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4. 10. 3. (일)	국회의원 우 윤 근 www.wyk.co.kr 국회의원회관 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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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편, 헤로인 코카인 등 마약 사범 증가 추세

- 마약류 사범 20, 30대 청년층이 60% 수준, 사회문제화

3일 국회법사위 우윤근 의원은 법무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사범이 사스 등 해외여행 자제로 감소되고 있는 가운데, 마약사범은 증가하고 있으며 마약류 사범의 60%가 20-30대 청년층이 차지하고 있어 사회문제화가 우려되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음.

지난 2001년과 2002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에 대한 검찰의 단속실적을 보면 10,102명과 10,673명으로 1만명을 돌파해 오다 지난 2003년에는 사스로 인한 해외여행 자제로 7,546명으로 전년대비 약 29.3%가 감소하였음. 그러나 같은 기간동안 아편, 모르핀, 코카인, 메사돈 등 마약사범은 2001년 661명, 2002년 790명, 2003년 1,211명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같은 기간동안 마약류사범의 주요 남용 층이 20대와 30대 청년층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지난 2001년 마약사범 10,102명중 5,977명이, 2002년에는 10,673명중 6,253명이, 2003년에는 7,546명중 3,927명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 60% 수준에 이르고 있음. 마약류사범의 60% 수준을 청년층이 점유하고 있어 이들을 방치할 경우 장기적으로 사회적 노동생산성 저하 등에 따른 국가경쟁력약화 등 사회적 문제화가 우려되고 있음.

또한 마약류에 대한 남용계층도 과거 무직자, 유흥업 종사자,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건전 계층인 회사원, 학생, 가정주부, 의료인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지난해 마약류사범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무직이 2,803명으로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업은 395명으로 5.2%, 회사원 326명으로 4.3%, 의료인이 152명으로 2%, 주주부와 학생도 113명과 56명으로 1.5%와 0.7%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또한 지난해 마약류사범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인천․경기 지역이 2,151명으로 28.5%로 가장 많으며 서울지역이 1,841명으로 24.4%,  부산이 874명으로 11.6%, 대구․경북이 700명으로 9.3%, 울산․경남이 649명으로 8.6%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국내 반입되고 있는 마약도 엑스터시(MDMA), LSD, YABA 등 북미나 유럽 등에서 남용되던 신종마약류가 증가하고 있으며 압수량도 지난 2002년도 39,011정, 2003년도 39,451정으로 지난 2001년도 3,767정에 비해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

우윤근 의원은 개인과 가정, 사회를 파괴하는 마약류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마약수사의 국제적인 연대, 강력한 국민 감시체제구축, 그리고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