공정성과 객관성, 적격성 여부를 검증할 수 없다.

□ 이런 인사심사의 문제점은 심사실적에서 확연히 들어난다. 전체 인사 심사실적 중 원안의결이 84.6%이다. 원안의결은 부처에서 심사 요청한 인사안을 수용하여 의결하는 경우다. 쉽게 이야기해서 부처에서 10명을 올리면 그중 8명이상이 심사에 통과된다는 것이다. 해당분야의 전문가도 아닌 5명의 위원이 서면으로만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서 공정하고 객관성이 있는 다방면 인사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