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0 0 4 년 국 정 감 사	政 策 質 疑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2004년 10월 5일
對 중 앙 선 관 위		국회의원 홍 미 영

브리핑자료

선거연수원

<예산현황>                                                 (백만원)

년도별	계	교육․연수경비	청사관리비	기관운영비 (공공요금․연료비 등)	비고
2003	736 (100%)	282 (38.3%)	331 (44.9%)	123 (16.7%)
2004	787 (100%)	316 (40.2%)	325 (41.3%)	146 (18.5%)

1. 2003년과 2004년 선거연수원의 예산은 각각 교육연수경비가 38.3%와 40.2%로, 전체 예산의 경우 주로 청사관리비와 기관운영비로 쓰이고 있으며, 취지에 맞게 쓰이기보다는 유지에 급급한 상황임.

교육·연수비는 강사수당과 교육생 식비, 교재비용으로 지출되었음.

<직원교육 현황>

	03년		04년
내부공무원교육	2,332 명		14,324 명
외부공무원교육	121,112 명	791 회	131,265 명	2,722 회
계	123,444 명		145,589 명
민간교육	(19%) 28,974 명	580 회	(46%) 125,567 명	2810 회
합계	152,418 명		271,156 명

2. 선거연수원은 1968년에 건축되어 강의실 4실, 생활관 9실, 분임토의실 3실, 자료실 등 1260 건평의 시설로 주로 공무원 등의 연수에 이용되고 있음.

- 2003년의 경우 2만 8,974명의 민간 교육대상자 중, 시민단체 회원들이 2만 1,096명인데 주로 바른선거시민모임(바선모) 회원으로 이들과 교원·군인을 제외하면 순수 민간교육자는 3596명으로 전 교육 대상자의 2.4%에 불과함.

- 2004년의 경우 12만 5,567명의 민간 교육대상자 중, 시민단체 회원들이 11만 3,391명인데 주로 바른선거시민모임(바선모) 회원이고 이들과 교원·군인을 제외하면 순수 민간교육자는 11,886명으로 전 교육 대상자의 4.3%에 불과함.

- 바선모는 선관위와 함께 선거관리업무를 보조하는 시민단체로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전국지역별로 구성되어 있음.

3. 선거연수원의 시민정치의식 고양과 학생들의 민주주의 참여교육 용도로의 활용이 부족한 실정. 이후 선거연수원 활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4. 선거연수원의 애로사항으로 청사신축 등 시설 보완 등이 요구됨. 지방선관위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불용액을 전용하는 사례에 비추어, 선거연수원의 시설 보완과 활용이 아쉬움.

[덧붙임 1]

선거연수원 개황 및 조직

1. 선거연수원 개황

가. 연    혁

○ 1996.  5. 10. :  선거연수원 설치(교학과, 서무과)

○ 1998. 10. 26. :  서무과 폐지, 교학과를 교무과로 개칭

○ 2000.  7. 28. :  정치교육과 신설

○ 2002.  4. 20. :  전임교관 발령

나. 직    무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제9조)

○ 각급위원회 위원 연수 및 직원 교육

○ 선거․정당관계자 및 교원 연수

○ 시민․사회단체 구성원에 대한 민주시민의식개선 연수

○ 교육․연수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다. 정․현원

연도	구분	계	일 반 직								계약직 (나급)	기능직
			소 계	2․3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또는 별정7급
‘03	정원	30	17	1	1	2	1	5	6	1	0	13
‘04	정원	31	17	1	1	2	2	4	6	1	1	13
	현원	30	16	1	1	2	0	5	6	1	1	13
		남23, 여7	남14, 여2	남1	남1	남2		남4, 여1	남6	여1	남1	남8,여5

라. 예산현황

(백만원)

년도별	계	교육․연수경비	청사관리비	기관운영비 (공공요금․연료비 등)	비고
2003	736 (100%)	282 (38.3%)	331 (44.9%)	123 (16.7%)
2004	787 (100%)	316 (40.2%)	325 (41.3%)	146 (18.5%)

마. 청사현황

건축년도	부지면적	건물면적	연수시설	비고
1968. 10.30	644.2평	1260.7평	강 의 실 4실 생 활 관 9실 분임토의실 3실 자 료 실 등

2. 조    직

								선거연수원장
		교 무 과 장													정치교육과장								전 임 교 관
교무담당			학사담당				서무담당							교육1담당				교육2담당						교 관

[덧붙임 2]

2003～2004년도 교육․연수 현황

□ 2003년도

○ 내부직원교육

구분	과 정 명	대 상	참석인원	교 육 내 용	비 고
합 계			2,332
기본교육	소 계		80
	신규채용자 과 정	7급 신규채용자 (제9기)	32	-위원회 공무원의 역할과 올바른 공직자세 -선거․정당․정치자금법 등 직무관련 법규의 이해 -선거관리, 법규운용, 단속․비용실사 등 기초실무기법 -사무관리, 예산․회계 등 기초실무지식
		9급 신규채용자 (제10기)	48
공통전문	소 계		161
	법규운용과정 (제5기)	7급	60	-민법․형법․형소법의 이해 -법규해석기법 및 질의회답시 유의사항 등
	단속및비용 실 사 과 정 (제5기)	6급	49	-단속및비용실사관련 법규해설 및 사례분석 -수사․조사실무 및 단속․비용실사 기법
	선거관리과정 (제3기)	5급	52	-선거․정당․정치자금법 해설 및 실무사례 토의 -선거홍보 및 각종 행정법사례 연구 등
선택전문	소 계		291
	엑셀과정 (제3기)	6급	21	-엑셀활용방법 -전산보완 및 개인정보 보호제도 -컴퓨터구조 및 장애처리요령 등
	강사양성과정 (제7기)	6급	50	-스피치 및 프리젠테이션 기법 -인터뷰 및 방송출연기법 -강의실습 등
	창의력개발과정 (제3기)	6급	50	-창의력의 기본이해 -창의력 저해 및 조장요인 -창의력 개발기법 및 실습 등
	홍보실무과정 (제2기)	6급	50	-이벤트기획․개발․진행 -홍보 및 강의․강연기법 -대인스피치 및 커뮤니케이션 등
	회계실무과정 (제9․10기)	9급	100	-계약실무 -지출 및 원가계산 -감사결과 우수 및 지적사례등
	프리젠테이션 과 정 (제1기)	6급이하	20	-파워포인트 및 프리젠테이션 전반

구분	과 정 명	대 상	참석인원	교 육 내 용	비 고
특별교육	소 계		1,800
	중견관리자과정 (제5기)	4급	30	-인터뷰 및 방송출연기법 등 -관리자의 커뮤니케이션 -교수 및 강의법 등
	2003년직무수행 능력평가과정	직무수행능력평가 대상자	151	-제한금지행위 및 정당활동규제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선거비용 및 쟁송, 벌칙해설 등
	위원연수 (제21․22․23기)	직무대행투표구 위원장	148	-투표구위원회의 투표사무처리요령 -모의투표소운영 및 투표기 시연 -공명선거와 투표구위원의 역할 등
	여성사무원소양교육 (제1기)	여성사무원	50	-선거관리전산프로그램 -사무관리, 재정정보시스템 -회계실무 -조직활성화를 위한 여성사무원의 역할 -성공하는 여성을 위한 이미지메이킹
	전산실무교육	전직원	1,405	-엑셀․워드 등 실무
	시․도관리과장 특별연수	시․도관리과장	16	-선거관리관련 토론 -시도위원회간부의 역할 및 주요업무 추진방향 토론 -조직문화진단 및 활성화 방안 -관리자의 리더쉽

○ 외부직원연수

구분	과 정 명	대 상	참석인원	교 육 내 용	비 고
합 계			150,086 (1,371)
선 거 ․ 정 당 관 계 자 등 연 수	소 계		121,112(791)
	국회의원 보좌관 등 연수	국회의원 보좌관등	253 (1)	-선거․정당․정치자금법 이해 등
	지방공무원연수	선거업무담당공무원등	70,352 (520)	-선거․정당․정치자금법 이해 등
	경찰공무원연수	경찰공무원	50,507 (270)	-선거․정당․정치자금법 이해 등

구분	과 정 명	대 상	참석인원 (회수)	교 육 내 용	비 고
여론형성층연수	소 계		22,743 (499)
	초․중등교원연수	초․중등교원	532(11)	-민주적 의사소통과 정치교육 교수법의 이해 -선거제도의 이해 -청소년 글로벌 마인드 -선거와 시민단체 등
	언론사기자 연수	언론사기자	18(1)	-선거․정당․정치자금법 이해 -전자투․개표기 설명 등
	인터넷매체 관계자 연수	인터넷 매체	100(1)	-선거․정당․정치자금법 이해
	정치교육지도자연수	정치교육강사요원	997(19)	-공명선거실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방법론 등
	시민단체 회원연수	시민단체간부 및 회 원	21,096(467)	-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이해 - 공명선거의식 확산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방법론 - 참여시대 시민운동 등
시민의식개선연수	소 계		6,231 (81)
	북한이탈주민연수	북한이탈주민	725(19)	-민주주의 선거제도 이해 -모의투표 시연 등
	대 학 생 민주정치연수	대 학 생	2,234(26)	-선거와 민주주의 -대학생의 올바른 선거참여 방안 등
	청 소 년 민주정치연수	청소년 의회의원	442(5)	-전자투․개표기 시연 -선거제도의 이해 -미래유권자인 청소년의 민주시민 의식 함양 등
	군인연수	해군, 육군	750(3)	-군인의 민주시민의식 함양 등
	정치관계법 공개강좌	학생, 일반시민 등	2,080(28)	-선거․정당․정치자금법 등 주요내용 -공명선거실현의 중요성

□ 2004년도

○ 내부직원교육(9. 30 현재)

구분	과 정 명	대 상	참석인원	교 육 내 용	집 행 항 목
					계	101	201	204
합 계			14,324명		67,242	23,850	36,685	6,707
기본교육	소 계		137		27,332	8,990	15,671	2,671
	신규채용자과정	9급 신규채용자 (14기)	44	-위원회 공무원의 역할과 올바른 공직자세 -선거․정당․정치자금법 등 직무관련 법규의 이해 -선거관리, 법규운용, 단속․조사실무 등 실무기법 -사무관리, 예산․회계 등 기초실무지식	11,030	3,060	7,331	639
		9급 신규채용자 (15기)	41
					6,275	3,160	1,857	1,258
					10,027	2,770	6,483	774
		9급 신규채용자 (16기)	52
선택전문	소 계		341		30,928	9,970	18,788	2,170
	조직문화발전과정 (제1기)	6급	50	-조직문화의 형성과 의식혁신 -조직문화진단과 바람직한 조직문화 창출 전략 등	3,357	1,250	2,007	100
	방송토론 및 홍보과정	6～7급 (1기)	50	-방송토론의 이해 -인터뷰 및 방송출연기법 -이벤트기획 및 진행요령	3,107	990	1,712	405
					3,444	1,360	2,046	38
		6～7급 (2기)	50
	강사양성과정 (제8기)	6～7급	50	-교안작성 및 참여식 교수법 -대화술 및 강연실습 등	3,147	1,260	1,552	335
	프리젠테이션과정 (제2기)	6～7급	20	-프리젠테이션 이해 및 구성요소 -파워포인트 소개 및 기본기능 설명 -효과적 내용구성과 자료가공기법 및 사례분석	1,150	790	322	38
		6～7급	20
					840	790	50	0
	법규운용과정 (제6기)	7급	53	-민법․형법․형사소송법의 이해 -법규해석기법 및 질의회답시 유의사항 등	7,049	1,890	4,555	604
	선거관리과정 (제4기)	5급	48	-선거․정당․정치자금법규 해설 및 실무사례 토의 -단속․조사기법 및 공명선거 홍보기법	8,834	1,640	6,544	650

구분	과 정 명	대 상	참석인원	교 육 내 용	집 행 항 목
					계	101	201	204
특별교육	소 계		13,846		8,982	4,890	2,226	1,866
	선거관리전산 프로그램 교육	6급이하	520	-선거관리전산프로그램 운영	시․도위원회에서 선거관리비 예산으로 집행
	위원연수	투표구위원	13,167	-투표관리요령 -투표구위원의 자세 등	구․시․군위원회에서 선거관리비 예산으로 집행
	신규채용자과정	7․9급 신규채용자 (11기)	87	-위원회 공무원의 역할과 올바른 공직자세 -선거․정당․정치자금법 등 직무관련 기초 법규의 이해 -선거관리, 법규운용, 단속․조사실무 등 실무기법 -사무관리, 예산․회계 등 기초실무지식	2,709	1,500	426	783
		9급 신규채용자 (12기)	17
					2,235	1,500	426	309
					2,053	1,250	393	410
		7급 신규채용자 (13기)	30
	타부처전입자과정 (제1기)	6급이하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및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선거관리 및 감시․단속 경험사례 -투표 및 전자개표기 시연 등	1,985	640	981	364

○ 외부직원연수

구분	과 정 명	대 상	참석인원 (회수)	교 육 내 용	집 행 항 목
					계	101	201	202	204
합 계			256,832 (5,532)		49,402	14,916	21,199	7,158	6,129
선 거 ․ 정 당 관 계 자 등 연 수	소 계		131,265 (2,722)
	선거사무 관계자 연수	선거사무장 등	29,219 (1,875)	-선거․정당․정치자금법 이해 등	구․시․군위원회에서 선거관리비 예산으로 집행
	지방공무원연수	선거업무담당공무원 등	66,890 (615)	-선거․정당․정치자금법 이해 등	〃
	경찰공무원연수	경찰공무원	35,156 (232)	-선거․정당․정치자금법 이해 등	〃

구분	과 정 명	대 상	참석인원 (회수)	교 육 내 용	집 행 항 목
					계	101	201	202	204
여론형성층연수	소 계		117,371 (2,689)		27,496	9,714	10,959	2,864	3,959
	초․중등교원연수	초․중등 교원	256(6)	-민주적의사소통과 정치교육 교수법의 이해 -선거제도의 이해 -청소년 글로벌 마인드 -깨끗한 선거를 위한 정치인과 유권자의 역할 등	6,809	5,910	176	0	723
	언론사기자연수	언론사 기자	3,597(742)	-선거․정당․정치자금법 이해 등	181	0	0	181	0
	인터넷매체 관계자 연수	인터넷 매체관계자	24(1)	-선거․정당․정치자금법 이해 -외국사례 연구(선거․정치문화 비교) 등	0	0	0	0	0
	정치교육 지도자연수	정치교육 강사요원	83(2)	-공명선거실현을 위한 시민정치교육방법론 등	2,816	1,291	695	746	84
	국민운동 단체회원연수	국민운동단체회원	20(1)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주요내용	0	0	0	0	0
	지역여론형성층 관계자 연수	시민단체 간부 및 회원	113,391 (1,937)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이해 -공명선거의식 확산을 위한 민주시민교육방법론 -참여시대 시민운동 등	17,690	2,513	10,088	1,937	3,152
시민의식개선연수	소 계		8,196 (121)		21,906	5,202	10,240	4,294	2,170
	북한이탈주민연수	북한이탈주민	957(25)	-민주주의 선거제도 이해 -모의투표 시연 등	7,299	510	5,776	627	386
	대 학 생 민주정치연수	대학생	920(17)	-선거와 민주주의 -대학생의 올바른 선거참여 방안 등	5,117	2,960	1,800	0	357
	청 소 년 민주정치연수	청소년 의회의원	4,205(67)	-전자투표기 시연 및 선거제도 이해 -미래유권자인 청소년의 민주시민의식 함양 등	1,591	152	1,439	0	0
	시민정치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위원회 직원	34(1)	-시민정치교육 방법론 이해 -프리젠테이션기법 활용방법 -독일의 정치제도와 민주시민교육	7,537	1,350	1,093	3,667	1,427
	정치관계법 공개강좌	학생, 일반시민 등	2,080(11)	-선거․정당․정치자금법 등 주요내용 -공명선거실현의 중요성	362	230	132	0	0

[덧붙임 3]

‘03～’04년도 항목별(주요사업비)예산내역

□ 2003년도 예산내역 및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집행액	잔 액
세 항	세 세 항	세 사 업
1131 (선거연수원)	계		283,871	283,577	294
	211 (청사시설개보수)	소 계	184,041	184,041	0
		청사건물구조안전진단	20,000	20,000	0
		배관교체공사 및 청사재배치공사	112,061	112,061	0
		청사재배치에 따른 비품구입	51,980	51,980	0
	212 (민주시민의식 개선교육연수)	소 계	99,830	99,536	294
		민주시민교육관련강사수당 등	17,760	17,565	195
		연수교재 인쇄 및 연수생 식대 등	74,012	73,913	99
		출장여비 등 기타경비	8,058	8,058	0

□ 2004년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비 고
세 항	세 세 항	세 사 업
1104 (선거연수원)	계		348,177
	211 (청사시설개보수)	소 계	198,000
		5층창호교체 및 내부도장공사	60,300
		천장판교체 및 바닥재교체 공사	49,500
		냉․난방 및 급․배수용배관교체공사	64,080
		현관 출입문 개수공사 등	24,120
	212 (민주시민의식 개선교육연수)	소 계	150,177
		민주시민교육관련강사수당 등	28,760
		연수교재 인쇄 및 연수생 식대 등	65,164
		교육생여비 등 기타경비	56,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