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대 의약품중 외자 제약사 제품이 7개

○ 생산실적 10대 제약업체의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원, %)

순위		업 체 명		1999 생산실적		2000 생산실적		2001 생산실적		2002 생산실적		점 유 율
												1999		2000		2001		2002
1 2 3 4 5 6 7 8 9 10		동아제약 한국화이자 중외제약 대웅제약 유한양행 한독약품 한미약품 종근당 일동제약 한국얀센		411,354 113,099 207,594 223,127 232,718 165,869 - 244,315 138,553 183,637		385,786 129,338 229,986 199,213 220,519 132,782 148,772 245,855 144,732 151,867		448,676 192,724 242,239 244,512 234,035 174,694 169,291 199,318 166,289 152,482		483,871 286,136 258,665 254,868 232,304 220,120 206,176 192,792 192,779 177,572		5.48 1.51 2.77 2.97 3.10 2.21 - 3.26 1.85 2.45		5.41 1.81 3.22 2.79 3.09 1.86 2.08 3.45 2.03 2.13		5.83 2.51 3.15 3.18 3.04 3.27 2.20 2.59 2.16 1.98		5.74 3.40 3.07 3.02 2.76 2.61 2.45 2.29 2.29 2.11
계				1,920,266		1,988,850		2,224,260		2,505,283		25.60		27.87		29.91		29.74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통계연보, 2003 재구성

- 생산실적 10대 제약업체중 외자제약사는 3개로 한국화이자(2위),  한독약품(6위), 한국얀센(10위)임.

○ 연도별 상위3개 외자 제약회사 생산실적

(단위: 백만원, %)

순위		구 분		2000		2001		2002		증가율
1 2 3		한국화이자 한독약품 한국얀센		129,338 132,782 151,867		192,724 174,694 152,482		286,136 220,120 177,572		48.47 26.00 16.45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통계연보, 2003

- 2001년 대비 2002년 연도별 증가율을 보면,

한국화이자는 48.47% 증가, 한독약품 26.00% 증가, 한국얀센16.45% 증가 임을 볼 때, 빠른 속도로 생산실적이 늘어나고 있음.

○ 연도별 상위7개 국내 제약회사 생산실적

순위		업소명		1999		2000		2001		2002		증가율
1 2 3 4 5 6 7		동아제약 중외제약 대웅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종근당 일동제약		411,354 207,594 223,127 232,718 - 244,315 138,553		385,786 229,986 199,213 220,519 148,772 245,855 144,732		448,676 242,239 244,512 234,035 169,291 199,318 166,289		483,871 258,665 254,868 232,304 206,176 192,792 192,779		7.8 6.8 4.2 - 0.7 21.8 -3.2 15.9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통계연보, 2003

- 국내제약회사의 경우 생산증가율은 한미약품과 일동제약을 제외하고는 한자리수 증가율 또는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국내제약시장의 시장점유율이 외자 제약회사에 잠식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연도별 상위 10대 의약품 생산실적

(단위: 백만원, %)

순위		품 목 명		업소명		2000		2001		2002		증가율
1 2 3 4 5 6 7 8 9 10		박카스에프 노바스크정 5mg 헤파박스-진주사 알부민20% 100ml 아마릴정2mg 스포라녹스캅셀 100mg 아로나민골드정 코자50mg정(로사탄칼륨) 제픽스정 플라빅스75mg		동아제약 한국화이자 녹십자백신 녹십자피디 한독약품 한국얀센 일동제약 한국엠에스디 GSK 사노피신데라보		188,183 65,981 37,839 47,746 - 25,361 30,518 20,053 - -		205,502 118,253 44,734 47,487 27,918 49,129 35,712 27,888 41,453 -		223,741 157,384 51,335 46,852 46,117 42,792 39,185 37,646 32,966 31,027		8.9 33.1 14.8 - 1.3 65.2 - 12.9 9.7 35.0 - 20.5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통계연보, 2002, 2003

- 연도별 상위 10대 의약품 생산실적을 보면,

1위는 동아제약에서 생산하는 바카스에프이지만 국내제약회사는 3개에 불과하고, 외자제약사는 2위 한국화이자를 비롯하여 7개임.

○ 의약분업의 문제점(보건산업백서)

- 약제비: 1조1천억원(01년)→ 2조4천억원(02년)

- 진료건당 약품비: 6.040원(00년 5월)→ 10,694(02년 5월)

- 고가약 처방비율: 36.2%(00년 5월)→ 54.5%(02년 5월)

☞ 의약분업과 실거래가상환제도의 결합으로 외자제약회사의 오리지날 약 처방이 늘어났고 이결과 외자 제약사의 시장점유율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음. 원장의 견해는?

○ (국내제약사를 살리기 위하여 의약분업을 원점으로 회귀시키는 것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임.) 오히려 국내제약회사가 외자 제약사와의 경쟁에 승리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함.

○ 신약개발현황 (2004. 9월 현재)

(단위 : 백만원)

제품명	주관기관	용도	허가일자	복지부 지원여부	연구개발비
					총지 원액	기업 부담금	계
선플라주	(주)SK제약	항암제(위암)	‘99.7.14	지원	1,830	848	2,678
EGF	(주)대웅제약	당뇨병성 족부궤양치료제	‘01.5.30	지원	1,703	2,198	3,901
큐록신정	(주)중외제약	항생제 (요로감염증)	‘01.12.17	지원 (93-95년 신약개발자금으로 지원)	323	-	323
조인스 정	(주)SK제약	관절염치료제	‘01.7.5	지원	300	144	444
스틸렌	(주)동아제약	위염치료제	‘02.6.12	지원	965	428	1,399
캄토벨주	(주)종근당	항암제 (난소암 및 소세포암)	‘03.10.6	지원	2,700	2,515	5,215
팩티브정	(주)LG생명과학	항균제	‘02.12.27	-	-	-
밀리칸주	(주)동화약품공업	간암	‘01.7.6	-	-	-
콘드론	(주)셀론텍	무릅관절의 부분적 연골결손	‘01.1.30	-	-	-

○ 9개 과제중 정부지원이 하나도 없었던 제품은 미국 FDA승인을 얻은 LG생명과학의 팩티브정, 동화약품공업의 밀리칸주, 셀론텍의 콘드론임.

☞ 3개 제품에 지원이 없었던 이유는?

(연구기획평가센터: 정부출연금을 받으면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여부 및 계획

중단시 까다로운 해명 등 불필요한 간섭이 많아 기업 스스로 포기)

○ 보건산업진흥원이 본의원에게 제출한 정부의 신약개발 지원 방안을 보면,

- 신약개발은 고성장 고부가치 미래산업,

- 신약개발은 향후 우리나라를 경제성장을 이끌 차세대 전략 산업,

- 신약개발의 고위험 고수익의 특성상 정부지원 필요라고 하였음.

☞ 그러나 현실은 지나친 간섭으로 기업이 출연금 신청조차 안하게 만듬.

기업들의 연구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대책을 세워 본의원에게 보고 바람.

○ 난이도가 높은 혁신적인 신약개발은 순탄히 진행한다면 전임상시험완료까지 평균 총 99억원의 연구개발비가 소요됨.

○ 아울러 연구개발과정에서 의외의 변수들이 개입하고 연구개발비 소요는 더 커지며, 해외시장을 목표로 하여 추진될 경우 임상시험단계를 제외하고라도 전임상시행완료까지 99억원의 2배인 약 200억원이 소요됨.

☞ 현재 정부지원 수준으로는 혁신적 신약 개발에 도움이 안됨.

혁신적 신약개발을 통한 해외수출을 위하여 정부지원이 확대 대책은?

☞ 국내제약산업의 성공을 위하여 복지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예산을 획득하기 바람.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본의원에게 보고 바람.

4년 동안  GH마크 화장품 ․ 의약품 ․ 의료기기 0건

- GH마크 활성화로 제2의 만두 파동 막아야

- 주요일간지 및 주요인터넷매체에 대대적 광고 필요

○ 최근 만두파동

- 정보가 비대칭적인 조건에서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필연적으로 발생함. 보건산업분야에서 역선택과 도덕적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중 하나가 GH마크임.

- 그러나 만두관련 GH마크가 0건이여서

도덕적 해이: 제조업자가 비위생적인 만두소 사용

역선택: 소비자는 불량만두, 우량만두 구분 없이 만두제품 구매 거부

시장: 만두 산업이 붕괴 위기까지 갔음.

☞ 만두파동은 GH마크로 막을 수 있는 인재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두 관련 GH마크가 한건도 없어 만두파동을 야기하였음. 인정하는가?

☞ 제2의 식품파동을 막기 위해서라도 GH마크를 활성화하여야 함.

○ GH마크 현황(보건산업진흥원 제출자료)

구분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기타	계
건수	13	0	0	0	2	15

- 2004년 10월 현재 GH(Good of Health)마크 현황은 식품 13건, 기타 2건에 불과하며,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는 0건임.

- 식품의 경우에도 (주)대상이 클로렐라제품 6건, (주)오리온이 자일리톨껌 4건으로 전체 13건중 10건이 2개회사의 GH마크 획득임.

식품관련 GH마크 획득한 회사는 겨우 5개에 불과 함.

○ GH마크 대상(보건산업백서+식약청 제출자료)

구분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비고
대상수	24,157 (2002년)	33,835 (2002년)	20,693 (2002년)	4,562 (2003년)	5,005 (2003년)

☞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우수제품 생산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99년부터 GH마크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GH마크 대상대비  GH마크 인증 획득제품은 미미함.

원장 GH마크 획득이 이처럼 저조한 사유는?

○ GH마크 인증 획득이 저조한 사유

- 과도한 인증비용(2000-2004.10)

평균계약비용  :  10,758,840원→ 인증획득 포기

평균재계약비용:   7,091,170원→ 재계약 포기

* 재계약포기 현황

- 2002년 GH마크 제품 4건중 2건

- 2003년 GH마크 제품 4건중 1건

- 2004년 GH마크 제품 7건중 3건

- 지원혜택이 없음.

GQ, GR, EM등 정부인증마크는 인증제품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위한 평가시 가점 부여, 소비자보호법에의한 A/S마크 인증시 평점우대등 다양한 혜택이 있음.

그러나 GH마크는 법적인 근거 없이 진흥원자체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어 지원혜택이 없음.

☞ 원장, 주무부처인 복지부에 공식적으로 법적근거 마련을 요청한 적이 있는가?

- 소비자인지도 미미

☞ 기업의 입장에서 약 1천만원의 비용은 부담스러운 비용임. 더 중요한 이유는 이런 비용에 대한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임.

대부분의 국민들이 GH마크를 모르고 있으므로 약 1천만원이나 되는 거액을 지출해보아야 효과가 없기 때문에 GH마크를 신청하는 기업도 없고,설사 신청하여 1년동안 마크를 달아보아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재계약을 안 한다고 봄.

☞ 대부분의 국민들이 KS마크는 아는데, GH마크는 모름. 왜 소비자인지도가 낮다고 생각하는가?

○ 보건산업진흥원의 미미한 GH마크 외부홍보

- 광고

2003년: 13,530,000원(주요일간지 3건, 전문지 13건)

2004년:  2,200,000원(주요일간지 전무)

☞ GH마크 홍보를 위해선 주요일간지 및 언론에 대대적인 광고를 하여야 함. 그러나 2003년의 경우 주요언론에 대한 광고는 약 1천4백만원에 불과함. 더욱이 2004년의 경우 GH마크 광고비용은 고작 약 2백여만원만 지출하였음. 온당하다고 보는가?

☞ 본의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음. GH마크관련 비용(신청비, 사후관리비, GH마크 사용비)중 GH마크 사용비(2004년 4천1백만원)만이라도 주요일간지 및 언론에 광고비로 사용 하여야함. 본의원의 제안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 기획기사 및 홍보기사 게재

2003년: C일보 1건

2004년: J일보 1건, 지방 방송 1건, 기타 3건임.

☞ 기획기사 및 홍보기사 게재의 경우,

2003년 국감을 앞두고 졸속으로 8월 27일 기획기사 1건을 홍보하였음.

마찬가지로 2004년의 경우에도 5건 모두 9월13일부터 20일동안 집중되었음. 이 역시 국감장에서 GH마크 홍보에 대한 지적을 피해가기 위한 면피용임.

☞ 기획기사 및 홍보기사의 경우에도 국감을 앞두고 면피용으로 할 것이 아니라 주요언론 및 인터넷 매체에 대대적 지속적으로 하여야 함. 본 의원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 부실한 상담 실적

- 2004년 6월 7일 GH인증 사업안내문을 3,500부를 배포하였음.

- 배포결과 34건의 상담이 이루어 졌으나, 실제 신청건수는 0건

☞ 보건산업진흥원이 GH인증 사업안내문 배포에 대한 성과에 대하여 본의   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GH마크 상담건수가 식품 14건, 화장품 4건, 의약품 3건, 의료기기 8건, 기타 5건으로 총 34건임.

원장 34건 중 GH마크 신청건수는?

☞ 왜 신청건수가 없다고 보는가?

☞ 제2의 식품파동을 막기 위해서 한달내에 GH마크 활성화 대책을 정교히 세워서 본의원에게 보고 바람.

신기술 등록 복지부는 과기부의 0.3%에 불과!

○ 보건신기술(HT) 인증현황

- 2003년: 3건

- 2004년: 3건

○ 부처별 신기술 인증제도

비교 항목	산자부 (기술표준원)		과기부 (산업기술진흥협회)	정통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건교부 (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
	NT	EM	KT	IT	CT	ET	HT/GH
근거법	산업발전법		기술개발촉진법	정보화촉진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법
실적(건)	579	952	1,703	414	404	92	6/13

☞ 타부처의 신기술제품에 비하여 보건산업진흥원의 신기술인증은 6건에 불과함. 원인과 대책은?

○ 보건신기술(HT) 인증 현황이 저조한 이유

- 법적 근거가 없음.

- 우선구매, 정책자금융자, 세제지원등과 같은 혜택도 없음.

☞ 원장, 공식적으로 복지부에게 법적근거 마련을 요청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공문이나 회의록을 지금 제출 바람.

☞ 부실한 HT관련 복지부가 진흥원에 내린 대책이 있는가?

있다면 공문이나 회의록을 지금 제출 바람.

○ 2004년 6월 15일 산자부장관은 제1차 공공구매 민관협의회를 열고,

국내신기술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은 품목 구입액 중 20%이상을 신기술인증제품을 구입하도록 발표하였음.

☞ 산자부장관 발표에 HT와 GH가 빠진 이유는?

☞ 산자부장관 발표이후 산자부에 공식적으로 HT와GH추가 요청을 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공문이나 회의록을 지금 제출 바람.

☞ 결국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의 소극적인 복지부동행정이 GH와 HT의 부실을 야기하였음.

○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세계경제를 이끌어갈 핵심전략산업으로서 바이오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산업의 날로 커져가고 있음.

☞ 그러나 우리의 보건산업은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의 복지부동행정으로 명목뿐인 GH와 HT를 운용하고 있음.

조속히 복지부에 법적근거 및 지원대책마련 요청을 하고 본의원에게 보고 바람. 1. 의료기관 평가 관련

□ 현황

o 평가목적 :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수준을 평가함으로써 의료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상의 불편을 개선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o 의료기관 평가 의의 :

- 사회적인 공표를 전제로 실시하는 최초의 의료기관 평가사업

- 체계적인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수단 개발 및 시행

- 우리나라 최초로 실시되고 잇는 환자의 만족도 평가

o 의료기관 평가의 법적 근거 :

- 보건의료기본법 제52조(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

스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의료법 제 47조2신설(의료기관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 향상을 촉

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이하 ‘의료기

관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함.

-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의료기관평가의 대상 및 평가구분), 제20조의2(의료기관평

가의 기준 및 방법), 제20조의3(의료기관평가 업무의 위탁) 등이 있음.

※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의료기관평가의 대상 및 평가구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1

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의 병원에 대하여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함.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의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이 의료기관평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당해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의료법 제20조의 2(의료기관평가의 기준 및 방법) 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음.

1.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

2. 의료인의 업무수행과정 및 성과

3. 시설･장비 및 인력 수준

4. 그밖에 의료기관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평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병상규모에 의한 의료기관별

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

③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는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조사방법

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 의료법 제20조의3(의료기관평가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 제47조의 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의 업무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음.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정부가 설립하거나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의료기관평가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4. 그밖에 의료기관평가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o 추진경과 :

- 1967년 대한병원협회에서 수련병원 실태조사 시행

- 1981년 대한병원협회에서 미국의 병원신임평가제도 도입하여 수련병원 실태조

사와 통합하여 ‘병원표준화심사’로 명명

- 1994년 의료보장개혁위원회에서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도 건의

- 1995년 12월 보건복지부에서 3차진료기관 39개병원 대상으로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를 시범실시

- 1996년 12월 400병상이상 56개병원 대상으로 시험평가 실시

- 1997년 12월 300병상이상 40개병원 대상으로 시험평가 실시

- 1998년 12월 300병상미만 30개병원 대상으로 시험평가 실시

300병상이상 16개병원 대상으로 불시평가 실시

- 1999년 12월 보건의료기본법 제52조에 보건의료서비스평가 근거 마련

- 2000년   지난 5년간 시험평가 결과 분석

- 2001년 12월 공공의료기관 33개 병원 대상으로 시험평가

- 2002년  3월 의료기관 평가 관련 의료법 제47조의 2 신설

- 2003년 8월 의료법 시행령중 개정령 및 개정시행규칙 공표

o 2004년도 평가대상 : 전국 500병상이상 병원 78개소

o 평가기간 및 방법

- 2004.8.31-11.5일, 1개병원 2일 평가, 1개평가반 1-2개병원 평가

- 3년주기로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를 실시하며 정기평가는 실시 3개월전에 일정

을 통보함.

o 평가 절차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 심의 후 결정(평가기준, 평가방법 확

정) -> 평가단 구성(의사가 단장, 간호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약사, 병원관리자,

면담조사원으로 구성) -> 평가단 교육 -> 평가실시

o 평가부문 : 3개부문 18개분야로 구성

- 인력서비스(3분야) : 의사직 서비스, 간호직 서비스, 기타 인력 서비스

- 환자관리 및 지원서비스(8분야) : 병동서비스, 외래서비스, 의무기록서비스, 영양

서비스, 일반관리 및 체계, 감염관리, 보건과 안전, 질향상 활동

- 기능별 서비스(7분야) : 응급서비스, 수술서비스, 검사서비스, 방사선서비스, 약제

서비스, 중환자 서비스, 모성 및 신생아 서비스

□ 쟁점사항

o 평가제도 운영의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 및 자율성을 갖추는 것이 의료기관 평가 사업의 성공 관건임. 따라서 독립적인 제3의 전문평가 기구의 설립(지정)이 필요함.

o 국민, 보건산업진흥원(의료기관평가 기준 마련), 병원협회(의료기관 평가단 교육 및 일반 사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차원에서 매년 진료적정성 조사 실시), 소비자단체 등 보건의료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상이한 이해관계를 중재, 조정이 필요함.

※ 각각의 장단점 비교

구 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병원협회
현황	･지금까지 의료기관평가 실무업무를 담당함	･의료기관의 진료적정성 평가업무를 담당함	･의료기관 표준화 심사를 실시하고 있음.
장점	･보건서비스의 향상이라는 진흥원 설립목적에 부합 ･시험평가를 담당한 전문인력 및 know-how를 지니고 있음	･진료적정성 평가와 통합실시가 가능함 ･보험자 단체에서 소요재원을 조달하기가 용이함	･표준화심사와의 통합이 용이함 ･의료계 및 관련 이익단체 등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음
단점	･평가제도가 정부정책위주로 운영될 가능성 상존함. ･정부주도라는 이유로 의료계의 반발 가능성이 있음	･보험재정 안정화위주로 평가가 편향될 위험성이 있음 ･평가관련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움 ･정부주도라는 이유로 의료계의 반발 가능성이 있음.	･ 평가대상병원들의 이익단체인 병원협회가 담당함으로서 평가제도 운영의 자율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려움 ･특정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짐으로서 평가제도의 공공성 확보가 곤란함 ･ 평가결과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활용하거나 평가대상을 확대하는데 제약이 있음 ･평가관련 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함

o 평가결과의 공표 및 활용방안

-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평가결과가 반드시 공표되고 정책에 반영되

어야 하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음. 의료기관평가 결과분석 업무는 진흥

원과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김 윤 교수팀이 맡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연구용역

과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진척되고 있는 사항이 없음.  의료기관평가 결과분석

연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연구기간은 4개월에서 10개월 정도여서 연말

에 있을 예정인 결과발표는 불가능함.

- 의료기관평가의 결과가 국민과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임을 감안할

때 말이 좋아서 ‘평가’이지 사실상은 ‘조사’나 마찬가지임.

- 평가결과 공표에 따라 결과가 나쁜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도산 및 특정의료기관

으로의 환자의 과도한 집중 등 결과공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

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의료공급이 미흡한 농어촌지역의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정책이 시행되어야 함.

□ 질의사항

☞ 금년에 처음 실시되고 있는 의료기관 평가사업은 사회적인 공표를 전제로 실시

하는 최초의 의료기관 평가사업으로서 체계적인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수단 개발

및 시행과 함께 세계적으로 관심이 되고 있는 환자의 만족도 평가를 실시한다는

의미에서 아주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음.  더군다나 국민과 의료기관에 미치

는 영향력을 생각할 때 ‘평가’라는 의미보다는 ‘조사’라는 개념에 가까움.  이러

한 의료기관 평가 업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때 법적, 행정적 준비가 매우 소홀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중의 하나는 사업의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평가위

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매우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임.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확정, 평가단 구성, 평가대상 병원선정, 평가실시 시

기, 평가결과 공표방안, 평가결과 사후조치 등을 결정하는 기구로서 그 권한이

매우 막강하고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음.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법적인

근거나 전담기구 없이 보건복지부의 내부방침으로 정한 임시기구인 평가위원회

에 맡긴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음. 이는 평가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흥원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 결과분석 및 공표는 어느 기관에서 맡기로 했습니까?(진흥원과 함께 서울대 의

료관리학과 김윤 교수와 공동으로 연구용역과제에 참여키로 원칙을 정했으나

현재까지 계약을 체결한바는 없음. 보건의료사업단장 이신호 답변)

- 의료기관 평가사업은 당해연도말에 발표하게 되어 있지요?(2004년도 의료기관

평가지침서 참고)

- 진흥원이 지난 10년간 의료기관 시험평가를 하면서 결과를 공표하지 않은 이유

는 무엇이지요?

- 만약 보건복지부가 결과분석과 공표를 맡긴다면 진흥원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

는 전문성과 인력, 예산이 있습니까?(진흥원에서 맡게 된다면 이에 따른 인원충

원이 있어야 함)

- 의료평가위원회가 내리는 결정사항이나 권한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

까?(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따르고 있고 위원회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장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임.  그러나

평가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너무나 막중하고 영향력이 큰 반면에 1

년마다 바뀌는 장관이 어떻게 책임을 진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음)

- 평가기준별로 충족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까? 예를들어

- 우리나라에서 병원과 관련된 통계가 합리적으로 산출되어 있지 않아서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나 평가를 받는 병원측에

서는 어느정도까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실 수 있으십니까?

- 평가결과에 대해 공표자체로도 병원의 사회적 신뢰도에 영향을 충분히 주는데

의료기관들이 서비스평가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유인책이 있습니까?

- 병원입장에서 구체적인 유인책이 없다보면 상대적으로 평가준비에 소요되는 투

자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만들어 참여를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고 따라서

의료기관의 반대 및 사업의 지연 등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법적인 근

거를 확실히 확보하던지 아니면 구체적인 유인책을 만들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진흥원의 의료기관 평가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적정성 평가’와 업무

중복이 될 소지가 있으며 또한 대한병원협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표준화심사’와 유사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왔음.  예를 몇가지만 들어보면

구 분	진 흥 원	병 협
인사관리체계 지표	-정규시간외 근무 - 결근율 - 직원이직율 - 직원의 업무관련 질병 및 부상발생률 - 연간1인당 병가일수	좌 동
시설관리와 안전(소방계획수립)	-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점검 계획 - 소방대상물별 소방시설 점검 및 정비계획 - 피난계획 - 위험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사항 - 인원의 수용계획 - 자위소방대 조직과 조직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 엘리베이터 사용안내 - 의약품, 재료, 공공시설 및 보급품의 이용 등	좌 동

등의 것이 있음. 이러한 유사한 조사업무를 중복해서 실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

니까? 유사한 조사항목은 통합되거나 타기관의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조사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의료기관 평가가 평가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의료의 질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

이 나오고 있음.  그것은 의료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고 조사

인력의 전문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또한 평가대상 병원에 3개월전에 평가

시기를 통보함으로서 평가당일에 과도한 대처를 하게 되어 실제 분석된 결과는 환

자들이 인지하는 병원의 서비스 정도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없습니까?

- 평가대상 병원의 현황에 대한 사전 지식이 충분하지 못함에 따라 병원의 규모나

환자 현황 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여 면접대상 환자

또는 조사대상의 수가 일률적으로 규정되었음. 이에 따라 일부문항의 경우 지정된

만큼의 조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한점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EMG검사와

EMG(ElectroMyoGram, 근전도) : 골격근이 생체내에 있는 상태에서 활동전위를 기록한 것이며 기록하는 장치를 근전계라고 함. 근전도의 기록법에는 피부의 표면에 전극을 붙여 활동전위를 기록하는 표면유도법과 바늘모양의 전극을 근육에 꽂아 근육내부의 활동전위를 기록하는 침전극법이 있음.

관련한 조사가 해당 환자가 없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나 일부병원에서 응급

실 내원환자가 충분하지 않아 응급서비스 제공의 신속성 정도가 잘 조사되지 못한

점 등을 들 수 있음.  면접대상 환자수는 조사원의 조사수행 역량과 조사일정을 감

안하여 문항의 특성에 따라 입원, 외래 각각 5, 10명, 20명, 많게는 50명씩으로 하

였으나 이는 1일 평균 내원환자의 1%도 되지 않는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시행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음.  이러한 지적에 대해 내년부터라도 sampling의

수를 늘린다든지 하여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

체적인 보완계획이 있습니까?

☞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시험평가(pre-test)할 때도 조사요원들의 교육이 불충분

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이 각각 달라지는 현상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조사요

원들의 이틀간의 조사교육으로도 이 중차대한 평가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충분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성공적인 의료기관 평가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평가요원들의 자격과 전문성의

확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의사, 간호사 등의 전문인력을 안정적으

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까?

☞ 시범사업 수행과정에서 일부 의료단체의 의료기관 평가제도 도입반대 움직임으

로 인해 의료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참여가 소극적이며 비공식적이었다는 지적

이 있음.  평가기준과 항목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와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성공적인 평가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외국의 경우 공정성과 객관성이 없으면 제

3의 별도 독립기구가 만들어져 의료기관 평가업무를 수행하게 됨.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독립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상

의를 하고 있습니까?

☞ 의료기관 평가의 가장 중요한 의미중의 하나로서 평가결과의 활용방안에 있음. 의료기관평가 결과에 따라 밝혀진 의료기관간 수준 격차를 해결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건대 의료기관 평가의 일차적 목표를 열악한 수준의 의료기관을 적정한 상태로 이끌어 의료기관간의 수준격차를 해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계별 목표나 다른 활용방식 등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 결론

o 의료기관 평가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서비스의 현황파악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분야별로 기준권고치의 제시를 통해 지역간, 의료기관간 의료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음.

2. R&D사업 관련

□ 현황

o 보건의료 R&D 지원사업 추진현황

- ‘95년부터 10년간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에 총 5,576억원, 한방치료 기술개발사업

에 187억원의 정부 연구개발 자금 지원

(단위 : 억원)

구 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합 계
보건의료기술진흥	128	263	421	507	477	553	649	798	830	950	5,576
한방치료기술개발	-	-	-	23	19	24	24	24	34	39	187

- 지난 5년간 R&D예산은 71.79%늘어나 연평균 14.3% 증가(동기간 정부일반회계

예산 평균증가율은 7.2%)

o R&D 주요성과

- 종근당 ‘캄토벨주’등 신약 6건 제품화

- 메디너스 ‘자기공명영상진단기’등 의료기긱 24건 제품화

- 태평양 ‘PAC2030'등 해외기술수출 7건

- 특허 1,496건

- 논문 4,966건

□ 문제점

o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의하면 연구개발 결과가 불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 제35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을 반영한 협약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2년

2. 정당한 절차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

3.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2년

4.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 : 2년

5.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외에 사용한 경우 : 2년이내

6. 그밖에 이 규정 또는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년

- 이 규정에 의해 2002년부터 현재까지 참여제한을 받은  현황을 보면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불량과제 참여제한	6	9	1
중도포기과제 참여제한	4	25	4

- 을지의과대학 이중건 교수의 경우 본인이 대학을 퇴직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해까지 연구비 일부를 수령해 감.

- 경희대 이순걸 교수의 세부과제 책임자인 민병일 교수의 경우 교수연구년제로 인

해 연구수행이 불가능해짐에도 불구하고 연구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R&D사업의

참여제한제도의 유명무실함을 나타남.

- 2003년도 과제중 중도포기한 과제가 25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중 한국신약개발연

구조합 4건, 한국생명공학연구조합 2건, 건국대 2건, 성균관대 2건, 연세대 2건임.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현황 : 종근당, 녹십자, 대웅제약, LG생명과학, SK케미컬 등 신약개발의 자생력을 갖

춘 대기업중심으로 47개사로 구성.

한국생명공학연구조합 현황 : 녹십자PBM, 보령제약, CJ(주), 종근당바이오 등 생명공학분야 선도기업으로 29

개사로 구성.

그러나 그 조치결과를 보면 연구조합의 경우 주관연구책임자와 참여기업만 벌칙을

받았고 조합의 경우는 벌칙에서 벗어남. 이는 연구계약의 주체가 진흥원과 조합임

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하는 사항에서는 조합원(기업체)에 떠넘김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음.  종근당, 녹십자와 같이 자체연구능력이 충분하고 독자적으로

R&D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경우 조합을 통해서 R&D사업을 받을 이유가 없음.

조합 참여에 관한 법적 근거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 14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우선참여)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

진하는 때에는 조합을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함.  다만, 국방관련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2003년도 연구과제 중 중도포기율 비교

(보건산업진흥원 내부자료,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연구비	중도포기과제수/기관이 맡은 과제수	중도포기율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5,516	4/20	20.0%
한국생명공학연구조합	410	2/3	66.6%
건국대	118	2/4	50.0%
성균관대	2,017	2/26	7.7%
연세대	9,722	2/68	2.9%

- ‘02년-’04년 현재까지 연구결과가 불량과제이거나 중도포기과제가 되어서 연구비를 환수한 사례가 다수 있으나 회수액이 없거나 아주 소액인 경우가 많아 솜방망이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사례1) 회수액이 전혀 없는 경우(단위 : 천원)

년 도	과제명	주관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	총지원액	회수액	중단사유
2003	임상의학자를 위한 통계분석 및 시각화시스템 개발	최수미	세종대	28,000	0	평가결과 불량
2003	원격의료용 전송 의료영상의 인증기술 개발	한승수	명지대	27,000	0	“
2003	우울장애에서 충동적 행동과 Serotonin Transporter Gene 및 Tryptophan Hydroxylase Gene Polymorphism간의 관계	고경봉	연세대 의료원	24,000	0	“

사례2) 회수액이 소액인 사례

년 도	과제명	주관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	총지원액	회수액	중단사유
2003	수지상세포 암면역치료 임상적용	강치덕	부산대	68,000	39	평가결과 불량
2003	염전기능을 갖은 한국형 전자기식 전침기의 개발을 위한 기반기술 및 효능에 관한 연구	이순걸 (민병일)	경희대	100,000 (30,000)	70 (0)	“
2003	소비자 건강관리 정보 표준화를 위한 품질관리시스템 모형 개발	유혜라	아주대	23,000	19	“

o 서울대학교 등 상위 랭킹 10위안에 속하는 연구기관이 과제수와 연구비에 있어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상위랭킹 3위 기관들이 과제수의 29.4%, 연

구비의 40.1%를 차지하여 R&D사업이 편중되어 있음을 나타냄.

※ 2003년, 2004년도 R&D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과제수	연구비
2003년	660	83,150
2004년	338	68,515
계	998	151,665

- 2003년도 건당 평균연구비는 1억2천6백만원 정도임.

※ 2003년, 2004년도 R&D 연구비 상위 10개 기관 비교

구 분		2003년도		2004년도		합 계		참여율
		과제수	연구비	과제수	연구비	과제수	연구비	과제수	연구비
1	서울대	108	17,193	49	13,982	157	31,175	15.7	20.6
2	연세대	68	9,722	31	7,597	99	17,319	9.9	11.4
3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20	5,516	18	6,798	38	12,314	3.8	8.1
4	가톨릭대	31	2,632	11	2,746	72	5,378	7.2	3.5
5	고려대	27	2,639	11	1,218	38	3,857	3.8	2.5
6	경북대	15	2,451	2	859	17	3,310	1.7	2.2
7	한양대	13	2,091	6	1,095	19	3,186	1.9	2.1
8	성균관대	26	2,017	7	654	33	2,671	3.3	1.7
9	전남대	10	1,510	4	858	14	2,368	1.4	1.6
10	경희대	14	1,603	6	448	20	2,051	2.0	1.4

- 특히 2003년도 연구과제 중도포기율이 20%에 달하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2003년과 2004년 전체연구비의 3위인 8.1%, 123억원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연

구과제가 불성실하게 이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연구과제 평가에 반영을

시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o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기원)의 2004년도 국가

연구개발사업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국과위 대상사업 중 100억원이상 예산을 받은

19개 부･청, 154개 계속･신규사업들을 중점 심의하여 A-E등급을 부여하였는데 이

중 2003년도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한 R&D사업의 일부에서 C,D,E등급을 받아

사업의 효용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밝혀짐.  특히 E등급을 받은 의

료기기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전체 국과위 연구사업중 단 두개의 사업이 E등급을

받았는데 그중의 하나임. 따라서 평가등급 C,D,E의 경우 내년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을지 의문임.

(국과위･과기원 2004년 연구결과 보고서, 단위 : 백만원)

부 처	사 업 명	‘03년예산	‘04년예산	‘05년요구액	종합등급
복지부	바이오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15,209	22,365	23,365	D
복지부	보건의료기술인프라개발사업	26,885	18,762	18,762	B
복지부	신약개발사업지원	16,000	26,894	29,894	C
복지부	의료기기기술개발사업	10,000	10,091	10,641	E

□ 질의

☞ 국과위와 과기원의 경우 매년 R&D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음. 원장님은 2004년도 평가에서 ‘의료기기 기술개발사업’ E등급, 바이오보건의료기술 개발사업 D등급, 신약개발사업지원 C등급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의료기기 기술개발사업은 신기술 실용화 사업과 함께 국가 R&D사업중 유일하게

E등급을 받은 것임. 이런 경우 차기년도에 제대로 된 예산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신약개발, 바이오보건의료기술, 의료기기 기술개발사업의 R&D가 이정도 평가를

받았다면 이것을 미래 국가전략 산업의 성장엔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향후 조치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2003.12.10 정부출연연구개발비 카드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04.5월부터 연구비

를 카드제로 지급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은 엘지, 비씨, 삼성카드 중

에서 하필이면 유동성 위기를 인한 부도발생 위험이 있는 엘지카드를 전담사업자

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

- 카드사 부실은 어제, 오늘의 사실이 아님. 엘지카드가 부도발생 위험이 있다는 것

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누구나 알수 있는 사실이었음. 그런데도 연구비 지급

카드사를 엘지카드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내년부터 연구비지급을 카드제로 실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보건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관련규정에도 없는 서면결의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처리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평가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출석에 의한 회의가 이

루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 아주 부득이한 경우는 그 사유 등을 명시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서면 결의

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 R&D 사업관련 기술료 징수 등 연구성과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생각임.  2004

년 9월 현재 기술료 납부 확정액 86억4천3백만원중 실지로 징수된 금액은 13억9

천5백만원정도로 16.1%정도인데 이렇게 기술료 징수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

입니까?

- 기술료 납부 촉구 공문발송, 전화통화, 방문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 (하셨다면) 몇회정도 하셨는지 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술료 징수결과

가 다음해 연구기획의 자료로 피드백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 의대교수가 개원을 하거나 교수연구년을 이유로 연구과제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흔한데 이런 경우 연구참여 제한을 2년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

으면서도 연구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연구참여 제한 시스템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여짐.

이런 경우에 대안으로 개별적인 연구원의 패널티로 할 것이 아니라 주관책임연

구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원장은 R&D사업에서 주관

연구책임자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세부연구책임자의 잘못으로 과제평가를 불량으로 받았다거나 중도포기과제가 되

었을 경우 주관연구책임자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책임이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책임이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만약 세부연구책임자가 2년의 연구제한을 받았다면 주관연구 책임자

는 관리책임 정도에 따라 일정부분 제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향후 연구개발과제 공모시 세부･위탁과제 수행연구자 및 책임연구기관의 과제 계

속 수행여부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여 중도포기 및 불량과제를 줄여야 할 것으

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 연구결과가 불량과제이거나 중도포기과제의 경우 연구비를 환수하는 사례가 종

종 있음.  그러나 회수액이 전혀 없거나 억단위의 사업에서도 몇만원 정도의 소

액을 반환하는 사례가 많아 솜방망이 조치라는 지적이 있음. 원장은 불량과제 판

정을 받아 연구비를 환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잘되지 않을 경우 어떻

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신 적 없으십니까?

- 이런 경우에 기회비용 등을 반영하여 연구지체 벌칙금 같은 것으로 환수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책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끝으로 새로운 원장 취임이후 경영진단, 조직진단 받으신적 있으십니까?

- 진흥원은 전문가 집단의 독특한 조직문화와 함께 높은 이직률, 내부조직의 커뮤

니케이션, 업무 플로어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냉혹한 경영진단

을 받아 보실 것을 권고 드림.  진흥원이 국가의 보건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중

차대한 역할과 위상으로 볼때 적정수준의 인력과 조직, 예산이 어느정도 있어야

하는지 한번 평가해보시고 앞으로 혁신노력과 함께 훌륭한 연구도 많이 해주시

기 바람.

3. 실버산업 활성화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o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실버산업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 65세이상 노인인구 수가 7%가 되는 고령화사회는 이미 2000년에 도달하였으며 고

령사회(14%)가 되는데 도달하는 시간은 약 20년 정도로 사상 유례가 없을만큼 짧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특히 80세이상의 고령노인의 수와 그 비율은 65세이상의 노인 증가율보다 훨씬

높으며 이들 고령노인들은 건강이 좋지 않아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노인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가 실버산업의 일환으로 개발되고

활성화 될 필요성이 높아감.

o 실버산업의 유형으로는  주거, 의료, 여가활동, 금융, 노인용구관련 분야가 있을

수 있음.  이중 의료관련분야로는 노인전문병원이나 준 병원의 성격을 띤 요양시

설로 입소한 노인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건강증진사업으로서는 건강

진단의 실시, 재가보건･의료사업, 의료보험, 의료보호 등을 들 수 있고 노인용구

분야로는 노인과 관련된 의료기기 또는 생활용품의 제작판매와 더불어 건강･기

호･치료식품을 제작 판매하는 사업을 들 수 있음.

※ 실버산업의 유형

분 야	영 역	부 문	내 용
주 거 관련분야	시 설 서비스	주거시설 부문	유로양로원, 3세대 주택
		재택서비스 부문	개호서비스, 목욕서비스, 복지기기, 렌탈서비스
의 료 관련분야	시설용품 서비스	병원부문	노인전문병원
		제약부문	노인성 질환용품
		의료정보부문	병원관리, 의학정보
		인력파견부문	의료요원의 알선, 파견
여가활동 관련분야	서비스	사회활동부문	취업, 교육
		여가활동부문	스포츠, 취미생활, 오락, 관광
금 융 관련분야	상 품 서비스	연금부문	공적연금, 사적연금(기업 및 개인연금)
		보험부문	개호보험, 연금형 보험
		자산관리부문	신탁, 부동산관리
생 활 관련분야	용 품	의료부문	일상복, 정장복, 환자복
		식품부문	건강식품, 기호식품
		생활용품부문	가전제품, 일상용품

o 이러한 실버산업의 특징은 공익성과 수익성이 공존하고 있으며, 중소형기업에 적

합하고 보건･의료･복지와 연계성이 강하며 노동집약적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

에서 사업이 가능한 도시형 산업임.

o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예측결과에 따르면, 65세이상의 노인인구가 구성하는 실버

시장의 규모는 1994년에 1990년 불변가격으로 약 8조원으로 추계되며, 이는 2000

년에 약 16조원, 2005년에 약25조원, 2010년에 약 37조원으로 향후 16년간 연평균

9.5%의 신장세를 보일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평균 성장소비지출의 성장률인

5.9%를 크게 상회하는 21세기 유망성장 산업이 될 것임.

연도	민간최종소비지출	65세이상 실버시장
		규모	비율(%)
1994	127,714	8,656	6.7
1995	137,513	9,590	6.9
1996	145,698	10,465	7.1
2000	189,167	15,752	8.3
2005	251,566	25,280	10.0
2010	318,865	36,866	11.5
성장률(%)	5.9	9.5	-

자료: 정우진, 보건사회연구원, 1996

o 실버산업의 성공사례

- 노년층의 수요를 일으킨 건강 효도신발 ‘컴포트 슈즈’(상표명 : 바이네르)와 휠체

어, 혈압 및 혈당계, 건강식품, 천연화장품, 목욕용품, 수의, 관 등 실버용품과 장의

용품 등만을 취급하는 체인점이 늘고 있음.

- 태평양제약회사는 지난 94년 최초로 붙이는 관절염치료제인 케토톱을 내놓은 뒤

1년만에 1백억원어치를 판매하는 기록을 세웠고 다른제약회사들이 후발제품을 쏟

아내는 계기가 됨.  이제품은 우수한 약효덕택에 세계 9개국으로부터 특허를 획득

했고 8개국에도 수출되는 등 글로벌 브랜드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o 실버산업의 문제점

- 노년층의 수입원이 연금, 집, 토지 등의 순서로 구매능력이 매우 낮음.

- 유교문화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유료양로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불효로 생각하는

가치관 등 국민의 의식수준과 사회제도적 측면이 미흡함.

- 실버산업을 공급과 소비측면에서 공공성과 이윤을 동시에 추구해야 함.

- 실버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너무 형식적임.  실례로 지난 95년 실버타운 활성

화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에서 1천억원을 실버타운의 신･증설에 지원하기로 했으나

실제융자액은 101억원에 그쳐 실효를 거두지 못함.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시설이 적자운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설규모 및 재정의 영세

성, 운영경험 부족, 의료시설의 설치 및 의료진의 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등 운영상의 문제가 많음.

□ 질의사항

☞ 먼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부터 지적하겠음.  보건산업진흥

원의 주된 업무가 무엇입니까?  연구업무가 주된 것입니까 아니면 연구 플러스

산업진흥인지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의 노인복지 현실, 노인의 특성 그리고 실버산업의 유형에 따라 단계적인 실

버산업진흥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건산업진흥원의 입장은?

☞ 노인은 다양성을 지닌 집단임.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이나 서비스의 일차적인 대

상은 경제적으로 열악하거나 건강이 좋지 못한 노인들이며 이들을 수급자로 선

정하여 선별적이고 직접적인 혜택을 줄 필요가 있음.  건강이 좋지만 경제상태가

좋지 못한 노인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최우선의 노인

복지정책임.  하지만, 경제 상태가 좋은 노인들 중 건강이 좋지 못한 노인들에게

는 양질의 유료 보건의료 서비스와 실버타운과 같은 편의 주거시설을 제공해야

하고 경제상태도 건강도 좋은 노인들에게는 여가문화와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

해 활기찬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에서 진흥

원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R&D사업중 실버산업 육성과 관련된 것이 있습니까?

☞ 전 국민의료비에 대한 노인의료비의 비율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00년에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국민의료비의 20.3%에서 2010년에

는 3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김광희, 2004).  노년기의 만성질환과 장

애노인의 증가로 인한 노인의료비의 상승은 국가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

한 건강이 악화되었을 경우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신이 주거하는 지역사회에

그대로 머물면서 독립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현행의 의료체계와

는 다른 시스템이 필요할 것임.  즉 일반 1차 진료기관의 진단으로 시설입소 판

정을 받았을때, 바로 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으로 복귀하기보다는 그 중간단계의

민간의료기관을 거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으며, 실버산업의 보건의료 영역에서

새로운 개념이 될 수도 있음.  이와같이 현행 민간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보건

의료체계에 대한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더욱 중요

한데 이에 대한 진흥원차원에서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 초기 실버산업은 단순한 기업구조와 운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실버타운과 같이

큰 규모의 주거산업이외에는 중소기업에 적합할 것임.  또한 실버산업의 경우 공

공성 혹은 복지적인 특성이 무시될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최대한으로 높이

면서도 공공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두가지 특성을 모두 견지하는 새로운 모

델 제시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무엇이 있습니까?

☞ 상품개발과 이에 대한 마케팅 전략개발은 매우 중요한 역점사업일 수밖에 없음.

특히 노인들의 경우, 건강 및 신체기능의 약화로 인해 일상생활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물품 및 서비스 등이 개발되어야 함.  실버보건산업 영역에서 이와같이 새

로운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개발하는 기업이나 벤처들에 대한 지원 실적이나 현

황, 그리고 다른나라와의 비교사례를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안

o 실버산업이란 원칙적으로 민간영역에서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노인들을 위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임.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야 함.  하지만, 현재 한국사회의 노인복지 서비스의 현실(노인을 위한 보건의료 및 문화 여가시설의 부족)과 노인들의 특성(가치관, 소비자로서의 구매능력 부족 등)이 시장경제에 따라 운영되기에는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실버산업의 다양한 분야별 특성 등에 따라 공공성이 강조되거나 자본주의 원칙이 강조되는 부분이 있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2010년이후에는 가치관, 생활양식, 소비력 등에서 기존의 노인세대와는 차별화되는 x-세대 노인들이 대거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사회에 실버산업이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할 것임.  하지만, 그 이전에 실버산업을 위한 사회구조적인 인프라를 갖추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단계임.  기업들의 자생력과 x-세대 노인들의 출현이후에는 실버산업이 안정기에 들어서는 시점에서는 실버산업의 유형별로 선택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