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위원회 불법유통정보

5년간 심의대상 건수 및 시정요구

( 2000~2004. 6월 현재)

(단위 : 건)

위반내용	심의건수	시정요구
		계	내용삭제	경고	이용정지	이용해지
음란	125,506	57,669	20,606	16,575	8,328	12,160
명예훼손	2,939	776	562	181	27	6
폭력/잔혹/혐오	8,012	3,961	1,381	2,273	135	172
사행심조장	2,581	446	69	55	308	14
사회질서 위반	44,164	23,636	8,166	4,614	8,940	1,916
비심의대상	16,624
합 계	199,826	86,488	30,784	23,698	17,738	14,268

□ 2000년

(단위 : 건)

위반내용	심의건수	시정요구
		계	내용삭제	경고	이용정지	이용해지
음란	10.958	7,128	2,461	2,385	1,843	439
명예훼손	470	103	73	25	0	5
폭력/잔혹/혐오	3,167	1,591	174	1,401	5	11
사행심조장	400	248	2	1	244	1
사회질서위반	8,473	6,370	243	3,705	2,266	156
비심의대상	9	0	0	0	0	0
합 계	23,477	15,440	2,953	7,517	4,358	612

□ 2001년

(단위 : 건)

위반내용	심의건수	시정요구
		계	내용삭제	경고	이용정지	이용해지
음란	14,508	12,599	4,756	4,502	880	2,461
명예훼손	112	18	15	2	0	1
폭력/잔혹/혐오	1,886	1,348	733	469	22	124
사행심조장	139	34	1	0	32	1
사회질서위반	8,547	7,503	1,580	350	4,416	1,427
비심의대상	18	0	0	0	0	0
합 계	25,210	21,502	7,085	5,323	5,080	4,014

□ 2002년

(단위 : 건)

위반내용	심의건수	시정요구
		계	내용삭제	경고	이용정지	이용해지
음란	18,941	7,502	3,372	1,161	268	2,701
명예훼손	116	21	17	4	0	0
폭력/잔혹/혐오	1,316	497	291	116	60	30
사행심조장	422	115	58	22	27	8
사회질서위반	9,807	2,898	27	131	2,517	223
비심의대상	1,589	0	0	0	0	0
합 계	32,221	11,033	3,765	1,434	2,872	2,962

□ 2003년

(단위 : 건)

위반내용	심의건수	시정요구
		계	내용삭제	경고	이용정지	이용해지
음란	49,482	14,131	3,471	4,893	2,180	3,587
명예훼손	1,672	278	201	65	12	0
폭력/잔혹/혐오	695	151	78	48	22	3
사행심조장	1,073	21	5	9	4	3
사회질서위반	11,846	3,450	3,348	39	9	54
비심의대상	14,364	0	0	0	0	0
합 계	79.134	18.031	7,103	5,504	2,227	3,647

□ 2004년(6월 현재)

(단위 : 건)

위반내용	심의건수	시정요구
		계	내용삭제	경고	이용정지	이용해지
음란	31,617	16,309	6,546	3,634	3,157	2,972
명예훼손	567	356	256	85	15	0
폭력/잔혹/혐오	918	374	105	239	26	4
사행심조장	547	28	3	23	1	1
사회질서위반	5,491	3,415	2,968	389	2	56
비심의대상	644	0	0	0	0	0
합 계	39,784	20,482	9.878	4,370	3,201	3.033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6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