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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리 무방비!

건보재정 구멍! 모르는 국민만 헛돈써

2004년 10월 8일 금요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20년 이상된 노후 CT와 2004년산 신제품 CT 장비, 건강보험급여 한푼도 차이없어

▶ 정부는 시급히 노후장비 기준 및 관리지침을 마련하여야

▶ 유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공공의료원도 노후장비 보유에 예외없어

정부 관리 무방비! 건보재정 구멍! 모르는 국민만 헛돈써 - 서울대병원 4대 CT장비 모두 노후장비 -

▶ 20년 이상된 노후 CT와 2004년산 신제품 CT 장비, 건강보험급여 한푼도 차이없어

▶ 정부는 시급히 노후장비 기준 및 관리지침을 마련하여야

▶ 유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공공의료원도 노후장비 보유에 예외없어

□ 현황

1. 진료비 청구 내역 및 건강보험 부담

○ 고가영상진단장비인 CT에 대해 ’96년 건강보험급여가 시작된 이후 CT 청구건수 및 진료비가 계속 급속히 증가

<CT 진료비 증가추이>

(단위 : 천건, 억원, %)

구 분	‘96	‘99	‘00	‘03
진료건수	484(100)	572(118)	873(180)	1,610(333)
진료비용	955(100)	1,280(134)	1·,471(154)	2,827(296)

* 2003년 CT 진료비: 2,827억원 (본인부담: 1,380억, 건보재정 부담: 1,447억)

2. CT 장비 등록현황

○ CT장비는 ’04. 9월말 현재 1,400개 의료기관에서 1,502대를 보유

- 인구백만명당 평균 31대로 독일의 고가장비설치기준 5.9대 대비 약 5배가 높은 수준

<인구 백만명당 CT 장비 도입수 비교>

(단위: 대, OECD Health Data, 2001)

구분	한국	영국	미국	뉴질랜드	스페인
CT	30.7 (02년)	5.8 (99년)	13.2 (98년)	8.9 (00년)	11.6 (99년)

○ CT 장비 구입형태를 보면,

- ’04년 9월 현재 CT장비 1,502대중 483대(32%)가 장비 제작년도를 확인할 수 없고, 10년 이상 노후장비가 258대(17%)에 달함.

<제작년도별 장비 현황>

(단위 : 대)

계	‘89년이전	‘90 ~ ’94년	‘95 ~ ’99년	2000년이후	확인불가
1,502	47	211	408	353	483

○ CT 장비 중 중고물품 구입현황을 보면,

- 설치연도와 제조연도를 알고 있는 774개 중 5년 이상된 중고장비(제조년- 설치년)를 설치한 경우가 146대(18.9%) 임.

<중고장비 구입 현황>

(단위 : 대)

계	1년 이하	2~4년	5~9년	10년 이상
774	550	89	116	30

- 17년이 지난 장비를 구매한 경우도 있었음. (부산 P방사선과의원, 2003년에 1986년 제조된 것을 구매- 구매액 3,300만원)

□ 문제점

1. 과잉 의료장비 도입으로 인한 과잉진료 우려

○ CT는 ’96년 보험급여 적용이전 연평균 65대 도입에서 ’97년 이후 연평균 127대로 급증하고 있는 바, 이는 ‘96년 CT 장비 사전 승인제 폐지 등에 기인함

○ 위 현상에 비추어 CT장비가 무분별하게 도입․사용되고 있고,

장비당 구입가가 평균 3.4억원(심평원 자료)으로 국가적 자원낭비와 중고장비도입에 따른 의료질 저하를 야기

○ CT촬영 후 동일 상병으로 30일 이내에 다른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 중 27%가 CT를 다시 촬영(재촬영) 한 것으로 나타남

<재촬영 발생율 - 2003년 상반기 기준>

(단위 : 개소, 명)

기관수	CT 촬영	CT 재촬영 수진자수	재촬영율
1,275	744,334	21,178	27%

○ CT당 의료기관별 연간 촬영횟수는 최다 9,928회에서 최소 8회로 격차가 심하여 독일의 CT 장비당 연간 경제적 촬영횟수 3,600회와 비교 시 병의원은 1,000회 미만으로 CT 장비 등 의료장비 낭비가 심하다고 보여짐

○ 이러한 CT촬영증가는 방사선 과다노출 및 보험재정 유출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할 것임

2. 부적합한 의료장비로 인한 피해

○ 노후장비 기준은?

- 대한외과학회에 의하면 제작된 후 10년이라고 함.

-「물품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한 조달청 고시제2000-6호에 의하면 의료장비 내용연수는 10년임.

- 노후장비 CT 258대(17%)에 대한 특별검사 실시해야

▶ 서울대병원 등 유수 대학병원, 공공의료기관 노후장비 보유!

- 서울대병원 4대 1995년 이전 제작된 CT장비만 보유

- Y대 병원 5대 중 1대 제작년도 불명, 95년 이전 장비 3대

- 송파의 A종합병원 5대 중 3대가 10년이상 장비보유: 1989년 제작된 장비도 있어

- 지방공사 삼척의료원: 1988년 제작된 CT를 이용

- 지방공사 경기도 의정부 의료원: 1993년 제작된 CT 보유

○ 3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CT 성능검사의 경우, 검사 대상 CT의 정기검사결과 2.3%가 부적합하고 10년이상된 CT는 부적합율이 23%를 보이고 있으며, 정례적인 유지보수를 하지 않는 기관도 44%에 달하고 있음(2002년)

<장비검사결과 부적합율 - 2002.3 검사>

(단위 : 개소, 명)

구 분	검사장비 수	1차 부적합	2차 부적합
정기검사	1,139 (100)	26 (2.3)	3 (0.3)
특별검사	341 (100)	81 (23.0)	26 (7.6)

○ CT 촬영 본인 부담금이 2003년 1,380억원, 2004년 상반기만 789억원에 달해 재촬영 비율을 낮추면 절약가능

3. 국가 지도감독 방기

○ 장비성능 검사는 3년마다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복지부 고시),

부적합 장비 및 화질 불량 장비의 급증에 따른 관리기전이 미흡함

○ ‘02. 1. 19제정, 시행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4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에서는 특수장비설치 운영기준, 품질검사 등 기준을 정하도록 함

- 1년이 지난 ’03. 1. 14일에야 시행절차인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아직까지 품질관리검사기관이 운영되지 않고 있음

⇒ 이런 이유로 CT 촬영건수,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재촬영율이 높아지고 있음!

※ 더욱이 사후 관리되지 않고 있는 자보․산재․비급여로 CT촬영의 경우 오남용 실태가 크다고 봄

□ 개선방안

○ CT의 적정성을 평가해 오남용․보험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 CT 수의 적절성, CT 장비의 질, 즉 CT 기기의 제조년도, 기능 및 선명도, 재촬영율, 장비의 가동율 및 촬영의 적절성, 촬영의 전문성 등을 종합관리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주기적인 품질검사가 필요함

* 특히, ‘05년부터 급여 예정인 MRI의 경우도 CT남용의 전례를 답습할 수 있어 조속한 대책마련 필요

○ 장비의 노후에 따른 검사결과의 오류와 반복 촬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CT의 재촬영률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 그 사유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실시하여

- 화질문제가 확인되는 경우 1차 촬영기관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지속 관리를 하되, 시정이 안되는 경우에는 진료비 지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 환자가 확인을 위해 재촬영을 요구한 경우에는 CT재촬영시 방사선 노출에 따른 문제 등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필요.

	결 론
○ CT 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 관리 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 ○ CT의 질 수준에 따른 차등수가 적용 및 CT의 질관리 강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