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납세자, 점차 법정으로

국회의원 嚴 虎 聲 / 국 세 청 (0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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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처분에 대해 불만이 있는 납세자는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국세청의 국세심사청구, 국세심판원의 국세심판청구 중 선택해 불복청구 할 수 있음.

	결정전통지	전년 이월	청구	처리 대상	처리			채택율
					계	채택	불채택
2002년	39,726	228	1,813	2,041	1,825	708	1,117	37.8
2003년	77,076	216	2,671	2,887	2,446	872	1,574	35.7
2004년 상반기	59,390	441	1,795	2,236	1,610	514	1,096	31.9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현황>      (단위:건, %)

○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서ㆍ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 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불만이 있을 경우 해당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청구하는 제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세무당국의 채택률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

<이의신청 처리현황>              (단위:건, %)

	전년도 이월	당해연도 접수	처리대상	처리			인용율
				계	기각 등	인용
2002년	733	7,952	8,685	7,708	4,787	2,921	37.9
2003년	977	8,083	9,060	8,061	5,068	2,993	37.1
2004년 상반기	999	4,692	5,691	4,006	2,515	1,491	37.2

○ 이의신청제도는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불만이 있을 경우, 국세청에 심사청구 하기에 앞서 해당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제기. 이의신청 인용률은 매년 비슷한 추세.

	심사청구 처리내역			인용률	심판청구 처리내역			인용률
	계	기각 등	인용
					계	기각 등	인용
2002년	1,426	919	507	35.6	3,250	2,212	1,038	31.9
2003년	1,718	1,199	519	30.2	3,768	2,309	1,459	38.7
2004년 상반기	571	366	205	35.9	2,198	1,469	729	33.2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처리현황>     (단위: 건, %)

○ 납세자는 국세청의 심사청구,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중 선택해서 불복청구할 수 있음. 심사청구 인용률은 2003년도에 감소했다가 올 상반기에 전년대비 5.7%포인트 상승. 심판청구의 경우 올 상반기 인용률은 전년대비 감소

	처리대상			완결사건						계류
구분 연도별	계	전년 이월	신소	계	취하	각하	국가 승소	국가일부패소	국가 패소
2002년	3,115	1,905	1,210	1,200	321	26	729	58	66	1,915
2003년	3,175	1,915	1,260	1,126	344	29	636	40	77	2,049
2004년 상반기	2,580	2.049	531	522	151	14	278	26	53	2,058

<조세관련 행정소송 처리현황>            (단위: 건)

○ 심판ㆍ심사청구에서 기각된 건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소송청구건 중 취하ㆍ각하를 제외하면, 국가가 일부 또는 전부 패소한 비율은 2002년도에 14.5%, 2003년도에 15.53%, 2004년 6월말 현재 22.12%로 증가 추세.

□ 질의 사항

○ 현재의 어려운 경제 환경을 통해 볼 때, 납세자가 과세에 대해 민감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인용률은 더 올라갈 것임.

○ 특히,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신설될 경우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과세 불복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견해는?

○ 구제유형별로 보면, 올 상반기 심사청구 인용률의 5.7%포인트 증가를 제외하면 불복청구 인용율은 매년 감소 또는 비슷. 반면, 행정소송에서의 승소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

○ 이는, 과세기관과 잘못된 과세를 심판하는 기관이 같은 재경부 산하에 있는 구조 때문임. 결국, 납세자들은 신뢰받지 못하는 상급기관보다는 곧장 법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임. 납세자가 국세청의 결론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러한 추세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견해는?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선별해 이들이 전국에 소유한 땅을 합산해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국세청이 부과하는 국세. 각기 다른 지역에 많은 토지를 갖고 있는 경우 1차적으로 각 지자체가 자기지역 내 토지에 낮은세율로 과세, 2차적으로 국세청이 전국 모든 토지를 합산, 누진세율을 적용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이때 1차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한 세액은 전액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