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이  혜  훈 ( 한나라당, 서초갑 )

2004 국정감사 - 국 세 청 -	보 도 자 료 ( 2004. 10. 4. )	TEL : 02) 788-2460, 784-3288 FAX : 02) 788-3303 홈페이지: www.hhlee.com E-mail: sk76su@assembly.go.kr

1. '05년도 국세세입예산(안) 증가 근거는 무엇인가.

- 내년도 어두운 경제전망에도 불구 세수 확대 추진 -

재경부가 국무회의에 제출한 □2005년도 세목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소득세는 □04년 대비 3조 4,752억원 증가한 25조 4,829억원이며, 법인세는 □04년 대비 2조 7,283억원이 증가한 26조 3,36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소득세와 법인세 각각 15.8%, 11.6%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생산자제품 재고지수가 올해 들어 모두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의 재고지수가 올 들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법인세 세입예산을 증가한 것은 불경기로 인해 자포자기에 빠진 중소기업체를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물론, 재고지수는 생산자가 다량 생산을 함으로 해서 증가할 수도 있지만,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조차 생산지수가 감소하고 있어 모든 기업체의 생산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5%대로 예상하고 있지만, 한국경제연구원 등 주요 민간 연구기관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은 4.4%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고, 아시아개발은행 (ADB)와 씨티그룹,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각각 3.6%, 3.8%, 4.0%로 전망했고, 9월 29일 IMF는 □세계경제성장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2004년도 경제성장률을 5.2%에서 4.6%, 2005년도 성장률을 4.8%에서 4.0%로 하향조정하는 등 한국 경기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재경부에 확인한 바, 내년도 세입예산(안)의 산정근거를 아직도 작성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시점에 세수확대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각종 국세를 늘리는 것은 정부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기업과 납세자 모두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많은 정부사업의 시행을 위해, 그리고 방대해진 정부조직을 위해 보다 많은 세수를 확보하려는 정부는 어려운 국면에 처해져 있는 국민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세청은 불황의 늪에서 겨우 버티고 있는 중소기업들과 납세자들을 위해 징세유예 등의 관례적인 방안이 아닌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세무당국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2. 올 상반기 행정소송으로 국가패소 규모 495억원

- 전체 완결사건 금액 중 19.2% 차지 -

- 행정소송에 의한 변호사비용 올 상반기 5억 8,200만원 -

국세청이 제출한 □2004년 상반기 지방청별 행정소송 처리현황□에 의하면, 올 상반기까지 완결된 사건 중 국가가 패소한 건수 (국가일부패소 포함)가 총 79건으로 금액으로는 총 495억원으로 밝혀졌다.

이는 올 상반기 완결된 금액의 19.2%를 차지하며, 국가가 승소한 금액 의 32.8%를 차지하는 것이다.

200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의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2002년에 국가패소 (국가일부패소 포함) 건수는 124건 (3,257억원), 2003년에는 117건 (573억원), 올 상반기는 59건 (495억원) 으로, 아직 2,049건 (2조 1,298억원)이 계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올 한해 역시 2002년과 2003년 못지않게 국가패소로 인한 세수감소규모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정소송으로 인해 국세청이 변호사비로 지불한 금액은 2002년 6억 8,500만원, 2003년 9억 300만원, 2004년 상반기 5억 8,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인 2003년도 변호사비용부담액의 64.5%를 차지하고 있는 금액이다.

각 지방청별 변호사비용부담액 규모를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이 전체의 79.4%인 4억 6,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장 적은 지방국세청은 대전지방국세청으로 올 상반기 변호사비용부담액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관련 행정소송이 증가하는 것은 정부가 세수확장을 위해 무리한 과세정책을 펼쳤으며, 국세청은 보다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소송과 이에 의한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향후 국세청이 과도한 세수확장을 피하고, 모든 과표를 공개하여 납세자들이 세금에 대한 신뢰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업종별 소득세 표준금액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 기존 업종별 표준소득률은 전문가만이 알 수 있어  -

우리나라에는 납세자 스스로 자신에게 부과되는 세금규모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기초적인 데이터가 갖춰져 있지 않다.

국세청은 매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면서 지금까지 인력과 실익을 이유로 자영업자들의 업종별 소득세 표준금액을 산출□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는 납세자가 스스로 자신의 소득세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국세공무원과 세무대리인들만이 알 수 있는 전문적인 □업종별 표준소득률□만이 수록되어 있을 뿐.

이로 인해 납세자들은 자신들에게 부과된 소득세가 과다과세된 것인지, 또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조건 소득신고를 축소하기만 하여 결국 세무조사로 인해 추징당하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

미국 국세청의 경우, 1960년대부터 □납세자 순응도 측정 프로그램□ (TCMP : Taxpayer Compliance Measurement Program) 을 이용, 업종별□납세자별 탈세유형을 밝히고, 同 자료를 학계에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납세의 탈세행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결과를 도출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많은 납세자들은 국세청이 자영업자들의 업종별 소득세 표준금액 공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그동안 국세청이 □업종별 표준소득률□ 산정에 있어 객관화된 데이터로 산출해내지 못했기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다.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세 협력을 유인하고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들간의 소득세 불평등 과세 관련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자영업자들에게 신용카드사용 장려정책보다는 우선 자영업자들에 대한 업종별 소득세 표준금액을 하루 빨리 산출□공개하는 등 투명하고 과학화된 방법을 강구하여 납세자 스스로 현재 납세현황이 잘 이뤄지는지 비교□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4. 이의신청 건수 매년 증가

- 국세청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 시급 -

국세청이 제출한 지방청별 이의신청 처리현황을 보면, 200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이의신청을 청구한 건수는 2002년 8,685건 (9,573억원), 2003년 9,060건 (9,024억원), 올 상반기 5,691건 (6,985억원) 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의신청에 대한 국세청의 인용비율은 2002년 37.9%, 2003년 37.1%, 올 상반기 37.2%로 집계되었고, 한해 이의신청 청구의 경우에도 매년 증가 (2002년 7,952건, 2003년 8,083건, 올 상반기 4,692건) 하고 있다는 점은 국세청이 과잉과세를 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200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6개 지방국세청 중 이의신청 처리대상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지방청이며, 제일 적은 곳은 대구지방국세청으로 밝혀졌다.

특히 올 상반기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이의신청 처리 금액이 국세청 전체 이의신청 처리금액의 59.9%인 4,184억원으로 집계됐고, 2002년에는 59.8% (5,727억원), 2003년에는 44.4% (4,007억원)로 나타나는 등 납세자가 국세청에 이의신청하는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의신청 처리현황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뚜렷한 방안이 없어 납세자들의 이의신청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국세청이 계속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자칫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이 일 것으로 보여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