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재정경제위원회 운영위원회	문의 : 윤종훈 회계사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02 - 784 - 6238 011 - 315 - 6731
				200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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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보도자료 2004.10.21-2 >

소득세 올리는 ‘소득세 1% 인하’

정부안, 월급 200만원 4인가족 적용 결과 소득세 더 늘어

‘신용카드 공제제도 축소’ 무시하고 “7만8천원 준다” 발표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를 1%p 인하하는 등의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항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신용카드 공제제도 축소 영향으로 정부 발표와 달리 ‘소득세 1%p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득세는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심상정 의원은 2004년 10월 21일 국회에서 예정된 재경부․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를 정식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1. 뻥튀기된 소득세율 1%P 인하 효과

□ 재경부는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소득세율 1%P 인하를 발표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월급여 2백만원인 4인가족 노동자의 경우 연간 78,000원 정도의 세경감 혜택을 본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가 연말정산시 실제로 소득공제받는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연 100만원의 표준공제만을 고려하여 추산한 금액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이다.

□ 국세청에서 발표한 2002년 귀속 ‘근로소득 과세표준 계급별 현황’과 ‘과세표준이 있는 근로자의 10분위 분포’를 종합하여 근로소득자의 계층별 세감면 효과를 분석한 결과, 상위 10%는 연간 약25만원의 세감면혜택을 보는 반면, 하위 10%는 고작 2천원 정도의 세감면혜택을 보는데 그쳐 저소득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매우 미미함을 보여주고 있다(별첨자료1 참조). 또한, 그나마 소득세를 내지 않는 47%의 최저소득 근로자는 단 한푼의 세경감혜택도 없다.

2. 뒤에서 다시 뺏는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개정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최저사용금액을 총급여 10% 초과에서 15%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의료비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을 발표하였다(이는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재경부 9월 2일자 보도자료 53쪽에 언급됨).

□ 소득공제의 최저사용금액을 상향조정한 이유에 대하여 재경부는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신용카드 의료비 지출액을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의 이중혜택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 재경부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현금영수증제도가 당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소득공제의 최저사용금액을 상향조정하였지만, 직불카드의 사용실적과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한 준비현황을 고려해 볼때 현금영수증제도가 정착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의료비공제의 대상이 되는 의료비지출액은 연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연급여의 3% 이내의 신용카드 의료비지출액은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된다.

□ 내년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제도가 당장은 큰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다는 점과 연급여 3% 이내의 신용카드 의료비지출액은 아무런 소득공제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변화를 분석한 결과, 월급여 200만원인 4인가족 근로자는 소득세율 1%P로 19,470원의 세경감혜택을 받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가 불리하게 바뀌게 됨에 따라 오히려 29,920원의 세부담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10,450원 정도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계산근거는 별첨자료2 참조)

□ 내년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제도가 당장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 현금영수증제도의 준비현황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기존의 신용카드가맹점(연매출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중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 그 대상임)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칩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신용카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조치만으로는 현금영수증제도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 현금영수증제도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곤란한 소액거래가 주로 이루어지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문구점, 동네 구멍가게,  분식점 등이 그 대표적인 사업자인 바, 이 사업자의 대부분은 매출액 2,400만원 미만으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에 해당된다.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르면, 간이과세자 184만명 중 158만명이 매출액 2,4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하였는 바, 소매, 음식, 기타서비스, 부동산임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국세청의 계획에 따르면, 세원포착이 시급히 요구되는 간이과세자의 대부분(85%)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현금영수증제도의 실효성에 대하여 큰 의문이 제기된다.

- 현금영수증은 건당 5,000원 이상의 현금결제를 대상으로 발행되는 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카드를 별도로 제시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빈번이 이루어지는 소액거래의 상당부분이 발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 올해부터 별도로 복권제가 적용되는 직불카드의 사용실적을 보면, 2004년 1월부터 6월 까지 약 1,600만건에 달한다(김양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인원은 4백만명을 넘고, 근로자수는 약1천2백만명이 된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 까지 근로자의 직불카드 사용실적은 1인당 평균 1건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직불카드의 사용실적이 계속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 근로자의 직불카드 사용실적은 1인당 3건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 직불카드의 사용금액은 신용카드에 비하여 소액임을 고려할 때 사실상 연말정산시 인정되는 직불카드 사용으로 인한 1인당 소득공제액은 거의 무시해도 좋을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별도의 복권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직불카드의 사용실적이 좋지 않은 이유는 직불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소비유도 효과가 없는 점, 직불카드 가맹점이 제한되어 있어(직불카드 가맹점 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와 동일함) 직불카드가 소액 결제에 널리 이용될 수 없는 점 등에 기인하고 있다.

- 현금영수증과 같은 세제 혜택이 주어지면서도 현금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미 수년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직불카드 조차 그 사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사실에 비추어 현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인프라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현금영수증의 발급 실적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는 소득공제대상 결제수단의 숫자가 신용카드에서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공제대상 금액이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현금지출은 신용카드 지출과 달리 소비유도 효과가 없다는 점, 위에서 제기된 현금영수증발급장치 보급실태의 문제점,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제한되어 있는 점, 이미 수년전부터 시행된 직불카드의 사용실적이 저조한 점 등에 비추어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의 사용액이 당장 기존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해 크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이다.

3. 더 이상 숫자놀음으로 눈속임 말아야

□ 재경부는 정보의 독점을 무기로 각종 현란한 숫자를 들이대며 부자들을 위한 정책마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것 인양 주장하고 있다.

□ 이에 대하여 심상정 의원은 2004년 10월 21일 예정된 재경부/국세청 국감 질의를 통해 이를 철저히 따져볼 것이다.

■ 별첨자료 1

소득세 1% 인하시 근로소득자의 계층별 세감면 효과 (2002년 귀속)

계급	인원 (단위:명)	결정세액 (단위:백만원)	감면세액 (단위:백만원) (구성비)	1인당 연급여 ① (단위:천원)	1인당 감면세액 ② (단위:천원)	②/①
상위 10%	618,000	3,990,864	154,997 (43.41%)	68,225	250	0.37%
10 - 20%	618,000	1,206,372	67,021 (18.77%)	44,792	108	0.24%
20 - 30%	618,000	691,752	38,431 (10.76%)	37,185	62	0.17%
30 - 40%	618,000	395,227	24,500 (6.86%)	31,366	40	0.13%
40 - 50%	618,000	245,225	27,247 (7.63%)	26,753	44	0.16%
50 - 60%	618,000	171,421	19,047 (5.33%)	23,073	31	0.13%
60 - 70%	618,000	116,085	12,898 (3.61%)	19,626	21	0.11%
70 - 80%	618,000	69,918	7,768 (2.18%)	16,478	13	0.08%
80 - 90%	618,000	32,776	3,642 (1.02%)	13,380	6	0.04%
90 - 100%	625,000	13,782	1,531 (0.43%)	10,305	2	0.02%
계	6,187,000	6,933,422	357,083

■ 별첨자료 2

[소득세율 1%P 인하 효과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제도 개정에 따른 세부담 변화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사례1> 30대 중반의 월급여 2백만원(주3) 직장인이 부인과 유치원 다니는 자녀 2명과 가족을 구성하고 다음과 같은 지출을 함.

- 국민연금보료 : 1,080,000원

- 국민건강보험료 : 500,000원

- 자동차보험료 : 700,000원

- 자녀 교육비 : 2,900,000원 (주1)

- 의료비 지출액 : 1,100,000원(44% 카드지출)(주1)

- 기타 카드지출액 : 8,500,000원 (주2)

(주1) 출처 : 통계청 발표 도시 전가구 월평균 소비지출

(주2) 2004 2/4분기 도시 근로자가구 4분위(근로소득 195만원)의 월평균 소비지출(1,700천원)에 2003년 민간소비지출 중 신용카드사용비율(43.9%)을 적용한 금액을 연 금액으로 환산함

(주3) 2002년 통계청 발표 전체 산업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188만원임

(1) 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부담 경감액

① 과세표준

연봉   : 24,000,000원

- 근로소득공제   : 11,350,000원

- 인적공제       :  4,000,000원

- 연금보험료공제 :  1,080,000원

- 보험료공제     :  1,200,000원

- 교육비공제     :  2,900,000원

- 의료비공제    :   380,000원 (1,100,000원 - 2천4백만원 X 3%)

- 신용카드공제 :  1,320,000원 (9,000,000원 - 2,400,000원) X 20%

과세표준     :   1,770,000원

② 소득세율 1%P 인하로 인한 세감면 효과 :

1,770,000원 X 1.1% = 19,470원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제도 변화에 따른 세부담 변화 비교

<개정내용>

- 의료비에 대한 신용카드 지출액 제외

- 공제대상 금액을 연급여 10% 초과금액에서 15% 초과금액으로 축소함

<개정전 소득공제로 인한 세감면액>

-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액 = (900만원 - 240만원) X 20%

= 132만원

- 세감면액 = 132만원 X 8.8% = 116,160원

<개정후 소득공제로 인한 세감면액>

-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액 = (850만원 - 360만원) X 20%

·                = 98만원

- 세감면액 = 98만원 X 8.8% = 86,240원

* 세부담 증가액 = 116,160원 - 86,240원 = 29,920원

(3) 총 세부담 증가액 : 29,920원 - 19,470원 = 10,450원

(4) 결론

□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개정으로 인하여 위의 사례에서 오히려 10,450원의 세부담이 증가함. 결국, 앞에서는 세율 인하로 생색을 냈지만, 실제 평균적인 근로자는 전체적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함

<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보도자료 2004.10.21-3 >

조특법 106조 개정안 뜯어보니…

타워팰리스도 중산층?

부유층에 혜택주려 국회마저 무시하나

1. 타워펠리스 주민도 혜택받는 부가가치세 면제

□ 재경부가 상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106조에 의하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과 경비용역에 대하여 2005년 까지 부가가치세 면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이에 대하여 재경부는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그러나,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시세가 22억원에 달하는 압구정동의 대림아크빌 아파트 62평형의 주민과 35억원을 초과하는 도곡동의 타워펠리스 103평형의 주민도 부가가치세 면세혜택을 받게 된다. 20억원이 넘는 주택에 사는 주민이 중산층인가?

- 이는 중산층을 핑계로 사실상 강남의 부자들에게 더 큰 세제혜택을 주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

□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2005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향으로 지난 7월 15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 국회에서 통과한지 3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국회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개정안을 다시 들고 나온 저의가 무엇인가? 강남 부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마저 무시하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