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한나라당 경기 광주	國會 建設交通委員會 박 혁 규 (朴 赫 圭)
2004. 10. 12 (화)	☎ 784-4186 / 788-2607 FAX : 788-3645

▷제  목: 제250회 정기국회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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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사 CI(기업이미지) 변경으로 38억6천9백만원 사용!

- CI 프로그램 개발 2억5백만원

- CI 선포식 행사비용 9천8백만원

- TV, 라디오, 신문, 옥외광고 등 홍보비용

35억6천6백만원

지난 1월5일 주택공사는 제2의 창사의지를 다진다며 비젼 및 CI선포식 행사를 개최 했음

현재 주택공사 부채가 14조3,645억원임.

그리고 국민의 주거안정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건설과 함께 도시의 주거환경개선 등 아직도 주택공사가 해야 할 일이 많음.

산더미 같은 부채와 서민의 주택문제 해결이라는 태산 같은 해야 할 일들은 뒤로하고

26년 동안이나 국민들에게 친숙해져 있는 주택공사의 CI를 변경하기 위해 38억6천만원이나 사용했다니 참으로 한심함.(#별첨: CI변경 소요비용 및 부대비용 내역)

78년 만들어진 주택공사의 CI는 주택과 주거환경을 상징하며 진취성과 공신력을 표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눈에도 이젠 익숙해져 있음.

주공아파트의 상징이 되어온 심벌마크를 바꾼다고 주택공사가 도시발전과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국민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함. 지금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며 CI를 변경할 시기가 아니라고 봄.

아울러 현재 주택공사 아파트에 도색되어 있는 기존 CI를 비롯하여 각종 안내판 교체도 해야 될텐데 소요액은 얼마로 예측하고 있으며, 언제까지 교체할 것인지 답변바람.

■ 주택공사 하자 품질관리 시급!

2000년부터 최근 5년간 20,348건 하자발생!

하자보수금 청구 소송 28건!

-. 대법원의 부산금곡지구 재판에서 “집합건물의 경우 공종에

대한 구분 없이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10년으로 판시!”

설계시공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품질관리 및 점검으로 하자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할 것임.

최근 5년간 하자발생 현황을 확인 한 바에 의하면, 임대 입주지구가 10,892건, 공공분양 입주지구가 9,456건으로 총 20,348건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하자발생으로 인한 소송건수도 늘어가고 있는 실정임.

주택공사의 지난 5년간의 소송 총342건 중 30건이 하자 보수금 청구 소송이었음.

또한 2002년도 4건이던 것이 2003년 8건 2004년 14건 등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나고 있음.

현재 주택공사는 하자보수 기간에 있어 기둥과 내력벽은 10년,  보, 바닥, 지붕은 5년, 도배, 타일, 조명 싱크대는 마감공사로 1년, 승강기는 3년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2001년 소송이 제기된 부산금곡 6단지의 경우 아파트의 발코니와 외벽, 지하주차장 균열등의 하자발생에 대해 하자보수비 2억8천만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2004년 4월9일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주택건설촉진법(현재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령(현재의 주택법 시행령)이 하자의 종류에 따라 하자보수책임 기간을 규정한 것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절차 방법 및 기간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는 데 그취지가 있을 뿐이라고 밝히고,

집합건물의 경우 공종에 대한 구분 없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판시하여 아파트의 내력벽이나 바닥 보등이 아닌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10년이 적용되었음.

부사장!

현재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소비자 보호법이 개정 추진되고 있고, 하자보수와 관련한 기존 주공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지난 4월9일 부산 금곡주공의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향후 소송제기 가능성이 매우 높음.

따라서 앞으로 주공이 보유하고 있는 5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상되는 추가 하자보수비용의 규모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 지 , 하자보수와 관련한 법적문제에 대한 견해와 함께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 촉구.

아울러 소송결과에 따른 하자보수 비용 증가가 아파트 분양가 인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기존공동주택에 대한 하자보수 비용이 신규아파트 분양계약자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 바람.

■ 판교 주민 보상 전향적 대책 마련해야...!

생업의 터전을 잃고 보상에서 소외된 주민 대책 시급!

판교택지개발사업이 2003년 12월 개발계획 승인이 나고 현재 1,821필지에 대한 보상이 추진되면서 토지보상은 90%정도, 지장물 보상도 80%가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판교에서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생활의 터전과 일터를 잃어버리게 된 영세 사업자들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오늘도 판교지구의 세입자와 무허가 가옥주와 축산, 화훼, 임업농가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주택공사 감사장 앞에 와서 농성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물론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상을 하다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최소한의 생계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보상기준일을 지구지정 공람일자인 89년 1월 24일을 기준으로 하여 10년이 넘게 살아온 사람도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그리고 생업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된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이주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음.

그간의 협의 내용은 어떠했으며, 거리로 내몰려지는 판교주민들의 최소한의 생계대책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전향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마련 촉구.

■ 표준건축비 주거전용면적에 따라 최저9.8%에서 37.8%       까지 평균 25.3% 인상!

임대아파트에 대한 표준건축비를 분양아파트와

차등 적용하는 이원화 방안 마련해야...!

지난 9월 20일 표준건축비가 주거전용면적에 따라 최저 9.8%에서 37.8%까지 평균 25.3%가 인상되었음.

특히 11층에서 15층이하 40㎡에서 50㎡까지의 소형아파트의 표준건축비도 33.9%나 인상되었음.

표준 건축비 상승은 수도권 영세민의 영구임대아파트를 비롯한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인상을 가져오는 것은 불보 듯 뻔함.

따라서 표준건축비를 한꺼번에 이렇게 인상한 것은 임대아파트에 사는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건교부에 건의해서라도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임대아파트에 대한 표준건축비를 분양아파트와 차등 적용하는 이원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마편 촉구.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관련하여 주공의 향후  재무 부실화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대책은?

정부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추진중에 있고, 전체 건설물량 중 80만여호에 이르는 상당부분을 주택공사에서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지난 해 정부에서 발표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하기 위한 소요재원으로 56조원이 소요되고, 재원분담계획을 재정에서 20%, 국민주택기금에서 40%, 입주자는 30%를 부담하고, 사업주체인 주공은 소요재원의 10%인 6조여원을 분담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그러나, 2004년 6월 감사원 재무감사 결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중 주공에서 건설예정인 80만호 건설분 사업비만 하더라도 무려 71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데,

재원분담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정부재정지원 13%, 국민주택기금 31%, 입주자가 17%를 부담하고 사업시행자인 주공은 39%인 27조4천억원이나 부담하게 될 처지에 놓여 있음.

주공의 경우, 사업성이 없는 임대주택과 수익성이 크게 나지 않는 소형분양주택 위주의 사업을 주로 수행하는 업무특성상 재무건전화 유지 및 개선에 비상이 걸린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애당초 사업주체인 주공이 소요재원의 10%인 6조여원을 분담하는 것으로 당초 추정되었었는데, 왜 최근에는 주공이  39%인 27조4천억원을 부담해야 하는지 답변바람?

물론, 국민임대주택의 취지에 맞게 입주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정부재정지원기준이나 국민주택 기금이 대폭 축소된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혀 주길 바람.

이러한 제반 여건을 종합해 볼 때, 국민임대주택 건설물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주공의 재무구조는 나날이 악화되고 주공의 향후 재무건전성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걸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재무구조의 개선대책.

실사업비 예산 미반영에 따른 정부의 지원축소방침 등으로 인해  재정지원 및 기금융자에 있어 실질적 지원이 어려울 것이 예상됨에 따라, 재원 부족분은 모두 사업주체인 주공이 떠안아야 할 실정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주공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또한 지자체 및 토지공사와 사업영역이 중복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더욱 주공의 향후 재무 상태는 침체될 것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판단과 특단의 방안촉구.

아파트 옥상 활용에 대한 제언

박공(경사구조)고층 아파트, 화재시 옥상대피처로 사용 불가능..

-평면화하고 출입문 개방 권고하라!

아파트 옥상을 휴식과 낭만이 있는 작은 공원으로 조성해야!

고도로 급변하는 산업사회 속에서 주거문화는 다양해졌지만  추세는 공동화, 획일화 되어 가고 있음.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파트 주거문화일 것임.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복잡한 도심에는 숨막히는 고층빌딩이 어지럽게 자리잡고 있고, 변두리만 해도 고층 아파트가 우뚝 우뚝 들어서 있음. 안타깝게도 갈수록 각박해져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아파트라는 주거문화는 따뜻함보다는 폐쇄적이고 냉랭한 콘크리트 건물처럼 차가운 느낌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임.

수년전부터 주공에서는 왠만한 고층아파트의 옥상을 박공구조, 즉 원추형 경사구조로 짓고 있음.

원가절감의 잇점이 있고, 방수처리가 탁월하며, 옥상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은 있어 보이나 소수인원도 들어갈 수 없도록 경사화 되었기 때문에 화재 및 비상 상황시에는 많은 입주민의 대피처로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

하지만 고층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화염과 유독가스에 노출되었을 시에는, 그것도 상층으로 대피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옥상처럼 안전한 대피처가 없을 것임.

특히 고층에 거주하는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에게는 화재의 유독가스가 치명적이기에 신속한 피난처로는 개방형 옥상이 안성맞춤일 것임.

요즈음 현대식 아파트는 단열이 잘 되어 있고, 베란다나 발코니를 통한 화재의 번짐이 적다고 알고 있음. 또한 아파트 옥상을 반드시 대피처로 취해야 할 소방법의 근거도 없으며,  청소년 일탈이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다수의 아파트 옥상은 꽁꽁 잠겨 있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사고 및 재난, 특히 화재는 부주의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으며, 화재사고는 결코 예고하면서 오질 않음.

따라서 향후 주공에서 짓는 고층아파트의 옥상을 비상시 대피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사구조화 하지 말고 평탄하게 짓되, 지은 후에는 출입문을 개방토록 권고하는 것이 불시의 화재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또한 주공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옥상의 구조를 휴식과 낭만을 누릴 수 있는 작은 공원으로 조성하여 친환경적인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하여 앞으로는 입주민들에게 주공아파트의 옥상에 늘 가고 싶은 ‘주공그린옥상아파트’를 만들 계획이나 의향은 ?

아울러 옥상에는 수시로 운동할 수 있는 기본 운동기구를 구비해 놓으면 입주민의 체력단련과 심신의 건강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이 차가운 콘크리트벽을 대하지 않고 옥상에서 흙장난도 하고, 채소나 나무도 가꿀 수 있는 따뜻하고 정겨운  놀이터이자, 자연학습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함.이에 대한 부사장의 견해 ?

※별첨: 공사 CI변경 소요비용 현황

수행기관	용역사업명	용역내용	용역목적	발주일	완료일	용역금액 (천원)
(주)시디알 어소시에이츠	대한주택공사 CI프로그램 개발	-공사 비전 및 중장기 경영전략수립 -기본디자인 (뺏지, 캐릭터, 사가, 슬로건) -메뉴얼 제작 -CI활용․확산방안	-새로운 공기업으로의 도약과 미래개척의 발판 구축 -조직 구성원의 사기진작 및 일체감 조성 -대외 이미지제고 및 기업가치 향상 -급변하는 경영환경의 유연한 대응	‘03. 9	‘04. 5	205,000
(주)연출법인월드파워	대한주택공사 비전, CI선포식	-공사비전, CI선포식 행사 -제막식		‘03. 12	‘04 .1	98,000

주공 CI 변경 관련 부대비용

구 분	집행액	집행 세부내역
계	3,566백만원
CI 홍보 . TV광고 . 라디오 . 신문. 잡지 . 옥외광고	3,023 -1,796 - 20 - 652 - 555	공중파 3사 및 YTN CBS 일간지, 경제지 및 부동산관련 잡지 버스, 지하철, 대형건물 전광판 등
기존 싸인물교체	520	본. 지사 사옥간판, 차량 등 각종 싸인물 교체
CI관련 공모비	20	CI개발 안 선호도 조사 및 슬로건 공모

※ 향후계획: 공사 아파트에 도색된 기존 CI변경 및 주택단지에      설치된 각종 안내판교체 등 예산소요가 많이

드는 사항은 수선주기 도래시점에 맞춰 연차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별도예산을 투입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