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우리당,서울 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4. 10. 8 행정자치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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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신설 횡단보도 31.8% 원칙 어긋나

□ 횡단보도 설치는 도로를 횡단하는 이용시민의 편익과 안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시설

○ 동시에 횡단보도의 무분별한 설치는 도로상의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이중적 성격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횡단보도의 구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조(횡단보도의 설치기준) 4호 횡단보도는 육교․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미터이내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내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하지만 현재 횡단보도 설치 특히 신설과 관련한 실태를 보면

○ ‘02-04년 현재 횡단보도 신설 경우, 신설건수 총113건중 31.8%인 36건이 200미터 이내에 설치

□ 현재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된 실태는 보면, 경찰청의 판단에 의한 신설보다는 지방자치단체와 해당지역주민의 민원

○ 특히 관련규정에 어긋나는 36건의 경우 대부분이 해당지역의 민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 이와 관련 나타나는 문제점은 횡단보도 설치에 따른 잦은 신호등 그리고 신호체계의 변화, 이로 인해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간다는 것,

○ 구체적인 데이터를 떠나서, 우리가 운전 중에 잦은 횡단보도 신호로 인해, 그리고 횡단보도간 신호연동체계의 불합리로 인해 교통의 흐름이 끊기는 경험을 수없이 하게 됨

□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동시에 횡단보도신호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교통신호체계를 변화시켜야

질의)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된 시민들의 설치민원이 상당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는?

그리고 경찰청에서는 절차에 의해서 횡단보도 설치의 필요성을 판단하는지?

질의) 특히 횡단보도설치의 필요성으로 인해 원칙에 맞지 않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 횡단보도가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