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국정감사(소방방재청) 질의서

2004. 10. 4

국회의원     최 규 식

<<목      차>>

1. 100년을 이어갈 효율적 재난 방재시스템 구축 필요하다

2. 초기대응 5분이 생명을 구조하는데, 80년대 생산되        20년을 사용한 노후 소방차량으로 생명을 구조한다?

3.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방지대책 관련

4. 목숨을 다투는 구급차에 구급장비가 부족하다

5. 소방자원 활용을 위한 법률개정 검토 필요하다

■ 100년을 이어갈 효율적 재난 방재시스템 구축 필요하다

<현황 및 문제점>

○ 2002년도부터 올해 8월말 현재까지의 3년간의 각종 재해 피해 사망․실종자와 피해액을 분석한 결과 2002년도 270명에 6조 1,153억, 2003년 148명에 4조 4,082억, 2004년 13명에 1조 2,176억원이 발생하여 총 431명, 11조 7,411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위한 복구비용으로 2002년 9조 486억, 2003년 6조 7400억, 2004년 1조 8,565억 발생하여 총 17조 6,451억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 소방방재청의 발족되어 국민들은 재난 방재 욕구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과거 ‘피해와 복구’의 관례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차원의 ‘재난방재’로의 시스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재난방지시스템 관련 - 외국사례>

[일본] 일본은 1995년 7월 재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재해예방」, 재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확대를 최소화하는 「재해응급대책」, 재해로부터 조기 복구하는 「재해복구․부흥대책」의 3단계 ‘방재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방재정보체계로 5개법규에 근거를 두고 재해의 특성과 종류에 따라 9가지 영역으로 분류 관리하고 있으며, 재해시 중앙과 지방, 민․관이 총 가동되는 ‘긴급사회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지역방재 체제인데, 도도부현과 시정촌이 지역 실정에 맞게 당해지역의 방재 계획을 마련하고, 소방청은 이에 따른 방재평가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함과 동시에 지방 공공단체에 대해서는 그 실시를 지도하여 예방이 최선이라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발생시 재해정보의 조직적 전달을 위해 「자원구조」, 「의사결정구조」, 「실행구조」, 「가치규범 구조」와 같은 4개의 하부구조를 구성하여, 일반 행정루트와 텔레비전․라디오과 같은 방송루트, 홍보차량, 유선방송, PC, 휴대전화등의 정보통신 체계 등과 연계, 재해 발생 시기별로 적절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법에 의한 재난방송 주관사로 NHK의 「재해보도 매뉴얼」이 가동되고, 각 방송국마다 「긴급초동체제요령」과 「비상재해대책핸드북」등의 매뉴얼이 운영되는 등 재난 관리의 체계적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미국은 재난 발생시, 대응은 지자체인 시정부가 준비하지만, 국가적 위기발생시 1979년 카터 행정부에 의해 발족한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총괄하는데, FEMA를 통해 대규모 재해 발생시 모든 활동을 총괄하는 수단으로 ‘연방긴급시스템'을 마련하여 놓았습니다.

여기에 ‘지리정보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 기반정비’에 기반한 시스템 등이 미국전역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긴급사태 발생시 모든주에 대해서 즉각적인 지원과 대형 재난피해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연방긴급대응계획'과 같은 정형화된

매뉴얼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안>

첫째, 근원적 재해예방제도 도입과 체계적 복구지원 체계구축을 위해 관련 문제점을 수정 보완한 후 「자연재해대책법」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둘째, 소방방재청에서 계획중인 재난의 유형별․단계별․상황별 대응매뉴얼 개발을 시급히 완료․시행토록 해야 합니다.

셋째, 방송사등의 각 언론기관은 위기 발생시를 대비하여 ‘보도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재해나 재난 보도에 있어서 모든 언론사가 사별(社別), 종류별(태풍, 호우 등)로 보도매뉴얼을 작성해야 합니다.

넷째, 재해나 재난 관련 의식의 고취와 방재관련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재해예방 전문방송이나 전문신문 등 전문언론 매체를 만들어 활용해야 할 것이나 비용과 기간을 고려하여, 처음에는 전문 신문사등과 같은 기관과 연계운영하여 방재홍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재해박람회와 같은 각종 행사를 개최하여 대국민 방재홍보 교육을 강화하는 실천 활동도 필요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효율적인 재난 방재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청장 및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 실천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자료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1. 제안이유

○ 자연재해대책법의 재해예방․대응․복구 관련 조항의 많은 부분이 새로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흡수․통합됨에 따라 조문의 재정리가 필요하고, 아울러 최근 이상기상현상 등으로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재해유형별로 근원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강화가 필요하므로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을 풍수해등의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로 명칭을 변경하여 전문개정 추진하고자 함.

2. 개정안 구성 개요

○ 개정안은 총 6장 7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조문중 17개조항을 수용하고 59개 조항은 신설하였음.

○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은 9장 63개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42개조항이 기 포함되었고, 동 자연재해대책법개정안에 17개조항이 포함되었으며, 4개조항은 폐지하였음.

3. 주요 내용

(1) 인공강우실시 등

(2)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3)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4) 내퐁설계기준 제정․운영

(5) 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

(6) 지진재해경감대책 수립․추진

(7) 설해예방 관련

(8) 재해정보체계 구축

(9) 재해대비 중앙 및 지역긴급지원체계 구축

(10) 댐․저수지 붕괴대비 비상대처계획 수립

(11) 복구비의 선지급제도

(12) 복구예산의 정산 등

(13) 복구비 등의 반환 및 강제징수

(14) 다른 법률과의 관계

(15) 한국방재협회에 용역업무 우선위탁규정 등

■ 초기대응 5분이 생명을 구조하는데, 80년대 생산되        20년을 사용한 노후 소방차량으로 생명을 구조한다?

- 노후 소방차량 과다적체 해소 시급하다.

<현황 및 문제점>

○ 2004년 현재, 전국의 소방자동차량은 6,428대인데, 이 가운데 1,807대(28.2%)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차량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내구연한을 5년이상 초과한 80년대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15년에서 20년정도 운영된 펌프차, 화학차, 고가차, 굴절차 등의 소방차량이 170여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의 시정을 위해 향후 5년간 3,343억원 총 1,968대의 노후차를 교체해야 하는데, 노후차 교체로 지원되던 특별교부세가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일반교부세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획예산처 차원에서 2005년도 예산을 삭감하는 등 관련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 특히, 자치단체들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내세워 투입재정이 크지만 시행효과가 크지 않아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자치단체는 예산 투자를 소홀히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2009년도에는 노후차량 비중이 총 차량의 4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대국민 안전에 커다란 잠재 위협 요인이 될 것입니다.

<대 안>

○ 소방피해 최소화는 초기대응 5분이 관건인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소방차량은 이렇듯 과다하게 노후화되어 있어, 대형사고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부족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항에 대해 예산을 이유로 방기 하여서는 안 됩니다. 지방사무인 소방사무에 국고지원이 어렵다고 하나

소방기본법 9조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55조에 의해 소방장비․구매경비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방재청 차원에서 차량 노후화가 심하지만 재정여건으로 교체에 어려움이 있는 자치단체를 파악하여 국회에 보고하면, 방재청과 여야 국회의원,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고보조금 지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또한, 지자체에서도 투입재정에 비해 예산사업의 시행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예산책정을 소홀히 할 것에 대비, 정부의 자치단체 관련 평가시 노후차 개선항목 포함하는 등의 각종 유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소방기본법 제9조(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의

확충, 통신망의 설치․정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우리당 총선공약 : ‘소방방재인력의 과감한 확충 및 장비현대화’

■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방지대책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 각종 소방활동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인한 소방공무원 순직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공사상자 현황을 보면 순직자는 41명, 공상자는 1,206명으로연평균 8.2명이 순직하고, 241.2명의 공상자가 발생 했으며, 올해 9월말까지 발생한 사고도 순직 6, 공상 166명이 발생하였으며, 이 가운데 현장이 아닌 체력단련 및 교육훈련중 35건이 발생하였습니다.

○ 특히, 올해 3월 31일 강원도 산화현장 출동중 급커브길에서의 무리한 가속과 중앙선 침범으로 순직한 사건, 4월 12일 경기도 안산 화재현장에서 단독으로 인명검색 중 호흡마스크가 깨지면서 순직한 사건, 8월 26일 을지연습 도중 레펠하강에 의한 추락으로 순직한 사건등은 사전예방이 가능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대책>

○ 따라서 향후 안전사고로 인한 소방공무원 순직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인데,

구조현장에서 2인1조의 인명구조 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생활화하며, 특히, 재난현장활동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언론을 의식한 전시성 훈련연출을 자제하는등의 재발방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참고자료

□ 최근 5년간 공사상자 현황

구분	계	99	00	01	02	03
순직자	41	6	10	10	4	11
공상자	1,206	220	213	211	246	316

※ 2004년 9월말 현재 : 순직 6, 공상 166

□ 올해 발생한 소방공무원 순직 주요사례

① 중랑천 실종어린이 수중 수색작업 중 순직 : ‘04. 9. 8 18:01

○ 장 소 : 성동구  송정동 군자교 아래 “중랑천” 부근

○ 발생경위 : 실종어린이 수색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행방불명되었다 구조되어 인근병원에 이송하였으나 순직

⇒ 재난현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경시한 안전의식 해이

② 을지연습중 고층건물인명구조훈련중 추락 순직 :‘04. 8. 26

○ 장 소 : 강남구 삼성동『한국전력공사본사』(20층건물)

○ 발생경위 : ‘04 을지연습 고층건물인명구조 훈련 중 20층(옥상)         에서 8자 하강기가 상층부 난간턱에 걸려 안전고리가 이탈 추락

⇒ 레펠하강에 대한 위험성 인식부족

③ 아파트 화재진압중 순직 : ‘04. 4. 12

○ 장 소 : 경기도 안산시 아파트화재

○ 발생경위 : 화재난 건물 옆호실에서 인명검색 중 벽모서리에

부딪쳐 쓰고 있던 공기호흡기 마스크가 일부

깨지면서 공기가  급격히 빠져나가 순직

⇒ 2인1조의 인명구조 검색원칙 경시

④ 산불출동 중 교통사고 순직 : 2004. 3. 31

○ 장 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

○ 발생경위 : 산화현장 긴급출동중 급커브길에서 앞차를 추월중에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피하려다가 펌프차량에

적제된물(3톤)의 유동으로 중심을 잃고 가드레일과

충돌 전복 (순직1, 공상3)

⇒ 급커브길에서 무리한 가속과 중앙선을 침범한 추월

□ 2003년 사고유형별 현황(순직 11, 공상 316)

구 분	계	현 장		출동중	체력 단련	교육 훈련	출퇴근	기타 업무
		화재	구조․구급
계	327	82	97	17	15	22	13	81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대	2					1	1
서울	54	11	22		1	2	1	17 (2)
부산	38	9	6	9	5	6		3
대구	28	13	6			2		7 (1)
인천	17	5	5	1	1		1	4 (1)
광주	8	2	3		1		2
대전	13	1	8					4
울산	11	4	4		1			2
경기	58	13	17			1	4	23 (5)
강원	20	4	7		3	2 (1)		4
충북	10	2	4	1	2		1
충남	8	3				1		4
전북	12	5	3	1			1	2
전남	6			2		1	1	2
경북	16	7 (1)	3	3		1	1	1
경남	20	3	8			4		5
제주	6		1		1	1		3

(  )은 순직임

□ 2004 사고유형별 현황(순직 6 공상 166)

구 분	계	현 장		출동중	체력 단련	교육 훈련	출퇴근	기타 업무
		화재	구조․구급
계	172	37	41	7	21	13	10	43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대	1				1
서울	28	6	4 (1)		3	3 (1)	2	10 (1)
부산	10	1	1		3	1		4
대구	10	1	2			2		5
인천	16	4	8		1			3
광주	2	2
대전	8	4	2					2
울산	3				1	1		1
경기	25	4 (1)	8	2		1	2	8
강원	21	3 (1)	8		5		2	3
충북	11	4		2	4		1
충남	0
전북	7	1	2	1		1	2
전남	5	1		2				2 (1)
경북	12	4	2			2	1	3
경남	12	2	4		3	2		1
제주	1							1

■ 목숨을 다투는 구급차에 구급장비가 부족하다!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를 진단해보면, 예방가능한 응급환자 사망률이 50.4%에 달하는등 응급의료체계의 운용실적이 미국의 5~15%에 비해 크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 더구나, 2004년 8월 현재, 전국의 구급차량 총 1,159대에 총 56개의 응급치료 장비를 준비해야 하나, 50%인 28개 품목, 20,764개의 장비가 예산 부족등을 이유로 비치 되지 않은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기도확보 및 호흡유지를 위한 인공호흡기 확보기준 2,318개 중 1,829개 확보, 489개가 부족하여 확보율 78.9%이며,

심장박동회복을 위한 심전도등기록장치는 확보기준 1,159개 중 406개 확보, 753개가 부족하여 35.0%를 확보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동맥경화나 고지혈증으로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혈심증과 관련된 의약 약품인 니트로글리세린(경구용)는 확보기준 1,159개 중 654개 확보, 505개가 부족하여 확보율 56.4%를 보였으며,

협심증의 통증이 올때 혀밑에 넣어서 녹여먹는 약. 혈관으로 들어가 심장이나 뇌의 혈액 순환을 좋게 만든다고 함.

국소마취약인 리도카인의 경우 확보기준 2,315개 중 1,141개 확보, 1,174개가 부족하여 확보율 49.3%를 보여 기초적인 의약품 또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몇 초를 다투는 구급차량에 환자를 위한 응급치료 장비가 부족해, 이로 인해 자칫 살릴수도 있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초래 된 것입니다.

<대안>

○ 장기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중인 ‘응급의료체계’와의 시스템 점검과 구축이 필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구급차량내에 응급치료 장비가 기준대수에 충족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금’등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집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며, 필요시 특별예산등의 국가보조금을 통해서라도 관련 문제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소방자원 활용을 위한 법률개정 검토 필요하다

- 의무소방대원 전역자원 활용

<현황 및 문제점>

○ 의무소방대는 2001년 3월 4일 홍제동 화재사고를 계기로 부족한

소방력 확충과 소방공무원 격무해소 및 사기진작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이 제도로 인해 2002년부터 총 정원 3,000명, 복무기간 26개월의 의무소방대를 모집할 수 있게 되어, 금년 8월 31일 현재 정원대비 100%인 3,104명이 각각 소방서 572명(19%), 소방파출소 2,291명(76%), 구조대 151명(5%)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 선발기준은 병역의무대상자중 시․도별 지원자를 공개경쟁을 거쳐 선발하였는데, 2003년의 경우 5,770명이 지원하여 경쟁률 4.4: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대학재학이상의 학력이 98%를 차지할 만큼 우수한 집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하지만, 내년도에는 현역자원 감소를 이유로 신규인원 800명을 수급운영하여, 내년말 기준 전역자가 1,324명 발생 할것으로 예상되어, 결국 정원의 23%인 700명이 감소될 상황입니다.

- 특히, 26개월간의 소방업무 종사경력을 가진 이들이 전역후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거 일반 예비군으로 편입되어 소중한 소방자원이 낭비될 위치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대 안>

○ 2002년 1월 1일 의무소방교육대 설치이후 올해 7월 처음으로 의무소방원이 배출되어, 내년부터는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되어 있는바, 관련법을 개정하여 이들 전역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대학졸업자의 경우 소방대원으로 적극 진출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참고자료

<<의무소방대 효율적 설치․운영>>

□ 추진개요

○ 목 적 : 부족소방력 확충과 소방공무원 격무해소 및 사기진작

○ 근 거 : 의무소방대설치법 및 동법시행령, 의무소방대관리규칙

○ 절 차 : 모집(시․도)→군사훈련(4주)→소방교육(4주)→배치

※ ‘02년 1,285명(43%) / ‘03년 1,300명(86%) / ’04년 1,500명(100%)

□ 의무소방대 운영개요

○ 정    원 : 3,000명(26개월)

○ 배치부서 : 소방서 및 소방파출소

○ 임    무 : 소방업무 보조

- 현장활동 지원 : 현장활동보조, 상황관리보조, 소방통로 확보등

- 행정업무 지원 : 소방순찰, 소방용수관리, 전산업무 보조등

○ '04. 예산 : 13,544백만원(모집87, 군사훈련805, 소방교육1,144, 시도 11,508)

□ 추진실적

○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한 모집공고로 우수인력 선발(연3회)

○ 4주간의 군사훈련 및 소방교육 실시로 강인한 정신력과 직무능력 배양

○ 배치실적 ⇒ 3,014명(’04.8.31기준 / 정원 3천명대비 100%)

< 서울244, 부산209, 대구183, 인천159, 광주84, 대전103, 울산69, 경기540,

강원215, 충북112, 충남133, 전북161, 전남202, 경북275, 경남241, 제주84 >

□ 향후 추진계획

○ 연차별 충원계획에 따라 우수인력 선발․배치

- '04. 12. 27까지 1,500명 배치완료

○ '05년 의무소방원 수급계획 : 8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