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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제	국회의원 고진화 2004 국감 리포트 - 01
대 상	국무조정실 / 주한미군대책기획단
문 의	정병주 비서관 Tel. 784-6169 Fax. 788-3815	일 시

제2의 을사조약,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라

- 행방불명된 명분과 국익 -

● GPR(미군재배치계획)을 읽지 못한 비전없는 국방정책

● 미군기지 이전협상은 19세기에나 볼 수 있는 굴욕적, 불평등조약

● 눈가리고 귀막고 말못하는 주한미군기지협상 과정

● 국민과 국군통수권자를 기만한 對美 협상의 실체

● 감사청구권 거부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1. 주한미군기지 이전 협상은 15년전부터 시작되었으나 한국정부는 변화된 세계안보환경을 도외시하고 냉전속에 머물렀다.

○ 미국은 90년대초부터 Bumpers 법안 및 EASI(동아시아전략구상)을 통해 주한미군의 재배치 및 감축계획을 마련하였다. 부시행정부는 EASI를 바탕으로 GPR을 구상하였으며(2000년), 03년 8월 한국정부로 GPR에 의한 미군감축 및 재배치를 통보하였다. 이러한 전략의 변화를 시행하기 위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은 필수적인 조치였으며 이미 90년 주한미군기지 이전 합의각서를 시작으로 무려 15년간 협상이 진행되어왔다.

○ 그러나 정부는 작년 11월이 되어서야 주한미군 1만2천명이 감축된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공표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국민의 불안감과 국가적 혼란이 초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5년에 걸친 미군재배치 검토기간동안 한국정부는 국제안보환경을 외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계철선 확보’라는 냉전적 안보개념을 버리지 못하고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에 항상 수동적이었다. 국민적 혼란과 불안감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 지난 15년 동안 한국정부가 미국과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국가안보라는 명분과, 국민부담 해소라는 실리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저자세, 불평등 위치에서 협상에 임하여 미국의 요구를 거의 모두 수용하였다. (표-1참조)

	90년 MOA/MOU 내역	04년 FOTA 협의결과
이전비용	한국측 전액 부담	양국합의후 한국부담
행정비용	한국 전액부담	불가피한 행정비용 한국부담
기타비용	항목 없음	확인된 기타비용 한국부담
C4I 시설	규정 없음	한국부담
시설물기준	미국최소기준 적용	미국방부 기준으로 강화
합의과정	국회비준동의절차 없음 91년에 서명강요	UA는 국회비준 IA는 국회보고할 필요 없음
환경문제	환경조항 없음	SOFA규정에 의한 환경조치, 의무조항 없음
기지이전 추산비용	약 17억달러	30~50억 달러 (추산비용임)

표-1(정무위원회 고진화의원 국감요구 자료 中)

○ 15년간 협상을 하면서 비용, 시설물 기준 등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갈수록 더욱 불평등해졌을 뿐만 아니라 핵심 사안인 이전비용은 한도를 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改惡이 되어버렸다.

○ 미군기지 이전의 원인이 된 미군 재배치 및 감축은 수년간 연구된 GPR에 의한 미국의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작년 말에서야 GPR에 대해 상황을 파악하고 국민적 갈등과 불안을 조장하였다. 2008년까지 순차적으로 미군 1만2천5백명 규모의 미2사단 병력이 감축되고 신속기동군으로 전면재편되는 중대한 사안이었으나 국민들은 “이라크 파병지연에 의한 주한미군 철수”, “한국의 전략적 가치 하락” 등의 근거 없는 소문으로 불안에 떨어야만 하였다.

○ 또한 정부의 뒤늦은 발표와 대책 부재로 인해 국제안보환경의 변화와 관계없이 “주한미군 감축 반대”, “기지 이전은 주한미군의 인계철선의 역할 포기” 와 같은 시대에 맞지 않은 논리로 국민여론이 분열되었다.

○ 정부는 국제안보상황 변화와 미국의 GPR에 따른 전략 변화에 대응을 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국민적 불안감과 명분도 국익도 얻지 못한 기지이전협상에 끌려다닌 셈이다. 향후 미국의 GPR과 같은 장기적인 전략변화나 이라크, 북한의 상황변화에 따른 급박한 상황변화에 대해 주한미군 대책을 다변화시켜 대응해야 한다.

2. 11차 FOTA에서 가서명된 용산기지이전 합의문은 현대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불평등 조약이자 주권행사를 포기한 굴욕적 조약이다.

○ 90년 용산기지이전합의서(MOA) 및 양해각서(MOU)는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헌법 위반(60조 1항)으로 국내법적 효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지이전 협상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왔다.

○ 과학적, 체계적 실사가 없이 30~50억달러의 추산비용이 예상된다고하는 한미간의 이전비용 합의는 일방적으로 미국의 요구에 순응한 불평등 조항이다. 용산기지 이전협정의 가장 핵심조항인 이전비용에 대해 “누가, 어떻게, 얼마를 지불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다면 동등한 입장의 ‘계약서’가 아닌 봉건시대 왕과 영주 사이의 ‘토지이용 허가서’에 불과하다.

90년에 17억 달러로 예상한 기지 이전비용이 90년대 중반에 95억달러가 되었다가 다시 30억~50억 달러로 책정된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인지 실사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 90년 미군기지 이전협상은 19세기 구한말에서나 볼 수 있는 굴욕적인 협상이다. 당시 미국은 이전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청와대를 상대로 공식 항의하겠다는 외교적 위협을 가했으며 이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6조, 51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표-2 참고)

기지이전협상의 법률적 불평등성	내 용
헌법 60조 1항 위배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비엔나협약 46조 위배	조약체결권에 관한 국내법 규정의 위반이 명백하며 또한 근본적으로 중요한 국내볍 규칙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한 국가는 조약에 대한 그 기속적 동의를 부적법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동의가 그 국내법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되었다는 사실을 원용할 수 없다
비엔나협약 51조 위배	국가대표에게 정면으로 향한 행동 또는 위협을 통하여 그 대표에 대한 강제에 의하여 감행된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표시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표-2

○ 03년 9월의 제4차 FOTA에서 미국은 합법적인 절차가 생략된 90년 MOA/MOU 보다 더 불평등한 내용을 담은 UA와 IA 초안을 제시하였으며 한국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90년 MOU/MOA가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입장을 통보하였으며 UA는 국회비준을 거치되 IA는 국회비준을 생략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 국회는 이점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하며 정부는 사실기록, 증언 등 관련자료를 모두 밝혀야 한다.

3. 눈가리고 귀막고 말못하는 주한미군기지협상 과정

○ 정부는 기지이전 포괄협정(UA) 발표할 때 C4I장비에 대한 한국측 부담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국정감사 자료 요구에 의해서 미군 장비지원 내역을 밝혔으며 기지부지 반환시기, 규모 등 UA 및 IA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

	협상 후 언론공개 내용	고진화의원 국정감사 공개자료
C4I장비 제공	C4I 제공 합의	900만 달러 이내로 한정 고가장비는 대체장비 지원 이전불가장비 대체장비 지원
서울미군기지 규모	108만평	82만평(용산기지는 52만평)
평택부지 규모	342만평으로 완전 타결	추가 제공부지 미타결
캠프하얄리아(부산) 캠프 페이지(춘천) 캠프 홀링워터(의정부) 반환 문제	내년으로 타결	반환시기 합의 없음

표-3(정무위원회 고진화의원 국감요구 자료 中)

○ 또한 정부는 10쪽에 불과한 UA와 IA의 전문을 공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정감사 자료요구도 거절하는 등 비공개, 비협조의 태도를 보였으며 국회비준동의 요청시 제출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즉시 FOTA 회담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 주한미군기지 이전협상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국회에서는 지난 7월 23일 의원 63명의 서명을 받아 포괄협정(UA)와 이행협정(IA)을 대상으로 ‘주한미군기지 감사청구’를 요구하였으나 외교통상부, 국방부, 여당은 당정협의(8월10일)를 통해 이를 거부하였다. 감사청구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관계처부는 거부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감사청구를 외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 외교안보분야의 총괄 조정기능을 맡고 있는 NSC는 용산기지 이전협상과 관련하여 미국의 GPR 이나 국제안보환경의 변화를 파악하여 외교통상부와 국방부의 협상태도를 견제하고 국익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하지만 오히려 외교통상부와 국방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관망하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였다. 외교통상부와 국방부의 대미의존 관행에 귀를 막고 눈을 가린 것이다.

○ 불평등한 조약에 대해 미국에게는 말도 못하고, 국민의 감사요구에 귀를 가리고, 현실을 보지 않는 것이 미군기지 이전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태도이다.

4. 국민과 국군통수권자를 기만한 對美협상

○ 용산기지 이전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달리 한국은 막대한 국가재원과 국토를 사용한다는 점에 있어서 기획예산처, 환경부, 재경부, 건설부, 국방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를 포함하여 서울시, 평택ㆍ오산시, 경기도 등 자치단체가 이전협상에 참여하거나, 혹은 국내조정회의를 준비하고 이들 기관을 참여시켜야 하지만 국방부, 외교부를 제외한 모든 관련기관이 배제되었다.

	관계 기관명
한국측	국방부, 외교통상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미국측	국방부, 국무부, 주한미군 기획참모부

표-4. 고진화의원 국정감사 자료 - 미군기지 이전협상 관련대상

이러한 폐쇄적인 협상단 구성과 국내 협의과정 부재로 인해 미군기지 이전협상은 미국의 의도에 맞게 진행될 수 밖에 없었으며 국민들은 정부의 ‘보도자료’ 이외에는 협상내용을 알 수 없었다.

○ 또한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이 04년 5월 서울대에 용역을 의뢰한 ‘용산기지 반환부지 활용과 재원조달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론 수렴 없이 공원중심의 복합개발을 개발모델로 선정하였으며 반환부지 활용에 대해서도 미군기지 이전, 부지조성, 공원관리 비용에 국한시켰다.(고진화의원 국정감사 자료 - ‘용산기지 반환부지 활용과 재원조달 방안’ 참고)

이러한 용역 연구보고서는 국무조정실 ‘미군기지 공원화기획자문위원회’의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회는 그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하였다. 부지활용에 대한 연구조차 관련처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국민의 의사와 관련없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미군기지 부지활용 및 대민지원에 관한 모든 연구결과와 용역내역을 공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 협상과정에 있어 미국은 전 과정에 걸쳐 다수의 고위직 법률전문가의 자문과 참여가 이루어 졌지만 한국은 군 법무관 2명만 참여하였으며 법률 검토의견서조차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 협상과정에 있어서 법률 자문 검토의견서를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

○ 국방부는 03년 7월 외교통상부 장관에 의한 협상 대표 임명시까지 적법한 협상권한 없이 임의로 미국측과 협상을 하였으며 대통령에게 03년 이전의 기지이전 추진 실태와 과정 등 문제점에 대해 고의로 보고하지 않았다(고진화의원 국정감사자료 - ‘용산기지 이전협상 평가 결과 보고’ 참고).

특히 03년 8월 19일, 대통령이 “90년 MOU/MOA가 문제가 있을 경우 원점에서 재협상 하라”고 지시하였지만 협상 관계자들은 고의적 보고누락과 지연으로 미국과의 협상타결에만 주력하여 결과적으로 국민 모두를 기만하였다.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평택지역의 보상 및 지원을 위해 준비중인 ‘평택지원특별법’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반쪽짜리 법안이다.

① 4년제 대학교의 증설과 이전 허용 : 서울과 인천, 경기도 소재 대학에 대해서 이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평택으로 이전할 이점이 없음(거리적 이점 부재)

② 14개 첨단 업종의 공장 신/증설 : 해당업체가 대기업들로 규정되어 있어 이전 결정이 어렵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어 실효성 떨어짐

③ 소음피해 보상규정 없음

④ 정부의 지원액 및 세출비율에 대한 언급이 없어 재원마련이 불확실함

⑤ 모든 규정에 대해 의무조항이 없고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지 말고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여론을 수렴하여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5. 국회의 미군기지 이전협상 감사청구권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며 헌법과 국익에 위배된다면 모든 주한미군 정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 11차 FOTA를 거쳐 가서명된 주한미군기지 이전협상 포괄협정(UA) / 이행합의서(IA)는 90년의 합의서(MOA)와 양해각서(MOU)에 비해 오히려 改惡이 되었으며 위헌성, 국제조약의 불평등성으로 인해 국회 비준 이전에 준엄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감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측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기지이전비용의 적절성

② 이전비용 30~50억 달러의 선정과정과 적절성

③ 지난 91년 SOFA 합동위 합의시 미국측 서명강요 여부

④ 협상과정 및 결과에 대해 관련자들이 대통령에게 허위ㆍ지연보고를 한 배경과 과정

⑤ 기지이전시 한국이 부담해야 할 시설(facility)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한계범위

⑥ GPR 및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평택 신규기지부지 규모에 대한 실사

○ 포괄협정(UA)과 이행합의서(IA)가 가지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난 15년간 국민을 기만하고 국익과 명분을 도외시한 대미협상 과정과 관행에 있다. 정부는 대미의존적 외교관행을 없애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며 이번 협상과 관련하여 보고를 누락하거나 정보를 왜곡한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단행해야 한다. 특히 폐쇄적인 외교안보관련 협상과정을 개선하여 국익과 명분 모두를 확보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

○ 국회가 제시한 감사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협정이 국익에 배치된다면 즉시 협정을 폐기하고 국회 비준이 되었다 하더라도 재협상을 해야 한다. 모든 것을 원점에 돌려 재협상에 임하되 국제안보환경과 남북한 관계를 감안하여 신속하고 치밀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대등한 협력적 관계의 한미관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