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통신-방송 융합의 개요

1. 통신-방송 융합의 정의

□ 통신□방송 융합이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통신과 방송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통신과 방송의 특성을 모두 지닌 신규 융합서비스가 등장하는 현상을 통틀어 지칭함.

<통신□방송 융합의 개념>

<참고 : 디지털경제의 신 승부처 퍼스널미디어, 현대원-박창신,P 56>

□ 통신은 1:1의 양방향성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산업적 파생력이 막강한 특성이 있음. 방송은 1:N의 단방향 매체로 공익성 중심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통신□방송 융합에 따라 통신에서도 공익적 속성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방송도 통신의 속성이 강해짐에 따라 상호간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 지고 있는 상황.

<통신, 방송, 통신-방송 융합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

구분	정 의	비고
통신	□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헌,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전기통신 기본법 제2조
방송	□ 방송프로그램을 기획, 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	방송법 제2조
통신□방송 융합	□ 이전에는 별개의 분리된 상태로 있던 기술, 시장 혹은 정치적으로 정의된 산업 구조들을 통합하는 기술, 시장 혹은 법, 규제적 능력	ITU
	□ 별개의 분리된 영역이었던 통신과 방송부문이 기술의 발전과 수요 다양화에 따라 산업구조와 제도가 지속적으로 통합되어 가는 현상	KISDI
	□ 융합은 특정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나 상품을 경쟁관계에 있는 또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공하는 것	FCC
	□ 현재의 경제섹터들 간 기술적 □ 규제적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을 말하며, 통신□방송의 융합은 네트워크, 서비스 및 기업조직이라는 세 차원에서 진행됨	OECD
	□ 융합은 곧 가능하게 될 새로운 양방향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말함	McKinsey

2. 통신-방송 융합의 유형

유형	정의	사례
네트워크융합	□ 방송망의 양방향화와 통신망의 광대역화로 방송망과 통신망이 통합되는 현상 - 방송의 전송망과 통신의 전송망간의 구분이 모호해짐 - 통신망을 통한 방송서비스, 방송망을 통한 통신서비스 제공	□FT의 DSL 망을 이용한방송서비스 □미국의 CATV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시장점유율 66%
서비스 융합	□ 방송과 통신서비스가 결합되어 방송과 통신의 특성을 모두 가진 서비스 출현 - 통신의 방송특성화 : Webcasting, VOD, IP-TV, JUNE/FIMM 등 - 방송의 통신특성화 : T-Commerce, DMB 등	□인터넷 방송, □Interactive TV
사업자 융합	□ M&A 등을 통해 동일한 사업자가 통신과 방송서비스를 모두 제공 - 통신사업자 : 새로운 방송사업(DMB 등) 진출 및 M&A 추진 - 방송사업자 : 초고속 인터넷, 데이터 통신사업 진입	□AOL -TimeWarner 합병 □AT&T, 케이블사업자 TCI 인수
제도융합	□ 통신과 방송의 규제기관 및 관련 법령이 하나의 체제로 통합	□영국의 OFCOM 설립 □미국의 Telecom ACT 1966
단말의 융합	□ 하나의 단말기로 방송과 통신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	□DMB 폰 등
이용자의 융합	□ 서비스의 이용자가 통신과 방송 서비스를 매체나 단말의 구분 없이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이용

□ 최근 통신과 방송의 융합은 네트워크의 융합, 서비스의 융합, 사업자의 융합, 규제의융합, 단말 및 이용자의 융합 등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네트워크(망)의 디지털화에 따른 광대역화 및 양방향화의 구현, 인터넷의 보급, 통신 산업의 자유화에 따른 독점구조의 해체, 방송사업의 규제완화 등 상호진출 가속화에 따른 결과로 다양한 유형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음.

분야 별 정도와 속도의 차이는 있으나 통신과 방송의 융합은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

3. 통신-방송 융합의 사례

현재 도입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도입 예정인 대표적인 통신□방송 융합서비스는 다음과 같음.

1) 네트워크 융합

가. DMC (Digital Media Center)

□다수의 SO(System Operator)가 CATV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디지털 송출 및 시스템 장비를 하나의 센터에 공동 구축

- 디지털 영상콘텐츠의 송출뿐만 아니라 VoIP, 초고속 인터넷,              VOD, T-Commerce 등의 통신 및 융합서비스도 제공 예정

<DMC 개념도>

<참고 : 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법 제도 개선 및 산업정책 연구, p159(KISDI,2002.12)>

2) 서비스 융합

가. Webcasting (인터넷 방송)

□인터넷상에서 스트리밍 기술을 이용, 멀티미디어 정보를 제공

- 생활정보, 성인컨텐츠, 주문형 VOD, 영화, 게임 등 각종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

<인터넷방송 서비스 흐름도>

<참고 : 통신방송 융합에 대비한 법□제도 정비 방향, MIC, 2003>

□ 인터넷 방송은 현재 채팅 사이트 음악방송 청취라는 단순한 형태에서, 기존 방송국의 방송내용을 그대로 저장, 전달하는 형식, 더 나아가서는 자체 컨텐츠를 생성하여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에 이르기 까지 매우 다양한 형식으로 구현되고 있음.

□ 앞으로도 새로운 형식의 인터넷 방송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갈 전망이며, 인터넷 방송을 어느수준까지로 정의할 것인가도 논의되어야 할 문제.

나. VOD 서비스

□각종 영상기반 서비스를 일반 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주문       즉시 제공받을 수 있는 대화형 서비스

- 영상 압축기술을 응용해 이용자가 선택한 영화 등 각종 비디오

프로그램을 일반통신망 및 전용망등을 통하여 서버로부터 전송받아       가상 VCR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는 서비스 내용을 시간의 구애됨이      없이 대화형으로 탐색할 수 있음

- VOD 서비스는 운용원리상 통신망과 방송망의 활용이 모두 가능하고      컨텐츠 구성에서도 통신적 컨텐츠와 방송적 컨텐츠가 모두 포함된        통신□방송 융합형 서비스에 해당

<VOD 서비스 흐름도>

<참고 :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주요 동향 및 이슈, 송영화-정하재, 2003 >

다. 데이터방송

□방송망을 통하여 송신자로부터 다수의 수용자에게 각종 데이터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인터렉티브 TV, 대화형방송, 양방향 TV 등의 용어와 혼용해서 사용)

- Return-path를 구축하여 T-Commerce, 홈뱅킹, 대화형 교육, SMS 등의 융합형 서비스 제공

□방송방식

- 연동형 서비스 :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을 동기화된 데이터로 제공

- 독립형 서비스 : 독립된 채널을 통해 증권, 날씨 등 각종 정보 제공

□ SkyLife가 2003년 5월부터 SkyTouch라는 이름으로 독립형 서비스 제공 중

<참고 : 통신방송 융합에 대비한 정책 및 법제도 정비 방향(MIC,2003.9)>

라.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이동환경에서 비디오, 오디오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

- 지상파 DMB : 현재 비어 있는 VHF 12번 채널을 이용해               이동수신용 멀티미디어 방송을 하는 개념. 1개 채널을 쪼개면 3개의      블럭이 생기는데 1개 블럭당 비디오 2채널 혹은 비디오 1채널에          오디오 3□4개 채널이 나올 것으로 예상.

주로 차량에서의 이용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무료 방송 목표             KBS, MBC, SBS를 비롯해 CBS, YTN, 스카이라이프에 오디오 채널을      공급하고 있는 디지털스카이넷 등 이 사업 준비중

- 위성DMB : 지상파DMB와는 달리 위성체를 이용해 방송을 하며 수신률이 낮은 도심지역은 갭필러라는 일종의 중계기를 활용해 수신을 하는 방식. 휴대전화 단말기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

<위성 DMB 구성도>

<지상파 DMB 구성도>

<참고:  ETRI CEO Infomation 3호,방송□통신 융합을 주도하는 DMB 서비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지상파 DMB와 위성 DMB 비교>

구분	지상파 DMB	위성 DMB
도입시기	연내(2004)	연내(2004)
방송지역	수도권 지역확대	전국
단말기	차량용 휴대전용 (휴대전화와 겸용도 추진)	차량용 휴대전용 휴대전화 전용
제공채널	1개 사업자당(총6개사업자) 비디오 1~3개 오디오 1~6개 데이터 1개	비디오 최대 12개 오디오 25~28개 데이터 1~3개
지상파 재송신	가능성 높음	가능성 낮음
요금	무료(광고수익)	유료(월정액 1만 3000원 안팎)

<출처: 국민일보>

마. IP-TV

□IP-TV 센터와 셋톱박스가 설치된 가입자의 TV를 초고속            통신망으로 연결하고 방송프로그램, VOD, 이메일 및 쇼핑정보등     부가서비스를 양방향으로 제공

□ IP-TV와 유사한 융합서비스로는 CATV,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VOD 서비스(Pay-TV)가 있음

<IP-TV 개념도>

<출처 : 통신방송 융합에 대비한 정책 및 법제도 정비 방향(MIC,2003.9)>

바. 기 타

□ 이동전화를 통한 방송프로그램의 전송

- 이동전화(June/Fimm)를 통해 지상파 및 케이블방송프로그램을 실시간 전송하고, VOD 및 온라인 게임, 날씨정보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

□ 전광판 방송

- 특정 송신자가 위성 또는 유무선 전용망을 통해 동시에 옥외전광판에 동영상 및 문자정보를 뿌려주어 동화상을 원거리에서 구현, 광고 및 뉴스를 주된 서비스로 구성.

□ 이외에도 케이블 TV용 방송망을 통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 FM 망을 통해 무선호출 신호 및 문자정보를 송신하는 FM 호출서비스, FM 망을 통하여 한정된 다수에게 문자정보를 송신하는 FM 부가서비스 등도 방송망을 통한 통신유사 서비스로 분류 가능.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주요동향 및 이슈, 송영화, 정화재, p105, 인용)

3) 사업자 융합

가. 통신사업자의 방송 및 융합서비스 제공 사례

■■ 국내의 경우

KT	SKT	하나로	데이콤/파워콤
□ 위성방송 참여 □ 위성 DMB 추진 □ VDSL 홈 VOD	□ 위성 DMB 추진 □ DMC 진출 모색	□ DMC □ VOD	□ DMC

<출처 : 통신방송 융합에 대비한 정책 및 법제도 정비 방향(MIC,2003.9)>

■■ 해외의 경우

구분	Fastweb(이탈리아)	Surewest(미국)	Yahoo BB(일본)
제공서비스	초고속, 전화, 방송
제공시기	2000년	2002년	2003년

나. 방송사업자의 통신 및 융합서비스 제공 사례

■■ 국내의 경우

SO	지상파 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 □DMC(VoIP, T-Commerce, VOD)추진	□웹캐스팅 □데이터방송 □DMB 참여 □VOD 서비스

■■ 해외의 경우

□ 미국에는 Comcast, Cox Communication 등 CATV 사업자가 초고속인터넷 접속 서비스 및 VoIP/PSTN 전화의 제공 및 디지털화를 통한 각종 디지털 방송서비스(DMB)가 활성화.

□ 일본은 TBS, Fuji, Asahi 등 공중파 방송사들이 공동으로 컨텐츠 회사 □트레솔라□를 통한 TV 프로그램의 송출 등 각종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을 위하여 노력 중에 있음.

4) 제도의 융합

□ 미국, 이탈리아 등 세계의 유수 국가들이 통신과 방송 단일법령 체계를 구축하거나 개별법령 정비 또는 융합서비스 관련 별도법 을 제정, 운영하고 있음

- 단일법령 : 미국(통신법), 이탈리아(방송통신법,□97), 말레이시아(통신□멀티미디어법,□98)

- 별도법 : 독일(정보통신서비스 법과 미디어서비스 협정), 일본(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등

□ 통신□방송의 정책 및 규제기구의 정비

□대부분의 국가는 정책은 정부부처, 규제는 독립된 규제위원회 등에서 관장

- 미국(FCC)과 일본(총무성)은 통신, 방송의 정책수립 및 규제기능을 통합 운영.

- 이탈리아(AGCOM), 말레이시아(MCMC), 캐나다(CRTC) 등은 통신과 방송의 규제기구를 통합하여 운영.

< 주요 국가의 통신방송 관련 정책 및 규제기구 현황>

국가	구분	정책기구	규제기구
			경제적 규제 (독과점 규제)	사회적 규제 (내용규제)
미국	통신	FCC	FCC	자율
	방송			FCC 사후규제
일본	통신	총무성	총무성	자율규제
	방송
이탈리아	통신	정보통신부	AGCOM
	방송
말레이시아	통신	에너지통신멀티미디어부	MCMC
	방송
캐나다	통신	산업부	CRTC
	방송	문화부
영국	통신	통상산업부	OFCOM	-
	방송	문화매체체육부		ITC,BSC
프랑스	통신	경제산업부	통신위원회	-
	방송	문화부	시청각위원회

<참고 : 통신방송융합에 대비한 정책 및 법제도 정비 방향(MIC,2003.9)>

5) 단말의 융합

□ 과거에는 통신과 방송을 위한 각각의 단말이 필요했으나 융합환경하에서는 통신 단말기인 이동전화 단말기를 통한 방송의 시청이 가능하고, 방송단말인 TV를 통해 통화 및 인터넷 쇼핑 등이 가능한 단말의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Ⅱ. 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문제점 및 법정비의 필요성

1.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 등장에 따른 문제점

□ 통신-방송 융합현상과 통신과 방송 경계영역 서비스의 등장으로 신규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등 법과 제도차원의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며 , 그 결과 세계시장을 선도해야할 통방융합 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어려움에 직면

□ 이러한 문제점의 중심에는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정책□규제기구의 설립과 관련법 정비가 놓여 있음

1)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에 대한 법적근거(제도) 미비

□ 현행 통신관련법과 방송법은 통신 및 방송의 개념을 전통적인 서비스에 기반하여 규정하고 있어 신규 서비스인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법적 근거조항이 없는 실정.

□ 융합서비스를 규제할 법률로 일부에서는 통신과 방송의 고유영역을 규제하기위해 기존의 법 체계를 유지하면서 제3의 법을 제정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의 통신 방송관련법에 융합서비스까지 규제할 수 있는 통합법을 제정하자는 의견이 대립 중에 있음.

□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는 통방융합서비스의 출현은 인정하면서도 관련법 정비에는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융합서비스사업법□(가칭)등 융합서비스를 규제할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말하면서도 현재 입법예고도 하지 않는등 법률제정에 대해 소극적.

<융합서비스 관련 법률의 필요성에 대한 정통부 입장 변화>

□ 2003. 9.17 , □통신방송융합에 대비한 정책 및 법제도 정비방향□ 발표문

o □융합서비스사업법□의 제정이 필요

-  통신과 방송의 경계영역에 있는 융합서비스가 계속

출현하고 있으나  통신관련법과 방송법은 전통적인

통신 및 방송법에 기반

-  신규 융합서비스에 대한 정책 및 규제근거 미비

(DMC, Webcasting, 데이타방송, IP-TV, VOD, 이동전화방송 전송 등)

- 양 기관에서 중복규제 또는 규제공백 발생

(방송사업자의 Webcasting은 방송위, 나머지는 정보통신윤리위가 내용심의)

□ 2004. 8.26, 진영의원의 「□통신방송융합서비스사업법□ 준비 상황 및 내용」 질의에 대한 정통부 답변내용

- 통방융합서비스는 현행 법령으로 수용이 가능하여 규제공백 또는 이중규제의 문제는 없음.

<통신과 방송 융합영역의 규제현황>
	융합서비스	규제현황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
	통신업체의 IP-TV	전기통신사업법(신고) □내용심의:정보통신윤리위	규제방향 검토중
	Webcasting	전기통신사업법(신고) □내용심의(일반사업자):정보통신윤리위	□내용심의(방송사업자):방송위
	휴대폰방송	전기통신사업법(신고) □내용심의:정보통신윤리위	규제방향 검토중
	SO의 ISP 서비스	전기통신사업법(신고) □내용심의:정보통신윤리위	통신서비스로 인정
	통신업체의 VOD서비스	전기통신사업법(신고) □내용심의:정보통신윤리위	규제방향 검토중

- 다만, 일부에서 신규융합 서비스 도입 활성화와 이중규제 위험회피 등을 위해 현행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우리부는 현형법령 정비 또는 (가칭)융합서비스사업법과 같은 새로운 법제도 도입여부를 관련 전문연구기관과 함께 연구□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동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책방향을 마련할 계획임.

□ 불과 1년 만에 융합서비스사업법등 융합서비스의 법적근거 마련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 돌변

- 2003년 9월에는 융합서비스사업법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나, 2004년에는 융합서비스는 현재의 법령으로 수용이 가능하다고 답변

□ 또한 규제의 공백이나 이중규제의 위험은 없다고 하였으나, 방송위의 규제방향 검토라는 답변에서 알 수 있듯 융합서비스의 법적지위 및 규제원칙이 명확하지 않음을 볼 수 있고, 방송위의 규제 신설시  이중규제의 가능성은 시스템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제도 미비에 따라 통신방송 융합 활성화 지연 우려

2) 정책□규제기구의 이원화로 통방융합환경에 능동적 대처 어려움

가. 방송□통신에 관한 정책□규제기구 현황

		방송	통신
정책부문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
규제부문	인허가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
	심의	방송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경쟁	방송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출처 : 이상식,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비한 정책 및 규제기구의 변화 방향□<한국방송학보>, p208>

□ 방송과 통신을 둘러싼 정책□규제기구는 방송위,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이 있음.

그러나 현재의 방송 및 통신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정책□규제 구조는 기본적으로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사이에 상시적인 갈등요소로 존재

ex) 방송정책은 방송위가 관장,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정책을 수립할

경우는 반드시 문광부 장관과 협의해야함.

방송기술과 시설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이런 구조는 정책, 인허가, 심의 등 각 부분에서 업무영역의 중복과 혼재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음

3) 정부 부처간 주도권 경쟁으로 규제기구 일원화 및 법 정비는 요원

- 정책□규제기구의 단일화를 위한 정부 부처간 주도권 경쟁으로 법령정비 등에 대한 생산적 논의는 근본적으로 불가능

가. 정책□규제기구 통합에 대한 정부부처별 입장

■■ 문화관광부

단기적 통합방안	□ 통신관련 기능중 방송주파수 관리기능을 방송위원회로 이관하고 이원적인 방송사업자 허가제도를 정비
장기적 통합방안	□ 방송□통신 규제업무와 지원업무의 분리를 목표 □ 규제업무는 통합 규제기구로 이관하고 컨텐츠 부문의 발전을 위한 지원업무는 문화관광부가, 가입자 망 고도화 및 단말기 부문 기술개발 지원업무는 정통부가 담당

■■ 정보통신부

제1안	□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합하는 안으로 통신의 내용규제 기능을 방송위원회로 이관
제2안	□ 방송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통신위원회를 통합하고 방송□심의는 별도의 민간 위원회를 구성
제3안	□ 방송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통신위원회, 정보통신부(우편, 금융역무 제외)를 통합

■■ 방송위원회

제1안 국가기관형	□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합
제2안 독립규제위원회형	□ 정부와 통합위원회의 기능을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정부는 기술기반 정책기능을 담당하고 나머지 기능을 통합위원회로 통합. □ 결국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하자는 안
제3안 정부기관형	□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를 통합하여 방송통신위원회를 구성하며, 정책수립과 허가, 경제적 규제기능 담당. 규범적 규제는 방송위와 정보통신위원회의 규범적 기능을 통합한 방송통신윤리위원회가 담당

□ 위의 통합안들은 1999년 통합방송법 제정을 위한 방송개혁위원회 시절에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이며 몇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전반적인 골자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 이남표, □방송통신위원회 추진방안□ P5, 인용 후 재구성)

□ 각 부처의 통합안은 대부분 자신들의 업무영역에 타 부처의 업무영역을 흡수하거나 통합하자는 것으로 부처의 업무영역 확대 및 영향력 확대의도를 지니고 있음.

□ 그 결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임시방편적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통신방송융합이라는 메가트렌드나 정책방향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통신□방송 융합에 대한 관련 법제도 정비 및 규제기관 개편을    위한 범정부적 접근 및 추진 미흡.

□ 국무조정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정통부, 방송위, 문광부, 등 정부부처별로 대응계획 또는 추진계획이 수립 또는 추진 중이나 범 정부적, 또는 通 부처적으로 접근하거나 추진한 사례는 없음

4) 정부부처간 규제기구 통합 관련 논의가 불충분하고 지금까지 방송통신위 설립논의 과정에서 정부 부처간 이기주의 팽배, 업무혼선 및 기득권 고수 집착 등으로 인해 상호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

가. 규제기구통합 관련 논의 경과

구분	주요내용
방송개혁위원회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건의내용(1999)	□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감독체계 재정립을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를 설치하여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정비, 출범 시기 등 일정 제시
행정자치부 경영진단위원회 대정부 건의안(1999)	□ 산업 및 과학기술정책기능을 체계화하기 위해 산자부, 정통부를 통합하여 산업기술부로 개편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하여 정보통신관련 인□허가 등 규제업무를 이관할 것을 제안
참여정부 대통령 선거 공약 (2002)	□ 방송통신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송□통신 관련 기구 일원화 □ 방송□통신전문가, 정부부처, 관계기관 대표, 시청자 대표 등을 망라한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를 설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설정 및 관련 법정비 추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구성 (2003.4.7)	□ 정부조직의 정비 및 행정기관간 기능조정 심의 □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정부 기관간 기능조정방안을 검토중 □ 2003년 7월 25일 각 기관의 입장을 담은 몇 가지 안을 정부측에 보고한 바 있음
방송통신정책협의회 구성 (2003.8)	□ 방송통신분야의 양기관간(정통부-방송위) 상호협력강화 및 융합서비스 정책에 대한 협의확대를 위한 □방송통신정책협의회□ 구성

□ 규제기관 통합 등에 대한 논의는 단 1차례도 없음.

나. 정통부-방송위간 통신방송정책협의회 개최 실적

□ 통신방송정책협의회는 정통부와 방송위간 상호협력을 통한 통신□방송 정책의 수립 및 조정을 위해 2003.8월 설치

개최일시	주요 토의 내용
제1차 (□03.8.13)	□ DMB 서비스의 조기 도입을 위하여 양 기관이 방송법 개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자는데 합의 □ 통방정책협의회의 정례화 및 실무협의회 수시 개최
제2차 (03.10.15, □03.10.20)	□ 디지털TV 전송방식 논란의 조기 종식을 위하여 양 기관이 공동으로 디지털TV 해외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합의 □ 통방융합 법□제도 정비에 관한 협의 □ 정통부는 방송□통신융합서비스법의 별도제정을 제안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방송위는 융합서비스사업법의 실효성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통부가 방송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제3차 (□04.3.11)	□ 이동멀티미디어 방송(DMB) 등 도입과 관련하여 양 기관간 긴밀히 협력 □ HDTV 의무방송시간의 확대방안, 지상파 DMB의 실험방송, 소출력 FM라디오 허가등에 관한 사항 협의
제4차 (□04.4.22)	□ 지상파 DMB 도입과 관련하여 채널배치반을 구성하고 양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 □ 인터넷접속역무의 기간통신사업화에 대한 양기관의 입장 표명 □ DMC 공동연구전담반 구성 합의 □ 위성 DMB 서비스 도입과 관련한 공정경재 보장방안 및 GapFiller 허가에 관한 사항 논의
제5차 (□04.6.9)	□ 지상파□위성DMB의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논의 □ 소출력 FM 활성화를 위한 가용주파수 확보방안 논의 □ DMC 공동연구전담반 구성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합의

□ 통신방송 정책협의회 2차 회의시 융합서비스사업법(가칭)에 대한 논의는 있었으나 양 기관간 입장차만 확인.

□ 규제기관 통합 등에 대한 논의는 단 1차례도 없음.

다. 정통부-방송위간 통신방송정책실무협의회 개최실적

□ 통신방송정책실무협의회는 정책협의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를 위해 설치

개최일시	주요 토의 내용
제1차 (□04.3.16)	□ 지상파 DMB의 매체성격에 대한 논의 □ KT가 주장하는 Gap Filler만을 통한 DMB 방송의 허용여부 논의 □ 위성 DMB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료 관련 논의
제2차 (04.3.19)
제3차 (□04.3.23)	□ 지상파 이동 멀티미디어방송의 개념에 대한 양측입장 확인 □ 방송위의 방송법 개정방향 소개 □ 위성 DMB 도입에 대비한 이동통신시장 공정경쟁 확보방안 논의

□ 현재까지 규제기구 통합 및 관련법 정비에 관한 협의는 한 차례도 없음.

5)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간 진입제도의 불평등으로 통방융합 시너지 창출 기대 어려움

□ SO(System Operator) 등 방송사업자의 통신시장 참여는 허용되고 있으나, 통신사업자의 방송시장 진출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어, 통방융합의 시너지 창출 을 기대하기 어려움

가. 국가별 통신방송 융합 제도 현황

구분	미국	영국	일본	한국
법규체계	통합법		방송법, 통신법 분리
진입허용시기	방송□통신 : 1996 통신□방송 : 1996	방송□통신: 1984 통신□방송: 2003	방송□통신: 1985 통신□방송: 2002	방송□ 통신 :1997 통신□ 방송 : ?
통신방송상호진입	상호진입 가능			방송□통신 : 가능 통신□ 방송 : □
규제기관	통합			방송 : 방송위 통신 : 정통부
	FCC	OFCOM	총무성

6) 법 정비 미비로 관련 산업 및 국내경기 회복에 부정적 영향

□ 통신□방송 융합에 따라 2004년~2010년까지 생산유발 효과 39조원, 고용 8만명, 수출유발효과 108억 달러 등 국민경제에 공헌이 기대

<출처: 광대역통합망 정책추진방향 : 정보통신부, □04년 2월>

□ 그러나,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시장의 조기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정비가 늦어지고 있으며, 조기 활성화 부진에 따라 컨텐츠 및 장비 등 후방산업 발전 지체 등 국내 경기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

□ 정통부가 예상한 통신방송융합의 국민경제 공헌 기대치의 달성도 의문

7) 통방융합 준비부족으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 우려

가. 표준화 지연

□ 단말의 대량생산과 컨텐츠 유통확산 및 통방융합서비스의 대중화를 위해서 표준화가 필수적이나 SET TOP BOX 및 컨텐츠 등 표준화 지연으로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 활성화가 부진

나. 국제 경쟁력 약화 우려

□ 미국, 영국 등 세계 주요국가는 통신 방송 융합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 융합은 국제경쟁으로 세계적인 이니시어티브를 쥐는것이 중요

ex) 최근 선진국들은 통신 방송 융합을 위한 광대역 통합망(FTTH 등) 구축과 통합 컨텐츠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있음.

일본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2004년  2월 말 기준 1,449만명에 달하였으며, 그중 100Mbps급의 FTTH 가입자는 104만명으로 한국을 앞서가고 있음.

□ 통신방송융합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와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가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자법등에 얽혀 있어 통신방송융합을 위한 설비투자가 부진한 상황이며, 결과적으로 이는 국내 통방융합산업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

□ 통방융합관련 제도개선 완료 국가  : 미국,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대만 등

2. 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법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

1) 통신□방송 융합은 현재 진행중

□ 네트워크 기술,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융합서비스 출현

□ 통신 및 방송시장의 구조 변화에 따라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신규 시장 모색

□ 광대역 통합망 구축에 따라 통신□방송 융합 가속화 예상

2) 통신과 방송의 정책 및 규제체계가 이원화 되어있고 신규 융합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로 융합서비스의 활성화 및 관련산업의 효율적 추진 곤란

□ 통신과 방송은 확연히 구분되는 이원화된 정책 및 규제체계하에서 운영되어 왔으나 통신방송 융합형 서비스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의 부재로 규제의 공백을 초래하여 기존서비스와의 규제 형평성 문제 야기

□ 융합서비스 즉 통신과 방송의 경계 영역에 놓여있는 서비스에 대한 기존의 서비스 분류 제도는 임의적 해석 및 적용 가능성

3) 통신과 방송의 규제 목적 및 논리가 상이하였으나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에 대한 규제 목적 및 논리는 두 영역의 경계에 놓여 있음

구분	통 신	통방융합	방 송
정책 및 규제 목적	□경제적, 산업적 측면 강조 □효율성과 시장원리가 바탕 - 기술 및 독과점 규제, 공정경쟁 환경조성 - 통신비밀 보호 등 이용자보호		□공익적 측면 강조 □엄격한 진입, 편성 및 운영 규제 -내용의 사회□문화□도덕적 가치중시 -정치세력간의 균형을 통한 중립성 확보
특성	□양방향성 □선택한 참여자만 사용 □음성 및 데이터 정보송□수신		□단 방향성 □불특정다수의 공중을 대상 □음성및 영상프로그램 정보 송신

4) 통신□방송 융합의 세계적 흐름을 선도할 여건은 구비되었으나 제도 정비 미흡으로 기회 상실 우려

□ 초고속 인터넷의 발달과 보급이 세계적 수준일 뿐만 아니라 방송기술 또한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

5) 해외 주요국가는 통신□방송 융합에 능동적 대처, 법제도 및 규제기관 정비

□ 2003. 3. 7, EU는 모든 전송망과 전송서비스에 단일 규제체계를 적용하는 Framework Directive를 발표하고 회원국별 수용 일정 및 방식을 점검

□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대만 등도 법제도 및 규제기관 정비 완료

Ⅲ. 통신□방송 규제기관 통합과 법령정비의 현황 및 문제점

1. 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정부 기관별 대응 동향

1) 통합위원회 설립 추진

가. 청와대

□ 2002년 대선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추진

□ 이에따라 국무조정실에서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와 협의하여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구성방안을 대통령에 보고(2003.7.25)

□ 2003년 7.25 대통령 보고이후 구체적 추진실적 없음

나. 정보통신부

□ 통신□방송 융합정책 수립을 위해 □통신방송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2003.7~)

- 관련 실□국 및 연구기관 실무자로 5개 T/F를 구성하여 과제별로 토론 및 의견수렴

□ 정보통신부에서 □통신□방송 융합에 대응한 정책방안□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청와대 보고(2003. 9.17)

- 통신관련 법령정비, 통□방융합 환경조성, 융합산업 육성, 정책 및 규제기관 정비 등

□ 통신방송융합추진위원회는 구성만 되어있고 실질적인 업무추진 성과는 거의 없으며 2003년 9월 17일 □통신□방송 융합에 대응한 정책방안□ 발표 이후에도 후속 조치는 거의 없는 상황

다. 방송위원회

□ 방송과 통신의 정책 및 규제기능을 통합 수행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칭)□ 설치방안 발표(2001.10)

- 기능과 권한의 배분에 따라 국가기관형, 민간독립규제위원회형, 정부기관형 등 세가지 안을 고려

-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정통부의 방송관련 기능을 이관하고 방송위와 정통부간 상설 정책협의체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

- 정책협의체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 구성방안을 협의

□ 2003년 8월 정책협의회 설치이래 통신□방송 융합관련 법제도 정비 및 통합규제기관 설치에 대한 논의는 단 1차례도 없음.

2. 통합규제기관 설치에 대한 정통부 업무추진 현황 및 문제점

정통부 계획	주요내용	비고
□통신방송융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정보화기획실장) 운영 (2003년 발표)	□ 정통부, 통신위, KISDI, ETRI, 학계, 법률전문가로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회의 개최 - 환경변화에 대응한 추진전략수립, 정책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 위원회 산하에 관련 실□국 및 연구기관 실무자로 T/F팀 구성, 운영 - 총괄반, 통신사업자분류반, 통□방융합산업 육성반, 정책 및 규제 기구반, 방송법제 연구반 등 5개 반별로 토론 및 의견수렴을 통해 위원회 상정 대책(안) 마련 - 필요시 서비스 사업자, 장비업자 등으로 지원반 구성□운영	2003년 구성이후 실질적인 활동은 없음
통신□방송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활성화 (2003년 설치)	□ 정통부와 방송위간 상호협력을 통한 통신□방송 정책의 수립 및 조정 - 정통부 전파방송관리국장과 방송위 방송정책실장을 대표로 양측 관계자 참석 - 격월 1회 정례회의 개최, 사안 발생시 수시개최 □ 정통부 방송위성과장과 방송위 정책1팀장 및 관련자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안 발생시 수시개최 - 정책협의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	2004. 9월까지 통방융합환경 대비 제도개선관련 논의는 단 1차례도 없음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참여 (2002년 발표)	□ 단기적으로는 현행통신□방송 분리체계를 유지하면서 양기관 공동으로 통신방송정책협의회를 통해 정책현안 해결 - 국회, 정통부, 문광부, 방송위 등 행정기관, 통신□방송전문가, 법률□행정전문가, 시민사회대표 등으로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구성 추진	2004년 9월 현재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는 설치조차 안됨

□ 정통부 내부적으로 통방융합을 대비한 기구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통신방송융합추진위원회□는 2003년 구성이후 실질적인 활동은 전혀 없는 상황

□ 정통부와 방송위간 정책현안해결을 위해 2003년 8월 설치한 □통신방송정책협의회□는 2003년 8월 13일 이후 총 5차례에 걸쳐 개최되었으나 통방융합 관련 제도개선, 규제기구 통합등에 대한 논의는 단 1차례도 없음

□ 단기적 현안에 대해서는 양기관 공동으로 통신방송정책협의회를 통해 정책현안 해결하고 차후 국회, 정통부, 문광부, 방송위 등 행정기관, 통신□방송전문가, 법률□행정전문가, 시민사회대표 등으로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구성을  추진한다고 하나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구성은 2003년 국무조정실의 대통령 보고이후 진척이 없음

2. 정통부 및 방송위의 법령정비 사례 및 문제점

1) 정통부

가. 통신서비스 및 사업자 분류제도 개선안 발표(2003. 6. 27)

□ 서비스 및 사업자 분류방안

- 기간통신 역무 및 부가통신 역무로 구분하는 현행 서비스 분류체계를 서비스 특성에 따라 전송서비스와 정보서비스로 변경

□전송서비스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음향□데이터□영상등을 전송하는 서비스

□정보서비스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변환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분류방안

- 케이블방송의 디지털화를 위해 설립 추진 중인 DMC(Digital Media Center)는 음성/데이터 전송 서비스로 분류

- 독립된 채널을 통해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독립형 데이터 방송은 음성/데이터 전송서비스에 해당

- IP-TV는 통신망을 이용하여 VOD 등 멀티미디어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서비스로서 이를 위한 통신망 운영은 음성/데이터 전송서비스, VOD 등 컨텐츠 제공은 정보서비스에 해당

- 이동전화에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프로그램을 실시간 전송하고, VOD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

- 이동환경에서 개인용 휴대단말기나 차량용 터미널로 비디오, 오디오 등 멀티미디어정보를 제공하는 DMB 서비스는 방송서비스

□ 통신사업자 분류방안

- 전기통신사업자는 제공서비스, 전기통신회선설비 설치 여부에 따라 기간□별정□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나. 개선안의 문제점

□ 위 개선안은 본질적으로 통신서비스 및 사업자의 분류제도 개선을 위한 것 □ 통방융합서비스 수용을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

ex1) DMC, 독립형 데이터 방송은 음성/데이터 전송서비스로 분류하고, IP-TV를 위한 통신망 운영은 음성/데이터 전송 서비스, VOD 등 컨텐츠 제공은 정보서비스로 분류

□ 통신과 방송의 경계영역적 서비스의 속성을 지니며 따라서 통신이냐 방송이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ex2) DMC를 음성/데이터 전송서비스로 분류하고 있으나, 방송법의 MSO(Multiple System Operator, 복수케이블방송국)의 형태로도 분류 가능함.

□ 위 개선안은 융합서비스를 통신 또는 방송 중 어느 하나로 구분해야하는 통신과 방송에 대한 과거의 이원화된 분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함

- DMB 등 모든 방송서비스는 현재 일방향 서비스이나 향후 Return-path가 구축되면 순수 방송서비스와 음성/데이터 전송서비스를 겸하게되어 이 부분에 대한 규제의 문제가 다시 발생

2) 방송위

가.  방송법 개정(2004. 3.2)

□ 주요내용

- 기존의 방송매체를 중심으로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으로 구분하던 방송의 분류를 방송컨텐츠 중심으로 텔레비전방송, 라디오 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으로 분류

- 신규 방송서비스로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의 도입근거 마련

□ 문제점

- 방송의 분류방식은 변경되었으나 융합 환경에 부합하는 분류기준으로는 부적합

□텔레비전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에서의 영상콘텐츠는 대부분 동일한 내용

- 위성 DMB와 데이터방송 일부에 대해서는 역무분류가 이루어졌으나 나머지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쟁의 소지 잔존

□VOD 서비스를 방송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

□웹캐스팅, 모바일방송, 기타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 문제 등

정통부와 방송위의 개선안은 전통적인 통신과 방송의 영역에 기반한 개선안으로  기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새로운 영역인 통신방송 융합의 영역에는 적합하지 못한 미봉책에 그치고 있음. 따라서 통신방송 융합환경에 적합한 통신□방송의 제도적 통합(규제기관, 관련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

Ⅳ. 통신방송 융합과 IT839

1. IT- 839 전략

1) 개요

□ 8대 서비스, 3대 첨단인프라, 9대 제품과 기술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어느 한 부분에서 급속한 발전을 할 경우 다른 분야에서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유발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가치사슬을 형성하여 IT의 미래상인 유비쿼터스 사회의 실현과 우리경제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

(참고 : □모두가 함께하는 유비쿼터스 사회 구현을 위한 대응과제□, 한국정보문화 진흥원)

- 다시말해,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고 고품질 정보수신 및 관리를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로부터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것.

- □언제 어디서나□를 실현하기 위해 와이브로(WiBro), DMB, 텔레매틱스, 인터넷전화(VoIP)서비스 등을 활성화 해야 하고, 광대역 통합망(BcN)과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인 IPv6를 구축, 이를 뒷받침.

-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홈네트워크 서비스,　RFID 활용 서비스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U-센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함

- □고품질 정보의 수신□을 위해서는 지상파 D-TV 서비스를, □고속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W-CDMA 서비스를 도입 활성화해야 함.

- 이러한 서비스와 첨단 인프라를 기반으로 향우 우리나라를 먹여살릴 9대 신성장동력인 차세대 이동통신, 디지털 TV, 홈네트워크 등에 대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하여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

<IT 839 전략>

<자료 : 정보통신부(2004)>

2. IT- 839와 통방융합과의 관계

1) 통방융합 서비스는 IT-839 전략에 포함되어있는 거의 분야를 관통

구분	주요내용	비고
Wibro 서비스	정지 및 이동중에도 언제어디서나 고속으로 무선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휴대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망을 이용한 방송서비스 이용 가능
DMB 서비스	고품질 음질과 데이터 또는 영상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할 수 있는 우수한 고정 및 이동수신 품질을 제공하는 디지털 방식의 멀티미디어 방송	Return-Path 구축시 통방융합
홈 네트워크 서비스	정보가전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기기□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미래 가정환경	대화형 DTV 등 서비스의 상당부분이 통방융합형 서비스
텔레매틱스 서비스	위치정보와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교통안내 및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멀티미디어 서비스 - 유무선 통신 및 방송망을 기반으로 차량을 제3의 인터넷 공간으로 만드는 서비스	통신／방송
W-CDMA 서비스	2GHz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음성, 영상 및 고속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한 IMT-2000서비스 - 멀티미디어 전송을 목적으로 개발	통신／방송

지상파 DTV	비디오, 오디오 및 데이터 방송의 모든 것을 디지털 처리한 디지털 전송방식에 의거 지상송신소를 통해 전송하는 시스템 - 지상파 DTV를 통해 다양한 채널, 대화면, 실물 같은 생생한 화면과 입체음향, 원하는 정보 취득 가능	통신／방송
광대역통합망 (BcN)	통신□방송□인터넷이 융합된 품질보장형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로 언제 어디서나 끊김없이 안 전하게 이용할수있는 차세대 통합 네트워크	통신／방송／인터넷
IT-SoC	IT 기기의 핵심기능 칩으로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디지털 및 아날로그 신호를 제어□가공□ 처리하는 프로세싱부 및 관련 S/W로 구성 - 통신□방송□컴퓨터 등의 융합으로 시스템이 통합되는 추세와 더불어 시스템 기능이 SoC화 되고 있음	통신／방송／컴퓨터
디지털콘텐츠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등의 콘텐츠를 디지털 포맷으로 가공처리하고 이를 정보통신망, 디지털 방송망, 디지털 저장매체, 휴대정보단말기기 등을 통하여 활용 및 서비스 하는 산업	통신 ／ 방송

□ IT 839 전략의 성공적인 추진과 정통부가 기대하는 IT 839 전략의 성공을 통한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견인을 위해서도 통신방송 융합에 대한 대비와 관계법 정비는 필수적

2) 통신방송 융합에 따라 2004~2010년까지 생산 39조원, 고용 8만명 증대, 수출유발효과 108억 달러 등 국민경제 공헌 기대

<출처 : Broadband IT Korea 건설을 위한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기본계획, 정통부,2004.2>

가. 통신□방송장비시장 창출 효과

□ 통신□방송 장비 생산은 2004년 8조원에서 2007년 15조원, 2010년 26조원 규모로 증가(향후 7년간 약 111조원 생산)

- 세계시장 점유율 : 2004년 3.1% □ 2007년 4.4%□2010년 6.3%

□ 통신□방송 장비 수출은 2004년 27억불에서 2007년 65억불, 2010년 135억불 규모로 증가(향후 7년간 약 508억불 수출)

항목		2004년		2007년		2010년
세계시장(억$)		2,214		2,766		3,478
국내생산(조원) (세계시장 점유율)		8 (3.1%)		15 (4.4%)		26 (6.3%)
수출(억$)		27		65		135

나. 통신□방송 서비스시장 창출효과

□ BcN 구축에 따라 통신□방송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어 2010년 생산 69조원 기대

항목	2004	2007	2010
통신□방송 서비스생산(조원)	48	58	69

다. 통신□방송 고용 창출 효과

□ 통신□방송장비 및 서비스 생산으로 인한 고용은 2004년 29만명에서 2010년 37만명 달성

항목		2004년		2007년		2010년
전체(만명)		29.0		32.8		36.7
-장비부문		3.6		4.1		4.6
-서비스부문		10.8		11.5		12.2
-서비스관련부문		14.6		17.2		19.9

라. 통신□방송시장의 확대 효과

□ BcN의 구축으로 통신□방송 장비 및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어 2010년 통신□방송 생산 95조원, 수출 135억불 및 고용 37만명 규모에 이를 전망

항목		2004년		2007년		2010년
통신□방송 생산(조원)		56		73		95
통신□방송 수출(억$)		27		65		135
통신□방송 고용(만명)		29		33		37

□ 통신방송 융합은 정통부 사업의 핵심인 IT 839를 관통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영역과 산업의 규모는 날로 늘어갈 전망

□ 영역과 규모의 확대를 위한 전제조건은 통신과 방송의 경계에 놓여있는 서비스의 법적근거 제공과 규제의 일원화를 위한 관련법의 정비 및 통합된 규제기관의 설치가 필수적.

Ⅴ. 통신방송 규제기구 통합 및 관련법 정비를 위한 제언

1. 통신방송융합, 국가적 준비가 필요하다

□ 네트워크 기술,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융합서비스가 출현하고 있고 장차 광대역 통합망 등의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 통신□방송 융합 현상의 가속화가 예상

□ 통신방송융합은 국내적 환경변화가 아닌 치열하게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국제적 경쟁의 분야

- 국제시장에서 이니셔티브를 쥐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함.

- 미국, 일본, 영국등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주요국가들은 통신방송 융합을 대비한 법제도와 규제기관을 이미 정비했거나 정비중에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통신과 방송의 정책 및 규제체계가 이원화 되어있고 신규 융합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로 융합서비스의 활성화와 관련 산업의 효율적 추진이 곤란한 상황

□ 주무부처인 정통부와 문광부, 방송위는 각각 통합규제기구 설치 및 관련법 정비를 위한 각각의 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통합규제기구(방송통신위) 설치 논의 과정에서 정부 부처간 이기주의 팽배, 업무 혼선 및 기득권 고수 집착 등으로 상호 갈등만 부추기고 있는 실정

- 문광부, 정통부, 방송위가 각각 제시하고 있는 통신방송 통합규제기구 설치안은 각 부처의 입장에서 타 부처의 업무영역을 흡수하려는 영향력 확대의도를 내포하고 있음

□ 정부는 규제기구 통합(가칭,방송통신위원회 구성)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1999년부터 논의를 해왔으나 아직까지 진척을 보이지 못한 채 여전히 논의만 하고 있어 정부의 실천의지 자체가 의문시 되고 있음

- 강력한 정책결정 권한을 가진 국무조정실이나 청와대에서 각 부처의 입장을 수렴하여 현재의 갈등을 해결하고 절충안을 모색하거나 대안을 제시해 통방융합시대를 대비해야 할 것이나, 2003년 국무조정실의 대통령 보고 이후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음

□ 통신방송 융합은 총자산이 3천억원에 이르는 방송3사, 2조5천억원의 SO(119개) , 1조1천400억원의 프로그램제공업체 , 5천600여억원의 위성사업자등 방송사업자와 총자산이 52조4천여억원(10대 기간통신 사업자 기준)에 이르는 통신사업자의 결합으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국가경제 도약의 기회

□ 통신업계와 방송업계가 함께 윈-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새롭게 다가오는 기회를 잘 활용하여 통신방송 융합이 국가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될수 있도록 국가적차원의 준비가 필요

<관련법 정비 미비 및 준비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지연 사례>

구분	내 용
무궁화 위성	□1995년 위성 발사이후 통신과 방송업계의 이견으로 5년간 써먹지도 못하고 3400억의 사업비 낭비
디지털 TV	□전송방식 등 표준 문제로 1997년 이후 논란만 벌이다 2004년에야 전송방식 결정
한별위성	□위성 DMB 서비스를 위해 SK 텔레콤이 2004년 3월 발사한 한별위성은 당초 9월부터 상용서비스 실시 예정이었으나 방송법 시행령 개정작업 지연으로 12월 정도로 연기 - 위성 DMB 사업의 지연으로 예상되는 경제 기회 상실 규모는 위성 DMB 서비스 사업자 240억원, 단말기 업체 4800억원, 중계기 업체 1500억원, 콘텐츠 업계 80억원 등이며, 이미 지난해 SK텔레콤이 위성체 구매와 방송센터 구축 등에 투자한 3087억원까지 합하면 총 1조원에 달함 (2003.3월 방송위 주최 □위성 DMB 정책간담회□시 TU 미디어콥 발표)

□ 규제기관 통합 및 법정비 등 통신방송융합에 대비한 준비부족과 업계간, 부처간 이견조율 실패시 위와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손실되는 기회비용은 위의 예와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임.

2. 통신□방송 융합,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자

□ 정통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통신방송 융합에 따라  2004~2010년까지 생산 39조원, 고용 8만명 증대, 수출유발효과 108억 달러 등 국민경제 공헌 기대

- 이는 광대역통합망(BcN)구축이후 통방융합서비스의 단순한 경제적 효과만을 집계한 것이며, 본격적인 통신방송융합서비스가 실시되고 후방산업, 파생산업등이 발달하게되면 통신방송융합의 국민경제 공헌도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정통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IT839전략

- 계획대로 추진시 대한민국 10년 먹거리를 책임 질 수 있으며,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의 핵심 열쇠라는 것이 정통부의 입장

□ IT839 전략에 포함되어있는 서비스와 인프라, 제품들은 통방융합형서비스를 위한 것들이 대부분이며 상당수가 통신방송융합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 대표적인 것이 위성 DMB이며 이밖에도 WiBro, 디지털 DTV, 텔레매틱스, IT Soc 등이 있음

- IT 839의 성공을 위해서도 통신방송융합의 성공적 제도화와 준비는 반드시 필요

□ 통신방송융합은 IT839 전략에서 도출되는 경제적 가치에 버금가는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단순한 방송과 통신의 결합현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할 경제적 가치를 지닌 분야임

3. 제도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국회에 설치하고, 입법화까지 마무리 하자

□ 통신과 방송의 융합은 통신업계와 방송계, 그리고 정부 각 부처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규제기관 통합이나 관련법 정비 등에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으나 더 이상 지체시 통방융합시장에서의 경쟁에 뒤쳐져 어렵게 일군 IT 강국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통방융합 환경에서 뒤쳐지는 우를 범할 수 있음

□ 따라서, 지금은 각 부처의 입장과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들어 우리 현실에 가장 적합한 통신방송 통합 규제기구의 설치와 관련법 정비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토론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통방융합을 준비하는 것이 시급함.

□ 현재 지지부진한 각부처 중심의 논의 구조를 혁파하고, 국회 문광위와 과기정통위가 중심이 되어 국회내에 통방융합에 대비한 통신□방송 규제기구 통합 및 관련법 정비를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하여 정부부처의 의견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입법화까지 완성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임.

- 특별기구에서는 통신-방송 정책 및 규제기관의 통합 범위와  통방융합환경에 적합한  규제기구의 성격 등을 중점 논의하고, 우리현실에 적합한 통합규제기구의 모델을 찾는데 역점을 둠

- 논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통신관련법과 방송관련법을 정비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법 체계까지 완성

4. 규제 차원이 아닌 신산업 육성과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준비하자

□ 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규제기구의 통합은 규제의 차원보다 산업육성의 차원, 나아가 국익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논의되어야함.

□ 현재까지 통방융합 규제기구의 통합과 통합법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 한 것은 규제의 차원에서만 접근했기 때문

- 그 결과 정부 부처간 이기주의, 업무 혼선, 기득권 고수 집착으로 인해 통방 융합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기 힘들었음.

□ 이제라도 논의의 틀을 규제의 영역에 가두지 말고 관련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적 이익창출과 세계시장 선도라는 국익 우선의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할 것

- 산업적 측면과 방송 고유의 공익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되 통신방송융합에 따른 방송시장 개방에도 대비해야함

- 규제위주가 아니라 경제적 입장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공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5. 매스미디어와 퍼스널미디어의 통합체제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 방송은 그 공익적 특성과 1:N의 일방향적 매체의 특성으로 인해 시장 자체의 진입에 대한 보호를 받아왔음

□ 그러나 통신 방송 융합서비스의 등장으로 방송의 1:N의 일방향적 특성(매스미디어적 속성)이 1:1의 양방향적 특성(퍼스널 미디어적 속성 = 통신+ 방송)으로 변화하고 있음

- 희소한 전파자원을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수신자를 대상으로 무선 또는 유선을 통해 정보를 일방향으로 전송하는 특성으로 인해 방송의 공익성이 중시되어왔고, 방송에 대한 진입 제한 등의 규제가 정당화 되어 왔으나

- 통신과 방송의 융합현상에 따라 방송의 규제 근거가 되었던 희소한 전파자원,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일방향적 메시지 전달이라는 속성이 의미를 잃게됨

- 통방융합 가속화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방송의 공익적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통신방송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와 관계법령 정비시 매스미디어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방송의 영역에 걸쳐있으나 방송의 영역을 뛰어넘는 신규 서비스를 통신과 방송의 이원화된 논리로 규제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음.

- 새로운 성격의 서비스는 통신방송융합의 성격에 맞게 새롭게 규정되어야 함

□ 통방융합서비스는 단기적으로 매스미디어와 퍼스널 미디어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 할 것이나, 융합현상의 가속화에 따라 매스미디어적 기능은 축소되어 갈 것으로 예상.  따라서 통방융합서비스는 매스미디어적 접근보다 매스미디어와 퍼스널 미디어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

<  통방융합 관련 주요국가 법체계와 규제기구 현황 >

1. 미국

가. 법체계

1) 1934년 연방 통신법(Communications Act of 1934) 제정

- 위 법에 근거 FCC(The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설립

- FCC는 독립적인 정부기관으로 전화, 라디오, TV, 위성, 케이블을 통한 미국 내 및 국제    커뮤니케이션 등 방송·통신 관련 업무전반 규제

2) 1990년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제정

3) 1996년 통신법 개정안은 변화의 큰 틀만 제시할 뿐 세부정책은 FCC가 지속적으로 제정하여 발표

<통신법 목적>

- 방송·통신사업의 규제완화와 경쟁촉진, 새로운 방송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의 장려를 통한 방송·통신융합에의 대응

<주요내용>

- 방송통신 단일법 체계 하에서 □방송□을 무선을 통한 통신서비스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음 : telecommunications services에 대한 새로운 정의

(1) 융합 장려를 위한 매체소유제한

- 케이블TV회사의 시내전화 제공과 시내전화 회사의 케이블TV 제공 허용

□ 영상프로그램 시장에 있어서 지역전화회사의 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인정

□ 통신사업자와 케이블TV사업자간 상호진출을 금지해온 이른바 □Cross Ownership' 규제 철폐. 즉, 전화선이나 위성 등의 다른 매체를 통한 비디오 서비스의 제공을 허용

(2) 비디오프로그램 서비스의 규제 방식 규정

-  라디오 기반 시스템(Radio-based systems)을 통한 방식

□ 전파 커뮤니케이션 방식

□ 무선 기반 시스템에 의한 비디오 서비스는 케이블 사업자들에 적용되는 규제를 받지 않음

-  공동의 망사업자들을 통한 방식(Common carriage of video trafffic)

□ 기간통신사업자(Broadcast service) 규제 안에 따라 규제

- 케이블시스템과 OVS(Open Video Service)를 통한 방식

□ OVS는 텔레비전 서비스 유통 시장에 진입을 증진시키기 위해 FCC에 의해 만들어진 새로운 범주의 사업자

□ 전화회사나 유사한 회사들에게 OVS를 만들거나 운영하는 것을 허용함과 동시에 훨씬 유연하며 합리화 된 규제를 부과하였고 의회는 지역 케이블 사업자들과 경쟁을 촉진시키면서 편성 서비스의 유통시장 속으로 진입하도록 그들을 독려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이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제공자들의 시장 진입, 기술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 프로그램 선택에 있어서의 다양성, 소비자의 선택의 증가 등의 다른 긍정적인 효과도 함께 고려

□ SEC 653 규제 안에 따라 규제

□ 기간통신사업자 규제를 받지 않으며 케이블 사업자만큼 규제도 받지 않음

(3) 1996년 통신법에도 적용되는 방식에 대한 근거만을 제시하였고 새로운 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정은 특별히 없다고 볼 수 있으나 대체로 전기통신서비스(Telecommunication Service)와 정보서비스(Information Service)의 분리에 입각해 탄력적으로 이를 적용하고 있으며, 방송의 경우에도 케이블TV에서 시청자의 선택을 위한 양방향 서비스의 존재를 명시함으로써 데이터방송, VOD 등의 제공에 문제가 없도록 함

(4) 고도TV서비스(Advanced Television Service) 및 부가서비스(ancillary or supplementary service)의 정의를 규정하는 등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의 규율근거 마련

- 고도전화서비스 : 디지털 기술 또는 고도기술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TV서비스

- 부가서비스 : 공익, 공공의 편익 그리고 필요에 적합하도록 부여된 주파수대에 허가된 방송서비스

4) 96년 통신법에 의한 FCC의 구조가 아날로그 시대의 구조이고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발생하여 1999년 □A New FCC for the 21st Century'발표

5) □A New FCC for the 21st century'(1999. 8월)

- 경쟁, 기술과 산업의 융합경향이 있는 통신과 방송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   시대를 위한 규제기관의 전형적인 모델 제시

<목적>

FCC는 통신방송 융합 환경에서의 자율경쟁이라는 윈칙 하에

①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정책기구로 전환

② 모든 통신 방송시장에서의 자율 경쟁 장려

③ 커뮤니케이션 혁명으로 인한 이익을 누릴 기회를 전 국민에게 장려

④ 공익에 부합하는 전파관리

<구체적으로 갖추어야 할 모습>

① 정보화 시대의 선구자 역할

② 조직 재정비로 융합에 적합한 구조

③ 원활하고 평면적이며 기능적인 조직

④ 기존 FCC 재직 인원의 경험과 지식을 유지 발전시킬 것

⑤ 모든 방송통신 시장에서의 자율 경쟁 장려

⑥ 커뮤니케이션 혁명으로 인한 이익을 누릴 기회를 전 미국인에게 장려

⑦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중 주파수의 관리

6) 2002. 3월 통신 방송 케이블TV 등 기존 매체별로 구분되어 운영되던 조직을 5개년 계획안에 따라 기능별로 재구성하여 더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이 수행되도록 하는 것. 이에 근거 2002. 3월 표와 같이 조직 개편

기존 구성	새로운 구성
케이블서비스국	미디어국
매스미디어국
공중통신사업국	유선경쟁국
소비자 정보국	서비자·정부관련 사무국
국제국, 법집행국, 무선통신국	국제국, 법집행국, 무선통신국
입법·정부간 행정사무부	입법행정사무부

<조직 개편의 목적>

FCC의 재구조화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FCC의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① 실질적인 분야 그리고 융합과 병행할 수 있는 팀 프로젝트에 직원들이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

② 커뮤니케이션 시장과 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지닌 전문인들의 채용을 늘림

③ 전문지식을 지닌 전문인들의 채용을 늘리기 위하여 이들을 만족시키는 다양한 채용조건 제공

④ 변화하는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직원들의 재배치와 재교육

나. 규제기구 현황

1)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임기 5년, 5명의 의원으로 구성(의장은 대통령이 지명)

2) 다른 업종을 겸직할 수 없으며 동일정당에 소속된 위원이 과반수를 넘어서도 안 됨

- 전기통신국(Common Carrier Bureau)

- 대중매체국(Mass Media Bureau)

- 케이블 매체국(Cable Service Bureau)

- 소비자 정보국(Consumer Information Bureau)

- 무선통신국(Wireless Telecommunication Bureau)

- 집행국(Enforcement Bureau)

□ 가장 최근(1999년)설립. 서로 분리된 시장구조를 지니고 있었던 방송통신 산업들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이에 따른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법과 명령 등을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집행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신설

7) 국제국

2. 영국

가. 법체계

1) 전기통신법 (Telecommunications Act 1984) 및 (Wireless Telegraphy Act 1949)

2) 1990년 방송법 (Broadcasting Act 1990)

- 방송사업자 - 1990년 제정, 1996년에 개정된 방송법에 근거 ITC가 허가

- 통신사업자 - 1984년 텔레커뮤니케이션법에 근거 OFTEL이 허가

□ 각기 다른 법을 근거로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를 분리해서 허가하였으며 서비스에 따른 개별적인 허가 방식을 취하고 있음. 따라서 네트워크 사업자가 그들의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시 사업자 면허를 받아야 했음.(방송과 통신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케이블TV의 경우는 사업면허는 ITC, 시스템 면허는 OFTEL이 관장)

□ BBC이외 방송사업 규제는 독립텔레비젼위원회(ITC : 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가 규제하여 왔으며, 90년 방송법에 의해 당시의 상업방송위원회와 케이블위원회가 통합되어 ITC로 확대됨

3) 통신·방송융합에 대비하여 1996년 방송법 개정

<주요 내용>

-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법체계 구축

- 방송서비스에 일반적인 방송프로그램의 전송 이외에 여유대역을 활용한 □디지털 부가서비스□ 개념을 규정하여 양방향 방송서비스 등의 제공을 법적 뒷받침

- 다양한 각종 융합서비스의 규제를 위한 법적토대로서 기존의 방송서비스 개념과 달리 적정서비스, 부가서비스, 기술적 서비스라는 개념을 신설 정의

① 적정서비스 : 디지털방식으로 방송하도록 명시된 채널3, 채널4 또는 채널5의 상업 아날로그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일반 정규방송 서비스

② 부가서비스 : TV방송서비스를 운반하는 부호내부의 여유용량을 사용한 무선전신에 의하여 송신용 텔레커뮤니케이션 부호를 송출하는 서비스

③ 부수적 서비스 : 디지털프로그램 허가 소지자 또는 상업아날로그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등과 같은 서비스

④ 기술적 서비스 :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디지털프로그램 서비스나 디지털 부가서비스의 기호화나 해독과 관련된 기술적 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서비스

4) 1998. 5월 방송통신을 통합한 규제기구 설치 제안

의회의 문화매체특별위원회(Select Committee on Culture, Media and Sports)는 방송과 통신 분야의 개편을 담은 정책안 □멀티미디어 혁명(The Multimedia Revolution)□을 발표하면서 방송과 통신을 통합 단일한 정부부처와 규제기구 설치를 제안

5) 1998. 7월 녹서 발표

문화매체부와 통상 산업부가 공동으로 정부의 녹서 커뮤니케이션의 규제(Regulating Communications : approaching convergence in the Information Age) 발표

- 정부부처의 통합을 논의하기는 너무 이르고 관련부서 간 협조를 통해 개별 융합서비스 규제가 가능하며 업무협조의 필요성 강조를 통해 융합서비스 규제가능성 피력

6) 2000. 12월 DTI 발표 녹서 □A New Future for Communication'에서 영국의 디지털 전환을 대비하기 위한 포괄적 정책을 담고 있으며 규제구조와 관련해 기존의 방송과 통신의 다양한 구조들을 단일화한 규제기구로 만든다는 것을 결정

- 통신과 방송 두 영역을 동시에 규제하는 수평적, 범영역적 규제기구 도입

- 분야별 통합

Service Providers welcome White Paper (December 2000)

<녹서에 밝힌 정부의 목표>

① 영국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경쟁적 커뮤니케이션 시장으로 만들 것

② 높은 품질과 다양한 서비스를 모든 사람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보편적 서비스를 강화·유지

③ 공정 경쟁을 위한 감시의 역할

④ 소비자 보호, 보편적 서비스 등 특정 주제에 대해서만 규제하며 규제를 최소화·유연화에 촛점

- 기존의 방송과 통신을 담당하는 규제기구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단일 규제기관을 설립

7) 2000. 12월 녹서에 의해 OFCOM의 설치 및 규제 완화 일원화가 논의 되었고 개별적인 면허를 주기보다 일반적인 허가권을 부여함으로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자체 판단을 통해 전기통신네트워크 사업 또는 서비스사업을 진행 할 수 있음

8) 2002년 디지털 시대를 규제하기 위한 새 커뮤니케이션법을 발표

- 통상산업부(DTI) 와 문화매체스포츠부(DCMS)가 함께 발표한 커뮤니케이션 법안

- 미디어 변화를 이끌고 있는 기술 및 시장변화를 반영하고 현행 규제 틀을 쇄신시키려는 영국정부의 의도가 내재 됨

9) 2003년 Communications Act 2003 - 법령정비 또는 융합서비스 관련별도 법제정·운영

- 통합규제기구 OFCOM 구성, 미디어 산업의 각종 규제 단순화(이종매체간 교차소유, 비유럽 외국자본의 투자, 라디오 주파수 거래 허용) 등

<주요 내용>

(1) 모든 전자통신, 전자통신서비스, 관련설비에 대해 단일규제 프레임워크 적용

- 전자통신 개념이 정의된 2장에서 기존의 통신과 방송 등으로 나뉘던 규제가 통신방송의 개념을 아우르며 망과 서비스(컨텐츠)차원의 기준이 도입 분리되어 규제된다는 것. 즉,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건 간에 기존의 통신 방송의 구분 없이 일괄적인 전자통신망의 개념이 사용됨. 또한 전자통신서비스를 규정해 망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송서비스를 방송이나 컨텐트 개념과 분리하려는 의도

- 공정경쟁을 통한 규제에 중점

: 기존의 영역규제(sectoral regulation)의 한계를 극복하여 커뮤니케이션 전체를 하나의 산업으로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수평적 규제방안의 도입. 즉, 특정매체의 시장 내에서의 역할을 세세하게 규정하는 대신 일반적인 공정경쟁규제를 통한 규제 방향

(2) 독립 텔레비전 서비스에 대한 정의

① Television broadcasting service

② restricted television services

③ additional television services

④ television licensable services

- 전자통신망(케이블, 위성, 멀티플렉싱 포함)을 이용하여 television programme이나 electronic programme guide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 방송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이 대표적인 통신과 방송의 경계 영역적 서비스에 해당

⑤ digital television programme services

⑥ television multiplex services

⑦ digital additional television

나. 규제기관

-	정책기관	규제기관
통신	통상산업부(DTI :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 경제적 규제 중심	OFTEL
방송	문화매체체육부(DCMC :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s) - 문화컨텐츠 정책 중심	ITC(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

1) 5개 규제기관 상업텔레비젼위원회(ITC), OFTEL, RA(Radio Authority), Broadcasting Standards Commission, Radiocommunications Agency 5개 조직을 하나로 통폐합 OFCOM설립

2) Ofcom은 독립성확보를 위해 위원장은 정부가 임명하지만 그 외 조직내부 구성이나 예산등은 완전한 독립성 유지

- 6명의 비상임 이사

3. 일본

방송과 통신, 무선과 유선의 구분에 따라 각기 다른 법률로 규율하는 방송·통신 별도법 체계를 구상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의 융합에 대비하여 전반적인 법적 제도적 정비를 수행하기 보다는 방송의 다매체·다채널 화에 대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가. 법체계

1) 이원적 법체계

- 통신법 : 전파법(1950), 유선전기통신법(1953), 전기통신사업법(1984)

- 방송법 : 방송법(1950), 유선텔레비젼법(1972)

2) 1989년 방송법 개정

- 기존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일치를 근간으로 했던 방송정책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구분을 통한 통신위성의 방송 전송사용, 방송프로그램 사업 분리를 추구하는 수탁·위탁방송 제도 도입

- CS디지털 방송과, 유선 텔레비젼방송에 대해 소프트/하드웨어의 분리를 통해 설비제공을 통신사업으로 개념을 정립하여 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방송으로 제도화

- 통신위성(Communication Satellite)를 이용한 방송 92년부터 개시

3) 1995. 케이블TV 회선을 이용한 통신서비스 제공을 허용, 이 경우 제 1종 전기통신사업 허가 별도 취득 필요(ex, 1999 145개, 2000 242개)

4) 1996. 8월 21세기를 향한 통신·방송의 융합에 관한 간담회의 성과를 □정보환경의 변화와 통신·방송의 융합 배경과 논점 : 사회경제의 구조변화와 정보통신 사업의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방송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제시

- 공영성을 가진 통신 : 종래의 통신과 비교하여 사회적 영향력이 강한 점을 강조

- 한정성을 가진 방송 : 한정성을 가진 정보서비스가 등장함으로써 종래의 방송과 다른 새로운 개념의 도입

5) □97. 12월 □통신위성을 이용한 통신·방송의 경계영역적인 새로운 서비스의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책정하여 경계 영역적 서비스들을 통신 또는 방송으로 구분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를 제시함

- 통신위성을 이용한 통신방송의 경계영역적인 새로운 서비스의 구분에 대해 통신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유형 예시

6) 1999년 방송법 개정

- □방송□개념의 확장으로 종래의 초단파 방송 및 TV방송의 개념에 그러한 서비스와 병행하여 전송되는 문자, 도형 기타 영상 또는 신호를 추가 규정, 데이터방송 등을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방송에 대하여 방송법이 규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부여

7) 2000. 5월 □방송정책연구회□

- 목적 : 모든 방송 미디어의 디지털화 진전, 인터넷의 고도화 진전 등 방송과 통신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처하여 방송과 통신개념의 정리, 민간방송 사업주체의 위상, 공공방송의 위상 등 방송정책 전반에 대해 검토

- 기본적인 방향

(1) 지상파방송/BS디지털 방송 : 현행

(2) CS디지털위성방송 :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분리의 철저

- 국가가 방송용 주파수를 지정하는 현행제도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방송과 통신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제공

- 중계기를 방송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방송국으로서 방송해야하며, 통신에 사용하기 하기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무선국으로서 역무를 제공해야하는 현행 제도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인 무선국에서 방송에도 통신에도 유연하게 중계기를 제공할수 있음

- 소프트웨어 면에서도 국가가 정하는 보급기본계획에 따라 프로그램 수에 대한 목표 틀 내에서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현행 제도에서, 일정한 적정성이 있으면 전기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

(3) 유선 텔레비젼방송 :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분리의 촉진

- 당시 제도에서는 광케이블 구축은 통신설비허가를 받은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가 담당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유선 텔레비전 법에 의한 방송허가를 별도로 받아야했음.

그러나, CS디지털 방송을 위해 수,위탁로 나눈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유선텔레비젼법과 전기통신사업자법의 이중허가, 케이블이외 통신망의 활용을 통한 융합현상이 미비 함. 이에 유사법 통폐합을 통해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이 탄생 함

8) 2001년 정보통신백서(총무성)(헤이세이 13년도 판) 전기통신사업자의 FTTH를 이용한 케이블TV사업을 허용 명시

9)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2001. 6. 29)

(1) 법령정비 또는 융합서비스 관련 별도 법 제정·운영

(2) 망융합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송을 규율하는 법

(3)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 : 공중에 의하여 직접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전기통신의 송신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기통신사업을 운영한 자가 제공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고 행하는 것을 말함(제2조 제1호)

(4)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사업자 : 총무성 장관에 등록

- 이에 따라 케이블 사업자는 직접 시설을 설치 소유할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자의 FTTH를 이용하여 원활하고 신속하게 케이블TV망을 정비할 수 있게 됨. 법 개정 이전에는 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허가와 유선텔레비젼방송법의 시설 설치허가 등 2중 허가가 필요하였으나, 2001년 6월 29일 이후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법□을 법률 85호로 공포하여 CS디지털 방송에서 위성사업자가 필요시 수요에 따라 방송용 설비를 통신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게 함

(5) 2002. 1월부터 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총무성과 자치성 등 관계당국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함(등록제)

- 관련 법률로는 □통신서비스에 의한 방송□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XDSL기반의 TV서비스를 원칙적으로 TV서비스로 규정한다고 볼 수 있음

(6) 전송로 융합이 진행 중인 CS방송, 유선 텔레비젼 방송 등에 대해 소프트/하드의 분리를 더욱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

(7) 방송과 통신의 인프라 사업 구별을 없애고 네트워크사업을 총괄하여 유무선을 포괄하는 법률 제정

-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방송과 통신의 틀을 유지하고 방송내용에 가해지고 있는 규제를 존속

- NHK법은 독립법으로 제정

- 인터넷상의 콘텐츠송신 비즈니스에 대한 자율 규제

- 방송의 다양화에 대응한 규제개혁

(8) 기타

가. 정보통신 인프라의 정비

- 초고속 인터넷망의 정비

- 방송의 디지털 화를 촉진하기 위한 경쟁정책, 연구개발, 지원조치

나. 플랫폼 비즈니스 육성

- 최첨단 통신 방송융합서비스의 개발 지원    등..

나. 규제기구 현황

1) 2000. 1월 우정성 해체 기능 총무성 이관

- 미국의 FCC와는 달리 총무성은 정부 부처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규제기구가 아니라, 정부부처의 하나

2) 2001년 1월 정부조직 개편

1부 22성청 -> 1부 12성청으로 재편되어 우정성 3국은 총무성의 2국체제로 흡수 개편

우정성	총무성	업무
통신정책국	정보통신정책국	방송정책과 정보의전자적 유통에 대한 규율 및 진흥, 전차이용에 관한 기술 개발 담당
전기통신국
방송행정국	총합통신기반국	주파수 할당과 전파관리, 정보의 전자적 유통을 위한 유무선시설의 설치 및 사용규제, 전기통신 사업의 촉진 및 조정

정보통신정책국에서 통신정책 담당과 방송정책담당 배치

방송은 정보통신정책국 산하 방송정책과, 방송기술과, 지상방송과, 위성방송과, 지역방송과에서 각각 담당

□ 정보통신 정책과 내에 통신·방송 융합담당 계를 둠으로써 전문적으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대비토록 한 점에서 특징

4. 독일

- 방송·통신 규제 기구들이 세분화되어 있음

<방송 >

- 지방정부관장

- 주마다 상이한 미디어법이 있어 연방차원의 방송제도 틀을 마련하기 위해 미디어서비스국가조약(조약이 법을 대신함)을 체결하고 있음. 따라서 방송관련 분쟁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방송법의 상위 개념

- 각 주간의 협력과 조율을 위하여 각 주간의 협약인 미디어서비스 국가조약 (Rundfunksstaatsvertrag)이 존재

<통신 >

- 중앙정부 관장

□ 정보통신법(Informations-und Kommunikations-dienstgesetz)

□ 경제적 관점에 기초

- 국가독점 상황에서 민영화를 거치면서 시장규제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이나 여전히 연방정부 차원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가. 법체계

- 기존 법의 문제

통신법:인터넷, 통신망 발전으로 인한 신규 통신서비스(텔레뱅킹, 데이터 교환)의 규정 미비

방송법:법상의 규율대상은 여론 형성을 담당하는 미디어 만을 포함하므로 그렇지 않은      새로운 미디어(가입형 방송서비스) 서비스는 방송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

1) 이원화된 법령 체계

<통신 : 정보통신 법>

□1997(1996. 12월 발표) 연방정부의 정보통신법(InKDG : Information und Kommunikationsdienste Gesetze)

- 텔레서비스법(연방정부) :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서비스 법

<방송 : 미디어서비스 국가조약>

- 주정부의 미디어서비스 국가조약( 1991년 8월 최초 발효 - 2004년 4월에 7차 개정)

□ 통신과 방송 경계영역적 서비스 증가로, 통신권한을 지닌 연방정부와 방송권한을 지닌 주 정부간 마찰로 인한 법적 공백해소, 신규 통신서비스와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 규율 제정

□ 연방과 주는 최종적으로 개개의 모든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법체계의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 법체계를 이원화

- 미디어서비스 국가조약은 전자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대해 각 주정부의 수상들이 합의하여 마련한 국가적 차원의 통일된 법규로서 투자자, 서비스사업자 그리고 이용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

- 미디어서비스 국가조약에 따르면 기술발전에 따라 기존 방송의 개념을 확대하여 지상파·케이블·위성 등의 전통적 방송에다 유료서비스(Pay TV, PPV, NVOD)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 미디어서비스법과 텔레서비스법에 따라 허가와 신고 불필요하며(미디어서비스법 제 4조, 텔레서비스법 제 4조). 단, 영업조례(제 14조)와 텔레커뮤니케이션(제 4조, 8조)에 따른 의무가 있음

방송	미디어 서비스	텔레서비스
- 전자기적 파장이나 도체를 사용하여 언어, 소리, 영상이 제공되는 것 - 일반 공중대상	- 전파 또는 유선으로 문자, 음성 또는 영상으로 분배되는 것 -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와 커뮤니케이션(미디어서비스)의 제공과 이용(TV구매, TV텍스트, 라디오 텍스트, 주문형 서비스 등)	- 문자, 영상 혹은 음성과 같이 조합된 데이터가 개인적으로 사용되는 것 - 전자커뮤니케이션을 수단으로 전달됨(텔레뱅킹, 원격작업, 원격의료, 원격학습, 데이터서비스, 텔레게임 등)

- (방송사업자 뿐만아니라) 통신사업자가 통신인프라를 통한 방송서비스는 상기 미디어서비스법과 텔레서비스법에 따라 허가 조항이 아니며 자체적 판단에 따라 서비스 제공 가능

단, 특정 미디어 서비스가 방송과 유사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각 주의 방송법에 의거 각주의 허가를 얻어야 함(미디어서비스 국가조약 제 20조 2항)

- 텔레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허가 불필요

- 네트워크(통신 및 방송)의 구분이 없이 서비스의 구분에 따라 면허를 부여하는 주체(규제기구)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적, 재정적 허가 기준에 따라 네트워크의 구분 없이 면허를 부여함.

- 방송·통신의 융합서비스는 이들 법률 및 협약에 의하여 구분·규율, 그 구체적인 구별기준은 □사회일반(일반대중)□, 즉 사회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분야, 즉 여론형성에 관계되는 내용으로 편성권을 갖는 서비스(미디어서비스)는 독일 방송정책의 주체인 주의 권한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Pay TV, PPV, VOD, 텔레쇼핑, 전자신문 등)

- 반면, 개별주무에 의한 서비스분야, 즉 편성되어 있는 것을 전송하는 서비스(텔레서비스)는 연방정부의 권한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데이터전송, 텔레뱅킹, 교통정보, 날씨, 환경, 주식시세, E-Mail서비스, 원격의료)

2) 2004년 현재 통신과 방송융합에 대비 통신규제기관과 방송규제기관을 일원화 연방정부 차원의 통합기구를 신설 운영하는 방안 검토 중

나. 규제기구 현황

통신 : 정책 - 연방경제부, 경제적 규제 - 통신우정청(RegTP)

방송 : 허가 및 규제 - 미디어관리청

- 주미디어관리청 : 민영방송 허가와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독립기구로서, 방송프로그램들의 지상파를 통한 송신, 케이블에 의한 송신 및 재송신, 위성의 사용 등을 규정하는 기구

5. 프랑스

가. 법체계

-	정책기관(관련법령 입안권)	규제기관
방송	문화커뮤니케이션부(Ministe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CSA(Conseil Superieur de l'Audiovisuel)
통신	재정경제산업부(Ministere de l'Economie, des Finances et de l'industrie)	ART(L'Autorite de Regulation des Telecommunications)

1) 1986년 9월 30일 커뮤니케이션 자유법은 하나의 독립행정기구인 커뮤니케이션자유위원회(CNCL : la commission Nationale de la Communication et des Libertes)에 방송과 통신 분야의 규제권한을 동시에 부여

- 방송의 정의 □기호, 신호, 문자, 영상, 소리 또는 사적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종류의 메시지를 통신 방식에 의해 공중 또는 공중의 유형에게 제고하는 것(커뮤니케이션 자유법, 1986)

2) 1989년 1월 17일 법 개정된 개정 커뮤니케이션 자유법□을 통해 CNCL을 대신하여  CSA를 창설(1990. 3월까지 CSA가 CNCL에 이어 행하던 통신분야의 허가권을 당시 통신관할 정부부서인 우정통신우주사업부로 이전토록 함으로서 CSA는 방송규제권한만 가지게 됨)

3) 1994 재개정

4) 1996년 세부사항을 재개정

- CSA는 위성방송과 케이블 텔레비전 사업에 대하여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모든 문제의 권고 권한을 가지게 됨

- 1996년 통신법 개정 전기통신규제법에 의하여 규율

□ 동법에 근거하여 (ART-방송)통신부문의 통신규제위원회(ART)가 1997. 1월 설립됨

□ 이로써 방송과 통신체제의 분리 정책을 고수하게 됨

통신법 - 우정통신규약(The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Code)의 조항 L 32조 L113조 중 통신 관련을 정비하여 법을 개정한 것을 말함

5) 방송법 - 1999

(1) 방송의 디지털화 및 방송과 통신의 융합 등, 방송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산업의 기반 및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둔 주요국 방송법과는 달리 프랑스 방송법은 융합환경 하에서의 방송의 공공서비스 증진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

□ 1996년 케이블TV사업자의 전화서비스 제공을 허용 한 바 있음

- 1986년 □커뮤니케이션 자유법□에 의거 통신방송 정책 및 규제

- 이 법에는 커뮤니케이션과 자유위원회(CNCL : la communication Nationale de la Communication et des Libertes)가 담당했던 통신과 방송을 1989년 1월 법개정을 통해 각각 우정통신우주사업부와 시청각최고평의회(CSA : Conseil Superieur de l'Audiovisual)로 분리 이관토록 하여 규제기구의 분리를 본격화 하고 있음

<특징>

기타 국가와 같이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라 관련기구들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된 체제를 분리하는 것이 특징

(2) 방송법은 □방송□개념을 □시청각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용어로 대체

-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 사적 통신의 성징을 가지지 않는 모든 종류의 부호·신호·문서·영상·음성 또는 메시지를 어떠한 전기통신수단에 의하여 공중 또는 다양한 범주의 공중에게 제공하는 것

- 전송망의 무선 및 수신대상자의 불특정성 여부를 불문, 전통적인 방송개념 보다는 방송통신의 융합에 용이하게 적응하는 차원

- 디지털방송과 멀티플렉스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방송서비스에 대한 규율의 법적 틀을 제공하고, 동시에 새로운 □서비스 분배자□ 개념의 추가와 사적 서비스 이외의 □온라인커뮤니케이션□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송법 규율범위를 확장

- 이러한 방송·통신관계법의 체계 하에서 프랑스는 개인 간 사적 □통신□과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시청각커뮤니케이션□의 구분을 바탕으로 하면서, 융합서비스의 경우 순수한 사적통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괄적으로 시청각커뮤니케이션으로 규제

- 1989. 1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케이블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모든 통신서비스는 통신 관할 정부부처의 소관이지만, 특정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통신서비스들(VOD등의 접근 통제, 프로그램관련 정보제공, 쌍방향 방송서비스)은 인허가를 받을 때 CSA와의 협약 내용 속에 포함되는 식으로 CSA의 규제를 받아야 함. 지상파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직접 연결된 통신서비스의 경우(Radio Data System)도 이 법이 상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원칙에 따라 CSA의 규제영역에 속함

- 인터넷을 단지 전송로로 사용하는 유사 방송서비스들(웹 캐스팅, 인터넷 방송정보서비스 등)은 당연히 CSA의 규제영역에 속함. 이 밖의 서비스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터넷상의 어떤 서비스가 방송에 속하고 어떤 서비스가 통신에 속하는지에 대해 정부나 규제기구들이 아직 입장표명을 하고 있지 않음

6) 2000년 방송법 개정

- 디지털 지상파 구체적 시행 안

7) 2002년 전자 커뮤니케이션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

- 독립규제기구 통합논의

- 통신망과 전송망에 대한 포괄적인 법의 테두리를 마련하는 법안 마련

- ~2004년 현재 진행 중

나. 규제기구 현황

- 프랑스의 문화적 자긍에 대한 전통이 이어져 방송과 통신에 대한 엄격한 분리규제 근거

①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위원회가 디지털네트워크, 정보윤리, 저널리즘의 문제를 모두 관장하기 어렵다는 것

② 통신 분야 인허가 업무자체의 방대성으로 인해 위원회 형식의 기구가 이를 주관하기 부적당 하다는 것

③ 단일 규제기구들에 필요한 방대한 하부구조의 결여

④ 단일 규제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경제적 측면의 규제 중시에 따른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소외

- 기구 구분

<통신>

□재정경제산업부(Ministere de l'Economie, Finances et de l'industrie)가 정책 담당

: 문화와 관련된 방송내용의 육성 등 내용적인 정책

□통신규제청(ART : Authority for the Regulation of Telecommunications)가 규제를 담당하는 이중 구조

: 주파수 사용권 및 방송서비스 사업허가, 방송에 관한 국제협약체결, 프로그램의 사후  심의 및 협약내용 준수여부 감시

<방송>

□문화커뮤니케이션부 - 문화정책의 견지에서 방송정책

□ CSA

: 방송의 집중배제, 독점배제, 다원성의 유지의 견지 방송 정책(법률적으로 문화통신부 소속, 실적적으로는 독립기구)

- 방송규제기관 ART

<구조>

□대통령, 상하위원장이 방송위원 임명시 각각 3인의 위원을 제청

□방송위원을 65세 이하의 연령제한임기는 6년 연임 불가

□모든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정족수는 6인이며, 표결은 정족수의 과반수 찬성,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 행사

<기능>

□하원은 예산심의를 통해 위원회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

□상원 및 하원은 방송과 관련된 법을 승인 혹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행정부 및 입법부는 독립규제기관인 CSA로 하여금 TV, 라디오 및 뉴미디어에 대한 지침으로 내리고 제재를 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도 함

□ 방송국 허가, 내용규제,  소유규제, 기타권한

6. 이탈리아

가. 법체계

1) 이전 방송법은 1975년에야 이루어 졌는데 이는 방송제도의 변화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존해온 전통 때문

2) 이후 1990년에 개정된 방송법으로 방송 규제

- 1990제정된 방송법이 통신과 방송 기술의 발달로 뉴미디어가 등장하는 환경에 적합지 않다고 판단되어

3) 1997. 7. 31 이탈리아 방송통신법(1997. 7. 31 법률 249호) 제정

(1) 유럽최초 통신방송 규율법

- 이 법에 근거 방송과 통신을 모두 규제하는 커뮤니케이션 보장을 위한 위원회(Autorita) 설립

- 1997년 법개정도 1994년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법제도의 결과

- 케이블 사업을 위한 허가를 받아야 함

(2) 방송과 통신 규제기구의 통합(AGCOM)은 이루어 졌지만 통신콘텐츠와 방송콘텐츠는 구분하여 규제

- 기술 중립적 규제를 표방 특정개인을 대상으로 한 통신콘텐츠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방송콘텐츠로 구분하여 규제

- 미디어 소유 집중을 제한하기 위해 시장지배에 대한 상한선 설정

- 미디어 독점을 제한하기 위한 각종 정책 수립(전국 네트워크, 라디오, 케이블TV, 위성 등 사업자들의 시장 점유율이 각 부문 총 매출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

(3) 유럽연합의 □국경 없는 텔레비전□ 지침속의 규정 준용

- 주문형 비디어 서비스나 쌍방향 텔레비전(개인적인 요구의 개념이 고려되는 한도 내에서) 같은 point-to-point 서비스는 방송 사업자에 적용되는 법의 적용으로부터 제외

- 결과로, 2000년 AGCOM은 Telecom Italia나 다른 허가된 사업자들에 의한 인터넷의 XDSL을 통한 영상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특별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특별한 의무도 없음)

- 이탈리아 법에 의하면, ADSL에 의한 서비스를 제안하는 전화회사들은 망사업자들로 간주되며 방송사업자는 아니라고 봄

나. 규제기구 현황

1) 정보통신부(The Ministry of the Communications)

- 우정 및 통신서비스 사업 감독 및 통신관련 기술 승인과 설비에 관한 기준 설립 및 감독, 면허 발급 및 주파수 할당 업무 수행

2) AGCOM(The Autorita per le garanzie nelle comunicazioni)

- 1997년 이탈리아 방송통신법에 의거 통합 독립규제기관인 커뮤니케이션 위원회설립

- 모든 활동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 받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기 보다는 통신과 방송의 융합의 촉진 환경 조성, 관련부처에 적극적으로 조언, 수시로 의회에 법개정안을 상정하는 역할, 독과점구조를 띤 시장을 자유화하여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로

최종적으로는 이용자 및 시청자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표(facilitator, not a regulator)

- 주요 업무

경계 영역적 서비스 시장에 대한 규제, 요금 규제, 프로그램 질 관리, 인쇄매체 규제 등

3) 조직

- 1개 위원회(Council)

□ 위원장 1인 : 정통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임명

□ 총 9명 전원 상임 위원 : 상하 양원에서 여야 동등한 비율로 각각 4명씩 위원 선출하여 대통령령으로 임명(임기 7년 재임 불가)

□ 위원회 사무처는 3국(규정국, 감사국, 분쟁조정국), 3실(기술부, 시장 및 경제조사부, 법률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실내에 통신과 방송의 구분이 없으며 수평적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 3개 소위원회

(1) 인프라네트워크 소위원회(Commission)

- 정보통신부가 담당하는 전국적인 주파수 배분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 주파수 및 채널번호 할당

- 방송□통신□출판 등 미디어사업자의 등록부 관리, 등록의무자 확정

- 케이블 혹은 지상파를 이용한 전기통신망의 설치, 전기통신망의 운용, 전기통신 서비스의 공급, 위성 이용 서비스를 위한 지상국 설치에 대한 면허□인가

- 각종 면허 조건□승인 절차 등 책정 등

(2) 서비스프로덕트 소위원회(Commission)

- 프로그램의 적법성에 대한 감시 및 규제

- 관련법규를 개정하고 모니터링를 통해 프로그램의 질 담보, 미성년자 보호, 소수인종 보호 등

(3) 전체위원회

7. 캐나다

가. 법체계

1) 1976년 방송통신 위원회 법에 근거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설립

2) 통신법 : 93년 개정 통신법(the Telecommunication Act) - 시내, 장거리, 국제

3) 방송법 : 91년 개정 방송법(the Broadcasting Act)

- CRTC는 91년 개정 방송법에 의거 권한을 인정받고, 방송의 소유제한이나 내용 및 광고에 대한 규제 등을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기관

- 이원적 법체계하에서 방송·통신 융합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의 범주가 규율대상이 되는가에 대한 논의 결과를 CRTC가 공지(Public Notice)형태로 제시

- 독립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CRTC : 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이 각각 통신법에 의거 통신부문 방송법에 의거 방송부분 규제

- 방송의 개념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률에 대한 해석을 통해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규율 대상을 제시

□ 방송을 □방송 수신 장치를 통해 공중이 수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파나 기타 다른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암호화하거나 암호화하지 않는 형태의 프로그램의 송신□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

4) 1999. 5월 CTRC는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대표적 서비스인 인터넷 관련 서비스에 대한 규제정책의 방침 Competition and Culture on Canada's Information Highway: Managing the Realities of Transition (the Convergence Report)을 발표

- 단순히 문자와 텍스트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오디오, 비디오 등 기타 시각적 영상으로 구성되고 공중이 수신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컨텐츠는 방송의 개념에 포함

- 다만, 뉴미디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배급사업에 관해서 면제명령 공포

- 캐나다 정부는 융합에 있어서 보다 많은 소비자 선택권,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보다 고품질의 영상, 오디오버시스, 새로운 기회제공을 목표로 함

- 케이블 업계는, 1998년 초 전화회사가 케이블TV 배급 면허를 획득했으며, 2개의 DTH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또 무선 케이블시스템이 면허를 받아 곧 사업을 시작할 예정

- New Brunwick, Bell Canada, Telus 등 전화사업자들이 케이블TV 배급 면허를 얻기 위해 집요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New Brunswick Telephone만이 면허 취득

나. 규제기구 현황(규제지구 통합, 정책기구 이원화)

1) CRTC (방송통신 통합 규제기구)

- 방송사업자가 지녀야 할 허가조건을 규정하고 방송사업자에게 허가를 교부

-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을 유도, 소비자를 보호, 캐나다 고유의 문화 정체성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

- 의회에 매년 연차 보고서를 제출하며, CRTC위원들이 1년에 한차례씩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자문에 응해야 함. 그리고 의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경우 내각은 사안에 따라 협의체를 조직하여 논의

- 정부는 방송국 허가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지침을 통하여 CRTC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며, 협의 하에 의견을 조정. 그러나 CRTC에 불만이 제기될 경우 이를 CRTC로 이관하여 CRTC가 자제적으로 이를 심사, 결정

- CRTC는 위원장 1인, 방송과 통신을 각각 총괄하는 부위원장 2인으로 구성. 그리고 한주 혹은 두주를 대표하는 총 6명의 이사위원이 위촉

- ① 방송총국 ② 통신총국 ③ 총 사무국 총 3국으로 구성 됨

2) 문화부(Department of Canadian Heritage) - 통신정책 기구

- 바람직한 통신 정책

- CRTC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 케이블, 위성 및 direcTV 등의 허가를 비롯한 전송에 과한 업무

- CRTC의 허가권 부여 이후 CBC에 대한 감독, 민영방송 또는 민영 라디오 관리하의 특수채널에 관한 감독, 디지털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등의 전파 월경 문제 등 방송에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

3)  산업부(Industry Canada) - 방송정책 기구

□ 전파관련 규제권한은 예외적으로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 Canada)

8. 말레이시아

가. 법체계

1) 기존 방송법(1988), 통신법(1950) 폐지하고

2) 통신멀티미디어법(CMA :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Act) 1998년 제정

- 2020년까지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꿈꾸는 Vision 2020 정책이 배경이 되었으며, 이 정책의 핵심인 시책 중의 하나인 정보통신을 중심으로 한 국가형성을 표방하는 MSC(Multimedia Super Corridor)이 영향을 미침.

- 전기통신·방송, IT산업의 융합대비, 법적용의 투명성과 법규정의 명료성, 자기규약에 바탕으로 한 규제완화 윈칙

- 경제적·기술적·사회적 규제, 이용자의 보호 및 권익제고 등 11개 파트와 스케쥴로 구성

<Vision 2020의 10대 정책목표>

① 통신·멀티미디어·콘텐츠 산업의 국제 허브화

② 정보화 사회 촉진

③ 말레이시아 컨텐츠 및 문화 육성

④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환경 조성

⑤ 융합산업의 기술능력 배양   ..................   등 10대 목표

<특징>

- 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망라하는 수평적 허가체계

□ 전송망의 형태와 상관없이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서비스 등의 구분에 따라 면허조건 구분

□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의 상관없이 서비스제공을 위한 면허 획득 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 가능

- 서비스제공기술이 아닌 서비스제공자의 의도를 중시하는 기술 중립적 체계를 지향

- 접근, 상호접속·운용, 경쟁 측면 규제완화 촉진

이외 서비스 면허제도에 대한 규정은 추상적인 수준의 규정에 그치고 있음

3) 면허구분

(1) 개별 면허

- 특정 활동을 실시하는 특정한 자에게 부여하는 면허를 의미하며 해당 활동이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건을 포함함

- 면허취득까지의 수속이 복잡하고 특정명의 앞으로 부여

(2) 클래스 면허

- 특정 활동을 실시하는 모든 사람 및 해당 활동이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건을 포함한 것으로 규정

- 수속 간소한 면허이며 등록신철을 통해 일정조건을 만족시키면 부여 받을수 있는 면허

□ 개별면허는 클래스면허의 충분조건이며 개별면허 취득시 개별 서비스의 진출 가능하나 클래스 면호는 특수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용도에 제공되는 면허

4) 면허 종류

(1)  망 설비 사업자(NFP : Network Facility Providers)

- 개별 : 위성사업자, 광섬유 및 케이블망의 소유자나 무선망의 소유자

- 클래스 : 니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설비소유자

(2) 망 서비스 사업자(NSP: Network Service Providers)

- 개별 : PSTN(공중교환전화만)접속 제공자

- 클래스: 기본적인 인터넷 억세스 및 접속 제공자

(3) 응용서비스사업자(ASP : Application Service Providers)

- 클래스 : 음성서비스, WWW, 전자상거래의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서비스

(4) 컨텐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프로바이더(Content Applications Service Providers)로 분류

- 개별 : TV방송, 라디오방송

□ 통신사업자의 방송시장 진출을 위한 면허(IPTV, 인터넷 방송등의 명시적인 용어에 의한 규정사항은 존재치 않으며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분에 따라 면허가 부여)

- 클래스 : 인터넷 엔터테인먼트, 온라인 쇼핑, 온라인 정보서비스

나. 규제기구 현황

1)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alaysian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Commission) http://www.mcmc.gov.my/mcmc/

- 영속적인 법인격을 가지며 소송당사자로서 또는 계약기타 법률행위를 실시 할 수 있음

- 의장 1인, 정부대표 1인 이외 2명 또는 3명 기타 위원으로 구성되며 장관이 임명

- 구성원임기는 2년 이상 5년 이하이며 2기 이상 연속적으로 위원직을 맡을 수 없음

-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음

9. 홍콩

가. 법체계

1) 면허 구분

① 국내무료 텔레비전(domestic free television programme service)

- Chief Executive in Council가 면허 발급

② 국내유료 텔레비전(domestic pay television programme service)

- Chief Executive in Council가 면허 발급

-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에게 발급되는 면허

- 홍콩의 호텔이나 5,000가구 이상에 제공되는 서비스(이런 서비스는 무료 텔레비전 서비스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차단행위를 포함해야하는 법적의무, 접근을 위해 시청자들은 스스로 가입하는 자발적인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규제당국은 약화된 규제를 적용하더라도 보안조건은 충분하다고 평가)

③ 비 국내 텔레비젼(non-domestic television programme service)

- Broadcasting Authority가 면허 발급

④ 기타 서비스(other licensable television programme service)

- Broadcasting Authority가 면허 발급

<특징>

- 전송망사업자(carriage)와 컨텐츠(content)의 수직구조를 철폐

□ 전송망사업자는 원하는 형태의 통신 및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전송할 수 있으며

□ 컨텐츠사업자는 원하는 전송망을 통해 컨텐츠를 전송신 할 수 있음

: 다수 전송망사업자와 다수 컨텐츠사업자의 N : N매칭을 통해 다종다양한 서비스의

출현이 가능해짐으로 소비자 편익 증대 기여 한다는 판단에 근거

- VOD서비스의 출현으로 규제 당국은 전송망와 컨텐츠의 분리하게 되었고 이에 기술 중립적인 규제 방침으로 선회하게 됨에 따라 방송 산업의 발전을 위한 불확실성의 제거와 예측가능성을 증대시킴

- 텔레비전 서비스가 ADSL로 방영되기 위해서는 케이블채널로 방송되는 것과 유사한 허가를 획득하여야 함(전달 매체는 허가 상에 고려되고 있지 않음). 허가를 위해서 통신규제기구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통신망의 사업자로서가 아니라 상업적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허가(국내유료 텔레비전 면허)를 취득

: 상업적 서비스 제공자들은 시청각(방송)규제위원회 규제를 받음

: 전송사업자들은 통신 규제자의 규제를 받음

- 홍콩당국은 서비스 허가에 있어서 전달수단인 네트워크를 전혀 고려치 않고 케이블 망과 전화선을 통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VOD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방송법상의 허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홍콩의 시청각 규제제도는 시청각 규제기구에 의해 채택된 행동규약(Codes de Conduite)에 의해 이루어 짐

나. 규제기구 현황

1) 통신 : OFTA

2) 방송 : BA(Broadcasting Authority)

3)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 총 12인

< 목         차 >

Ⅰ.	통신□방송 융합의 개요			1
	1.	통신 · 방송 융합의 정의		1
	2.	통신 · 방송 융합의 유형		3
	3.	통신 · 방송 융합의 사례		5
Ⅱ.	통신 · 방송 융합에 따른 문제점 및 법정비의 필요성			16
	1.	통신 · 방송 융합 서비스 등장에 따른 문제점		16
	2.	통신 · 방송 융합에 따른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		28
Ⅲ.	통신 · 방송 규제기관 통합과 법령정비의 현황 및 문제점			30
	1.	통신 · 방송 융합에 따른 정부기관별 대응동향		30
	2.	정통부 및 방송위의 법령정비 사례 및 문제점		32
Ⅳ.	통신 · 방송 융합과 IT 839			37
	1.	IT 839 전략		37
	2.	IT 839와 통방융합		39
Ⅴ.	통신 · 방송 규제기관 통합 및 관련법 정비를 위한 제언			43
	□	참고: 주요국가 통방융합 관련 법체계와 규제기구 현황		50

정책 제언 Ⅰ

통신□방송 융합,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자

- 통신방송융합 제도화를 위한 제언 -

2004. 9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국회의원 진 영

참 고

<  통방융합 관련 주요국가 법체계와 규제기구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