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보 도 자 료 (2004.10.5)	국회의원 김 희 정
국회의원회관 635호 02-788-2203/784-6261

- 기상청 -

□ 기상 예비특보 적기에 발표하라

- 2000년 이후 전체 특보의 43% 방재준비 사전예고 시간 부족

□  대한민국, 호우특보기준 세계 최저!

- 국민안전 무시한 호우특보기준 변경,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 기상예보 경쟁체제 도입하라

- 미국·일본처럼 기상전문가들의 입을 풀어줘야

□ 기상청 연구과제 평가단 Pool, 공정하게 구성·운영하라!

- 전국 기상학과 대학교수 42%, 이유 없이 평가단Pool에서 제외돼

□ 기상 예비특보 적기에 발표하라

- 2000년 이후 전체 특보의 43% 방재준비 사전예고 시간 부족

1. 기상청의 예비특보 제도가 적기에 발표되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예비특보제는 기상 등에 의하여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기상특보가 예상될 때 기상특보(주의보, 경보 등)를 사전에 예고하여 방재기관이 미리 방재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99년 3월부터 실시되었음.

2. 2000년~2004년 6월말까지 연도별 예비특보 발표현황을 검토한 결과(별첨1),

- 실제특보 가운데 방재준비를 위한 사전예고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2000년 39%, 2001년 47%, 2002년 42%, 2003년 43%, 2004년 7월말 현재 40%로, 평균 43%에 이르렀음.

- 예비특보 없이 실제 특보가 발표된 경우는, 2000년 20%에서 2001년 22%, 2002년 21%에서 2003년 26%부터 증가한 후 2004년 7월말 현재 27%를 다시 기록해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예비특보가 적기에 발표되지 않는 비율이 43% 정도나 된다는 것은, 당초 예비 특보제도의 도입목적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 아닌가?

3. 기상청에서는 예비특보의 적기 발표가 저조한 사유에 대해 <국지적인 소규모 집중호우의 빈번한 발생> 때문이라고 설명

□ 기상청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문제의 모든 원인을 기상문제로만 돌리면 대책마련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인가?

□ 특보발표 전에 예비특보의 발표비율을 더 높이고, 충분한 선행시간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책은 무엇인가?

별첨1. 2000년 ~ 2004. 7월말 현재, 연도별 예비특보 발표현황

(단위 : 건)

구분 특보	실제특보 건수	예비특보 건수	예비특보 없이 실제특보가 발표된 건수 (A)(%)	예비특보가 실제특보로 이어진 건수 (%)	예비특보와 실제특보 발표 시각차(시간)					실제특보 가운데 방재 준비를 위해 사전 예고가 적기발표되지 않은 경우 (A+B)(%)
					24시간 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12이상	12미만∼ 6이상	6시간 미만 (B)
2000년	545	570	114 (20%)	431 (79%)	108	66	67	91	99 (22%)	213 (39%)
2001년	685	741	151 (22%)	534 (77%)	92	62	95	111	176 (32%)	327 (47%)
2002년	758	732	156 (20%)	602 (79%)	96	93	109	136	168 (27%)	324 (42%)
2003년	812	741	217 (26%)	595 (73%)	145	95	112	103	140 (23%)	357 (43%)
2004년 (1∼6월)	347	333	94 (27%)	253 (72%)	56	51	48	50	47 (18%)	141 (40%)
합계	3,147	3,117	732 (24%)	2,415 (76%)	497	367	431	491	630 (26%)	1,362 (43%)

* <예비특보 6시간미만(B)> : 방재준비를 위한 사전예고 시간이 부족한 경우

□ 대한민국, 호우특보기준 세계 최저!

- 국민안전 무시한 호우특보기준 변경,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

1. 기상청이 금년 7월부터 새로운 호우특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새로운 특보기준이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객관적인 연구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시행되었다는데 있음.

- 종전에서 24시간에 강우량이 80□와 150□이상이 되어야 호우 주의보와 경보를 발표하였는데, 금년부터 호우특보의 시간기준이 바뀌면서 12시간에 강우량이 80□와 150□이상 되어야(즉, 종전보다 두 배 이상의 비가 내려야), 호우 주의보와 경보를 발표하게 됨.

2. 기상청은 호우특보 기준변경이 방재기상 유관기관 회의와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뤄졌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임.

□ 실무자들은 호우특보기준을 변경하는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하는데, 청장의 생각도 그러한가?

3. 그러나 방재기상 유관기관회의 토의 내용과 사이버 의견수렴 내용을 직접 검토해보면, 과연 이러한 정도로 의견수렴을 해도 되는 것이지 의문이 듦.

- 방재기상 유관기관회의 경우, 회의록에 나타난 <호우특보 기준변경> 관련 내용은 기상청 예보관리과장이 <방재기상업무>에 대해 발표하고, 이에 대해 서울시가 질문하고 기상청이 답변한 것이 전부임(별첨1).

서울시 담당자 : 서울시 수해는 지하주택 침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간당 강우량을 예보할 수 있는가?

기상청 예보관리과장 : 시간당 강우량 예보는 예보관으로서 많은 부담을 갖게 됨. 기상특보 개선에서 호우특보기준을 24시간에 12시간으로 줄였으며, 연차적으로 시간을 줄여나갈 것임.

-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의견수렴은 그 정도가 더욱 심한데, 참여자가 겨우 7명에 불과함(별첨2)

* 20대미만(1), 20대(4), 30대(1), 40대(1) /성별 : 남(3), 여(4)

/직업 : 회사원(4), 학생(1), 기타(2) /지역 : 서울(2), 경기도(3), 울산(1), 충북(1)

□ 과연 이러한 정도의 의견수렴을 가지고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가. 호우는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위협하는 재해인데, 이러한 수준으로 의견수렴을 해도 되는 것인가?

4. 새로 변경한 호우특보 기준 역시, 과연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듦.

첫째, 국가별 호우특보 기준을 보면, 그렇지 않아도 세계적으로 그 기준이 가장 낮았던 우리나라의 호우특보기준이 이번 조치로 더 낮아졌음(별첨3).

- 기상청장을 지낸 홍성길氏가 1999년 한국기상학회지에 발표한 <한국의 호우특보기준 설명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 호우 경보의 경우, 일본은 24시간 강우량이 100~150□, 캐나다는 50□, 오스트리아는 30□를 경보발표 기준으로 삼고 있음.

- 이번에 기상청이 개정한 12시간의 시간기준을 적용할 때에도, 중국은 30□, 아일랜드 45□, 몽고 30□로 우리나라보다 호우특보 기준이 더 엄격했음.

□ 국민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느슨한 것보다는 엄격한 것이 좋지 않은가?

□ 기상방재 선진국인 일본의 경우도 우리나라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데, 이번 조치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

5. 기상청 답변자료를 보면, 변경이유에 대해 □우리나라 강수의 평균 지속기간은 6시간 정도이고, 강수 직후 80□에 도달하기까지 평균 12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하고 있음(별첨4).

□ 우리나라 강수 평균지속시간이 6시간, 80□ 도달시간이 평균 12시간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자료는 어디서 나왔는가. 연구논문인가. 기상청에서 독자적으로 조사한 자료인가?

□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3시간에 80□를 도달하는 경우나 그와 유사한 경우도 많다는 말인데, 이러한 경우들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재해대비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평균값을 기준으로 재해대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6. 기상청장과 기상연구소장을 지낸 분들의 연구논문을 보면, 기상청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준 정도로 호우특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분은 없음.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주장이었음.

- 정용승·봉종헌, <호우와 대설주의보 및 경보의 새로운 기준치 선정>

□호우주의보는 24시간에 60□이상, 호우경보는 24시간에 120□이상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1993년, 한국기상학회지 29권 2호, p171-180)(별첨5)

- 홍성길, <한국의 호우특보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의 면적강수량을 1,249□로 보아 지역차를 감안할 때,) 24시간에 110□ 정도가 전국적인 호우특보(경보)의 기준으로 타당하다.□(1999년. 한국기상학회지 35권 2호, p169-181)(별첨6)

* 봉종헌 : 前기상청장, 홍선길 : 前기상연구소장

□ 호우특보기준 완화가 □기상방재업무 내실화□라는 당초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는가?

7. 호우라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재해□인 만큼 호우특보 기준 변경은 객관적인 연구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기상청에서는 그 근거로 지난 2000년에 시행한 <기상예보용어, 호우특보기준 및 예보구역 개선> 기술용역보고서를 제시했음(별첨7).

- 이 보고서에서는 호우경보 기준을 80□/8hr, 100□/12hr, 110□/24hr을 기준으로 제시했는데, 문제는 이 기준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기상청이 새로 시행중인 호우경보기준인 150□/12hr가 이 보고서에서 제안한 기준도 아니라는 점임.

□ 이 보고서 대로 시행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이 보고서를 연구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닌가?

□ 현재 시행중인 새로운 호우특보기준의 객관성과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새로운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종전의 호우특보기준을 당분간 다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 이제라도 전문가들에게 연구용역을 다시 의뢰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론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 기상예보 경쟁체제 도입하라

- 미국·일본처럼 기상전문가들의 입을 풀어줘야

1. 우리나라도 국가 기상예보능력 제고차원에서 미국과 일본처럼 일정한 능력을 갖춘 기상전문기관이나 개인들이 <기상청>의 기상예보와 공식견해와 입장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자신 견해를 발표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

- 미국 : 누구나 아주 제한 없이 예보를 발표할 수 있고, 방송국마다 유능한 예보자를 기용하여 선의의 경쟁을 하며 국가기상예보 능력을 비판하고 발달을 도모하고 있음.

- 일본: 96년부터 기상예보 자격증을 가진 자는 누구나 기상예보를 할 수 있음. 그 수효는 약 5천명

* 다만 미국과 일본의 경우, 기상전문기관이나 개인들이 기상청처럼 지속적으로 개인예보를 발표하지는 않음.

2.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적으로 기상청장외의 자는, 그 사람이 기상전문가라 하더라도 기상예보와 관련해 개인의견 조차 발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기상업무법 제15조(예보 및 특보의 제한)에 □기상청장외의 자는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없다.□

- 단서조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목적을 위한 경우와 예보사업자가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예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민간 기상 사업 등록자에게만 예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그러나 이 역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기상청과 다른 예보를 발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님.

□ 지금과 같은 개방화시대에 국가기관에서 기상정보를 독점한다는 것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 국가기상예보능력 제고차원에서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기상전문가들이 자유롭게 개인적 견해를 일반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허용을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

□ 기상청 연구과제 평가단 Pool, 공정하게 구성·운영하라!

- 전국 기상학과 대학교수 42%, 이유 없이 평가단Pool에서 제외돼 -

1. 기상청이 명확한 원칙이나 기준 없이 <연구과제 평가단 Pool>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음.

- 기상청이 제출한 <평가단 Pool> 현황을 보면, 전체 인원은 학계, 연구계, 산업계 전문가 114명이었음. 이중 학계인사로 참여하고 있는 기상학과 교수들은 전체 기상학과 교수 45명 가운데 58%인 26명뿐이었음(별첨1).

□ 평가위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우수한 평가위원 확보차원에서 평가단 Pool은 크면 클수록 좋은 것 아닌가?

□ 평가단 Pool선정기준과 상당수 기상학과 교수들이 평가단 Pool에서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2. 평가위원이 연구과제의 책임자를 선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평가단 Pool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운영하느냐는 여러모로 중요함.

□ 평가단 Pool에서 제외된 교수들을 조속히 평가단 Pool에 넣어서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3. 차제에 평가단 Pool을 개방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일례로,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과기부 산하의 KISTEP의 경우를 보면, 2004년 9월말 현재 평가단 Pool이 1만347명이나 되고, 평가단 Pool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해 놓고 있음.

□ 기상청에서도 이러한 방식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는가?

별첨1. 전국 기상학과 교수 연구과제 및 평가위원 POOL 참여 현황

대학명	성명	평가위원	대학명	성명	평가위원
강릉대학교 (5)	최 0	□	연세대학교 (7)	김 0 1	□
	이 00	□		김 0 2	□
	이 00	□		노 00	□
	권 00	□		염 00	□
	정 00	□		이 00	□
경북대학교 (4)	민 00	□		전 00	□
	이 00	□		홍 00	□
	김 00	□	서울대학교 (10)	박 00	□
	이 00	□		이 00	□
공주대학교 (6)	곽 00	□		윤 00	□
	소 00	□		강 00	□
	권 00	□		전 00	□
	신 00	□		임 00	□
	김 00	□		최 00	□
	서 00	□		손 00	□
부경대학교 (7)	한 00	□		백 00	□
	오 00	□		허 00	□
	정 00	□
	이 00	□
	변 00	□
	옥 00	□
	권 00	□
부산대학교 (6)	김 00	□
	김 00	□
	안 00	□
	이 00	□
	하 00	□
	김 00	□

□ : 참여자, □ : 미참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