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일  농업진흥청, 농업기반공사

報 道 資 料

○ 감귤은 왕따?

○ 농진청 뒷북 행정!! 농민만 피해입어!!

○ 땅 없으면 농업전문학교 입학도 어렵다!!

○ 농진청, 농촌생활자원 개발분야 홀대하나?!!

○ 직협사태 백서, ‘신용비어천가’인가?

○ 객관적 연구평가 필요하다!!

○ 농작업재해, 체계적인 실태조사도 없어!!

▷ 시설물안전 도외시!! 안전불감증 심하다!!

▷ 부조리 근절, 의지도 없어!!

▷ 새만금 540홀 골프장 건설, 전라북도 희망사항?

▷ 불용자산 활용 통한 가치창출 극대화해야!!

▷ 농업기반공사 자회사 매각의지 있나??

(주) 농지개량 민영화 3년이 넘도록 아직도 진행 중?

농촌진흥청

감귤은 왕따?

감귤은 제주의 생명산업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는 과일임.

구 분	감 귤	사 과	배
생 산 량(2003)	631,900톤	365,400톤	316,600톤

그렇다면, 국내 과일 중 WTO협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과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다른 주요 과일들은 식물검역법상의 수입 금지품목으로 수입개방이라는 직격탄을 피하고 있지만, 감귤은 국내 수입과일 중 가장 많이 수입되는 오렌지의 수입증가로 감귤농가의 적극적인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음.

청장! 국내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감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고품질의 감귤을 개발 ․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핵심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청장 어떠한가?

청장! 농업진흥청의 설립 목적이 무엇인가? 과일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고품질 품종의 개발․육성 아닌가?

그런데, 불행하게도 농진청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음. 즉, 감귤에 대한 고품질 품종 개발에 너무도 안이한 대책을 세우고 있음.

청장! 1990년 이후 품질개량을 통해 농가에 보급한 품종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바 있는가?

작물명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참다래	유자	살구	자두	대추	다래	비파
품종수	7	14	6	4	6	3	1	2	1	2	1

그런데, 국내 제1의 과일인 감귤에 대해서는 단 1품종도 육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14품종을 개발 ․ 보급한 배, 7품종의 사과 등 다른 과수의 품종개발과 비교할 경우, 그동안 감귤이 얼마나 홀대를 받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지 않은가?

특히, 다른 과수에 비해 품종개발 육성이 미미했다면, 앞으로 직접적인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농업진흥청의 감귤 품종개발에 대한 의지는 희박해 보임.

아직도 감귤은 다른 주요 과수의 예산과 인력, 포장면적 등의 기반 시설 면에서 뒤떨어짐. 1991년도 감귤연구소 설립당시 38명이던 인력이 현재의 난지연구소로 바뀌면서 인력은 오히려 15명으로 줄었음.

감귤 품종육종 관련 연구비(2004년)

구분	예산(천원)	인력	포장면적
감귤	342,000	7	80,519

따라서, 소외된 제주감귤의 신품종 육성을 위하여 정부의 인력, 기반시설, 예산에 대한 대폭적인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농진청 뒷북 행정!! 농민만 피해입어!!

액비관련해서 농진청이 각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의 제목을 보면, “농진청, 가축분료액비 규정 현실에 맞게 개정 자원활용 및 농가부담을 크게 경감”이라고 되어 있음.

청장! 병주고 약주는 건가? 감사원이 축산분료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을 중단시킨 이유를 알고 있는가? 구리, 아연 등 중금속이 가축분뇨 발효비료 공정규격보다 많이 포함되어 토양 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

즉 허점투성이의 액비공정규격으로 사업을 평가해 사업중단을 지시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아무것도 모르는 농민들만 입은 것임.

비료공정규격을 누가 만드는가? 농진청 아닌가?

사업시작에서 감사원 감사가 있기까지 3년이란 시간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액비공정규격에 대해 아무런 문제점도 발견하지 못했는가?

농진청이 잘못해 농민들에게 피해를 입혀놓고 이제 와서 액비공정규격 개정으로 농민부담을 크게 경감시켰다니 참으로 어이없고 뻔뻔하다는 생각마저 하게 됨.

땅 없으면 농업전문학교 입학도 어렵다!!

지난 1997년, 농업 전문 인력의 육성을 위해 설립된 한국농업전문학교는 학생들에게 졸업 후 수업연한의 2배 이상을 영농에 종사할 조건으로 학비와 기숙사비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음.

청장! 지원되는 예산이(2004년 140억원) 어느 정도인가?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지만 갈수록 지원자가 줄어드는 등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음.

특히, 선호도가 낮아지면서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경쟁률 4:1('97)→2.3:1('98)→2.7:1('99)→ 2::1('00)→1.6:1('01)→1.4:1('02)   →1.3:1('03)→1.3:1('04)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

젊은이들이 농촌을 기피하는 보편적인 이유도 있지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농업을 사랑하는 젊은 인재들을 기피하지 않나 생각함.

우선, 입학전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현재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가장 중요한 배점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학교생활기록부(30%)와 영농기반(30%)이 주요 배점 요인이지만, 중요한 것은 지원자의(부모) 논, 밭 소유정도임.

전 형 항 목 별 배 점					합 계
학교생활기록부	영농기반	가산점	소양고사	면접
150점(30%)	150점(30%)	50점(10%)	100점(20%)	50점(10%)	500점(100%)

먼저, 영농의사보다는 영농기반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장 추천 점수가(10점) 결정되며, 영농기반 점수도 소유정도에 따라 결정됨.

특히, 소양고사가 면제되는 특별전형의 경우, 소유한 전답이 1천5백평에서 단 한평이라도 부족하면, 여학생을 제외하고는 지원자격 조차 없다는 것임.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산출배점	150점	140점	130점	120점	100점
1. 식량작물학과 - 논 + 밭	19,800㎡이상 (6,000평이상)	14,850이상 (4,500평)	9,900이상 (3,000평)	4,950이상 (1,500평)	4,950미만 (1,500평)

올 해도 예외는 아니어서, 특별전형에서 1천3백평의 농지를 가진 지원자가 2백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입학이 허용되지 않았음.

부모의 영농기반이 졸업 후의 영농정착을 쉽게 하는 요인이긴 하지만 입학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은 시정되어야 함.

사실, 여학생은(′04년 24명 입학) 영농기반과 상관없이 입학정원의 30%내에서 우선 선발토록하고 있어 영농기반이 입학의 중요기준이 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가?

청장! 교육의 기회를 부모 때문에 포기하는 것은 시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입학전형뿐만 아니라 졸업생에 대한 정부의 지원부족도 문제임. 정부가 영농기반에 관계없는 입학생 선발과 이들의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해 실시하는 후계창업농 지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청장! 후계 창업농 지원에는 담보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데 신용도 재산도 부족한 어린 졸업생들에게는 부모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지 않겠는가?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상환조건도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정 시기까지(의무영농기간 6년)까지 연기하거나 지원하는 방안과 경영이양직불제에 의해 농업기반공사에 위탁된 토지를 영농기반이 취약한 졸업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여짐.

부모의 영농기반에 의존하는 한국농업전문학교의 입학전형을 폐지하고 성적이 우수하고 영농의욕이 높은 인재들을 선발하여, 정부의 지원을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정예인력으로 양성해야 함.

농진청, 농촌생활자원 개발분야 홀대하나?!!

주 5일 근무제의 확대와 더불어 최근 우리사회는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웰빙열풍이 불고 있으며 농업정책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농촌경제연구원의 최근 자료를 보면, 앞으로 10년후의(2013년) 농촌관광시장의 규모는 농업소득을(13.8조원) 상회하는 17조원에 달하고 농가소득에서 농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 54%에서 2011년에는 67%에 달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음.

그리고 이러한 전망은 앞으로 우리 농업정책의 방향이 농업생산에서 농촌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생각함.

그런데, 농진청의 농촌생활자원개발․보급 분야의 인력과 예산을 보면, 45명과 112억6천만원으로 연구인력의 3.9%, 사업예산의 3.6%에 불과함. 더구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농촌생활자원개발․보급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17%나 삭감했음.

청장! 늘려도 시원찮은 농촌생활자원개발․보급 분야 예산을 줄인 이유가 무엇인가? 농업생산기술 분야에 치우쳐 농촌생활자원개발․보급 분야에 대한 투자 및 연구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

또한, ‘농진청의 미래 10대 핵심과제’ 중 유독 농촌 어메니티 자원 활용에 관한 부분이 업무보고에 빠져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농촌 어메니티 자원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본 위원은 농업의 대안으로서 또한 농촌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활로로서 농촌공간에 잠재해 있는 무한한 자연경관, 전통문화 등 유무형의 어메니티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농진청도 농업생산기술 연구 중심에서 벗어나 농촌생활자원 개발분야에 대한 인력․예산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음.

직협사태 백서, ‘신용비어천가’인가?

지난 8월 16일, 발간한 “직장협의회사태 및 인사쇄신 등 관련 백서”를 보면 직협사태가 원만히 수습된 것처럼 나타나는데, 내부 갈등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는가?

그렇다면, 직장협의회에서 받았다는 승진심사 거부각서는 무엇인가? 어느 정도나 제출했는지 파악한 바 있는가?

직장협의회에서 승진심사 거부각서를 받고 있다면, 직협사태가 원만히 수습되었다는 청장의 말과 좀 다르지 않은가?

청장! 직협사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직급체계 문제 아닌가? 그렇다면 결국 직협사태와 현재의 “승진거부 각서” 제출 움직임은 같은 맥락에 있는 것 아닌가?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들이 조직적인 “승진심사 거부각서” 에 서명한다는 것은 청장에 대한 불만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 내부갈등이 수습됐다면, 어떻게 “승진심사 거부각서”가 있을 수 있는가?

청장! 지난 8월, 직원들에게 “개혁추진위원회를 조속히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개혁을 주도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

당시 언급한 개혁추진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가?

2달이 지난 현재까지(10월7일) 단 한번의 회의도 열리지 못했음.

결국은 약속을 어겼다는 것 아닌가? 청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내분사태를 수습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음.

이번에 직협사태와 관련해 백서를 발간하지 않았는가? 꼭 백서까지 발간할 필요가 있었는가?

내부적으로 조용히 수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농진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박사 739명, 석사 414명 등으로 구성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두뇌집단임을 강조함.

청장! 농진청이 우수한 두뇌들을 제대로 활용했다고 생각하는가? 박사․석사 학위보다는 21세기 우리농업이 살아남기 위한 기술, 현실에 실용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농진청의 개혁의 목표는 바로 첨단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현장 지향적 조직으로 거듭나는 것이라 생각함.

객관적 연구평가 필요하다!!

농촌진흥청은 별도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농진청 자체가 연구관리전문기관이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연구관리기관으로서의 역량은 존중함.

그런데, 과제선정과 평가에서 외부인사의 참여가 사실상 제한되어 있고 외부전문가의 초청․위촉도 농진청과 산하가관의 자율에 맡겨져 보조적인 역할만을 담당하는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음.

청장! 농진청은 연구원의 대부분이 석박사로 구성된 연구전문기관이지 않은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두뇌집단임을 강조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어떻게 누가 평가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외부의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에서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관리기관을 엄격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농진청이 내부진통을 겪고 있는 농진청 개혁의 문제도 객관적 연구평가를 통한 공정한 인사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에 대해 본 위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함. 우선, 농진청의 모든 연구사업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바이오그린21의 사업과 같은 농진청내의 전문기구 설립이 필요함.

둘째, 전문기구는 청장과도 독립하여 연구관리에 대한 전반적이고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가져야 하고 심의․의결에 대해서는 산․학․연․관과 농민단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추천권한을 농진청 자체가 아니라 외부의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에게 맡기는 형식이 되어야 함.

셋째, 심의․의결과 기구에는 농진청 인사의 참여가 최소화 되고 농진청은 자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행정기관으로서의 공정한 실무적 역할을 담당하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넷째, 실무기구에도 외부인사의 2/3 이상이 참여가 보장될 수 있을 때 공정성과 객관성의 문제제기에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함.

농작업재해, 체계적인 실태조사도 없어!!

농작업 재해 예방과 보상을 위해 정부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농약사용에 대한 안전 교육, 농작업 보조구 시범사업, 농기계안전교육, 농업기계안전성 평가 강화, 농업인재해공제 등을 실시하고 있음.

청장! 이러한 정책으로 질병과 사고를 줄이고 농촌현실을 감안한 보상수준이라고 생각하는가? 특히, 농진청에서 농작업 재해 예방의 성과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는 건강관리실 설치 사업이 농작업 재해의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노령화가 가속화 되는 농촌현실에서 노인들은 치료와 농작업을 병행하면서 힘들게 생활하지만 문제는 소득의 대부분을 치료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임.

특히, 근골격계 만성질환의 유병율이 비농업인에(30.9%) 비해 두배(과수 66.7%, 고추 60.1%) 높음. 또한 농부증, 농약 중독 등 농작업 관련 질병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시설원예증가로 인한 밀폐된 작업 환경 및 노동강도의 강화와 농기계 사고 증가 등으로 위험요소가 늘고 있을 뿐 아니라 농업에서의 산업재해율은 전체산업 평균의 1.6배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예방과 적정한 보상이 필요함.

그러나 유일한 정부 보상대책인 농업인재해공제는 임의가입대상일 뿐만 아니라 협소한 보상수준으로 농민들을 산업재해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게 만들고 있음.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농진청은 농작업 재해에 관한 원인 분석과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연구하고 실시해본 사실이 있는가?

체계적인 실태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가 농작업 재해의 예방과 보상에 대해 무관심 수준의 문제의식을 갖고 비본질적인 대책을 세워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함.

농작업 재해의 예방과 보상을 통한 농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농업 재해의 실태조사와 감시체계를 수립하여 재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통한 예방․치료 방안 마련과 적절한 지원이 있어야 함.

또한 전문적 연구를 통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상범위와 수준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현재 농작업재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농업, 농촌 기본법에 의한 농업재해공제와 삶의질향상특별법에 의해 농업재해에 대한 추상적 지원 가능성 규정만이 있는 상황임.

법적 보완을 포함하는 농작업 재해에 대한 예방과 보상을 위해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함.

농업기반공사

시설물안전 도외시!! 안전불감증 심하다!!

지난 1994년 성수대교 참사를 계기로 철도, 항만, 댐, 교량 등 사고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재난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이하 시특법) 제정된 사실을 알고 있는가?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특법 대상시설물은 어떻게 되는가?

시특법 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현황에 대해 시특법 이행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나타났음.

현행 시특법령은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1종 시설물에 대해 5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평가결과 안전상태가 양호한 경우 1회에 한해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알고 있는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10년이상 된 1종시설물은 몇 군데나 되는가?

95년 시특법 시행이후 댐을(저수지) 관리하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에서는 96년부터 최초진단을 실시하고 이미 2차 재진단을 하고 있지만 기반공사에서는 99년에야 진단을 시작했고 아직 2차 진단 실적도 없음.특히 영암방조제(1993년 준공)와 하동댐(1993년 준공)의 경우에는 최초진단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시특법 이행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가?

또한, 올해 2차 정밀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물 6개소(예당․ 청천․ 나주․ 장성․ 담양저수지, 금강하구둑) 중 예당․청천․나주 저수지의 경우에는  개보수를 이유로, 장성․담양저수지 및 금강하구둑의 경우는 전회 진단시 결과가 양호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진단을 연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유로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사장! 장성․ 담양저수지 및 금강 하구둑 안전진단은 누가 했는가?

시특법상 농업기반공사가 1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가?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정면으로 법을 위반한 것 아닌가? 공기업에서 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개보수 때문에 진단을 못한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

그러나 법을 무시한 1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와 또한 자체진단결과, 시설이 양호하다는(B등급) 이유로 안전진단을 연기한 것은 공사의 안전불감증을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함.

현행 시특법이 1종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실시 기관을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곳으로 특정하고 있어 시설물 관리기관들이 진단비용 과다 등 진단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

그러나, 법은 지키라고 만들어진 것 아닌가? 법에 문제가 있으면 농림부나 국회에 건의해서 법을 개정해야지 엄연히 존재하는 법규정을 고의적으로 어기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함.

아울러 현재 보수공사중인 충남 대호방조제의(1985년 준공) 경우, 공사의 자체진단결과에서(2000년 진단실시) 방조제 누수와 배수갑문 콘크리트 균열 등으로 D등급을 받았음.

준공된 지 15년된 시설이 D등급이라면 시공하자로 볼 수 있는데, 이를 83억의 막대한 국고를 들여 보수하는 것은 예산낭비일 뿐아니라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조리 근절, 의지도 없어!!

2004년 4월, 농업기반공사는 공사현장에서의 금품수수와 공직기강 해이 등에 대한 근본적인 부패방지대책을 수립 ․ 추진하기 위해 부패방지팀을 신설한 바 있음.

신설된 지 한 6개월 정도가 됐는데, 추진방안이나 대책을 수립했는가?

구분	유형별사례
조사설계	․ 공사비산정 부적정 등
공사관리	․ 설계변경등의 공정과정에서 금품수수․불법재하도급
유지관리	․ 목적외사용승인 관련 금품수수 및 공사비 과다지급 ․ 유지관리 수로감시원 등 예산변태 집행
영농규모화	․ 지원부적격자 자금지원 ․ 사후관리 위반자 묵인
계약관리	․ 입찰예정가 사전유출 ․ 수의계약체결 부적정
기 타	․ 현장점검시의 관행적 부조리 ․ 본사교육, 출장, 회의, 행사 경비의 업체 전가

부조리에 대한 솔직한 고백을 통한 공개적인 부패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공사의 용기를 높게 평가함.

하지만 공사의 특성상 부패 위험이 항시 존재하기 때문에 강도 높은 계획 수립과 대책을 통해 공사의 신뢰도를 높여야 함.

사장! 2003년 이후 실시한 자체감사에서 공사비 감액과 관련한 시정요구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바 있는가?

지난해 초부터 올 5월말까지 실시한 자체감사에서 공사비감액 시정요구가 총 124건에 약 64억원에 이름.

이와 같이 공사비산정 부적정, 물량 ․ 설계단가의 과다계상과(이하 공사비산정 부적정) 부당한 설계변경 등의 부조리는 필연적으로 국민혈세 낭비낭비를 가져오지 않는가?

그렇다면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대책이 있는가?

원론적인 대책보다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공사에서 말하는 대책은 현실적으로 공사비 산정 부적정과 부당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낭비를 막기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함.

우선, 추진과제를 보면, 조사설계에(공사비산정 부적정 등) 관한 세부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둘째, 설계변경과 관련한 대책으로 제시한 사후 특별감사와(5억원 이상) 외부전문가 참여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

내부감사에서 지적한 공사비산정 부적정과 설계비변경 건은 대부분 평균 5천2백만원에 불과한 소규모 감액요구입니다만, 그런데, 공사의 대책은 대규모 사업 중심이라는 것임.

고액 공사의(본사 500억 이상, 도본부 100억 이상)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만,

소액의 경우에는 도본부 등에서 자체적인 기술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검증하며, 도본부장이 지사에 위임을 할 수도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절차를 통한 예산 절감과 부조리 근절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이에 본 위원은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을 기술검토위원회에 참여시키고 권한을 강화시키는 등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비리연루자 중징계, 인사고과 반영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새만금 540홀 골프장 건설, 전라북도 희망사항?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환경단체에서 사업취소와 매립면허 무효 등을 구하는 3건의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건은 종결처리 되었지만 행정소송 1건과 이와 관련된 효력정지 소송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정부의 승소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가?

얼마전 전라북도가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면 그곳에 세계 최대 540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음.

전라북도는 농림부로부터 어업보상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을 뿐 새만금 내부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전라북도의 의지대로 540홀 골프장 건설이 가능한 것인가?

또한, 새만금사업에 올해말까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8,583억원과 농지관리기금 8,900억원 등 총 1조 7483억원이 투입됨.

만일 새만금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농지로 사용되지 않고 타용도로 활용될 경우 농어촌정비법 (15조4항)에 따라 공사가 농지관리기금에서 투입된 금액을 회수해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해야 하지 않은가?

농어촌정비법 (제15조4항)은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하여   조성된 토지를 타용도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규모와 감정가격을    토대로 산출한 비용을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토록 하고 있음.

사장이 생각할 때 전라북도가 과연 9천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내놓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난해 (‘03.3.22) 전북지역 국정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새만금 내부 간척지의 신구상 방안을(친환경적으로 계속 시행하되, 전체를 농지로 개발계획된 내부간척지 활용은 시대적 상황변화를 감안하여 재검토) 제시한 뒤로 전북을 중심으로 첨단과학도시 건설, 벤처산업단지 조성, 골프장 건설 등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

새만금지역을 고도생산체제를 갖춘 친환경 시범농공단지로 조성하겠다던 정부의 당초 의지가 퇴색된 것 아닌가?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에 대한 논란이 13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업추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임.. 정부와 농업기반공사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소신있게 추진해  더 이상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아울러, 시대적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성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는 있지만 집단화되고 경쟁력 있는 우량농지의 확보라는 새만금사업의 목적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 봄.

불용자산 활용 통한 가치창출 극대화해야!!

농업기반공사는 경영개혁, 조직개편 등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영업손실이 발생해 구조적인 해결방안 수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함.

사장! 올해 영업손실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최근 5년간 영업손실이 무려 2,786억원에 달하고 있음.

영업손실은 2000년 673억원, 2001년 585억원, 2002년 511억원, 2003년     371억원, 2004년 646억원.

문제는 영업손실이 유지관리사업의 손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지관리사업의 영업손실은 2001년 931억원, 2002년 832억원, 2003년 802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유지관리사업의 영업손실이 공사 전체 영업손실의 두 배에 육박하는데, 자립경영 기반 확보 없이는 경영개선이 힘들지 않겠는가?

공사에서도 유지관리사업의 자립경영 실현을 위해, 국고지원을 확충하고2007년까지 1조원 이상의 유지관리적립금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적립된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바 있는가?

723억원이면 조성목표액 1조원의 7.2%에 불과한데, 과연 적립금 목표달성이 가능하겠는가?

현재의 적립 상황으로 봐서는 2007년까지 1조원 이상을 적립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적립금 조성과 병행하여 농업용수관리 자동화 사업확대, 농업인 자율관리지구확대, 효율적인 물관리 및 농업시설물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활성화 등 유지관리 비용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봄.

아울러, 공사의 부동산매각 건수가 1만9천4백건에 달하는데 적자를 매우기 위해 무분별하게 매각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움.

마구잡이로 부동산을 팔아치울 것이 아니라 부동산 이용․개발하여 수익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음.

농업기반공사 자회사 매각의지 있나??

(주) 농지개량 민영화 3년이 넘도록 아직도 진행 중?

(주)농지개량의 경영실적,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경영실적이 매년 나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매출액 : 2001년 58억9천만원, 2002년 54억2천만원, 2003년 50억9천만원, 당기순이익 : 2002년 4억, 2003년 2억6천

그런데, 매출액의 대부분이 모회사인 농업기반공사와의 수의계약으로 계약한 것임. 사장! 일종의 부당 내부거래로 볼 수 있지 않은가?

사장! 2001년 매각하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매각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가?

8차례에 걸쳐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찰자는 있었는가?

입찰자가 없는 것은 인수 실수요자인 시멘트가공업체의 사업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이라는데, 매각할 의지만 있다면, 매각가를 낮춰야 하지 않겠는가? 입찰자가 한 사람도 없는데 저가로 매각할 경우, 국고손실과 특혜시비가 우려된다고 매각하지 않으면 결국 팔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매각할 의사는 있는가? 사업성이 없다면 매각가치를 높여서 매각하거나 아니면 M&A 검토하거나, 타 기관들의 출자회사 민영화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해 적합한 매각방식을 찾을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