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22일(金)

국회사무처에 대한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主 質疑 ① (一問一答형식)

의정활동 지원조직의 정책적 중립성과 관련하여

<국회사무총장에게>

○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정부의 예산결산 심사와 행정부 견제라는 고유의 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지원조직들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함.

▷ 이는 지원조직이 가진 전문성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로부터 출발하는 것임.

▶ 그렇다면 현재 출범초기를 맞고 있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국회예산정책처장에게>

○ 국회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직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독립성, 전문성 및 중립성임.

▷ 이는 국회예산정책처법에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법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2항)

▶ 그런데 현재 국회예산정책처장 면직동의안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의소집 안건으로 상정된 것을 알고 있는가?

<국회법>

제22조의2(국회예산정책처)

①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연구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를 둔다.

② 국회예산정책처에 처장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예산정책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회예산정책처법>

제2조(지위) ② 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제4조(처장) ② 처장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 객관적 자료에 입각하여 연구․분석하고  분석관의 주관성이 최대한 배제될 수 있도록 하여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함.

▶ 처장께서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4조 ②에 명기된 ‘처장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어긋남이 없도록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는가?

<국회사무총장에게>

▷ 국회예산정책처장 면직동의안의 처리결과는 향후 의정활동 지원조직에 대한 중립성 확보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됨.

▶ 만일 각 정당이 여야에 관계없이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 본연의 의무에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든다면 국회사무처나 국회예산정책처 등의 지원조직이 존립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 국회 예산정책처장에 대해서도 임기제를 통한 신분 보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主 質疑 ② (一問一答형식)

고장나 방치된 ‘외부방문객 소지품검사기’와 관련하여

○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에 출입하는 외부방문객의 소지품검사를 위해 지난 2003년 8월에 설치한 X-Ray 수하물 검색기 2대중, 의원회관에 설치된 기기가 지난 7월21일 고장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 대당 4,200여만원을 들여 설치한 기기가 사용한 지 불과 1년도 못되어 고장이 나 방치되어 있는데,

▶ 유지보수책임이 있는 납품업체가 지난해 8월31일, 그러니까 기계가 국회에 설치된 바로 그날 폐업을 하게 되어 현재 하자보수가 전혀 안되고 있는 상태지요?

○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보증보험금(851만원)의 국고 환수를 추진하고 있고, 이것이 완료되고 난 후에 유지보수예산을 새로 수립해서 보수 또는 재구입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사무처의 공식입장입니다.

▶ 그런데 보증보험금 851만원은 국고로 환수되는 것이지, 국회사무처가 직접 받을 수 있는 돈은 아니잖습니까?

▷ 인정

○ 그렇다면 쉽게 말해서 의원회관에 설치된 고장난 검색기가 현재 구매업체의 폐업때문에 유지보수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결국 유지보수비용 이든 재구입비용이든 사무처가 2006년 예산에 별도로 반영해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 결과적으로 구입비용 4,257만원은 1년 만에 그냥 날린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 물론 계약주체는 조달청이지만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구매처인 사무처에서 얼마든지 반품 내지는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 설치당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반품 혹은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

▶ 그렇다면 기계가 설치된 바로 그날, 업체가 폐업을 했는데

모든 기계가 어느정도 시일이 지나면 고장이 나게 마련인데, 당시에 하자보수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사무처가 사전에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제품의 소프트웨어에 걸려있는 각종 암호를 해독하지 못해 소프트웨어 전체를 교체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닌 가 이말입니다.

▶ 현재 흉물스럽게 지하1층 출입구에 제법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고장난 검색기는 ‘유지보수’든 ‘재구입’이든 예산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겁니까?

○ 총장께서도 의원생활을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의원회관은 본관에 비해 지역구민과 민원인 등 외부방문객의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이중에는 외부방문객을 가장한 잡상인들도 다수 있는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요즘 우리나라가 테러대상국으로 지목된 상태에서 299명 국회의원들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 유지보수든 재구입이든 적절한 조치가 조속하게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총장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0회 국회(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사무처및

예산정책처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서

2004년 10월 22일

국회의원

이 병 석

(한나라당․포항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