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을 짚어내는 비전 크리에이터	보도자료 (2004. 10. 12)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시민방송, 특정 신문․단체의 논조 전파하는 매체?

- 방송위, 최근 3년간 방송발전기금으로 시민방송에 약 50억원 지원

● RTV(시민방송)에 대한 방송위의 지원 내역

년 도	자원액
2002년	10억7,900만원
2003년	20억원
2004년	18억원
합 계	48억7,900만원

- 2004년의 경우 운영비의 37.5%를 방송발전기금에서 충당하고 있음.

- 방송위 입장: “시민방송은 방송위 소관 재단법인으로 동 채널은 주로 일반 시민들의 창작 영상물을 방송하거나 제작을 지원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영상미디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내용 면에서 영리를 주목으로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달리 공공성이 있다.”

- 이어“동 재단의 시민 기획프로그램 및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사업 운영이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방송법 제38조 제4호)에 부합하고, 시청자의 방송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방송법(제3조 및 제89조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방송발전기금을 지원하게 된 것이다.”

- 방송위는 ‘방송위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시민방송의 정관 변경, 사업실적 등에 관하여 감독하고 있음.

- 시민방송은 매년 방송위에 방송발전기금 운용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기획예산처는 외부 전문용역을 맡겨 1년마다 시민방송, EBS(교육방송), 아리랑TV, 국악방송(라디오) 등 4개 기관에 대해 방송발전기금 운영평가해 오고 있음. 시민방송은 2002년에 이어 2003년에도 꼴찌를 함.

● 시민방송의 프로그램 운용 현황

- 민주노총․언론노조(각 17회), 전교조(7회), 전국공무원노조(3회), KBS․MBC(각 2회) 등 전국 노동조합의 대표자들이 55회에 걸쳐 출연한 반면 전경련 측은 단 한 차례 출연함으로써 보도의 편향성을 보였음.

- 정당별로도 민주노동당(27), 민주당(13회), 한나라당(12회), 열린우리당(9회), 사회민주당․사회당(각 1회) 등으로 의석 분포 순과는 달리 민주노동당이 가장 많이 출연한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음.

- 또 전체 보도내용 중 민감한 주요 이슈별로 ▲탄핵소추 17회(4.2%), ▲국가보안법 16회(4%) ▲친일파 조사 12회(3%) ▲송두율 재판(0.75%) 등을 <현장이슈> 227회, <리포트, 르포 R> 68회, <난장> 45회, <손석춘의 여론읽기> 42회, <최민희의 미디어현장> 18회 등 총 400회에 걸쳐 취급.

● 특정 신문이나 단체의 논조를 전파하는 자매 매체인가?

<한계레 뉴스프리핑>: 2003년 5월17일~10월1일(매주 월~금 오후 10시30분~11시)

- 지난 5월 17일부터 새로 방송된 <한겨레 뉴스브리핑>은 한겨레 신문기자들(20여명 전원)이 돌아가면서 출연, 한겨레의 논조를 독점적으로 전파하는 프로그램.  국민의 혈세로 특정 신문 논조를 홍보하는 것은 문제임.

- 이 프로그램의 월별 보도내용을 보면,

<5월> :‘언론개혁, 친일진상법 개정’‘보안법 적용 화해 잣대로-송두율 항소심 모두진술’(5월 19일)

<6월> :‘왜 다시 언론개혁인가’‘신문 지분제한 점율과 연동’(6월 1일), ‘공안수사 당근 클수록 보안사범 채찍 거셌다’(6월 2일), ‘헌재 위헌심판 빨리 내려야’(6월 3일), 반민족행위 대상 크게 확대‘ ’한나라 탄핵 편파방송 문책‘(6월 11일), ’행정수도 합의 과거완료형, 기준시점따라 비용 유동적‘(6월 16일), 시민단체․민노당 등 광화문 집회 김씨 석방 호소’(6월 21일)

<7월> :‘신문고시 위반 신고포상제 제안’(7월 6일), ‘행정수도 반대는 대통령 퇴진 운동’(7월 8일), ‘행정수도 국민투표 대상 안돼’‘홍세화의 뉴스보기-의문사진상규명위 논란에 대해’(7월 9일), ‘의문사진상규명위에 대한 보수언론의 색깔론 공세’(7월 20일),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의 무죄 선고’‘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 시작’(7월 21일), ‘뮌스터대학, 송두율 교수의 조속한 복귀를 희망’(7월 23일), ‘박근혜 정수장학회 이사장 논란’(7월 26일), ‘우리 정수장학회 진상조사, 한나라 인민재판 반발’(7월 28일)

<8월> :‘반공, 보수 칼집서 꺼낸 정체성 칼날’‘우리당, 이달 말 국가보안법폐지법안 국회 제출키로’(8월 4일), ‘부일장학회 땅 10만평 5.16 장학회, 국방부에 무상양여’(8월 5일), ‘박정희사업 또 연장 신청’(8월 10일), ‘박정희 후광정치에 한 맺힌다’‘행정수도 연기, 공주 최종 확정’‘박정희사업 축소안 이사회 의결 안 거쳐’(8월 11일), ‘1965년 한일협상 이전 박정희, 일 기업서 거액 받아’(8월 12일), ‘이부영 의장 박정희 과거 공론화’, 홍세화의 뉴스보기-과거사 청산 논란, 사회귀족은 누구인가‘(8월 20일), ’인권위 보안법 폐지 권고‘(8월 24일), ’국가보안법 폐지론 확산‘(8월 25일), ’헌재 보안법 합헌결정 입법 반영 발표’‘홍세화의 뉴스보기-국가보안법의 족쇄’(8월 27일)

<9월> :‘보안법 폐지여부는 입법부 권한’‘홍세화의 뉴스보기-국가보안법의 법률적 판단은?’(9월 3일)

<최민희의 미디어 현장>: 매주 금(월)요일 오후 11시~11시30분

-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이 사회자로, 미디오 오늘의 선호 기자가 고정패널로 출연하는 이 프로그램은 출연자 선정부터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음.

- 이 프로그램의 월별 보도내용을 보면,

<5월> :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친일의 그림자’(5월 17일), ‘친일의 그림자, 그들은 살아있다’(5월 24일), ‘사법부가 국가보안법 관련자에게 중형 선고’ ‘친일의 그림자, 그들은 살아있다’(5월 31일)

<6월> :‘이승복 사건 관련 오보 논란’‘논란, 행정수도 이전’ ‘언론학회 보고서 파문(1)-최승호 MBC노조위원장, <MBC 시사매거진 2580>의 송요훈 차장’(6월 21일), ‘언론학회 보고서 파문(1)-최승호 MBC노조위원장(6월 28일)

<7월> :‘조선일보, 이제는 친미외교라인 비호인가’(7월 5일). ‘수구신문의 의문사추진위 흔들기’‘천도론, 그 숨겨진 진의는 무엇인가’(7월 12일), ‘행정수도 이전 논란’‘친일진상규명법의 진실’ ‘언론개혁, 신문시장 정상화’‘수구신문의 친일진상규명법’‘언론의 의문사위 흔들기, 그 배후는’(7월 19일), ‘언론개혁, 두 번째 이야기(편집권, 독립언론)-양문석 언론노조 정책위원’‘송두율 교수 무죄 판결’‘의문사위 색깔론 공방, 그들이 원하는 것은..’(7월 26일)

<8월> : ‘정체성 공방, 그 실체와 언론의 보도 행태-이재국 언론노조 신문개혁특위’(8월 2일), ‘신문시장의 위기, 기업 관련 기사의 후퇴’ ‘스포츠 신문의 위기론’(8월 13일), ‘과거사 청산 관련 8․15 노무현 대통령 축사 논란’(8월 20일), ‘과거사 진상규명’ ‘국가보안법 폐지 인권위 권고’‘방송개혁이 시작됐다(1) 방송의 공공성 논란’(8월 27일)

<손석춘의 여론 읽기> : 2003년 7월 4일 ~ 2004년 4월 50분짜리 총 42회 방영

- 한겨레 신문 손석춘 논설위원이 진행한 프로그램

- 시민방송 측의 입장: “당시 사회자 후보로 손 위원을 비롯해 정모 교수, 손모 교수, 연기자 문모씨, 유모씨 등이 10여명이 거론되다가 본인의 의사, 출연료 등을 고려하여 최종 3인으로 압축되었고, 손 위원의 ‘적극적인 참여의사와 피력’이 (사회자 선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 이 프로그램의 연도별, 월별 보도내용을 보면,

<2003년> ‘송두율 교수의 빼앗긴 자유-대담자: 김세균 서울대 교수’(10월 24일), ‘촛불시위, 왜 꺼져가는가?-대담자: 박석운 전국민중연대 상임집행위원장’(12월 5일), ‘언론개혁 어디까지 왔는가?-대담자: 신학림 언론노조 위원장’(12월 19일)

<2004년> ‘시민단체 정치 참여, 어떻게 볼 것인가?-대담자: 최열 총선물갈이연대 공동대표’(1월 30일), ‘갈 데까지 간 국회, 대한민국은 어디로?-대담자: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3월 12), ‘제17대 총선정국 지금 대한민국은?-대담자: 안병욱 카톨릭대 교수’(4월 2일), ‘국민의 선택 무엇을 말하는가?-대담자: 박형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목사’(4월 16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주최 행사의 영상물 방영>

- 2003년 민언련 주최‘퍼블릭액세스 시민영상제’의 2회분 총 18편을 지난해 방영해 사례비로 250만원을 지급했으며, 3회분은 11월 이후 방영할 예정. 또 지난해 민언련이 제작한 교육 다규멘터리(30분짜리 6편)를 방송문화진흥회의 후원으로 방영함.

2004.  10.  12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