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4년도 건설교통위원위 국정감사 < 질의요지 >
○ 일시 : 2004. 10. 15 (금) ○ 대상 : 한국수자원공사	국회의원 주 승 용	전남 여수을
	연락처 02) 788-2153, 784-0927 / FAX 02) 788-3231
ꊱ 국내 최고 물기관, 『정수처리에관한기준』 61% 미달! ꊲ 서울시민, 팔당댐에서 물공급 못받고 있다! ꊳ 수돗물 차별화 정책 실시해야...! ꊴ PET병 수돗물, PET병값이 물값보다 비싸! ꊵ 임하댐 탁수문제, 수자원 공사가 앞장서야...! ꊶ 해안․도서지역 물문제 해결은 해수담수화로..! ꊷ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규제해야...! ꊸ 수공, 해외진출 사업과 국내 물시장 개방에 적극 나서야...!

<10월 15일 (금)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자료>

ꋎ 국내 최고 물기관 수공, 「정수처리에관한기준」61% 미달!

○ 정부는 국민의 먹는물 관리 강화를 위하여 정수처리기준을 ’02.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의 대부분 정수장은 금년 7월 1일부터 여과지별로 자동탁도계의 15분 간격 연속측정을 통해 탁도를 관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과시설 종류별 탁도기준을 0.5 NTU이하에서 0.3 NTU 이하로 강화하였고, 불활성화비 계산을 위한 수질검사를 강화하였으며, 하루 수돗물 생산 능력이 10만톤이상인 정수장을 대상으로 탁도계 설치를 의무화 했습니다.

○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 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10만톤 이상 정수장은 17개소이며, 여과지는 341개소입니다. 그런데, 이중 공사 준공은 되지 않았지만, 탁도계설치가 완료되어 운영 가능한 것을 다 포함시킨다고 해도, 현재 134대(39%)만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 나머지 207대(61%)는 공사중이거나, 계약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국내 최고의 먹는물 기관인 수공이, 이미 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여과지별 탁도계를 설치하여 보다 고학적인 정수처리공정으로 국민에게 다가갔어야 함에도 미연에 막지 못하였고, 더구나 2달간의 유예기간을 있었음에도 무려 61%나 법을 어기게 되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  질의하겠습니다.

법 시행 7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제대로 탁도측정이 되었는지 여부와 법 기준에 맞추어 측정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미연에 법을 지키지 못한 사유와 앞으로의 관리계획과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ꋏ 서울시민, 팔당댐에서 물공급 못받고 있다!

○ 서울시는 자체 수돗물 공급을 위해 한강에서의 원수사용량을 대폭 확대하여, 당초 국민이 알고 있듯이, 팔당댐에서 공급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팔당댐을 세울 당시, 서울 등 수도권에 공급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불과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댐이 건설된다면, 그 비용과 환경파괴 등의 피해는 누가 보상하는 것입니까!

공급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서도 계속해서 댐을 확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사장의 답변 바랍니다.

ꋐ 수돗물 차별화 정책 실시해야...!

<개요>

- 수자원공사는 매년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 홍보를 위해 ‘수돗물마시기 운동’, ‘물사랑글짓기 공모전’, ‘Water- tour' 등 다양한 행사를 전개하고 있음.

-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도 수돗물이 음용수로 적합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함.

-최근 미국 환경보호청의 조사를 보면 미국 시민 대다수가 생수를 사서 마시기는 하지만 수돗물을 마셔야할 때 끊이지 않고 그냥 마시는 비율이 56%에 달하고, 또 미국내 시판 생수의 25% 이상이 수돗물 가공품임.

-현재 서울 시민의 수돗물 직접 음용률은 1%대로 수질이 비슷한 미국의 82%에 비교해 터무니없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문제점>

- 수돗물은 수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이 문제라는 사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원수를 취수해 많은 비용을 들여 음용수 기준에 맞게 생산한 수돗물이 허드레물 정도로 취급된다는 것은 국가적 손실임.

-현재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 등 총 168개의 수도사업자들이 550여개의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고 있음. 그러나 정수장 마다 원수 및 처리 관리기술이 천차만별이어서 수백개의 각기 다른 수돗물 제품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임.

☞질의사항

- 현재 전국의 550여개의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의 검사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정수장과 생산자에 따라 수돗물의 품질이 상이한 것이 알려져 있지 않다보니, 어느 한곳에서 잘못이 발생할 경우 모든 수돗물이 불신 당하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소비자신뢰보고서’라는 제도를 통해 가정마다 그 집에 공급되는 수돗물 관련 정보, 즉, 정수장 명칭과 담당자 이름, 수돗물 원수의 종류, 수질검사 결과 등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우편물로 전달하고 있음.

-수자원공사도 수돗물의 안정성과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별도의 브랜드도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생산제품의 차별화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미흡한 만큼 ‘소비자신뢰보고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ꋑ PET병 수돗물, PET병값이 물 값보다 비싸..!

○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이미지를 위해 생산하는 PET병 수돗물의 500ml 병당 단가는 140.25원 , 1.8L는 255.05원입니다.

수돗물값은  500ml가 0.22원 , 1.8L는 0.81원 인데 반해, PET병 값은  500ml 93.32원이고 , 1.8L는 172.62원입니다. PET병 값이  물값보다  500ml는 424배 , 1.8L는 213배 비쌉니다.

현재, PET병 수돗물의 물은 관을 거치지 않고 정수장에서 바로 담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은 PET병 수돗물 사업 자체가 먹는물기관인 수자원공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민들과의 우호적이고 친숙한 분위기 조성을 한다는 데는 어느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PET병 수돗물 사업이 ‘수돗(水道)물이 관을 타고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정수장에서 바로 담아 수돗물이 깨끗하다고 홍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수도꼭지에서도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한다는 신념으로 수도꼭지에서도 안전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고,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바로잡아 국민을 호도하는 것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또, 실제 가정집의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한다면, 이 사업과 함께 가칭‘안전한 가정집 수돗물’캠페인도 전개해 봄직한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ꋒ 임하댐 탁수문제, 수자원 공사가 앞장서야..!

○ 임하댐의 탁수로 댐 내 및 하류지역에 수질 및 정수장의 정수처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몇 년째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하댐의 탁수는 상류지역 지질이 강우시 쉽게 유실될 수 있는 점토성       풍화암질의 사암과 셰일층으로 구성된 구조적 문제와 탁질물질이               미세(7~10㎛)한 콜로이드성으로 침강시간이 길고, 색깔이 붉어 육안상           고탁도로 보여지며, 특히, ’02년, ’03년 루사, 매미 태풍시 집중강우로        하천 및 주변경작지 유실로 최근에 탁수현상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탁도 최고 수치는  ’03 태풍매미 1,221NTU , ’04 태풍디엔무 최고994NTU , ’02 태풍루사 때, 최고탁도 882NTU였으며, 03년의 경우 30NTU이상 일수가 315일이나 되었습니다.

이러한 탁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최근 “임하댐 탁수원인조사 및 저감대책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질의 하겠습니다.

-임하댐 내 탁수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댐 상류지역에서 흘러 들어오는 탁수물질이 댐에 유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상류지역의 토사유실이 심한 지역들을 조사하고 그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잔디나 나무를 심어 근본적으로 탁수발생을 방지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방사업이나 저수지 설치, 소하천정비나 주변농경지의 토사유실을 방지하는 직접적인 투자사업들이 필요합니다.

- 그러나, 아직 건교부, 환경부, 농림부, 산림청, 경북도, 청송군, 영양군,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 모두가 대책 수립에 고민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사업수행주체 및 재원 확보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수자원공사가 직접 나서서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해결의 실마리가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댐내대책 및 하류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ꋓ 해안․도서지역의 물문제 해결은 해수담수화 사업으로...!

○ 최근의 UN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995년에 이미 1인당  물 이용 가    능량이 1,472㎥로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었고, 향후 지속적인 인구증가, 생활수       준 향상, 경제발전으로 가까운 미래에 심각한 물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고 함.

우리나라의 물 수급전망을 보면 1994년에는 수요 301억㎥에  공급 324억㎥      으로 예비율이 7.7%에 달했으나, 2001년에는 수요 337억㎥에 공급 338억㎥      으로 예비율이 0.3%에 불과하며, 2011년에는 수요 370억㎥에 공급 352억㎥으로      18억㎥의 물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더욱이 수자원 예비율은       총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 물 부족     이 발생하고 있음.

○ 그러나, 새로운 댐 건설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인해  추진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장래 예측되는 용수부족과 수질사고나 엘        니뇨에 의한 이상기후 등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수원의 다변화를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특히 해안․도서지역과 같이 지형적,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강수에 의한 수자원       확보가 곤란하거나, 내륙지역이지만 광역상수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곳에 대해      서는 해수담수화 등 지표수를 대체할 수 있는 수자원 개발이 추진되어야만 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수중에 용해되어 있는 염분을 제거하여 담수를 얻는    일련의 공정인 해수담수화는 중동,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는 이미 증발법,       역삼투막법 등을 이용한 총 6,000여개의 담수화설비에서 하루 1,900만톤의       담수를 생산하여 생활 및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바닷물을 담수화하기        때문에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무한정으로 수량을 확보할 수 있어 개발할 가치       가 충분히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96년에 생활용수용 해수담수화 시설이 처음 도입되었고 현재 진해시 연도 등 47개소에 해수담수화 시설이  설치되어 약 1만3천여명의 주민들에게 1일 약 3천톤의 식수를 공급하고 있음.

○ 이들 시설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건설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나 대부분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운영관리가 미흡한데다가 비싼 유지관리비용과 운       영기술 부족 등으로 가동율이 낮아 정지중인 시설만 20개소에 달하고 있으며,        마을자체 운영에 따른 주민들의 물값 부담이 가중돼 지방상수도요금의 3배 내      지 5배에 달하는 비싼 물값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용수부족이 심한 다른 도서지역 역시 비싼 유지관리 비용 때문에 해수담수화 시설의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 질의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해안․도서지역의 물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해수담수화사업의       활성화와 아울러 운영관리의 효율화 방안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안․도서지역의 해수담수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설치되어 운영중인 지자체의 해수담수화 시설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수공의 입장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지난 2002년 10월 환경부와 같이 추진한 담수화대책의 현재 성과와 주민들의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으로 수공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해수담수화 사업의 ‘표준운영 model’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규제해야...!

○ 지하수는 물순환 과정의 일부이며 강우, 지표수 등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재충전되어 적정 범위 내에서 개발․이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영구 사용 가능       한 수자원으로서 2002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지하수 이용현황을 보면 전국 약       120만개 관정에서 연간 약 35억 ㎥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 있음.

< 우리나라의 지하수 이용현황(2002년말) >

(단위 : 공, 백만㎥/년)

구 분		계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기 타
시설현황	개소수	1,194,698	707,966	13,599	468,180	4,953
	비율(%)	100	59.3	1.1	39.2	0.4
이용현황	년이용량	3,468	1,634	191	1,582	61
	비율(%)	100	47.1	5.5	45.6	1.8

주) 1. 자료출처 : 지하수 조사연보, 2003, 건설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

2. 제주도 지역 염지하수 시설 및 이용량을 제외하여 집계한 것임

이렇듯 상당한 양의 지하수가 이용되고 있음에 따라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       발․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하여 ‘93년 지하수법을 제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토록 하고 오염방지조치,      원상복구 의무화 및 이행보증금 예치, 수질검사 의무화 등 지하수 관리의 기      본틀을 마련한 바 있음.

(지하수법 제정 이후 법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지하수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하수 개발․이용신고 대상의 확대, 지하철역 등의 대량 유출지하수의 활용, 오염 지하수의 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지난 2001년 1월 지하수법을 개정, 시행 중에 있음)

○ 현재, 지하수 제도의 지속적인 정비와 지하수 조사․관측, 정보관리, 교육 등 지하수 관리사업을 꾸준히 시행하여 오면서 국가 지하수관리의 기틀을 잡아가고 있는 단계이나, 아직까지 지하수 분야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고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개발가능량을 초과하여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등 지하수 고갈 우려가 증대되고, 지하수 수질 또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현재와 같은 관리체계로는 지하수가 오염되어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질의하겠습니다.

-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수문지질도를 작성하는 지하수 기초조사 사업과  지하수의 수량 및 수질변화를 지속적으로 감시 관측하는 관측망 구축 사업       을 조기에 완료하여 지하수 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축적과 대 국민 정보     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이와 더불어 각 지자체에서는 개정 지하수법에 명시된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을        조속 수립하여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지하수 장애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보       전구역 지정,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용의 규제, 수질개선 대책 등을 조속히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수자원공사의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      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ꋕ 수공, 해외진출 사업과 국내 물시장 개방에 적극 나서야...!

○ 수도사업은 다양한 기술이 응용되는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이지만, 전국 167개의 행정구역별로 개별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효율 달성에 필수적인「규모       의 경제」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나마 관내 자치구들       을 묶어 사업본부 형태로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7개 특․광역       시는「규모의 경제」는 확보하고 있지만, 기업적 경영이 요구되는 사업을지       방정부 직영의 행정사무로 수행하고 있어 표준화, 전문화 등을 통한 효율 개     선이 미흡한 실정임.

○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에 파급효과가 매우 큰 수도산업의 효율 향상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함. (국내 수도산업 규모는 2002년 기준 8조 6천억원(상수       4조 8천억원, 하수 3조 8천억원)으로 같은 해 국내총생산(GDP) 596조원의       1.5%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167개 행정구역별 분절적인 사업 체계에 따른 지방-지방간, 광역-지방간 중복․과잉 투자로 2002년 기준 평균 시설이용률은 지방 54.6%, 광역  48%으로 크게 낮아져 효율 향상을 위한 수도사업 개편이 필요함.

199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수도사업의 자유화가 진행되어 민간부문의 참         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다국적기업이 주도하는 시장 개방이 추진되고 있음.        (현재 민간기업은 전 세계 인구의 8%에 상하수도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        며,  이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세계 수도 시장은 베올리아, 수에즈, RWE         등 미국 포춘지의 세계 500대 기업 순위 상 100위권 내외의 유럽계 다국        적 기업들이 과점하고 있고, 베올리아와 수에즈는 1990년대 후반 국내에         도 진출하였으며, 베올리아 워터의 경우 국내 산업체 수처리 위탁관리 시         장에서 2002년 매출 2천억원을 돌파하기도 하였음)

○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유럽연합(EU)가 주도하는 상하수도서비스의 시장 개방과 표준화가 빠르게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세계무역기구(WTO)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DA)에서 수돗물 공급을 환경서비스로 분류하고 시장 개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는 국제 상하수도 서비스 표준화 작업을 2006년 7월 완료 목표로 진행 중에 있음

☞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수도사업에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참여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경쟁력있는 수도사업자의 육성이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수도사업의 당면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국내 수도사업 효율 향상과 경쟁력 있는 사업자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 미국 포춘지(2002년)에 따르면, 민간기업이 공급(전체 5%개방)하는 세계 물시장 규모는 약 500조원 규모이며, 중국․동남아 지역은 인구증가, 경제성장 등 시장성이 높아 물시장 개방 가속화는 물론 건설․운영관리사업 지속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 이미 국내에는 베올리아, 온데오 등 세계 1, 2위를 다투는 물기업들이 진출하여 활발한 영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베올리아는 하이닉스 반도체와 현대석유화학의 수처리시설을 인수, 운영하여 2001년부터 매년 1,600억원 이상 매출을 달성하고 있으며, 현재 베올리아, 온데오 모두 국내 대기업과 합작으로 인천, 양주 등 하수처리 민간투자사업(BTO)에 참여 하고 있습니다.

○ 수자원공사는 2003년까지 중국 산서성 분하강 유역조사, 메콩강 수자원조사, 네팔 차멜리야 수력발전소 실시설계 등 3개국가에서 3개사업 총 21억 1천만원에 불과하며, 올해 9월 말까지 추진 현황은 캄보디아 타목 저수지 사업 등 총 71억 5천 3백만원 정도에 입니다.

☞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수자원공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외진출 사업에 뛰어들어, 세계 물시장 개방에 대비한 국제경쟁력과 기술을 확보하고, 고용창출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해야한다고 판단하는데, 수자원공사의 국내 물시장 개방에 대한 대처 방안과 해외진출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5일 (금)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자료>

ꋎ 국내 최고 물기관 수공, 「정수처리에관한기준」61% 미달!

○ 정부는 국민의 먹는물 관리 강화를 위하여 정수처리기준을 ’02.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의 대부분 정수장은 금년 7월 1일부터 여과지별로 자동탁도계의 15분 간격 연속측정을 통해 탁도를 관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과시설 종류별 탁도기준을 0.5 NTU이하에서 0.3 NTU 이하로 강화하였고, 불활성화비 계산을 위한 수질검사를 강화하였으며, 하루 수돗물 생산 능력이 10만톤이상인 정수장을 대상으로 탁도계 설치를 의무화 했습니다.

○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 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10만톤 이상 정수장은 17개소이며, 여과지는 341개소입니다. 그런데, 이중 공사 준공은 되지 않았지만, 탁도계설치가 완료되어 운영 가능한 것을 다 포함시킨다고 해도, 현재 134대(39%)만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 나머지 207대(61%)는 공사중이거나, 계약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국내 최고의 먹는물 기관인 수공이, 이미 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여과지별 탁도계를 설치하여 보다 고학적인 정수처리공정으로 국민에게 다가갔어야 함에도 미연에 막지 못하였고, 더구나 2달간의 유예기간을 있었음에도 무려 61%나 법을 어기게 되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  질의하겠습니다.

법 시행 7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제대로 탁도측정이 되었는지 여부와 법 기준에 맞추어 측정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미연에 법을 지키지 못한 사유와 앞으로의 관리계획과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ꋏ 서울시민, 팔당댐에서 물공급 못받고 있다!

○ 서울시는 자체 수돗물 공급을 위해 한강에서의 원수사용량을 대폭 확대하여, 당초 국민이 알고 있듯이, 팔당댐에서 공급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팔당댐을 세울 당시, 서울 등 수도권에 공급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불과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댐이 건설된다면, 그 비용과 환경파괴 등의 피해는 누가 보상하는 것입니까!

공급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서도 계속해서 댐을 확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사장의 답변 바랍니다.

ꋐ 수돗물 차별화 정책 실시해야...!

<개요>

- 수자원공사는 매년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 홍보를 위해 ‘수돗물마시기 운동’, ‘물사랑글짓기 공모전’, ‘Water- tour' 등 다양한 행사를 전개하고 있음.

-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도 수돗물이 음용수로 적합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함.

-최근 미국 환경보호청의 조사를 보면 미국 시민 대다수가 생수를 사서 마시기는 하지만 수돗물을 마셔야할 때 끊이지 않고 그냥 마시는 비율이 56%에 달하고, 또 미국내 시판 생수의 25% 이상이 수돗물 가공품임.

-현재 서울 시민의 수돗물 직접 음용률은 1%대로 수질이 비슷한 미국의 82%에 비교해 터무니없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문제점>

- 수돗물은 수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이 문제라는 사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원수를 취수해 많은 비용을 들여 음용수 기준에 맞게 생산한 수돗물이 허드레물 정도로 취급된다는 것은 국가적 손실임.

-현재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 등 총 168개의 수도사업자들이 550여개의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고 있음. 그러나 정수장 마다 원수 및 처리 관리기술이 천차만별이어서 수백개의 각기 다른 수돗물 제품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임.

☞질의사항

- 현재 전국의 550여개의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의 검사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정수장과 생산자에 따라 수돗물의 품질이 상이한 것이 알려져 있지 않다보니, 어느 한곳에서 잘못이 발생할 경우 모든 수돗물이 불신 당하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소비자신뢰보고서’라는 제도를 통해 가정마다 그 집에 공급되는 수돗물 관련 정보, 즉, 정수장 명칭과 담당자 이름, 수돗물 원수의 종류, 수질검사 결과 등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우편물로 전달하고 있음.

-수자원공사도 수돗물의 안정성과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별도의 브랜드도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생산제품의 차별화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미흡한 만큼 ‘소비자신뢰보고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ꋑ PET병 수돗물, PET병값이 물 값보다 비싸..!

○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이미지를 위해 생산하는 PET병 수돗물의 500ml 병당 단가는 140.25원 , 1.8L는 255.05원입니다.

수돗물값은  500ml가 0.22원 , 1.8L는 0.81원 인데 반해, PET병 값은  500ml 93.32원이고 , 1.8L는 172.62원입니다. PET병 값이  물값보다  500ml는 424배 , 1.8L는 213배 비쌉니다.

현재, PET병 수돗물의 물은 관을 거치지 않고 정수장에서 바로 담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은 PET병 수돗물 사업 자체가 먹는물기관인 수자원공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민들과의 우호적이고 친숙한 분위기 조성을 한다는 데는 어느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PET병 수돗물 사업이 ‘수돗(水道)물이 관을 타고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정수장에서 바로 담아 수돗물이 깨끗하다고 홍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수도꼭지에서도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한다는 신념으로 수도꼭지에서도 안전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고,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바로잡아 국민을 호도하는 것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또, 실제 가정집의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한다면, 이 사업과 함께 가칭‘안전한 가정집 수돗물’캠페인도 전개해 봄직한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ꋒ 임하댐 탁수문제, 수자원 공사가 앞장서야..!

○ 임하댐의 탁수로 댐 내 및 하류지역에 수질 및 정수장의 정수처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몇 년째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하댐의 탁수는 상류지역 지질이 강우시 쉽게 유실될 수 있는 점토성       풍화암질의 사암과 셰일층으로 구성된 구조적 문제와 탁질물질이               미세(7~10㎛)한 콜로이드성으로 침강시간이 길고, 색깔이 붉어 육안상           고탁도로 보여지며, 특히, ’02년, ’03년 루사, 매미 태풍시 집중강우로        하천 및 주변경작지 유실로 최근에 탁수현상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탁도 최고 수치는  ’03 태풍매미 1,221NTU , ’04 태풍디엔무 최고994NTU , ’02 태풍루사 때, 최고탁도 882NTU였으며, 03년의 경우 30NTU이상 일수가 315일이나 되었습니다.

이러한 탁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최근 “임하댐 탁수원인조사 및 저감대책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질의 하겠습니다.

-임하댐 내 탁수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댐 상류지역에서 흘러 들어오는 탁수물질이 댐에 유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상류지역의 토사유실이 심한 지역들을 조사하고 그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잔디나 나무를 심어 근본적으로 탁수발생을 방지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방사업이나 저수지 설치, 소하천정비나 주변농경지의 토사유실을 방지하는 직접적인 투자사업들이 필요합니다.

- 그러나, 아직 건교부, 환경부, 농림부, 산림청, 경북도, 청송군, 영양군,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 모두가 대책 수립에 고민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사업수행주체 및 재원 확보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수자원공사가 직접 나서서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해결의 실마리가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댐내대책 및 하류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ꋓ 해안․도서지역의 물문제 해결은 해수담수화 사업으로...!

○ 최근의 UN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995년에 이미 1인당  물 이용 가    능량이 1,472㎥로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었고, 향후 지속적인 인구증가, 생활수       준 향상, 경제발전으로 가까운 미래에 심각한 물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고 함.

우리나라의 물 수급전망을 보면 1994년에는 수요 301억㎥에  공급 324억㎥      으로 예비율이 7.7%에 달했으나, 2001년에는 수요 337억㎥에 공급 338억㎥      으로 예비율이 0.3%에 불과하며, 2011년에는 수요 370억㎥에 공급 352억㎥으로      18억㎥의 물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더욱이 수자원 예비율은       총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 물 부족     이 발생하고 있음.

○ 그러나, 새로운 댐 건설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인해  추진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장래 예측되는 용수부족과 수질사고나 엘        니뇨에 의한 이상기후 등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수원의 다변화를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특히 해안․도서지역과 같이 지형적,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강수에 의한 수자원       확보가 곤란하거나, 내륙지역이지만 광역상수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곳에 대해      서는 해수담수화 등 지표수를 대체할 수 있는 수자원 개발이 추진되어야만 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수중에 용해되어 있는 염분을 제거하여 담수를 얻는    일련의 공정인 해수담수화는 중동,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는 이미 증발법,       역삼투막법 등을 이용한 총 6,000여개의 담수화설비에서 하루 1,900만톤의       담수를 생산하여 생활 및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바닷물을 담수화하기        때문에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무한정으로 수량을 확보할 수 있어 개발할 가치       가 충분히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96년에 생활용수용 해수담수화 시설이 처음 도입되었고 현재 진해시 연도 등 47개소에 해수담수화 시설이  설치되어 약 1만3천여명의 주민들에게 1일 약 3천톤의 식수를 공급하고 있음.

○ 이들 시설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건설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나 대부분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운영관리가 미흡한데다가 비싼 유지관리비용과 운       영기술 부족 등으로 가동율이 낮아 정지중인 시설만 20개소에 달하고 있으며,        마을자체 운영에 따른 주민들의 물값 부담이 가중돼 지방상수도요금의 3배 내      지 5배에 달하는 비싼 물값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용수부족이 심한 다른 도서지역 역시 비싼 유지관리 비용 때문에 해수담수화 시설의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 질의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해안․도서지역의 물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해수담수화사업의       활성화와 아울러 운영관리의 효율화 방안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안․도서지역의 해수담수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설치되어 운영중인 지자체의 해수담수화 시설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수공의 입장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지난 2002년 10월 환경부와 같이 추진한 담수화대책의 현재 성과와 주민들의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으로 수공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해수담수화 사업의 ‘표준운영 model’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규제해야...!

○ 지하수는 물순환 과정의 일부이며 강우, 지표수 등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재충전되어 적정 범위 내에서 개발․이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영구 사용 가능       한 수자원으로서 2002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지하수 이용현황을 보면 전국 약       120만개 관정에서 연간 약 35억 ㎥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 있음.

< 우리나라의 지하수 이용현황(2002년말) >

(단위 : 공, 백만㎥/년)

구 분		계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기 타
시설현황	개소수	1,194,698	707,966	13,599	468,180	4,953
	비율(%)	100	59.3	1.1	39.2	0.4
이용현황	년이용량	3,468	1,634	191	1,582	61
	비율(%)	100	47.1	5.5	45.6	1.8

주) 1. 자료출처 : 지하수 조사연보, 2003, 건설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

2. 제주도 지역 염지하수 시설 및 이용량을 제외하여 집계한 것임

이렇듯 상당한 양의 지하수가 이용되고 있음에 따라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       발․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하여 ‘93년 지하수법을 제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토록 하고 오염방지조치,      원상복구 의무화 및 이행보증금 예치, 수질검사 의무화 등 지하수 관리의 기      본틀을 마련한 바 있음.

(지하수법 제정 이후 법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지하수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하수 개발․이용신고 대상의 확대, 지하철역 등의 대량 유출지하수의 활용, 오염 지하수의 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지난 2001년 1월 지하수법을 개정, 시행 중에 있음)

○ 현재, 지하수 제도의 지속적인 정비와 지하수 조사․관측, 정보관리, 교육 등 지하수 관리사업을 꾸준히 시행하여 오면서 국가 지하수관리의 기틀을 잡아가고 있는 단계이나, 아직까지 지하수 분야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고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개발가능량을 초과하여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등 지하수 고갈 우려가 증대되고, 지하수 수질 또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현재와 같은 관리체계로는 지하수가 오염되어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질의하겠습니다.

-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수문지질도를 작성하는 지하수 기초조사 사업과  지하수의 수량 및 수질변화를 지속적으로 감시 관측하는 관측망 구축 사업       을 조기에 완료하여 지하수 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축적과 대 국민 정보     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이와 더불어 각 지자체에서는 개정 지하수법에 명시된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을        조속 수립하여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지하수 장애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보       전구역 지정,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용의 규제, 수질개선 대책 등을 조속히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수자원공사의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      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ꋕ 수공, 해외진출 사업과 국내 물시장 개방에 적극 나서야...!

○ 수도사업은 다양한 기술이 응용되는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이지만, 전국 167개의 행정구역별로 개별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효율 달성에 필수적인「규모       의 경제」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나마 관내 자치구들       을 묶어 사업본부 형태로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7개 특․광역       시는「규모의 경제」는 확보하고 있지만, 기업적 경영이 요구되는 사업을지       방정부 직영의 행정사무로 수행하고 있어 표준화, 전문화 등을 통한 효율 개     선이 미흡한 실정임.

○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에 파급효과가 매우 큰 수도산업의 효율 향상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함. (국내 수도산업 규모는 2002년 기준 8조 6천억원(상수       4조 8천억원, 하수 3조 8천억원)으로 같은 해 국내총생산(GDP) 596조원의       1.5%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167개 행정구역별 분절적인 사업 체계에 따른 지방-지방간, 광역-지방간 중복․과잉 투자로 2002년 기준 평균 시설이용률은 지방 54.6%, 광역  48%으로 크게 낮아져 효율 향상을 위한 수도사업 개편이 필요함.

199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수도사업의 자유화가 진행되어 민간부문의 참         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다국적기업이 주도하는 시장 개방이 추진되고 있음.        (현재 민간기업은 전 세계 인구의 8%에 상하수도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        며,  이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세계 수도 시장은 베올리아, 수에즈, RWE         등 미국 포춘지의 세계 500대 기업 순위 상 100위권 내외의 유럽계 다국        적 기업들이 과점하고 있고, 베올리아와 수에즈는 1990년대 후반 국내에         도 진출하였으며, 베올리아 워터의 경우 국내 산업체 수처리 위탁관리 시         장에서 2002년 매출 2천억원을 돌파하기도 하였음)

○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유럽연합(EU)가 주도하는 상하수도서비스의 시장 개방과 표준화가 빠르게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세계무역기구(WTO)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DA)에서 수돗물 공급을 환경서비스로 분류하고 시장 개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는 국제 상하수도 서비스 표준화 작업을 2006년 7월 완료 목표로 진행 중에 있음

☞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수도사업에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참여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경쟁력있는 수도사업자의 육성이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수도사업의 당면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국내 수도사업 효율 향상과 경쟁력 있는 사업자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 미국 포춘지(2002년)에 따르면, 민간기업이 공급(전체 5%개방)하는 세계 물시장 규모는 약 500조원 규모이며, 중국․동남아 지역은 인구증가, 경제성장 등 시장성이 높아 물시장 개방 가속화는 물론 건설․운영관리사업 지속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 이미 국내에는 베올리아, 온데오 등 세계 1, 2위를 다투는 물기업들이 진출하여 활발한 영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베올리아는 하이닉스 반도체와 현대석유화학의 수처리시설을 인수, 운영하여 2001년부터 매년 1,600억원 이상 매출을 달성하고 있으며, 현재 베올리아, 온데오 모두 국내 대기업과 합작으로 인천, 양주 등 하수처리 민간투자사업(BTO)에 참여 하고 있습니다.

○ 수자원공사는 2003년까지 중국 산서성 분하강 유역조사, 메콩강 수자원조사, 네팔 차멜리야 수력발전소 실시설계 등 3개국가에서 3개사업 총 21억 1천만원에 불과하며, 올해 9월 말까지 추진 현황은 캄보디아 타목 저수지 사업 등 총 71억 5천 3백만원 정도에 입니다.

☞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수자원공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외진출 사업에 뛰어들어, 세계 물시장 개방에 대비한 국제경쟁력과 기술을 확보하고, 고용창출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해야한다고 판단하는데, 수자원공사의 국내 물시장 개방에 대한 대처 방안과 해외진출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 도 자 료	2004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질의요지>
○ 일시- 2004. 10. 15(금) ○ 대상- 한국수자원공사	국회의원 주 승 용	전남 여수을
	연락처 02) 788-2153, 784-0927 / FAX 02) 788-3231
■ 지하수 오염지역 매년 증가추세 【별첨】 - 비소, 6가크롬 등 중금속도 검출돼 문제 심각 ○ 우리나라 지하수 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비소 등 중금속까지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15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주승용의원(여수을)은 건교부와 수자원공사가 전국 관측소에 대한 지하수 오염도 조사 및 수질실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남 무안지역은 5년만에 지하수 수위가 32.74m나 낮아지는 등 변화가 많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 주승용의원은 또 2002년 하반기 전국 202개소 측정망에 대한 분석결과 전남 화순 능주 암반층 등 80개소에서 인체에 유해한 TCE나 PCE가 검출되었고 COD(화학적산소요구량), NO3-N(질산성질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곳도 16곳이나 되었다고 했다. ○ 주의원은 “한강권역은 양양과 춘천 우두, 강원도 화천 지역과 낙동강 권역의 대구 비산과 경주, 군위, 문경, 봉화, 포항 등의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또 금강권역의 대전과 화순 능주의 지하수가 오염됐고, 대구 비산에서는 비소가 기준치를 10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승용의원은 “비소나 6가크롬 등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지하수 관측망에서 조사되었는데도 수자원공사측은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며 “정밀조사를 통해 지하수 오염원을 차단하고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다”고 했다

【별첨】

2002년 수질검사 자료

【 2002년 상반기 】

■ 한강권역 수질검사 자료 (단위 : mg/ℓ, 단 대장균군 MPN/mℓ,pH 제외)

김포(김포)  충적층  COD 6초과/22.9 - 부적합

부천(옥길)  충적층  NO3-N 20초과/20.7 - 부적합

양평(개군)  충적층  NO3-N 20초과/27.2 - 부적합

제천(고암)  암반층  TCE 검출/0.005

제천(청풍)  암반층  TCE 검출/0.002

■ 낙동강권역 수질검사 자료 (단위 : mg/ℓ, 단 대장균군 MPN/mℓ,pH 제외)

경주(천북)  충적층  COD 6초과/7.7 - 부적합

구미(원평)  충적층  TCE 검출/0.002

군위(의흥)  충적층  염소이온 250초과/288, TCE 검출/0.005 - 부적합

대구(비산)  충적층  ph/9.2 COD 6초과/61.2 비소 0.05초과/0.087 - 부적합

봉화(명호)  충적층  NO 3-N 20초과/22.9 - 부적합

상주(서문)  암반층  TCE 검출/0.005

안동(태화)  암반층  TCE 검출/0.011

예천(예천)  충적층  COD 6초과/20.8 - 부적합

진주(초전)  암반층  COD 6초과/6.1 - 부적합

포항(연일)  암반층  염소이온 250초과/271, TCE 검출/0.009 - 부적합

포항(연일)  충적층  COD 6초과/6.9, 비소 검출/0.023 - 부적합

■ 금강권역 수질검사 자료 (단위 : mg/ℓ, 단 대장균군 MPN/mℓ,pH 제외)

김제(봉남)  암반층  TCE 검출/0.052 - 부적합

대전(문평)  충적층  6가크롬 0.05초과/0.149 - 부적합

보은(보은)  충적층  NO3-N 20초과/22.7 - 부적합

부여(양화)  암반층  COD 6초과/7.6 - 부적합

영동(양강)  충적층  COD 6초과/22.7 - 부적합

완주(용진)  암반층  TCE 검출/0.015

완주(용진)  충적층  TCE 검출/0.020

전주(만성)  암반층  TCE 검출/0.028

전주(만성)  충적층  TCE 검출/0.013

정읍(신태인) 암반층  TCE 검출/0.039 - 부적합

정읍(신태인) 충적층  TCE 검출/0.010

진안(정천)  암반층  TCE 검출/0.016

■ 영산강․섬진강권역 수질검사 자료 (단위 : mg/ℓ, 단 대장균군 MPN/mℓ,pH 제외)

곡성(입면)  암반층  TCE 검출/0.014

곡성(입면)  충적층  COD 6초과/24.2 - 부적합

나주(봉황)  암반층  TCE 검출/0.011

나주(삼도)  암반층  TCE 검출/0.018

나주(삼도)  충적층  TCE 검출/0.028

보성(겸백)  암반층  TCE 검출/0.030

순창(순창)  암반층  PCE 검출/0.028 - 부적합

순천(승주)  암반층  NO3-N 20초과/23.1 - 부적합

임실(임실)  암반층  TCE 검출/0.017

장수(산서)  암반층  TCE 검출/0.012

화순(능주)  암반층  NO3-N 20초과/26.8 - 부적합

▶ 상반기 총 관측소 : 169개소

【별첨】

2002년 수질검사 자료

【 2002년 하반기 】

■ 한강권역 수질검사 자료 (단위 : mg/ℓ, 단 대장균군 MPN/mℓ,pH 제외)

괴산(괴산)  암반층  TCE 검출/0.010

김포(김포)  충적층  COD 6초과/14.3 - 부적합

부천(옥길)  충적층  NO3-N 20초과/24.9 - 부적합

속초(노학)  암반층  COD 6초과/9.9 - 부적합

속초(노학)  충적층  TCE 검출/0.004

양양(손양)  암반층  COD 6초과/18.4, 염소이온 250초과/8308 - 부적합

양양(손양)  충적층  COD 6초과/ 8.2, 염소이온 250초과/ 414 - 부적합

영월(상동)  암반층  TCE 검출/0.006

영월(영월)  암반층  TCE 검출/0.002

인천(하점)  암반층  TCE 검출/0.002

정선(정선)  암반층  TCE 검출/0.002

춘천(우두)  암반층  NO3-N 20초과/20.7 - 부적합

충주(동량)  암반층  TCE 검출/0.012

충주(동량)  충적층  TCE 검출/0.006

화천(간동)  암반층  TCE 검출/0.002

화천(간동)  충적층  TCE 검출/0.002

화천(상서)  암반층  TCE 검출/0.002 - 부적합

화천(상서)  충적층  pH/9.8, COD 6초과/16.0, TCE 검출/0.002 - 부적합

■ 낙동강권역 수질검사 자료 (단위 : mg/ℓ, 단 대장균군 MPN/mℓ,pH 제외)

경주(천북)  충적층  COD 6초과/10.2, TCE 검출/0.007, PCE 검출/0.002 - 부적합

구미(원평)  암반층  TCE 검출/0.002

구미(원평)  충적층  TCE 검출/0.002

군위(의흥)  암반층  염소이온 250초과/471, TCE 검출/0.004 - 부적합

군위(의흥)  충적층  TCE 검출/0.002

김천(지좌)  암반층  TCE 검출/0.003

대구(비산)  충적층  pH/11.8, COD 6초과/187.2, 비소 0.05초과/0.577 - 부적합

문경(농암)  암반층  TCE 검출/0.009

문경(농암)  충적층  TCE 검출/0.009

문경(문경)  암반층  TCE 검출/0.007

문경(문경)  충적층  TCE 검출/0.006

문경(영순)  암반층  NO3-N 20초과/48.0, TCE 검출/0.010 - 부적합

봉화(명호)  암반층  TCE 검출/0.003

봉화(명호)  충적층  NO3-N 20초과/23.1 - 부적합

봉화(재산)  암반층  pH/9.4, TCE 검출/0.003 - 부적합

안동(길안)  암반층  염소이온 250초과/361 - 부적합

안동(길안)  충적층  TCE 검출/0.003

안동(태화)  암반층  TCE 검출/0.004

안동(태화)  충적층  TCE 검출/0.005

영암(입암)  암반층  TCE 검출/0.002

예천(예천)  충적층  TCE 검출/0.008

의령(봉수)  충적층  COD 6초과/8.2 - 부적합

의령(의령)  암반층  TCE 검출/0.002

의성(의성)  암반층  TCE 검출/0.003

칠곡(가산)  충적층  TCE 검출/0.002

태백(황지)  암반층  TCE 검출/0.002

포항(구룡포) 암반층  TCE 검출/0.003

포항(기북)  암반층  TCE 검출/0.002

포항(기북)  충적층  유기인불검출/3.911, TCE 검출/0.002 - 부적합

포항(연일)  암반층  염소이온 250초과/263 - 부적합

포항(장흥)  암반층  COD 6초과/7.1, TCE 검출/0.005 - 부적합

함양(마천)  암반층  PCE 검출/0.003

함양(마천)  충적층  TCE 검출/0.002

■ 금강권역 수질검사 자료 (단위 : mg/ℓ, 단 대장균군 MPN/mℓ,pH 제외)

공주(반포)  암반층  COD 6초과/6.8 - 부적합

김제(봉남)  암반층  TCE 검출/0.011

대전(문평)  충적층  6가크롬 0.005초과/2.899 - 부적합

보온(보온)  충적층  NO3-N 20초과/22.3 - 부적합

부여(양화)  암반층  COD 6 초과/11.1 - 부적합

서산(석남)  암반층  TCE 검출/0.002

아산(도고)  암반층  TCE 검출/0.002

옥천(청성)  충적층  COD 6초과/11.0 - 부적합

원주(고산)  암반층  TCE 검출/0.006

장수(장수)  암반층  TCE 검출/0.007

전주(만성)  암반층  TCE 검출/0.003 - 부적합

정읍(신태인) 암반층  TCE 검출/0.005

정읍(옹동)  암반층  TCE 검출/0.002

정읍(옹동)  충적층  TCE 검출/0.003

진안(정천)  암반층  TCE 검출/-0.006

천안(수신)  암반층  pH/9.7 - 부적합

■ 영산강 ․ 섬진강권역 수질검사 자료 (단위 : mg/ℓ, 단 대장균군 MPN/mℓ,pH 제외)

강진(칠량)  충적층  TCE 검출/0.008

고창(고수)  암반층  TCE 검출/0.003

고창(고수)  충적층  TCE 검출/0.004

곡성(입면)  암반층  TCE 검출/0.010

광주(유덕)  암반층  TCE 검출/0.002

나주(봉황)  암반층  TCE 검출/0.017

나주(봉황)  충적층  TCE 검출/0.006

남원(도통)  암반층  TCE 검출/0.006

남원(도통)  충적층  TCE 검출/0.009

담양(담양)  암반층  TCE 검출/0.010

무안(몽탄)  암반층  TCE 검출/0.005

보성(겸백)  암반층  TCE 검출/0.008

순창(순창)  충적층  TCE 검출/0.005

순천(승주)  암반층  NO3-N 20초과/23.2 - 부적합

순천(외서)  암반층  TCE 검출/0.002

순천(외서)  충적층  TCE 검출/0.002

임실(덕치)  암반층  TCE 검출/0.003

임실(덕치)  충적층  TCE 검출/0.004

임실(임실)  암반층  TCE 검출/0.005

장성(남면)  충적층  TCE 검출/0.005

장수(산서)  암반층  TCE 검출/0.015

장흥(장흥)  암반층  TCE 검출/0.003

장흥(장흥)  충적층  TCE 검출/0.003

함평(신광)  암반층  TCE 검출/0.007

함평(신광)  충적층  TCE 검출/0.003

해남(해남)  암반층  TCE 검출/0.003

화순(능주)  암반층  NO3-N 20초과/28.8, TCE 검출/0.010 - 부적합

화순(능주)  충적층  TCE 검출/0.007

화순(이양)  암반층  TCE 검출/0.004

화순(이양)  충적층  TCE 검출/0.006

▶ 하반기 총 관측소 : 202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