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국정감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04. 10. 20 (水)	국회의원(부산연제구) 김 희 정
국회의원회관 635호 02-788-2203/784-6261

1. 과기부의 부총리부처로서 공식 출범에 부쳐

- <과학기술혁신본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최소한 규정대로 정례 개최해야

2. 과기부 산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기관 단일화해야

- <KISTEP>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원 전담하고,

<과학재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 전담해야

3. 원자력의학원 동남분권내 중입자가속기 조기설치 결정해야

- 명실상부한 □동북아 암진료 특구□로서 세계적인 의료지역으로 거듭나려면

<중입자 가속기> 반드시 함께 건립되어야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분원, 부산 건립 지원해야

- 부산의 미래산업 중 지역여건에 가장 부합하는 해양생물분야(MBT)의 기술개발 및 지원 육성이 가능하도록 <생명공학연구원 부산분원> 설치를 지원해 줘야

1. 과기부의 부총리부처로서 공식 출범에 부쳐

- <과학기술혁신본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최소한 규정대로 정례 개최해야

1. 과기부는 지난 18일 부총리부처로 공식출범하게 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기획·조정·평가하고, 국가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한 조정·배분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음.

2. 과기부가 국가 기술경쟁력제고를 통해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만드는 견인차가 되어주길 바라며, 앞으로 과기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고 과기부 산하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사무처 역할을 맡게 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에 있어 유념해야할 사항을 두가지 정도만 주문하고자 함.

3. 첫째, <과학기술혁신본부>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임.

- 의욕적으로 출범한 새로운 과기부가 정통부, 산자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국가연구개발(R&D)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과학기술기획정책을 기획·조정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되면 안 됨.

- 실제로 <1999년 1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설치 이후 2004년 4월 현재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된 총 90개의 안건을 부처별로 조사한 결과>,

19개 정부 부서의 경우를 보면, 과기부 제출안건이 52.3%인 47건, 산자부 안건이 5건(5,6%), 환경부 3건, 복지부·해수부·행자부·복지부가 각 2건인 반면, 정통부, 국방부, 교육인적자원부, 문광부 등을 포함한 나머지 12개 부처는 단 한 개의 안건도 상정하지 않았음.

□ 앞으로 새로운 과기부가 성공하려면, <국과위> 사무처 역할을 하게 될 <과기부> 산하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함.

4. 둘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라는 점임.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을 달리기에 비유하면, 달리기는 하는데 앞사람과의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뒷사람과의 거리만 자꾸 좁혀지는 형국에 놓여있음.

- 과기부가 정보지식 지능화 사회 구현 등 5대 국가비전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99개 핵심기술을 선정, 세계최고 기술 수준과 비교한 결과, 아직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음. 99개 핵심기술의 평균 수준은 세계 최고기술 수준의 65.1%이고 기술격차는 평균 5,8년이었음.

-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음 99개 핵심기술에서 중국의 기술수준은 52.5%, 한국과의 기술격차는 평균 2.1년이었고, 오히려 핵심 기술중 우주 항공분야에선 중국이 3.8년이나 앞선 것으로 나타났음.

5. 기술수준이 샌드위치 형국인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국가과학기술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의 부실한 운영을 과연 그대로 놓아둘 것인지 차제에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6. 지난 99년 출범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그동안 운영실적을 보면, <규정 따로, 시행 따로>이었음.

- 규정에는 매년 4월, 7월, 12월 연간 3회 개최하고 기타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고 되어 있으나, 출범후 지난 6년여간 실제 개최실적은 총 15회로 연간 2.5회에 불과했고(2002년도와 2004년 4월 정례회의 개최하지 않았음), 기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 수시로 개최한 실적도 없음.

7. 차제에 기술선진국들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산하 전문위원회>의 개최실적을 검토해고, 우리나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연간 개최빈도를 확대 조정할 필요 있음.

-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연간 2.5회 개최되었고, <산하 전문위원회>의 경우는 2000년 3월 5일 설치한 <우주개발전문위원회>는 4년간 총 4회, 2001년 11월 27일 설치한 <나노기술전문위원회>는 3년여간 총 4회, 2001년 10월 24일 설치한 <바이오기술전문위원회>는 3년여간 총 3회 개최한 것이 전부였음.

- 한편, 기술선진국의 해당 경우를 보면, 일본은 <종합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를 매월 1회 개최하여 2001년 이후 37회 열렸고, <산하 전문위원회>는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파악이 어렵고,

미국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 개최실적이 공개되지 않아 파악이 어렵지만 파악가능한 국내 <과학기술분야별 4개 조정회의> 개최현황을 보면, 2004년 하반기 6개월 동안에만 최소 11회, 최대 32회의 회의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과기부> 제출자료 내용이었음.

□ 기술후진국인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을 따라잡으려면, 더 많은 주제를 가지고 수시로 회의를 열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하며 <국가과학기술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려고 더 많은 노력해야 함.

2. 과기부 산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기관 단일화해야

- <KISTEP>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원 전담하고,

<과학재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 전담해야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새로운 출범에 맞춰,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 차원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연구기관들의 기능을 <전문화>, <특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2. 지난 5월 20일에 수립된 □국가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과학기술부 개편방안□에 따르면, 과기부가 국가차원의 R&D 기획·조정·평가기능을 강화(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하고, 목적지향적인 기초연구에 전담키로 확정한 바 있음.

3. 개편방안이 나온 이후, 과기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KISTEP>과 <과학재단>간의 기능재편 문제를 놓고 검토 중으로,

□ <KISTEP>은 당초 설립목적에 맞게 국가 연구개발사업 성과와 관련한 조사·분석·평가에 주안을 두어 과학기술혁신본부와 연계한「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활성화시키고,

<과학재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및 관리를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음.

3. 원자력의학원 동남분권내 중입자가속기 조기설치 결정해야

- 명실상부한 □동북아 암진료 특구□로서 세계적인 의료지역으로 거듭나려면 <중입자 가속기> 반드시 함께 건립되어야

1. 원자력의학원 부산 분원은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국내 방사선의학을 선도하는 최고의 암전문 연구, 진료기관을 목적으로 2008년에 개원을 앞두고 있음. 명실상부한 □동북아 암진료 특구□로서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의료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중입자 가속기가 반드시 함께 건립되어야 함.

-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 1위가 암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동남권은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70%가 동남권에 거주하고 있어 국가적으로 원자력연구·진료기관이 필요한 지역임.

- □꿈의 암치료기□라고 불리우는 중입자 가속기는 환자에게 고통이 거의 없고, 90%이상의 완치율을 보이고 있어 도입이 시급한 실정임. 원자력의학원의 경우 입원 환자의 90%가 암환자인 암전문 병원으로 중입자 가속기가 무엇보다 필요한 곳임.

- 중입자 가속기는 1000억원대의 고가장비로서, 설치 시 그 사업성과 경제성에 대한 고려도 함께 되어야 함. 부산은 지리적으로도 해외접근성이 높아, 현재 싱가포르로 가고 있는 일본 암환자들을 공략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임.

- 부산은 □동북아 암진료 특구□를 기치로 내걸고 300병상 규모의 원자력의학원 동남권 분원을 유치한 바 있음. 부산 기장군은 자체재원으로 중입자가속기 연구개발비에 1백억원을 지원하는 등, 부산지역은 중입자가속기유치에 대한 기대와 성원이 매우 큼.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의료허브□를 표방하며, 제약회사 및 의료기관 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막대한 국가수입을 올리고 있음.)

- 현재 국내 원자력 발전소 18기 가운데 그 3분의 2인 12기가 동남권에 집중돼 있고, 앞으로 고리에 4기가 증설될 예정임. 동남권은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는 중입자 가속기가 설치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으로 정부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현재 정부는 포항 방사광 가속기에 매년 1백50억원을 전기사용료 보조비로 지급)

□ 2008년 원자력 의학원의 개원으로 부산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동북아 암진료 특구□로 거듭 나기위해 노력하고 있음. 과학기술부는 부산에 □중입자 가속기□가 조기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람.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분원, 부산 건립 지원해야

- 부산의 미래산업 중 지역여건에 가장 부합하는 해양생물분야(MBT)의

기술개발 및 지원 육성이 가능하도록 <생명공학연구원 부산분원>    설치 지원해줘야

1. 부산의 미래산업 중 지역여건 등과 가장 부합하는 해양생물분야의 기술개발 및 지원 육성이 가능하도록 생명공학연구원 부산분원 설치를 지원해 주길 바람

- 부산은 수도권 다음으로 BT분야에 대한 연구기반이 우수하며, BT관련 연관산업이 풍부함. 부산은 POST신발 후속산업으로 BT(특히, 마린바이오 MBT)를 중점 육성할 계획에 있음.

- 부산시에서는 기장군 삼성리 지역에 20만평의 연구단지를 조성하여 생명공학연구원의 부지를 확보는 물론, 부지매입비 120억 전액 지원, 건축비 420억원 중 210억원 지원, 그리고 인건비 및 운영비까지 연구원과 조정 지원할 계획으로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는 분원을 부산에 설치하는 것이 가정 적절하다는 잠정 결정을 내려 부산광역시장에게 내용을 보내왔음. (별첨 참조)

- 오명 장관님(04. 4. 10)과 임상규 차관님(04. 4. 24)께도 분원의 부산유치에 대해 건의한 바 있음.

□ 최근 충북 오송과 전북 정읍에 분원 설치를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짐. 하지만, 부산시의 지역여건이 우수하고 유치에 대한 시민의 의지가 강하므로, 분원의 부산 유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지원해 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