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원 2004.10.05(화)	보도자료	문화관광위원회 정 청 래
www.mapopower.or.kr Tel : 02-788-2481 Fax : 02-788-3306 희망찬 젊음의 힘 정청래
홍대지역에 대안문화센터 건립을 제안한다!! - 홍대앞은 청년·대안문화의 중심지 - 문화역량 특성화 위해 대안문화센터 건립 시급 부실한 지원평가시스템 개선해야!! - 즉흥적인 지원평가 심의위원단 구성 - 사전에 심의자료 배포하지 않아 예술대전 주최 단체 선정! 형평성 기해야 - 관행적으로 일부 단체들 독점개최와 행사비 지원받아 - 격년 주기로 심사위원 각종 비리 언론의 도마에 오르기도 자립형 미술관 고질적 경영난 심각!! - 법에 따른 정부지원 효율성 떨어져 - 미술관 프로그램 심의평가지표 마련해 선택과 집중지원 해야 █ 질의내용 : 홍대지역에 대안문화센터 건립을 제안한다 1990년대 초·중반부터 예술의 새로운 경향으로 독립, 인디, 대안예술 및 복합예술이 등장하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서부터는 신촌 홍대 앞을 중심으로 이러한 독창적이고 다양한 대안문화와 독립예술 분야가 활발하게 꽃을 피우고 확산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독립예술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장기적 지원 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채 대증요법적인 지원에 치중하고 있고 소수·대안문화에 대한 인식 또한 미흡한 현실입니다. 문예진흥원의 다원예술지원을 위한 지원이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2004년도에 지원신청건수는 180건에 신청액수는 42억이었으나 지원규모는 47건에 6억2천만원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지원규모나 체계가 열악합니다. 소수·대안문화는 저예산 실험을 통한 생존 및 작품활동이 가능한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예술의 다양성과 공공성 확대를 위하여 이제 전략적 지원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저는 그 여러 방안 가운데 대안문화의 허브공간 역할을 할 대안문화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현재 독립·대안문화와 청년문화가 가장 활발하게 생산되고 향유되고 있는 지역이 홍대지역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홍대지역은 청년·대안문화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자생적인 실험예술이 창작되고 있으며, 프리마켓, 프린지 페스티발 등 다양한 문화축제가 쉼 없이 열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수많은 문화시설 및 문화관련시설이 밀집돼있고, 주변지역과 연계된 복합문화공간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홍대지역의 문화역량을 공공성의 차원에서 특성화하기 위한 지원방법의 하나로 홍대지역에 대안문화센터가 건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홍대지역은 안타깝게도 상업화가 가중되고, 업종의 난립 등으로 지역정체성을 잃어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안문화센터 건립의 최적지인 홍대지역에 센터건립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또한, 미래의 당인리 복합문화센터와 연계하여 확고하게 문화벨트를 형성하기 위해서도 독창적이고 다양한 독립예술들이 실험되고 창조·발전하는 홍대지역이 시급히 육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문예진흥원의 복안과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각종 예술대전 주최 단체 선정의 형평성 해마다 10월이 되면 우리나라 문화예술인들은 문예진흥기금을 받기 위해 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예술인이나 문화예술단체의 자립구조의 취약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위 ‘대전시리즈’라고 불리는 건축대전, 미술대전, 사진대전, 서예대전 등은 일개 예술단체일뿐인 예총 산하의 미술협회, 건축협회, 사진작가협회, 서예협회 등에서 독점적으로 주최하는 것이 관행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원장께서는 미술협회, 건축협회, 사진가협회, 서예협회 외에도 관련 분야의 단체들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단체들이 아무런 근거나 기준 없이 이러한 행사들을 독점적으로 개최하고, 행사비를 지원받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관행이 예술단체 지원에 있어서 형평성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원장께서도 아시겠지만 몇몇 대전행사의 경우 거의 격년 주기로 심사위원의 각종 비리문제 등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가 독점적 주최단체 선정 관행과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장관께서는 하루 빨리 각종 예술대전 주최단체 선정을 공개 공모 형태로 결정하는 방식의 개선책을 만들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예술활동 평가시스템 확립 모든 평가나 심의가 모든 이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지만 예술작품의 질을 계량화하여 평가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 정책으로 수준 높은 작품 창작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예술에 대한 내밀하고 보다 합리적인 평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문예지 구입ㆍ배포 지원사업’의 심의 결과를 두고 뒷말이 많았던 것으로 압니다. 물론 모든 평가나 심사가 우열이 드러나는 것이지만, 그 평가방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일 때 모두가 결과에 어느 정도 수긍하고 인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문예지 구입 및 배포 지원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영난을 겪는 문예출판을 돕기 위해 국고에서 연간 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죠? 문예진흥원은 자체 데이터베이스에서 20명을 추려 이 가운데 10명에게 심의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단 구성이 철저한 인적 지형 조사에 근거하지 않고 담당 직원의 머리에 떠오르는 인사들로 평가단이 구성된다는 비난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단 구성 기준이 있습니까? (없으면 - 지원사업을 하면서 지원대상에 대한 심사를 할 평가단의 구성 기준이 없다는 것은 평가 자체에 대한 공신력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조치하십시오) (있으면 - 평가단 구성 기준과 문예진흥원의 심의위원 인력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정된 심의위원들이 잡지협회에 등록된 문예지 리스트에서 20개씩 고르면, 진흥원은 추천 횟수를 기준으로 28개를 선정합니다. 그렇게 선정된 잡지를 각 400만원 어치씩 구매ㆍ배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심의 대상 문예잡지는 모두 몇 종이나 되었습니까? (197종이라는 답변 후) 그런데 이 심의대상 문예지리스트 등 심사 자료를 심의위원들에게 미리 주어 충분한 연구와 조사, 토론을 통한 평가를 하지 않고, 심사 당일 짧은 시간 모여 평가 결과를 내게 하여 부실평가의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것 맞습니까? 사전에 자료를 심의위원들에게 배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판사 로비가 예상되기 때문 등 답변 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부실한 심사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또, 전년에는 심의를 통과한 잡지가 올해 탈락했거나 지난해 탈락한 잡지가 올해 통과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수치화가 가능한 평가지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문예진흥원의 문예지 구입·배포 지원사업의 심사 원칙과 기준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지원대상 문예지로 선정되면 지원되는 4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해당 문예지가 전국 도서관에 배포되는 만큼 홍보효과가 크고, 발행되는 여러 문예지 가운데 옥석을 가리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엄선이 필요할 텐데 현행 평가시스템 속에서는 그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문예지 구입·배포 지원사업의 예를 들었을 뿐이지만 문예진흥원의 예술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 같은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예술활동 평가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은 문예진흥원 관계자들도 잘 인식하고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나와 있으면 제시해 주십시오. █ 질의내용 : 자립형 미술관의 활성화 방안 현재 전국의 미술관 수는 총 63개로 그 중 52개가 사립미술관이고 그 가운데 '기업형 미술관'은 17개, '개인 미술관'은 35개로 '개인 미술관'의 비율이 전체 63개 미술관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미술 인프라의 척박함을 보여주는 수치가 아닐 수 없는데 수치상의 미술관 수의 부족도 문제지만, 특히 운영되고 있는 개인미술관의 열악함이 심각한 수준인데도 2003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 시 사립미술관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방침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일은 부처간 중복지원에 대한 비판을 회피하거나, 사립박물관 가운데 기업에 의해 설립되고 후원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형 미술관' 과 기업의 후원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못한 이른바 '자립형 미술관'을 '사립미술관'이라는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하는 경향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원장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에 보면 설립에 필요한 경비나 등록 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요?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미술관들이 설립 초기부터 재원의 열악성을 면치 못하여 지속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막연하여 고질적인 경영난에 봉착돼 있습니다. 미술관에 대한 지원이 일회성이거나 회계년도 내 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미술관이 중·장기 운영계획 프로그램을 실현하기위해서는 집중지원과 다년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또 2004년도에 복권기금 유입에 따라 사립박물관과 미술관 특별기획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으로 총 36억원을 120개의 박물관, 미술관에 3천만원을 균등지원을 하겠다고 기금운용계획에서 밝힌바 있는데 이러한 정액지원보다는 미술관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의한 심의평가지표에 의한 선택과 집중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미술시장의 집중화를 막고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서울과 지방소재 미술관 지원에 대한 적정한 안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십시오. '자립형 미술관'의 재원부족으로 인한 양적·질적 저하와 이로 인한 미술계의 창작의욕 상실이 대단히 큰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극복하여 국민의 문화향수권을 넓히기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마련과 지원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젊음의 힘   정 청 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