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청구안 발의서식

접 수	의안과 -
	(20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주택보증운영실태에대한감사청구안

국회법 제79조 및 제1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감사청구안을 발의합니다.

붙 임 : 주택보증운영실태에대한감사청구안 3부. 끝.

20004년 10월   일

발 의 자:	김동철 ꃡ
등	인
(발의자	서명부 붙임)

						의 장
담당자	의안2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주택보증운영실태에대한감사청구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04. 10.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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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은 주택건설과 관련된 각종 보증 등을 행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 및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그러나, 주택보증제도가 부실건설업자를 먹여 살리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

보증업체에 대한 신용평가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여 주택건설 능력이 의문시되는 업체에 보증을 남발하고, 여기에서 대규모 보증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국고, 나아가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보증의 운영실태와 관련된 부조리를 철저히 밝혀내고 주택보증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1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감사를 청구한다.

1. 무자격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보증 여부 및 관련 비리의혹

2. 주택보증 신용평가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여부

3. 주택보증 수수료율 책정의 적정성 여부

4. 주택보증에 대한 국가 출자지원의 적정성 여부

5. 보증사고에 따른 구상채권 회수제도의 적정성 여부

6. 기타, 주택보증제도 운영 및 보증사고 과다의 제반 문제점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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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은 주택건설과 관련된 각종 보증 등을 행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 및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음.

그러나, 주택보증제도가 부실건설업자를 먹여 살리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보증업체에 대한 신용평가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여 주택건설 능력이 의문시되는 업체에 보증을 남발하고, 여기에서 대규모 보증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국고, 나아가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주택보증의 운영실태와 관련된 부조리를 철저히 밝혀내고 주택보증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1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청구하려는 것임

건설교통부 및 산하공기업

부패척결과 공정인사 촉구(안)

건설교통부는 부패방지위원회의 청렴도 평가결과 최하위를 기록하고, 그 산하기관의 경우 기관장들이 연쇄적으로 독직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는 등 부패의 온상처럼 비쳐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임

또한, 건설교통부 퇴직공무원들이 산하기관의 기관장으로 대거 진출하고 또, 산하기관 임직원들은 그 자회사의 사장 및 임직원 자리를 독식하거나 각종 이권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부패의 악순환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음

따라서, 건설교통부는 자체 및 산하기관의 부패척결을 위한 강력한 실천계획과, 산하기관의 기관장 선임에 있어 보다 개혁적이고 청렴하며 능력있는 인사가 선인되도록 하기 위한 인사시스템을 만들어 국회에 제시하고 실천할 것을 권고함

2004. 10. 22

국회 건설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