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있는 2004 국정감사!!!   정책국감을 실현하겠습니다.

	국회의원 김교흥	보도자료	☎ 02)784-5030 Fax 02)788-3642
			www.kimkh.co.kr
제공일시 : '04. 10. 4		열린우리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담당 : 박진석 보좌관(011-661-4038)

	첫경험입니다!!

<2004년도 국정감사 첫째 날>

○ 일시 : 2004년 10월 4일(월) 오전 10시

○ 감사대상 : 한국전력공사 및 9개 자회사(한수원 제외)

○ 장    소 : 한국전력공사 회의실

보도자료(HEAD LINE)

1. 전력산업구조개편 해법은 없는가?

2. 한전 및 발전사의 건설공사에 대한 선금지급 3년간 全無

3. 정말 어려운 숙제 - NETWork Loan사업에서 한전의 역할찾기

4. 백년지대계에 대한 푸대접 - 교육용 전기요금 이대로 좋은가?

5. 발전사는 전기먹는 하마 -발전6개사 연간 총6천9백억(전력거래단가 환산)소비

6. 경제자유구역은 송전탑으로부터의 자유구역이 되어야 한다.

7. 주공아파트의 정전사태에 대한 해법은 없는가?

8. 무엇이 행인의 발길을 가로막는가? -한전이 설치한 보도위 지상기기

9. 전자계로부터 우리의 아이들은 안전한가?

10. 트로이목마 NYK -발전사의 연료수송 전용선 누구에게 맡길것인가?

11. 발전사의 코러스파이프라인(KoRus pipeline)사업 참여 심사숙고해야한다

1	전력산업구조개편 해법은 없는가?

발전사의 자율성 확보를 통해 실질경쟁을 강화해야한다.

○ 발전부문 분할 성과에 대한 이견

<수익성 주장>

- '01년 4월 발전부문 경쟁도입 이후 6개 발전회사는 '01년 1조 39억원, '02년 1조 8,991억원, '03년 1조 97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다.

- 이는 발전회사들이 경제적 연료조달을 통한 연료비 절감, 생산성 향상 등 경영혁신 노력의 결과이며

- 발전경쟁 도입이 발전회사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 '03년 영업이익이 약 2500억원 증가하였다.

<반대의견>

- 발전사가 낸 수익은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수익성이 아니라 정비기간을 단축하여 예방보수비를 절감하고, 연료비 등 외자구입에 따른 환차익 때문이며,

- 또한 발전사 분할 이후 유연탄 수급의 적정성 여부 즉 유연탄의 재고일수 운영이나 원료에 대한 중국의존도 심화에 대한 부정적 면도 있다.

▲ 김교흥의원은 발전사가 예방보수비를 줄이게 되면 더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 배전분할 중단으로 인한 독립사업부제 도입시 충족시켜야 할 전제조건

- 전기의 특수성과 과점시장 폐해로 도매시장 도입시 전기요금 상승 및 공급불안정이 발생우려가 있기 때문에 배전분할이 중단되었으나 일면 현재는 저렴한 가격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임무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때문에 김교흥의원은 현 체제가 전면 개편되는 배전분할추진은 중단하고, 부분적 보완을 강구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노사정 공공특위 공동연구단에서 배전분할 타당성 및 관련 쟁점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은 바람직한 판단이었다고 지적했다.

- 나아가 김교흥의원은 주요 권고사항인 배전분할추진은 중단, 독립사업부제 도입, 전력요금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중에 가장 핵심적인 독립사업부제의 도입을 추진함에 있어 회계독립, 판매독립, 지역별 분할, 인사독립 등의 전제조건은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한전 및 발전사의 건설공사에 대한 선금지급 3년간 全無

유명무실한 지급내규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선금요구

□ 현재 한전에서는 송변전을 비롯한 배전, 통신분야에 12,000여개의 공사업체와 2,679개의 제조 협력업체가 있음.(04.8.31)

□ 또한, 2002년부터 2004년 8월까지 발주한 공사발주 및 자재구매현황을 보면, 02년에 4조1천억, 03년에 4조 3천억, 04년에 2조5천억 규모임

<한전 - 최근 3년간 공사 및 자재구매 관련 현금 및 어음 지불현황>

구분	공사․용역계약금액(억원,%)			자재구매금액(억원, %)			계
	현금	어음	계	현금	어음	계
2002	23,256(94.2)	1,438(5.8)	24,694 (100.0)	11,171(65.1)	5,982(34.9)	17,153 (100.0)	41,847
2003	24,024(95.3)	1,182(4.7)	25,206 (100.0)	11,613(84.8)	6,318(35.2)	17,931 (100.0)	43,137
2004.8	15,456(96.3)	593(3,7)	16,049 (100.0)	6,841(69.8)	2,956(30.2)	9,797 (100.0)	25,846

*어음은 전액 60일 만기

○ 중소기업 : 전액 현금지급

○ 대기업 - 3억원 미만 : 전액 현금지급

- 3억원 이상 : 현금 30%, 어음 70% 지급

■ 김교흥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며 지속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한전, 발전사 공사관련 대금지급표-한전 및 발전사 제출자료 >

구분	회사별	대금지불방식
		선불	기성불	준공불
2002~ 2004년	한전	×	o	o
	남부	×	o	o
	남동
	중부	×	o	o
	서부	×	o	o
	한수원
	동서	×	o	o

■ 한전을 비롯한 발전 자회사에서 김교흥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며 한전과 발전사들의 건설공사에 대한 선금지급이 02년, 03년, 04년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교흥의원은 내수부진과 투자 부진으로 국내경기가 어렵고, 수출분야에 걸쳐 양극화현상이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과 같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선금지급을 하지 않는 이유를 추궁했다.

한전측은 자재 사입을 해주기 때문에 선금지급의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답변에 대해, 김교흥의원은 한전의 02년부터 04년까지 자재구매 실적은 4조 4881억원 정도의 규모인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자재 구매과정에서 선금을 지불한 계약이 한건도 없음을 강하게 지적하였다.

< 한전, 발전사 자재구매관련 대금지급표 >

구분	회사별	대금지불방식
		선불	기성불	준공불
2002~ 2004년	한전	×	o	o
	남부	×	o	o
	남동
	중부	×	o	o
	서부	×	o	o
	한수원
	동서	×	o	o

**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60일 이상인 물품제조 계약중  중소기업이 선금 지급 요청시에 계약금액의 20～50% 지급도록 되어있다.

■ 김교흥의원은 한전에서 제출한 자료와 회계예규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이 선금지급요청이 있을 시에 선금을 지급해야함을 지적하며 선금지급에 대한 중소기업의 요청이 없어서 선금지급율이 저조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의 방침에 하청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예규상 기업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계약당사자의 관계를 지나치게 이론적으로 법문화 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선금지급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공사기간이 짧거나, 공사실적에 따라 자금을 매월 지급함에 따라 선금지급이 불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공공기관이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건설업자의 선금제도 이용을 막는데 기인한다.

특히, 한전과 납품하청업체는 분명히 갑과 을의 위치에서 대등한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무시한 법리라고 지적했다..

■ 김교흥의원은 한전 등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대금 선금지급은 내수 활성화와 부실공사 예방에 긍정적 효과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선금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그 결과를 발표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며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민간기업간의 하도급문제등의 불공정한 거래관례를 생각한다면,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3	정말 어려운 숙제 -NETWork Loan사업에서 한전의 역할찾기

NETWork Loan은 한전의 생색내기용 사업이다.

□ 지난 추석을 즈음해서 대기업과 몇몇 공공기관에서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과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한 바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네트워크론이라 생각함.

* NETWork Loan : 구매기업으로부터 수주를 받은 중소기업에게 은행이 수주금액의 일부를 계약시점에 대출해 주고 납품대금 수령시 상환토록 하는 생산자금지원제도

□ 한전도 네트워크론을 체결하여 중소 하청업체들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

□ 한전이 체결한 네트워크론을 살펴보면

○ 『Network Loan』이용시 중소기업 수혜내용

① 은행의 대출한도 확대 : 매출액의 1/3 → 1/2

※ 실적방식 : 최근 1년간 납품실적의 1/6 [회전식 대출방식]

②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 확대 : 매출액의 1/4 → 1/2

③ 대출금리(연 5.8% 내외 수준) 및 보증수수료(0.2%p 감면) 우대적용

※ 수혜대상 : 300여 중소기업 (’03년 기준 납품실적 : 3,500억원)

■ 한전에서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 도입한 Network Loan의 핵심사항은, 한전은 아무런 비용부담이나 리스크가 없다는 것임. 신보의 보증능력을 바탕으로 한전에 납품실적이 있다는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손실부담없이 한전의 위상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 네트워크론의 특성상 현재 자재관련 납품업체에만 해당되는 것인데, 한전의 특성상 공사부문에는 중소기업이 많고, 자재납품부문에는 대기업이 많다. 따라서, 네트워크론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공사부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은행과의 긴밀한 연구를 통하여 실천방안을 강구할 것을 건의했다.

■ 김교흥의원은 네트워크론 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1차 하청업체로 분류되는 중소업체와 2차밴더로 분류할 수 있는 업체 등 그 폭을 넓혀서 가능하다면 많은 협력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을 당부했다.

4	백년지대계에 대한 푸대접 -교육용 전기요금 이대로 좋은가?

주택용이나 산업용보다 비싼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하를 각 발전소의 소내전력의 비용을 절감하여 충당하라

□ 현재 전기요금체제는 용도에 따라 6가지 종별요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o 산업용, 농사용은 적정원가보다 저렴하게, 일반용, 주택용, 교육용은 적정원가보다 높게 공급하고 있음

<현행 전기요금체계>                                         '03년 실적기준

구 분	판매량 (백만kWh)	판매량비중 (%)	전기요금 (억원)	요금비중 (%)	평균단가(지수) (원/kWh)	단가비율(차이) (%)
주택용(주거용)	62,432	21.3	54,943	25.1	88.00(118)	97.5(-2.5)
일반용(공공, 영업용)	61,627	21.0	61,988	28.3	100.59(135)	111.4(+11.4)
교육용(학교, 박물관)	3,351	1.1	3,024	1.4	90.24(121)	100.0(0)
산업용(광업, 공업)	157,845	53.8	95,185	43.4	60.30(81)	66.8(-33.2)
농사용(농업, 어업)	6,147	2.1	2,671	1.2	43.45(58)	48.2(-51.8)
가로등(가로, 보안등)	2,197	0.7	1,445	0.6	65.75(88)	72.9(-27.1)
계	293,599	100	219,256	100	74.68(100)

※ 단가비율은 교육용을 100으로 했을 경우 다른 요금들과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한 것임

□ 교육용 전기요금단가를 농업용 수준으로 인하했을 경우 연간 비용

o 1,567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농사용 평균단가 -교육용 평균단가×교육용판매량)

o 한전이 입는 상기금액만큼의 손실은 정부가 보조해야 할 것임

o 현행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는 소비자간 요금부담의 불균형 심화,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

o 때문에 공급원가 위주의 전압별 요금체계로 개편 진행중

▲ 1단계('03. 1)개편 : 산업용 2.5% 인상재원으로 주택용 2.2% 및 일반용 2.0%인하

2단계('04. 3)개편 : 주택용2.8%, 일반용 3.5%, 교육용 3.0% 인하

□ 김교흥의원은 전기요금체계 문제점 중 가장 심각한 것이 교육용 전기요금이며 교육용 전기요금은 교육재정을 위해 일반용보다 10% 낮은 수준으로 하고 있으나, 영리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교육용 전기요금이 주택용이나 산업용보다 비싸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학교 표준운영비 중 전기요금의 지출을 줄임으로 인해서 이 비용을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용 전기요금의 가격을 농업용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 한전(산자부) 입장

□ 농사용 요금

○ 현재 요금은 공급원가의 50%로서 매우 저렴한 수준임

○ 추가적인 요금인하는 타 고객의 요금부담으로 전가되어 불균형을 심화시키게 되므로 추가적인 요금인하는 어려운 실정임

□ 교육용 요금

○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원가주의 요금체계를 위한 종별요금 격차 완화가 추진중에 있으며 교육용요금 역시 2004년 3월 3.0% 인하한 바 있음

** 전기요금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인하후 공사의 재정규모를 축소하는 선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상당히 부담된다. 타 부분의 인상요인 필요하다.

김교흥의원은

1. 타 부분의 요금 인상의 발상은 온당치 않으며 발전사 등의 소내전력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여 충당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5	발전사는 전기먹는 하마 -발전6개사 연간 총6천9백억(전력거래단가 환산)소비

2003년도 평균 전력거래단가 kW당 48.99원으로 환산하여 볼 때 6개발전사가 연간 소내전력으로 소비한 금액은 무려 6,900억원

□ 지난 8월 13일 산업자원부 장관은 고유가시대 극복을 위하여 ‘에너지절약전문가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그리고 8월 25일 국무총리는 위원장으로 있는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역량을 결집하여 에너지이용 효율개선을 위한 노력을 당부한 바 있다. 한전 사장과 부사장은 각각 동 회의에 참석한바 있음.

□ 한전의 발전자회사가 운영하는 발전소는 전기라는 에너지도 생산하지만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설비로 알고 있다..

□ 한전이 김교흥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6개 발전사의 2002년도 총발전량은 292,182,776MWh이며, 소내소비전력량은 13,552,032MWh로 소내전력율은 4.50%, 2003년도는 총발전량 306,866,082MWh이며, 소내소비전력량은 14,039,980MWh로 소내전력율은 4.46%를 차지하고 있다..

□ 이는 2003년도 평균 전력거래단가 kW당 48.99원으로 환산하여 볼 때 무려 6,900억원 상당의 금액을 소비하는 것이다.

< 각 발전사별 소내전력률 >

구분	한수원	남동	중부	서부	동서	남부	6개사평균 소내 전력률	총 거래량	거래 단가	소내전력 금액환산
2002	5.02	4.18	4.91	3.70	5.46	3.72	4.50	292,182,776	47.51	6,439억원
2003	4.88	4.22	4.82	3.67	5.40	3.79	4.46	306,866,082	48.99	6,877억원

*총거래량 GWh, 거래단가 원/kwh

*소내전략량 : 발전소에서 가가종 펌프, 모터등과 같이 발전을 위해 소비된 전력

발전소 구내에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발전과 직접 관계가 없는 경비분야, 사무실, 공작실등의 사용량은 제외함.

*소내전력률(%)=(총소내사용전력량/총발전량)*100

김교흥의원은 고유가 시대를 대비하여 전국가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에 국가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이때, 에너지 소비 개선에 발전회사가 앞장서야하며 발전소 운영과 설비개선을 통하여 소내소비전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발전사에서 이런 소내전력에 대한 감소계획을 실행한다면 상당한 에너지 절약은 물론이지만, 앞서 언급한 교육용전기요금의 인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6	경제자유구역은 송전탑으로부터의 자유구역이 되어야 한다.

□ 한전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중인 소송건수가 255건인 것으로 알고 있음. 특히, 그중에서 224건이 피소된 건으로 액수만해도 1,028억원 규모의 사건이 진행중임.

소송의 원인별 분석을 해보면 전선로소송이 84건으로 가장 많고, 안전사고 순임.

□ 한전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법률고문으로 25명의 변호사가 있다. 경력을 보면 대부분 화려한 전력을 갖고 있는 분들로 특정대학출신이 대부분이다. 한전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다.

< 유형별 피소소송 현황 04. 6. 30현재 >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안전사고 소송	전선로 소송	정전피해 소송	인사노무 소송	전기 요금	행정 소송	간선공사비소송	기타	합계
피소	건수	37	84	9	8	10	10	11	55	224
	청구 금액	6,746	18,858	1,819	8,070	548	210	51,292	15,247	102,790

□ 전선로 문제와 송전탑 지중화 사업등은 공사에서도 적극적인 시야를 갖고 대처해야한다. 특히 송전선로 및 송전탑 지중화 사업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참여정부 들어 동북아경제중심국가에 대한 아젠다는 21세기를 사는 국민들에게 그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외국투자 유치 및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인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생각한다.

□ 우리나라도 인천을 기점으로 부산과 광양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그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는데 현재 난관에 부닥친 것이 한전과 관련해서 송전선로의 지중화 문제이다.

2002년부터 2003년 까지 총 900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한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내에 위치한 송전선로와 송전탑으로 인한 개발지연은 정책수행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한전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부산, 광양을 비롯해 경제자유구역내에는 154Kv와 345KV를 포함 부산에 38기, 광양에 20기, 인천에 46기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내 송전탑 현황>

지역	구역	송전탑수량
인천	송도지구	해당없음
	영종지구	해당없음
	청라지구	46기
부산	전체	38기
광양	전체	20기
총계		104기

□ 송전탑 154kv의 경우 1기당 10억, 345kv의 경우 110억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전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송전선로 및 송전탑 지중화 사업에 대해 경제성이 없는 사업으로 자사의 비용부담이 너무 커 문제된다는 입장이며. 시가지 선로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한전의 자료에 의하면 향후 5년간 송전지중화 추진계획이 전국 26곳을 중심으로 2천여억원의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배전부분 지중화 사업 또한 7천500억 규모의 예산이 투여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 김교흥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은 국책사업으로 현재 국가적 위상을 설정하고 있는 아젠다이기에. 한전의 지중화 추진계획을 염두에 둔다면 사업의 우선순위나 재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인천 청라지구의 경우 선진적인 도시개발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송전탑 지중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자체에서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전자료에 의해 계산을 하더라도 상당한 비용이 투여되어야하며,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만 지중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토지 조성원가에 포함하는 방식은 국내적으로는 국책사업에 대한 민간의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고, 국외적으로는 대외 신뢰도의 문제가 발생한다.

□ 청라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서부측 13기는 사업시행자인 토공의 부담으로 하기로 결정된 바 있고, 남측의 33기에 대한 지중화사업이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7	주공아파트의 정전사태에 대한 해법은 없는가?

○ 현황

- 매년 전력소비가 많아지는 여름철만 되면 오래된 주공아파트의 주민들은 정전에 대해 걱정해야하는 실정임

- 올해만 해도 8천여가구가 넘는 주공아파트의 주민들이 정전의 피해를 겪었음

[2004년 주공아파트 정전현황]

정전일시	아파트명	세대수	세대별용량(kW)	공급년도
7. 11 23:00	대구 산격주공아파트	1,862	0.59	1991
8. 8 22:37	부산 모라동 주공아파트	900	2.88(노후)	1992
8. 9 22:10	서울시 중계 주공3단지	1,325	1.01	1991
8. 10 21:36	광명 하안주공10단지	2,032	1.42	1990
9. 29 12:00	대구시 남구 이천주공아파트	320
9. 12 10:30	서울 둔촌동 주공아파트	2000		1980
계	개 아파트	8,439

<2002년>

- 7. 29일 오후 9시20분경부터 서울 강북구 번동 주공아파트 2단지 11개동 중 6개동 1300여가구

- 7. 29일 오후 10시10분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7단지 4개동 600여가구와 9단지 4개동 600여가구

- 7. 29일 성북구 정릉동 경남아파트 5개동 300여가구

- 정전의 원인은 대부분의 주공아파트들이 15~17년 이상된 것으로 세대별 변압기 용량의 부족이나 변압기의 노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주공아파트의 가구당 전기설계용량은 임대는 0.57kw(전등 3개, TV 1대, PC 1대 정도밖에 쓸 수 없는 용량)이며, 평수가 넓은 분양아파트도 0.8에서 0.9kw 정도로 통상 2kw나 되는 민간아파트에 비해 턱없이 낮은 용량임.

- 건교부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변압기의 교체주기는 20년으로 되어 있으나 한전에서는 변압기 수명을 13년으로 권장하고 있다.

■ 한전에서 주공아파트의 정전에 대비하여 취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 한전에서는 주공아파트관리소 및 주택공사에 변압기 용량을 늘려 정전을 예방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주공아파트의 정전으로 인한 복구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 한전의 입장은 근본적인 대책이라 생각이 들지 않으며 → 재개발의 기한이 30년 이상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노후 주공아파트에 대한 안정적 전력공급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한전은 산자부와 함께 담당 기관의 협조를 얻어 전국의 10년 이상된 주공아파트의 변압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교체를 해야 하는 변압기의 수량을 파악하고 노후화된 변압기나 용량이 턱없이 낮은 변압기에 대한 교체계획을 수립하길 바람

■ 노후화된 아파트의 경우 변압기 교체 및 증설에 대해 책임을 주택공사나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전력을 공급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한전이 부담하여 해결하려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 정전이 되길 기다려 보수를 해주는 자세보다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8	무엇이 행인의 발길을 가로막는가? -한전이 설치한 보도위 지상기기

○ 현황

- 한전에서 설치한 지상기기 즉 개폐기, 변압기, 분전함 등이 전국적으로 5만여 개가 보도 및 화단 그리고 옥내에 설치되어 있어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우천시 감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다.

- 도심에서 길을 걸어본 사람이라면 이러한 지상기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겪거나 우천시에 감전의 불안함을 한번쯤은 느껴보았을 것이다.

- 이 장치들은 1970년 말부터 전신주를 없애고 각종 전선을 땅속으로 뭍은 지중화사업의 결과물들인 것이다.

[지상기기 설치현황]                                         (2003년말 기준)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기타
시설대수 (점유율%)	50,751 (100)	14,289 (28.2)	3,841 (7.6)	1,496 (2.9)	3,195 (6.3)	2,389 (4.7)	3,574 (7.0)	693 (1.4)	21,274 (41.9)

※ 이중 전체의 60%정도가 보도상에 설치되어 있음

○ 주요사항

- 한전은 자료를 통하여 보도상 지상기기는 대부분 보도와 차도의 경계면에 설치하여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불편을 원천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공간이 허용하는 한 육교하부 공간, 녹지 등에 기기를 설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 또한 차량충돌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강재 또는 화강석 재질의 방호대를 설치하여 전력기기가 직접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 현재 선로나 지상기기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한전에서 자발적으로 분전함 등의 지상기기를 지중화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 전력기기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침수 등에 의한 기기고장 발생

- 유사시 기기 조작의 곤란으로 장시간 정전 유발

- 지하설치형 기기개발 및 설치에 막대한 공사비 소요

등의 이유를 들어 어렵다는 입장이다.

■ 김교흥의원은

1. 크기 최소화의 문제

- 한전에서는 우선 보도통행의 방해를 줄이기 위해 지상기기의 크기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2. 실내이전의 문제

- 지중화의 추진이 침수나 비상조치의 어려움, 높은 공사비로 인해 어렵다면 건물로 이전하는 방안과 이전비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선례)지상기기 이전과 관련하여 광진구와 한전에서 실시했던 사업처럼 지자체에서 30%, 한전에서 70%의 비용을 부담해 지상기기를 건물로 이전했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3. 도로점용료 갈등문제

- 현재 지상기기 1개당 지방자치단체에 1천원씩 지불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는 비용현실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한전은 공공시설이며 전기요금인상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 도로점용료 부과내역

• 전    주 : 갑지-1350, 을지- 900, 병지-600

• 지상기기 : 갑지-2000, 을지-1350, 병지-900

- 한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불하는 전주를 포함한 각종 지상기기 비용은 연간 120여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지자체와의 갈등도 해소하고 통행불편도 해소하고 감전의 위험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9	전자계로부터 우리의 아이들은 안전한가?

○ 현황

- 전자파의 위해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음

- 2004년도 한양대학교 대학원 보건관리학과 조용성씨가 제출한 박사학위논문 “송전선로주변과 비주변 거주 초등학생 대상 극저주파 노출과 성장 호르몬과의 상관성 연구”에 의하면

- 송전선로주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은 극저주파 자기장 노출로 인해 다른 지역의 초등학생들보다 성장호르몬 분비량이 적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 논문에 따르면 345kV 송전선이 학교 건물위를 지나는 A초등학교 6학년 남자 28명과 주변에 송전선이 없는 B초등학교 6학년 남자 60명의 소변을 각각 채취해 분석한 결과 송전선 주변 A학교 학생들의 성장호르몬 분비량은 0.88ng/g(1g당 10억분의 1g)으로 B학교 학생들의 분비량 1.14ng/g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송전선과 거주지까지의 거리가 100m 이내인 학생들의 멜라토닌 분비량은 2ng/g으로 거주지가 송전선으로부터 100m 이상 떨어져 있는 학생들의 분비량 2.13ng/g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돼 거주지와 송전선 사이의 거리가 멜라토닌분비량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멜라토닌은 면역작용 및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호르몬

▲ 스웨덴의 연구사례

- 조사원 : 마리아 페이칭(Feyching M.), 안데스 알봄(Ahlbpm. A)

- 조사기간 : 1960-1985년

- 조사방법 : 220kV-400kV의 고압송전선으로부터 300m 이내 거주주민

- 조사규모 : 스웨덴 국내 52만 5천 가구에 거주하는 주민 16만 5천명

- 조사대상 : 어린이-암, 성인-백혈병과 뇌종양

- 결과 : 어린이에 대해서는 백혈병, 림프종양의 순서로 발생하기 쉽다고 밝혀짐.

성인의 경우도 다양한 암이 발생됨

[카롤린스카 연구소 보고데이타(수치는 질병 발생률)]

	1mG 이상	2mG 이상	3mG 이상
소아백혈병	1	2.7배	3.8배
성인급수골수염	1	1.7배
성인만성골수성 백혈병	1	1.7배

○ 우리나라 송전선로의 각급학교 통과현황(한국전력의 보고자료)

전압	유치원	초	중	고	전문대	대학	합계
345kV	1	0	0	1	1	1	4
154kV	8	9	8	9	2	5	41
66kV	0	0	2	0	0	0	2
합 계	9	9	10	10	3	6	47

- 전국적으로 송전선이 학교 부지를 통과하는 경우가 47개교에 이르고 있음

- 송전선 중 9개는 유치원을 9개는 초등학교를 통과하고 있음

○ 문제점

- 국립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송전선이 50m 이내로 지나가는 유치원과 초·중·고교와 아파트 등 100곳을 선정, 자기장을 측정했다.

- 그 결과 건물 외부에서는 최고 38.5mG(밀리가우스, 자기장 측정단위),건물 내부에서는 최고 25.5mG가 측정됐다.

- 조사에서는 76만5000V의 고압선의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나머지 송전선의 경우 국제비전리방사선방호위원회(ICNIRP)가 정한 833mG 기준을 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 그러나 미국 국립방사선 방호학회(NCRP)는 1995년 전자파 노출 가이드라인을 2mG가 넘는 곳에는 보육원, 초등학교를 신축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 외국의 전자파 규제현황

< 미 국 >

○ '82년부터 민간기구인 미국표준협회(ANSI)와, 국가방사보호위원회(NCRP)에서 "인체보호기준"을 발표

○ 미연방통신위원회(FCC)는 ANSI의 기준에 대해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후 '96년 FCC 규정으로 법제화

- 방송국등 대출력 무선국에 한해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은 민간인 출입통제 의무화 및 보호기준을 초과하는 휴대기기의 시장출하 금지

< 일 본>

○ '93년 민간기구인 전파산업회에서 "인체보호기준"을 발표

○ '98년 10월 우정성에서 전파법 시행규칙을 개정, 1년후 시행발표

- 무선기기에 대해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은 민간인 출입을 제한하는 방호시설설치

- 전파강도의 산출방법, 측정방법은 우정성에서 별도고시

< 세계보건기구(WHO) >

○ WHO는 '96년부터 2004년까지 전자파국제공동연구를 수행

- 극저주파수(ELF, 300㎑이하), 무선주파수(RF, 300㎑∼300㎓)로 분리하여 연구수행

- 전자파노출시스템의 해석, 동물실험, 역학연구 및 호르몬 연구 등으로 우선순위를 정함

- 발암성 연구는 2003년, 비발암성 연구는 2004년까지 완료하여 2005년에 기준제정 및 각국에 권고

※ 우리나라는 '98년부터 WHO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있음

○ 주요내용

■ 스웨덴과 미국의 경우 송전선로와 학교부지의 거리를 20~30m 떨어지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학교부지 위로 송전선이 지나가는 학교가 47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고등학교 이상은 차치하고서라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위를 지나는 28개의 송전선을 이전할 것을 요구

▲ 한전의 당초 송전선이 먼저 위치한 후에 학교가 송전선지역에 설립되었다는 입장임

- 김교흥의원은 학생들이 재학기간 내내 송전선 전자파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선로 주변 학교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선진국과 같이 적정거리를 둘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 또 김교흥의원은 765kV 송전선은 안전기준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송전선 건설시 집단민원으로 인해 건설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한전에서 전자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대중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 일본의 동경전력의 경우 전자계뿐만 아니라 전력설비와 관련 국민들의 이해증진을 위해 동경 한복판에 8층 규모의 전시관을 만들어 무료로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정보통신부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선 고압선이 빠져 있으며 고압송전선로, 변전소 등에 대해 별도의 노출 권고치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유해하다는 증거가 없다고 안심하거나 유해하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올때까지 방치해서는 않될 것이며 사전예방의 원칙을 지켰으면 한다.

- 향후 전자계와 관련한 문제도 전문가 그룹과 환경단체, 시민단체간의 열린대화를 통해서 안전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국가 전체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

10	트로이목마 NYK -발전사의 연료수송 전용선 누구에게 맡길것인가?

국부유출을 선도하는 공기업  한국동서발전(주)

국회 김교흥의원(산업자원위 열린우리당 인천 서구강화군갑)은 2004년도 국정감사에 임하며 첫날인 10월 4일  피감기관인 한국전력공사와 그 자회사를 실시함에 있어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주)[이하 동서발전]이 공기업으로서 그 본분을 망각함을 지적 하였다.

2004년 6월 11일 한전의 자발전회사인 동서발전은 호주에서 수입될 석탄 3천 2백여만톤에 대한 장기수송계약을 일본선사인 NYK와 체결하였다. 연간 180만톤씩 18년 동안 연료탄을 배로 실어 나르고 NYK가 가져가는 비용은 무려 2천여억원에 이른다.

<동서발전 입장은>

- 동서발전에서는 국적선사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18년간의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할때 총 410억원의 원가절감효과를 가져왔다는 입장이며,

- 아주 정상적으로, 오히려 경쟁적인 가격으로써 계약이 체결된 데 대해서는 국부유출이라고 하기엔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업계측 입장은>

- 일본의 경우 90% 이상을 자국선사와 장기 수송계약을 해서 운송하고 있고, 나머지도 대부분 일본 선사나 상사를 통하지 않으면 운송권 자체에 접근이 불가능한 실정임

- 연간 선원비용 정도인 수억원을 아끼겠다고 수천억원을 경쟁국인 일본업체에 내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

<그간의 상황>

- 3월 POSCO가 연간 300만t 규모의 호주산 철광석, 석탄 수송업체로 일본의 K-Line, MOL 만을 입찰에 응하게 하여 해운업계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은 바 있다.

- 이번에 낙찰된 NYK는 일본 최대의 선사로서 국적선사로 참여해 NYK에 밀린 범양상선이 법정관리에 들어가 매각하려 할 때 범양상선을 인수하려다 포기한 회사임

- 국내 대량화물 수송시장에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덤핑운임을 제시한 일본선사인 NYK와 계약한 것은 우리의 해운기반을 와해시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연료수송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문제점 지적>

- 동서발전이 6월 21일 일본 NYK사에 낙찰결정을 한 한달 후인 7월 22일 정부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해운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으로 안정적인 원자재 수송기반 마련을 위한 대량화물 수송협의회 구성방안”을 발표하였다.

- 김교흥의원은 가장 큰 문제로 톤당 50센트의 운임차이 때문에 전력물자인 석탄의 운송을 일본사에 넘기고 막대한 국부창출이 수반되는 수송권을 외국선사에 넘기는 동서발전은 국가의 공공재를 공급하는 공기업으로서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공기업인 동서발전이 원가절감을 위하여 절치부심 노력하는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외국선사와 장기계약을 맺음으로 해서 발전사간의 경쟁이 확대될 경우 향후 그 파급효과가 클 것이며, 각종 원료를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동서발전의 본 결정이 우리나라의 해운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을 우려.

- 김교흥의원은 국영기업에서 비용절감을 명분으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중앙부처간의 연계성, 국가산업보호 등에서 커다란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므로 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에 대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

10	발전사의 코러스파이프라인(KoRus pipeline) 사업참여 심사숙고해야한다

■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이임택 사장외 1명이 일본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었다. 출장 목적은 ‘동북아경제컨퍼런스’에 참석한 것이었는데, ‘동북아경제컨퍼런스’의 주체는  ERINA(에리나)라는 연구소로 우리말로 표현하면 “환일본해 경제협력연구소”로 표현되는데, 우리의 영토인 동해 등을 모두 일본해로 표현하는 단체로 우리 공무원들이 거의 참여하지 않는 단체이다.

■ ‘동북아경제컨퍼런스’라고 하는 회의가 일명 ‘코러스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사할린가스를 파이프를 통해 북한을 경유 한국으로 유입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본류이며 본 프로젝트에 남동발전과 한수원을 제외한 발전자회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와 정부가 이르크추크 PNG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 김교흥의원은 에너지가 국가 안보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동북아의 경우 중국의 에너지불랙홀 현상과 러시안의 에너지정책의 변화로 각국이 긴장하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 부존자원의 절대빈곤국으로 에너지 수급에 관한 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적으로는 가스산업의 구조개편 문제가 정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과 발전사들이 직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남부발전을 비롯한 발전사들이 코러스라인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 김교흥의원은 또한 지난 9월 20일 발전사들이 가스 직도입을 신청한 것으로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국가에너지의 수급안정성이라고 생각하며 북한을 경유한 가스라인은 경제적 논리를 떠나 정치적 상황이 큰 변수인데, 이에 대한 해결없이 발전사들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일면 북한의 에너지문제를 돕고, 남북 긴장완화에 이바지하는 측면이 있을 듯하나,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보면 언제든지 가스망의 단절을 예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럴 경우 가스뿐만 아니라 전력의 수급에도 커다란 문제가 발생해 결국 국가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