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복심 국회의원 (열린우리당․비례대표)	◦제공일 : 2004년 10월18일 (월) ◦내 용 : 환경부 산하기관 국감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김용천 비서관 ☏ 788-2536, 784-4137 www.cbs21.or.kr
“국민에 봉사하는 정책중심의 생활정치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광주 오염총량제 미이행시 제재 어렵다”

장복심의원… “4대강 특별법 중 한강법만 미이행시 제재규정 없어”

“법적 안전장치 마련않고 오염총량제 실시로 곤지암리조트에 특혜”

○ 환경부가 지난 7월5일 한강수계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 광주시의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승인하고 할당된 오염총량의 범위내에서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현행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이하 ‘한강법’)에는 오염총량관리계획 미이행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경기도 광주시 오염총량제 시행관련 곤지암스키리조트 특혜의혹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 의원은 10월18일 국립환경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4대강 특별법 중 오염총량제 시행을 의무화한 낙동강․금강․영산강과 달리 한강법에는 오염총량관리계획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 규정만 있을 뿐 미이행시 법적 제재규정이 없다”고 밝히고 “환경부와 국립환경연구원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전에 법개정을 하지 않은 채 광주시 수질오염총량제를 승인하여 곤지암스키리조트와 같은 대규모 민간개발사업을 허용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특히 “경기도 광주시가 한강수계에서 처음으로 수질오염총량제를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여 광주시 전체의 오염부하량을 엄격하게 규제하면서도, 지역개발사업에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내에 위치한 곤지암스키리조트 등 대규모 민간개발사업을 포함시킨 것은 일종의 특혜조치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환경부와 국립환경연구원이 이 같은 개발사업을 포함한 광주시의 오염총량관리계획안을 승인한 것은 환경보전의지가 결여된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 4대강 특별법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한강법’), 낙동강수       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낙동강법’),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        률(이하 ‘금강법’),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영산강법’)

○ 장복심 의원은 이날 국립환경연구원장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서 “현행 한강법시행령 제9조에는‘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장․군수가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오염총량관리계획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이행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정작 한강법에는 미이행시 제재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행령에 제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 규정이 없다”며“미이행시 제재할 수단이 부족함에도 법개정 등 제도를 정비하지 않은 채 광주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승인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염총량제를 의무화한 낙동강, 금강, 영산강 특별법의 경우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낙동강법 제16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제 등)에는 불이행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산업단지 대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등에 대한 승인․허가를 금지하고,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6조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광역시ㆍ도 및 시ㆍ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 산업단지의 개발

3.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②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그밖의 필요한 조치

2.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 제한

○ 장복심 의원은 “환경부는 광주시 오염총량관리계획 미이행시 ▲승인취소와 아울러 ▲향후 5년간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행평가, 기타 개발계획 등 협의에 관하여 부적격 판정을 하고, ▲향후 5년간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건설비, 운영비 등 국고 및 수계관리기금 지원을 중단하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개발보조금 등의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면서 “한강법에는 낙동강, 영산강법 등과 같이 법에 미이행시 제재조항이 없으며, 따라서 광주시 오염총량제 시행을 승인하기에 앞서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 우선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국립환경연구원 또한 광주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검토하면서 환경부에 법개정 건의를 강력히 촉구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장의원은 “반면, 한강법 제 9조(행위제한의 적용배제)에는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2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오염총량을 관리하는 범위내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곤지암스키리조트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내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규모나 내용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과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며, 환경부는 특히 지난 1998년 6월13일 곤지암스키장의 국토이용계획 변경가능여부에 대한 경기도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은 가능하나 신규하수처리장을 설치하여 규제규모이상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며, 특히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오염물질 발생증가가 불가피하고 산림의 수원함양능력 및 오염정화능력 감소가 불가피하므로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한강법 제9조에 따라 행위제한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불가능했던 곤지암스키리조트 개발사업이 현실화되었다”고 주장했다.

○ 장복심 의원은 “광주시 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하고 “전국에서 수질오염총량제를 가장 먼저 시행할 뿐만 아니라,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수질오염총량제를 통해 주민숙원사업의 물꼬를 터준다 하더라고 오염물질 허용배출총량의 범위에서 자치단체장이 무차별적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방치할 것이 아니라, 대규모 인구유입으로 상수원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대규모 관광레저산업이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산업 등의 인․허가는 지속적으로 제한할 것”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토호세력과 특정업체와 결탁하여 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악용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오염총량관리계획에 지역개발사업을 선정할 경우 주민공청회를 개최를 의무화하거나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여론조사 등을 거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한강법의 경우 오염총량관리계획 미이행시 제재규정이 없는데, 하천오염이 심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오염총량제를 의무화하고, 낙동강법, 영산강법, 금강법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미이행시 제재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립환경연구원장의 견해를 물었다.

말말말 …“타임머신 타고 가서 오염총량제 합니까”

○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 - 국립환경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환경부가 국립환경연구원의 검토를 거쳐 광주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승인한 날이 2004년 7월5일인데, 광주시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일은 이보다 1년 7개월전인 2003년 1월1일부터 2007년까지 시행하도록 돼있다”고 추궁하며.

“국립공원 사유지 국가매입 추진해야”

장복심의원… “국유화가 원칙인 국립공원의 30%가 사유지”

○ 우리나라의 20개 국립공원 토지의 30%가 사유지이며, 이를 국가가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 의원은 10월18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정책질의를 통해 “공원구역 사찰지를 제외한 사유지가 무려 30.3%를 차지하고 있어 과연 국립공원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히고 “국토의 핵심적인 자연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온전하고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장복심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20개 국립공원의 총면적은 6,579㎢. 이중 해상공원을 제외한 육지면적이 총 3,899㎢으로, 이를 토지소유별로 구분해보면 국유지가 49.6%인 1,935㎢, 공유지가 11.3%인 439㎢, 사유지가 30.3%인 1,180㎢, 사찰지가 8.8%인 345㎢ 등이다.

<표> 국립공원내 사유지 현황                                  (단위: ㎢, %)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소 계	사유지(개인)	사찰지
면적	1,936	1,936	439	1,523	1,179	344
비율	100	49.6	11.3	39.1	30.3	8.8

※ 육지면적 기준, 경주․한라산 국립공원 포함

○ 특히 사찰지를 제외한 사유지 비율을 공원별로 살펴보면, 경주가 무려 89.7%나 되고, 계룡산 48.1%, 북한산 40.5%, 주왕산 37.1%, 속리산 35.8% 등 사유지 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장산과 가야산의 경우 사찰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9.8%, 39%로, 사유지 각각 24.4%, 25.1%를 합할 경우 사유지와 사찰지 비중이 내장산 64.2%, 가야산 64.1%등이다.

해상공원 중 섬 등 육지면적만을 살펴보면, 사유지 비율이 한려해상 83.1%, 태안해안 67.7%, 다도해해상 80.9%로 사유지가 대부분이다.

○ 장복심 의원은 “국가가 국립공원 사유지를 매입하지 아니하고, 더욱이 장기적인 매입계획마저 수립하지 않은 채 각종 행위만을 규제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개선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하고“국립공원의 ‘엄정한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국립공원의 지정목적을 구현하려면 국립공원내 토지는 국유화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면서 “특히 국토의 핵심적인 자연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온전하고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국립공원 토지의 거의 100%가 국유지이며, 캐나다의 경우는 사유지를 먼저 매입한 뒤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왔다”면서 “국립공원내 사유지를 일시에 매입하는 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국가재정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립공원내 사유지 국가매입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적으로 자연보존지구내 노후주택부지 및 경작지, 자연환경지구내 야생동물 등에 의한 민원이 제기된 토지, 생태계보존을 위해 시급히 행위제한이 필요한 곳, 자연보존․환경지구내 국가의 보상을 원하는 토지 등을 사유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현재까지 사무실․주차장․화장실 설치, 야영장 정비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원사업에 한해 사유지를 매입해왔는데, 매입실적으로 보면 2002년 17건 37억1,700만원, 2003년 8건 15억8,600만원, 2004년 9건 22억7,337만원 등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 옹달샘 수질관리 강화해야”

장복심의원… 공원내 옹달샘 122개소중 지자체 지정 72개소 불과

국립공원 옹달샘 수질 부적합 비율 30.1%

○ 국립공원내 옹달샘, 약수터 122개소 중 ‘먹는물공동시설’로 지정․관리되지 않는 곳이 50개소에 달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에게 제출한 “국립공원 옹달샘 관리현황”자료에서 밝혀졌다.

○ 장복심 의원은 10월18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행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5항에는 ‘먹는물공동시설’을 정의하고 있는데,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하였거나 자연히 형성된 약수터․샘터 및 우물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국립공원내 옹달샘, 약수터, 샘물 등은 ‘먹는물관리법’제3조 5항에 의거 ‘먹는물공동시설’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이‘먹는물공동시설’을 지정하여 수질검사, 주변청소, 시설보수 등 적정한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①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7.18>

1. 상시 이용인구가 50인 이상인 것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먹는물공동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자가 2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의 주민인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

2. 상시 이용인구가 50인 미만인 것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질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하여 정기적 수질검사, 주변청소 및 시설의 보수 등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장복심 의원은 “먹는물공동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 적잖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국립공원내 옹달샘과 약수터는 122개소가 위치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고시한 샘물은 59.0%인 72개소이며, 나머지 41.0%인 50개소는 미지정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원별 미지정 현황을 보면, 지리산의 경우 14개소 모두 먹는물공동시설로 미지정되어있고, 한려해상 4개소, 덕유산 3개소, 월악산 1개소, 소백북부 6개소, 변산반도 2개소, 월출산 2개소 등은 단 1개소도 먹는물공동시설로 지정되지 않았다.

설악산의 경우 5개소중 4개소가 미지정 되어있고, 북한서부는 27개소 중 14개소가 미지정되어 있다. 반면 계룡산 7개소, 속리산 4개소, 내장산 1개소, 북한산 44개소는 모두 먹는물공동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 장 의원은 “아직까지 지정되지 않은 샘물에 대해 조속히 먹는물공동시설로 지정하여 수질검사, 주변청소, 시설보수 등 적정한 관리를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 한편, 국립공원내 옹달샘, 약수터 등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복심 의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서 지정, 미지정 옹달샘에 대해 매년 5차례 정도의 수질검사를 실시해왔는데, 2002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수질검사결과를 분석해보면, 부적합 비율(적합 635, 부적합 274)이 30.1%로 높다”면서 “연도별로 살펴보면 부적합 비율이 2002년 33.6%(적합 215, 부적합 109), 2003년 28.6%(적합 269, 부적합 108), 2004년 상반기 27.4%(적합 151, 부적합 57) 등”이라고 밝혔다.

“국립공원 안전사고로 1년반 동안 39명 사망”

장복심의원… ’03～’04.6 안전사고 959명 발생, 지리산 275명 1위

○ 국립공원 안전사고가 빈번하며, 대부분 탐방객들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 의원에게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국립공원내 탐방객 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1년 6개월동안 총 959명의 안전사고가 발생, 이중 39명이 사망하고 920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가 가장 많은 국립공원은 지리산 275명이며, 그 다음으로 설악산 154명, 북한산 118명, 오대산 96명, 소백산 55명, 치악산 41명, 가야산 35명, 월출산 33명, 계룡산 30명 등의 순이다.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은 국립공원은 북한산 18명이며, 그 다음으로 태안해안 4명, 설악산과 계룡산 각각 3명, 속리산․오대산․변산반도․한려해상 각각 2명이다.

○ 장복심 의원은 10월18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정책질의를 통해 “안전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사망자는 주로 심장마비, 탈진에 의한 동사, 암벽 등반시 추락사와 여름철 수영 중 익사사고 등이며, 부상자는 실족, 추락, 무리한 산행에 의한 탈진 등으로 대부분 탐방객 자신의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리산, 설악산, 북한산, 오대산 등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전담반을 두어 체계적인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토록하고, 안내문과 홍보리플렛 등을 통해 탐방객들에게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주의를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국립공원내 안전사고는 119구조대가 전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고발생시 신속한 출동과 구조를 위해서는 국립공원내에 119특수구조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사장의 견해를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