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국정감사 주요활동 내용 및 성과

(열린우리당 이 상 민 의원)

Ⅰ. 2004년도 국정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각오

국정감사에서 재정경제위원인 나의 화두는 ‘서민경제안정’이었다. 추석연휴 동안에 만난 지역민들은 수도이전에 대한 논란에 격앙된 감정을 감추지 못했고, 한결같이 먹고 살게 해달라는 말을 건넸다. 처음부터 민생안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국감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추석연휴를 보낸 후 그에 대한 다짐은 더욱 굳어졌다.

이를 위해 청년실업해소, 영세민보호, 물가안정, 납세자를 위한 조세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제도 등에 역점을 두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동안 정부가 취해 온 경기부양책 및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대책수립방안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자 했으며, 부당한 세금으로 서민경제가 더욱 힘들어지지 않도록 세금이 제대로 걷히고 쓰이는지도 꼼꼼히 살피고자 하였다.

경기침체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 및 산업은행 등 정책 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피고자 하였다. 정책금융자금의 배분이 수도권과 지방에 골고루 배분되고 있는지,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미래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덕R&D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법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하였으며,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해 여러 타 지역에서 R&D특구 동시지정을 주장하는 것에도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무엇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떠나 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국정감사에 임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국민이 원하는 절체절명의 요구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초선의원으로서 처음 치르는 국정감사에서는 이러한 나의 자세와 각오대로 열심히 임하고자 하였으며,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하고 싶다.

Ⅱ. 2004년도 국정감사 주요활동내용 및 성과

1.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10.4~5.)

□ 접대비실명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기업 접대비 총액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며, 편법결제가 횡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엄격한 관리와 더불어 깨끗한 기업문화 정착위해 접대비한도 축소를 촉구

☞ 접대비 실명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편법결제에 대한 조사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 세무조사 대상기업 선정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세청 내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성실도 분석프로그램 평가항목 공개를 촉구하고 무작위에 의한 세무조사 대상기업 선정의 폐지를 제안함.

☞ 성실도 분석프로그램의 공개 등을 포함한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

□  현금영수증제도 도입에 따라 과표가 양성화되므로 넓은세원, 낮은세율 원칙에 따라 일시적 감면조치보다 세율인하를 촉구

□ 모범성실․고액납세자 존경받고 우대받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성실․고액납세자 우대신용카드제도 도입 등을 제안함.

☞ 모범성실․고액납세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우대제도 도입 검토하겠다는 답변

□ 대전․충청권 세무공무원 및 세무서 수 부족으로 납세서비스 제대로 받기 어려움을 지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과 대전․충청권의 대덕벤처기업, 향토기업, 재래시장에 대한 맞춤형 세정서비스 마련을 촉구함.

☞ 세무서 신설 및 지역경제 특수성을 반영한 세정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

□ 미래의 잠재적 세원인 신규사업자 보호․육성위해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함.

2. 신용보증기금(10. 6)

□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이후 구상권 청구시 18%에 이르는 고율의 연체이자(손해금율)를 적용하는 것은 신용보증기금의 설립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저금리 시대에 맞게 연체이자율을 대폭 낮출 것을 촉구함.

☞ 시중 금리를 감안하여 연체이자율을 낮추겠다는 약속을 받음으로써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성과를 이룸.

□ 5년 이상의 보증기업만 34.4%, 총보증금액의 51.6%나 차지하고 있는 등 장기간의 신용보증은 기업들의 모럴해저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홀로서기를 이끄는 신용보증 일몰제 도입을 제안함.

☞ 보증일몰제 및 차등적 보증료율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답변

□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등급 판정은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상급기관이나 공정한 외부기관에 의한 재심사제도 도입을 제안함.

☞ 제도 도입을 약속받음.

□ 신용보증기금이 하고 있는 신용정보 제공사업은 설립취지에 맞지 않으며,  개인신용정보 불법유출위험에 대한 철저한 방지책 마련 촉구함.

□ 보증공급의 수도권편중․지방소외현상이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시급히 개선할 것을 주문함.

3. 한국소비자보호원(10. 6)

□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사례 84%가 수도권에 편중되고 있는 등 수도권편중․지방권 소외현상 심각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함.

☞ 민간 소비자단체와의 협력방안 등 지방소외현상 시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

□ 소비자보호원 상담의 응답율이 45%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상담절차 및 방식의 개선을 촉구함.

☞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선 등 상담창구 개선을 약속받음.

□ 인터넷 경매 등 전자상거래 확대로 소비자피해가 심각한 현실을 지적하고 구제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함.

4. 한국주택금융공사( 10. 6)

□ 주택보증이 수도권에 59%, 지방에 41%가 배분되는 등 수도권 집중현상 심각한 현상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함.

□ 신용보증기금과의 재통합 논의는 정책 일관성을 결여한 것이며, 장기금융시장의 안정적 운용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

5. 통계청(10. 7)

□ 부실통계가 정책부실을 불러온다는 점을 지적하고 통계청이 자영업자소득통계를 밝히지 않는 이유를 추궁하고 소득분배구조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개할 것을 촉구

☞ 자영업자 소득통계를 발표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통계 발표를 검토하겠다는 답변.

□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통계가 급증하고 있으나 낙후성이 심각하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계기술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함.

☞ 지방통계사무소를 지역통계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하는 등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받음.

□ 실업통계와 관련하여 체감지표와 공식지표간의 괴리 심각하다는 점과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맞춤형 통계’를 생산할 것을 촉구함.

☞ 다양한 보조실업지표 개발 및 발표할 것과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진입 등에 따른 관련통계 개발에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6. 관세청(10. 7)

□ 마약밀수가 전년 대비 13.5%나 증가하고 있음에도 마약사범에 대한 단속실적이 경찰 등 타 기관에 비해 낮은 점을 지적하고 관세청의 마약단속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함.

☞ 관세청에서도 마약류 단속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가겠다는 답변

□ 관세청 통관자동시스템 중단될 경우 1일 10억불 이상의 경제손실이 우려되며, 민간운영자에 의한 고의적인 정보유출 위험성이 상존하는 만큼 통관자동시스템에 대한 사이버테러 방지대책을 촉구.

☞ 통관자동시스템은 한번도 사이버테러에 노출된 적이 없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이버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

□ 올 상반기 적발된 환치기적발 건수가 지난 4년간의 단속실적을 상회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1조원이 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환치기계좌를 운영하는 계좌주 검거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을 촉구

□ 원산지 허위 표시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2004년 상반기만 3,025건이 적발되었으며, 발췌검사와 수출통관제도를 악용하여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는 사례에 대한 방지대책 촉구.

☞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을 철저히 해나갈 것을 약속하였으며, 수출통관제도 중 검사제도를 보완하겠다는 답변.

7. 한국조폐공사(10.8)

□ 외교통상부로부터 수주 받아 제작․공급한 여권에 PVC필름 하자로 인한 불량품이 1998년 200만권, 1999년 200만권 등 합계 약 400만권정도인 것으로 밝혀짐.

- 이중 민원제기된 약 7만건에 대하여는 회수, 교체하여 주는 조치를 하였으나, 그 나머지 약393만권에 대하여는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

- 이러한 불량여권의 발급으로 외국에 출국했다가 입국거부로 돌아온 사례 등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불량여권을 리콜 조치하는 등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함.

☞ 외교통상부와 협의하여 최선을 다해 신고된 불량여권을 교체발급하겠다는 확답을 받음.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처리결과를 통보받을 예정임.

□ 최근 4년간 공사의 배당실적이 2000년에는 20%, 2001년 25%, 2002년 30%, 2003년 60%의 배당률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배당보다는 사업다각화를 위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투자를  촉구함.

- 2003년의 경우 매출액 15.7% 감소, 당기순이익 66.3% 감소했음에도 배당률은 60%로 증가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책을 지적함.

☞ 단독 대주주인 재경부와 협의하여 고배당의 문제점을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또한 이에 대한 문제는 재경부에도 질의를 통해 시정을 촉구한 바 있음.

8. 조달청(10. 8)

□ 조달청 대전출장소 조달실적 2.2% 수준에 불과하는 등 대전․충남지역에서의 정부조달 조직․규모면에서도 홀대받고 있는 현실을 질타하고 지방청 신설을 촉구함.

☞ 조달행정의 지역균형을 위해 대전․충남권의 지방청 신설을 약속받음.

□ 전체 중소기업 중 0.4%만 혜택 받는 단체수의계약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폐지 후 충격완화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함.

☞ 일정한 유예기간 후, 중소기업의 자율경쟁체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 과도한 저가낙찰은 건설산업 기반 붕괴 우려가 있으며, 부실시공을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최저가낙찰제의 확대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원가계산 등의 개선방안을 촉구함.

☞ 최저가 낙찰제 원가계산방식의 개선을 약속함.

□ 중소기업의 신기술 제품에 대한 조달청의 구매비율이 20%대에서 정체되어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 제품 조달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어려움 타개에 도움을 될 수 있도록 촉구함.

☞ 조달청은 우수제품 선정제도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를 지속적으로 늘려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9. 재정경제부(10. 11~12, 21~22)

□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판결에 따른 대전․충청권 충격과 경제적 공황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특별지원대책을 촉구함.

☞ 재경부 및 타 부처와 합동으로 신행정수도 건설 중단에 따른 경제적 충격과 문제점들을 조사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부총리의 답변을 받음.

□ 신용불량자에 대한 고율의 연체이자 부과 중지하고, 사회적 일자리 대폭 창출하는 방법으로 실업과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

- 신용불량자 채용 기업에 대하여 그 급여만큼 세액감면조치하고, 신용불량자에 대한 회수조치도 대폭 완화할 것을 제안

☞ 신용불량자의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비율을 낮추는 것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가능하면 이를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받음.

□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재경부, 기획예산처, 금감위의 기능적 분산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경제정책 조정기능 활성화를 위해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통합할 필요성을 제안

☞ 재경부와 기획예산처의 통합에는 반대하지만 부총리로서 경제정책조정기능을 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답변.

□ 2단계 방카슈랑스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

☞ 보험모집인들의 대량실업 예상 등 사회문제화 될 가능성과 관련하여 재경부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 잠재적 성장동력 확충 위해 R&D투자 확대가 필요하며, 투자유인책으로서 R&D투자세액공제제도 확대를 제안함. 또한 대덕R&D특구 성공을 위해 전국가적 역량과 재원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특구법안 만들어질 수 있도록 촉구함.

☞ R&D투자세액공제제도 확대를 위한 입법발의함.

☞ 대덕R&D특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

□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형평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함을 강조하고, 급격한 조세부담 시비와 형평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 세율을   낮추고 과표에서도 공정성을 담보하는 한편 거래세 인하조치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함을 지적함.

☞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보완조치를 강구하여 차질이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10. 한국은행(10. 13)

□ 현행화폐제도는 인플레이션 경제, 후진경제의 산물이며, 화폐제도 개선에 따른 불편과 비용은 일시적이지만 편익은 항구적이라는 측면에서 화폐제도 개선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함.

□ 한은의 통화신용정책과 무관한 출자․출연의 남발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함.

- 무리한 출자․출연은 결국 국민에게 귀착, 재정민주주의에도 맞지 않음을 지적함.

□ 콜 금리 인하효과와 관련하여 경제정책 수장의 상반된 주장은 정부정책 불신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 있는 발언을 할 것을 촉구함.

11. 한국산업은행(10. 14)

□ 산업은행, 혈세로 떠안은 부실 LG카드 더 이상 혈세 낭비 없도록 서둘러 정상화시킬 것을 촉구함.

□ 산업은행, 문어발 확장(자회사만 81개, 그것도 대부분 부실누적기업)으로  혈세만 줄줄 샐 것이 분명하므로  국가재정 부실을 부르는 문어발 확장 중지할 것을 촉구함.

☞ 자회사 문제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것을 약속받음.

□ 대전․충남권에 대한 올해 6월까지의 자금공급액이 2,334억원 불과하여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함.

12. 기술신용보증기금(10. 15)

□ 저금리 시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연체이자율(손해금율) 낮출 것을 촉구함.

☞ 연체이자율 인하 약속받음.

□ 기보의 설립취지 맞게 벤처기업 보증지원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

☞ 설립목적에 맞게 벤처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에 특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

□ 기업의 홀로서기 이끄는 보증일몰제 도입 촉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

□ 2007년 기술평가보증이 총보증의 50%를 차지할 예정이므로 기술평가의 공정성․객관성 담보하기 위한 이의제도 신설을 촉구

☞ 기술평가의 공정성․객관성 담보를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

13. 중소기업은행(10. 18)

□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비율이 현저히 낮고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은 설립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서 신용대출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전담은행 역할을 찾을 것을 촉구함.

- 또한 예대마진율, 여신금리, 연체이자율에 있어서 정책금융기관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외면한 채 모두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

☞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의 확대와 예대마진율, 여신금리, 연체이자율 등에 대한 시정조치를 약속함.

□ 중소기업 수도권 대출비중 62.9%, 수도권 편중심화현상 시정 촉구

☞ 지속적으로 시정해나가겠다는 답변

14. 한국수출입은행(10. 18)

□ 대외협력기금 사업추진에 무려 46.1개월이나 소요되는 것은 기금의 효율적 운영 저해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 해외자원개발 금융지원 실적이 3년간 고작 1억불에 불가한 점을 지적하고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원 활성화를 촉구

□ 남북교류협력기금 7,495억원만 남아 있으며, 2~3년내 고갈이 예상되므로 남북교류협력 증가예상에 대한 대책 미리 세워둘 것을 촉구

□ EDCF 특정지역․특정국가에 편중되고 있으며, 아시아지역에만 66%가 지원되고 있는 것에 대한 시정조치를 촉구

☞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 시정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답변

15. 예금보험공사(10. 19~20)

□ 파산재단 직원들의 횡령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파산재단 관리감독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과 파산관재인에 대한 구체적 책임 추궁을 촉구함.

☞ 횡령액에 대한 지속적인 회수노력과 아울러 파산재단의 관리감독 철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답변

□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듯이, 감사원 지적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내부직원에게도 부실관리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을 촉구함.

□ 저축은행 부실정리과정에 직접 참여 못해 기금 719억원 낭비

- 부산미래저축은행 385억원, 경북 김천저축은행 334억원 기금낭비

- 현재 8개 저축은행 예금액 3조 929억원 적기시정조치중

- 기금관리자로서 부실금융기관 정리과정에 직접 참여 제도화 시급

- 예금보험공사, 본연의 역할 충실히 수행하는데 제도적 미비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시급히 제도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

☞ 적기시정조치, 공동검사 등 제도보완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며, 제도보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