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나라 희망나라	보도자료

2004년 10월12일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 태 환	(	한나라당 경북구미을	)

국회의원회관 220호 Tel. 788-2576, Fax. 788-3220

1. 국민임대주택 입주 5가구 중 1가구 자격상실! 소득조사 못믿어!

- 소평형 자영업자는 2.5가구중 1가구, 영세서민은 소외

- 국민임대주택 19만호중, 약 3만8천호 자격상실 가구로추정

2. 입주가구주 조사결과, 영세서민 위한 국민임대주택 문제 많다!

- 전문직 종사자 24.4%, 대졸자 이상 27.7%, 31~50세 65.3%

- 일반거주지역 주민들보다 여건 좋아, 전면조사 후 대책 세워야

3. 영세서민용아파트 관리비, 임대료 4개월 이상 장기체납세대

8,000가구 육박!

- 체납액 소송건수도 30% 늘어, 올해말 1만 세대 100억원으로

급증 전망

4. 주공 부채 2006년 지금의 2배, 2007년에는 부채율 250% 넘어!

- 국민임대 100만호 건설난항, 신행정수도 등 신규사업 참여

여력의심, 공공성유지도 난망!

5. 지역업체 입찰대상 공사 금액 범위 확대 절실해

- 현행 일반건설공사 50억원, 전문건설공사 5억원 미만 규정으로

공사금액 규모 큰 주공시행 공사는 지역업체 입찰도 못해

6. 수의계약 지급자재 경쟁입찰로 전환해 투명성 확보해야

- 세대 현관문, 신발장, 주방가구 등은 중소기업협동조합,

보훈복지의료공단과 수의계약

【대한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 입주 5가구 중 1가구 자격상실! 소득조사 못믿어

소평형 자영업자는 2.5가구중 1가구, 영세서민은 소외!

국민임대주택 19만호중, 약 3만8천호 자격상실 가구로추정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이면 15평이하, 70%이하이면 15평 이상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됩니다.

2003년도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94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15평 이하는 소득의 50%인 147만원이하 소득자가, 15평이상 21평까지는 206만원 이하 가구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됩니다.

그러나 대한주택공사가 올해 초 재단법인 주택산업연구원을 통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수도권은 조사대상 516가구 중 21.7%인 112가구가 자격상실 가구였습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한 것입니다.

비수도권도 조사대상 400가구 중 13.3%인 53가구가 입주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사대상 916가구 중 18%인 219가구가 자격상실가구로 분석된 것입니다.

이는 전체 국민임대주택 입주 5가구 중 1가구가 자격상실인 셈입니다.

2003년말 현재 전체 국민임대주택 호수가 190,573호이니까 약 38,115호가 자격상실가구로 입주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가구의 입주자격 현황>     (가구, %)

구 분	수 도 권			비수도권			전체
	15평미만	15평이상	소계	15평미만	15평이상	소계
기준적격가구	209(67.2)	195(95)	404(78.3)	73(75.3)	274(90.4)	347(86.8)	897(82)
자격상실가구	102(32.8)	10(5)	112(21.7)	24(24.7)	29(9.6)	53(13.3)	219(18)
합계	311(100)	205(100)	516(100)	97(100)	303(100)	400(100)	916(100)

규모별로 보면 수도권의 15평 미만은 32.8%가 자격상실가구이며, 비수도권의 경우도 15평 미만은 24.7%가 자격상실가구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15평 미만에 사는 자영업가구들은 2.5가구중 1가구가 입주자격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자영업가구의 입주자격 현황>            (가구, %)

구분	자영업자			비자영업자
	15평미만	15평이상	소계	15평미만	15평이상	소계
기준적격가구	42(59.2)	99(91.7)	141(78.8)	235(71)	368(92.5)	603(82.7)
자격상실가구	29(40.8)	9(8.3)	38(21.2)	96(29)	30(7.5)	126(17.3)
합계	71(100)	108(100)	179(100)	331(100)	398(100)	729(100)

전체 자영업가구 179중 수도권 15평 미만의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수는 71가구였으며 이중 40.8%인 29가구가 입주자격을 초과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자영업가구의 21.2%가 자격을 상실한 가구로 분석되어 자영업가구의 자격상실비율이 비자영업가구(17.3%)보다 더 높았습니다.

본위원의 분석으로는 입주자격심사시 보유자산 전반에 걸친 조사가 보다 철저히 이뤄져야 합니다.

지금은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자산전체를 확인 할 수 없는 맹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이나 예탁금 등 금융소득과 부동산과 채권 등 재산소득도 함께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운영과 관리감독을 대행하는 주택공사사장은 왜 비자격 가구들이 이렇게 많이 국민임대주택에서 거주하게 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 자격상실가구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리고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가구주 조사결과, 영세서민 위한 국민임대주택 문제 많다!

전문직 종사자 24.4%, 대졸자 이상 27.7%, 31~50세 65.3%

일반거주지역 주민들보다 여건 좋아, 전면조사 후 대책 세워야

올해 1월 재단법인 주택산업연구원의 조사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영세서민이 거주하는 주택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적한 소득수준만을 가지고 실시한 조사로 입주자격을 판단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반증이 직업과 학력, 그리고 연령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가구주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전문가(과학, 공학, 의료, 법률, 교육, 행정, 경영, 문화 방면의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위 각 분야의 준전문가), 사무종사자(일반사무, 고객서비스관련 사무종사자) 등 소위 ‘하이클래스’에 해당하는 고급 직종에 근무하는 자들이 무려 24.2%나 되었습니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을 보면 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한 자가 30%에 육박하는 27.7%였으며, 고졸자를 합치면 80%나 됩니다.

객관적으로 봐서 영세서민으로 경제활동에서 소외될 정도로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그렇다고 나이가 많냐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가장 왕성한 사회활동을 할 31세부터 50세까지가 무려 65.3%나 됩니다.

미성년자나 고령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판단해 보면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는 자들의 실상은 국민임대주택에서 거주할 비자격자들이 대단히 많을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일반 거주지역의 가구조사보다 훨씬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학력도 높으며, 젊은 연령대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사장은 과연 이들이 국민임대주택에 진짜 거주할 적격한 자들이라고 봅니까?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영세서민들에게 주택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영세서민이 약 500만명으로 추산되며, 국민임대주택 입주경쟁이 치열한데도 불구하고 비자격자가 입주하여 진짜 혜택을 받을 사람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는 10년간 56조를 투입 이들 무주택 영세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100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정책으로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은 소외되고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혜택을 받는다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건설목적에 부합하고 더 이상 소외계층들에게 위화감이 가지 않도록 국민임대주택입주자들에 대한 사전 조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금,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56조나 투입하는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이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주택공사사장은 비자격자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의 입주자 자격심사 방법을 개선할 의지는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영세서민용아파트 관리비, 임대료 4개월 이상 장기체납세대 8,000가구 육박!

체납액 소송건수도 30% 늘어, 올해말 1만 세대 100억원으로

급증 전망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50년 공공임대 등에 거주하는 영세서민들이 한달 4~5만원도 안되는 관리비와 임대료를 내지 못해 소송에 제기되는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의 산하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영세서민용 아파트는 총 26만 세대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14만세대, 국민임대 3만세대, 5년 혹은 50년 임대 후 소유권이 전환되는 공공임대가 9만세대 입니다.

이들 영세서민아파트는 한달에 평균 4만원의 관리비와 5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면 거주하는데 아무런 불편 없이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올해 6월말 현재 이마저도 없어 4개월 이상 장기 체납한 세대가 7,706세대나 됐으며, 체납금액은 69억원에 이릅니다.

<장기체납현황과 소송의뢰건수>         (단위 : 백만원)

년도 지역	2002			2003			2004(6월 현재)
	세대수	금액	소송건	세대수	금액	소송건	세대수	금액	소송건
총계	5,491	4,356	2,558	6,474	5,267	2,627	7,706	6,880	3,665
서울	817	767	232	1,016	977	372	1,280	1,351	372
경기	599	389	257	774	660	0	605	656	582
부산	477	398	531	462	370	683	576	499	793
인천	294	270	104	257	238	0	551	518	42
강원	324	301	92	387	397	45	453	441	91
충북	354	314	123	366	309	122	507	484	75
대전충남	578	467	327	661	482	335	631	521	376
전북	504	338	100	602	422	156	696	542	171
광주전남	722	501	482	841	565	519	1,107	816	643
대구경북	464	324	210	758	571	253	827	646	310
경남	325	245	97	324	241	142	436	361	206
제주	33	377	3	26	29	0	37	41	4

이는 지난 해 6,474세대 53억원에 비하면 가구수는 20%가 증가하고 금액상으로는 30%가 증가한 것입니다.

아마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이 되면 50%가 증가하여 1만세대가 넘을 것이며, 금액도 100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런 장기체납자는 2001년 까지만 해도 5,400여명으로 금액도 44억원선을 유지해 왔으나 2002년부터 급증하여 그해 갑자기 1,000명이 늘어나고 금액도 53억원으로 10억원 가까이 증가되었습니다.

관리비와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압류 등 소송절차에 들어간 세대도 2003년 말 2,627세대에서 올해 6월말 현재는 1000세대가 늘어난 3,665세대로 급격히 증가 되었습니다.

장기체납자 중에는 1년이상 관리비와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세대도 406세대나 되면 장기체납액은 8억여원입니다.

경제불황으로 영세서민들의 생활이 매우 어렵습니다.

경기불황의 찬바람을 가장 먼저 맞는 사람이 영세서민들입니다.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는 분들에게 압류나 소송 등으로 심리적인 불안까지 조장한다면 정말 살맛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재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이들에 대한 강제적조치가 심하면 결국 소외세력이 될 뿐 아니라, 반사회적정서를 갖게 되어, 이로 인한 범죄 등을 유발할 수 도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사장은 체납액확보를 위해 보다 개선된 방안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특히 영세서민용 아파트를 관리하는 주택관리공단은 피치 못해 체납한 분들에게 고압적이거나 불친절하게 혹은 위압적으로 체납액을 확보하려는 자세는 절대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 친절하고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며 부드러운 체납확보와 주택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주택관리공단 사장 계시면 답변바랍니다.

주공 부채 2006년 지금의 2배, 2007년에는 부채율 250% 넘어

국민임대 100만호 건설난항, 신행정수도 등 신규사업 참여 여력의심, 공공성유지도 난망!

대한주택공사는 2004년 말 현재 자산 21조 2,293억여원, 부채 13조7,250억여 원, 자본 7조 5,043억여원으로 2001년 이후 최근 4년간 자산, 부채, 자본이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주공 국민임대건설 실적

’00년 10,009가구,  ’01년 35,227가구,  ’02년 48,617가구,  ’03년 63,501가구

2004년 8월 현재 자본대비 부채비율이 183%로 대단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대한주택공사는 2012년까지 매년 10만호 씩 10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 건설 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갈수록 재정압박이 극심해져 부채가 2005년부터는 200%가 넘고 2007년에는 25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2003년 말 현재 주요기업 부채율

한전 42%,  삼성전자 3.94%,  SK텔레콤 73.23%,  롯데쇼핑 65%,  포스코 34%,

정부출자, 국민주택기금 등에 따른 재원조달액은 79조 5,660억여원인데 비해 건설비용은 103조 3,450여억원이 필요해 23조 7,790억여원의 자금이 향후 10년간 부족할 것으로 감사원감사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채도 국내 건전기업 부채율의 2배 많게는 4-5배나 되는데 허약한 재무상태에서 과연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선호도와 주거환경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실제로는 21.3평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분담 지원금은 17.3평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소요자금 부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정부의 사업비 지원금도 호당 1,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호당 건설비는 5000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지원금액은 건설비의 20%에 불과합니다.

건설교통부가 건설비에 40%를 지원하겠다는 것에 1/2만 지원 받기 때문에 1호를 건설할 때 마다 사실은 1~2,000만원씩의 비용부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공 자체 분석에서도 당초 계획대로 20평형을 40% 건설한다면 100만호 건설시 약 5조원의 재정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지 주공사장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택지문제입니다.

100만호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1억3천만평의 택지가 있어야 합니다. 평균 7만호의 주택을 건설하면서 240만평의 택지를 조성해 왔지만 지금도 택지가 없어 그린벨트에 오지에 주택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교통과 교육여건 등이 나빠 입주율이 떨어지고 재고 국민임대주택이 전체 국민임대주택의 10%인 2만호나 됩니다.

주택공사 사장은 앞으로 어떻게 택지를 조성해 나갈지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공사는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부족자금 마련을 위해 보증금과 임대료를 대폭 인상할 계획을 세우고 올해부터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주공은 또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들이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하여 지급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들 중 부적격자들이 20%이상이나 됩니다.

진짜 서민들은 현재의 관리비와 임대료도 납부하기 빠듯합니다. 자격상실자들이야 형편이 좋고 괜찮은 직장에 다닐 뿐 아니라, 주변시세의 50%밖에 안 되는 주거비를 지불하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은 보증금이나 임대료 지불능력이 됩니다.

<국민임대주택과 시장임대수준의 비교>

(04년 주공자료, 평당가격, 천원)

지역	국민임대전세 환산가(A)	해당지역 전세환산가(B)	전세환산가 (A/B, %)
서울 수도권평균	1,344	2,646	52
비수도권평균	1,082	1,876	56.9
전국평균	1,207	2.299	54.2

주택공사는 진짜서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처럼 자격상실자들과 주택공사가 죽이 맞아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하면 영세서민만 더 어렵게 됩니다. 이에 대한 주공사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아무쪼록 영세 서민들을 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인 만큼 착오 없이 100만호 국민임대주택건설이 완수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이전사업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20개의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과연 주택공사가 참여할 여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사업비가 45조라고 하지만 앞으로 얼마가 투입되어야 할지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미래형 혁신도시 사업도 한 곳당 최소 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적어도 8조원사업이 진행 될 것입니다.

정부는 주택사업과 도시건설사업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주택공사에 일정한 역할을 부여할 것이 분명한데 정부 지원 이라는 게 한번도 풍족하게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결국 각종 건설사업을 수행할 투자비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여력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주택공사 사장은 어떻게 허약한 재무구조로 굵직한 정부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지역업체 입찰대상 공사 금액 범위 확대 절실해

- 현행 일반건설공사 50억원, 전문건설공사 5억원 미만 규정으로       공사금액 규모 큰 주공시행 공사는 지역업체 입찰도 못해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지역 업체를 배려할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건설공사의 경우 50억원 미만, 각종 전문건설공사의 경우 5억원 미만의 공사는 해당 지역 업체만 입찰에 참여토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는 대부분 상기금액 규모보다 커,  지역 업체가 직접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다만 건설산업 기본법상의 의무하도급 규정에 의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 선정 시 지역 업체를 배제하고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고,

의무하도급제도만으로는 지역 업체의 공사 참여기회 확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의무하도급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주공이 지역 업체를 배려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장께 묻겠습니다.

건설공사 입찰시 해당지역 중소업체의 하도급공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해당지역 업체만 참여토록 하는 입찰제도의 적용대상 공사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어떤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지급자재 경쟁입찰로 전환해 투명성 확보해야

- 세대 현관문, 신발장, 주방가구 등은 중소기업협동조합, 보훈복지의료공단과 수의계약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공은 2003년도 말 현재 목재창호 등 16개 품목을 직접 구매하여 시공업체에 지급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품목은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라면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일반경쟁으로 구매하고 있으나,

일부품목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과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의 설계가대비 계약금액 낙찰율은 86%인 반면 일반경쟁의 설계가대비 계약금액 낙찰율은 81%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택가격이 상승되어 저소득 무주택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서 생산하는 몇 몇 품목에 대하여 계속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이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기여하고 국가의 보훈사업을 지원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겠으나, 이들에 대한 지원은 국가재정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특히, 저소득 국민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주공이 지원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모든 지급자재를 일반경쟁으로 구입하여 기업간 경쟁력을 부여함으로써 제품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가격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공사장께서는 지급자재 중 일부품목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사유와 구매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모든 지급자재를 경쟁 입찰로 구매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