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0회 정기국회	國 會 議 員		이 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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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일: 2004. 10. 6(수)			보도일시: 2004.10. 7(목)
《해양수산부》 1. 전국의 개발 가능한 바다모래 이대로 30년 후면 바닥 드러난다!. - 연간 바다모래 수요는 약 3천만㎥, - 현재 바닷모래 개발가능량은 약 9억㎥ - 지속가능한 해양자원이용을 위해 해역이용협의제도 보완하고 자율적 협의제도 마련해야. 2. 수산계학교 지원정책 강산이 변해도 제자리걸음. - ‘87년 처음 시작된 사업이 ‘96년부터 ‘04년 현재까지 근 10년간 물가상승분도 고려않고 매년 지원액이 큰 변동 없음. 수산계고 학생대상 1인1식 1030원 식비보조. - 우수 수산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설비 및 교육기회 확대 등 실질적 지원 필요. 3. 해양자원의 보고 대륙붕, 제2의 한-중 분쟁 부른다. - 2009년은 각국의 대륙붕 영토주장에 대해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정한 각국의 대륙붕한계자료 제출시한. - 중국언론 일각에서 우리의 서해 대륙붕조사에 대해 해양주권침해발언 등 민감한 반응. - 2009년 대비하여 충분한 대륙붕자료 확보해야 함에도 현재 해양수산부 R&D예산중 대륙붕한계조사 사업비 비율은 2003년 0.86%에서 2004년 0.74%로 오히려 감소.

1. 전국의 개발 가능한 바다모래 이대로 30년 후면 바닥 드러낸다!.

○ 무분별한 바다모래 채취로 전국의 해안이 황폐화 되어가고 있는 와중에 최근 바다모래 채취를 둘러싸고 해양환경보존과 안정적 모래수급 사이의 갈등이 분출하고 있음. 또한 골재용 바다모래 의존도가 매년증가 하여 전체 골재 채취량에서 바다모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2년 15.3% 에서 2001년 27.2%로 증가.(나머지는 대부분 산림골재)

○ 우리나라 골재 개발 가능량(단위: 천㎥)

구분	부존량(A)	개발가능량(B)	2000년도 연간채취량(C)	채취가능연수(B/C)
총계	10,217,497	5,537,976	112,365	49
하천골재	2,014,660	1,006,260	26,770	38
바다골재	3,245,440	1,173,346	29,179	40
산림골재	4,957,397	3,358,370	56,416	60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위 자료에 다르면 우리나라 골재 부존자원의 한계년도는 앞으로 50년 이중 바다모래(우리나라에서 바다골재는 대부분 바다모래)는 앞으로 40년이 채취가능연수.

그러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2001년에  탐사자료를 재해석한 결과 1997년에 12억㎥에 가까웠던 바다골재 개발가능량이 9억㎥로 줄어 결과적으로 향후 30년이 채취가능연수

(개발가능량9억㎥/연간 채취량3천만㎥=30)

○ EEZ(배타적 경제수역) 까지 바다모래 채취확대

- 2004년 8월 12일 건교부는 국방부 및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전북 군산 앞바다 어청도 부근 EEZ에서 민간업체의 모래채취 공식 허가

이에 해양 생태계 훼손으로 어획생산량 급감

-옹진군 전체의 수산자원 생산량은 해사채취이전(79년~93년)에 연평균 12,000톤내외 였으나 해사채취이후(93년~01년) 7,500톤으로 해사채취이전 생산량의 38% 가량 감소.

- 해사채취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덕적도와 자월도 주변해역의 경우를 보면, 우선 덕적도 주변해역은 해사채취이전의 연 평균 수산자원 총 어획량은 1,545톤에서 해사채취 이후 412톤으로 해사채취이전 생산량의 약 74% 가량 감소.

자월도 주변해역은 538톤에서 82톤으로 해사채취이전 어획생상량의 무려 85%가량 감소.

해저지형변화와 연안침식 유발

- 신안군의 경우 2~3미터에 불과했던 인근해 수심이 30미터로  깊어지고 일부 해안선이 60~70미터 정도 침식. 진도군과 옹진군, 태안군 등에서도 같은 현상 발생.

이에 이철우 의원은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해양수산부는 해사채취에 대한 유일한 조정수단인 해역이용협의를 너무 쉽게 동의해 주고 있어 해사채취로 인한 해양훼손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바다모래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해역이용협의제도를 강화하고 해사채취전에 주민들과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 수산계학교 지원정책 1인1식 1030원, 강산이 변해도 제자리걸음

해수부는 우수한 수산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지난 87년부터 수산계 고등학교( 충남해고, 완도수고, 압해종고, 포항해고, 거제고등 5개 교)에 개설된 자영수산과 재학생(450명)에 대해 급식비 일부지원을 하고 있음.

01년~04년 연차별 투자실적 단위 : 만원/명)
‘01			‘02			‘03			‘04
금액	학생수	1인평균	금액	학생수	1인평균	금액	학생수	1인평균	금액	학생수	1인평균
1억5천2백	352명	43만원	1억5천	450명	33만원	1억2천	480명	25만원	9천5백	400명	24만원

<자료: 해양수산부>

- 평균 1인당 31만원 보조.

- 지원단가: 1인1식에 1030원

그러나 이마저도 2002년부터 지원대상 학생수와 무관하게(오히려 지원대상학생이 늘어난 경우 있음) 매년 25%가량 지원금액이 감소.

이에 이철우 의원은 어떤 분야이든 그 분야의 인적자원 육성은 매우 중요한 것 해양수산부가 이렇듯 수산인력에 대한 지원, 육성이 관행적이고 소홀한 것은 해양수산부의 수산업육성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하고 해양수산부는 특정학과에 얼마간의 식비를 보조하는 것보다는 수산계학교 전체에 고르게 지원하고 식비보다는 수산업의 인재를 육성할수 있는 시설 및 교육기회를 확충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3. 해양자원의 보고 대륙붕, 제2의 한-중 분쟁 부른다.

○ 대륙붕은 연안국의 육지영토에 연이은 해저지형으로 석유나 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과 기타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고 새로운 기술의 발달에 따라 해양생물공학, 해양레저산업 등 인간에게 있어 잠재적 가치가 매우 큰 공간임.

○ 2009년은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정한 각국의 대륙붕한계자료 제출시한(자료제출 기산점을 1999년 5월13로 하여 그 10년 이내)으로 이와 관련하여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 대륙붕 분쟁가능성.

더욱이 우리나라와 중국은 남해 및 서해상에서 양국간의 거리가 200~400해리가 되지 않는 지역이 많을 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은 서로 대륙붕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서로 자국 대륙붕이라 주장할 소지가 크다.

○ 중국은 한국이 올해 7월 전북 군산 앞바다 서해2광구 일대 대륙붕에서 석유탐사 작업을 벌이자 중국 관영 신화통신 자매지인 국제선구도보(國際先驅導報)는“중국의 동의 없이 서해 대륙붕의 석유를 탐사해 중국의 해양주권 및 권익에 해를 입혔다.” 고 주장하는가 하면 중국언론 일각에서는 남북한과 인접한 서해의 70%이상이 중국 바다라는 주장도 포함되어 논란이 예상됨.

○ 일본의 대륙붕 연장 관심지역은 태평양 지역이라 우리나라와 분쟁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올해부터 2009년 까지 총1000억엔( 약 1조원) 투입해 대륙붕 조사를 계획 지난해 관련예산 3억엔(30억)에서 올해 103억엔(1030억 으로 대폭 증가)하는 등 대륙붕 조사에 적극적. 이에 비해

우리의 예산투자는 1999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총27억 가량으로 매우 저조.

더욱이 해양수산부 총 R&D대비 예산비율은 2004년 들어 감소. (0.86%→0.74%)

○ 현재 우리는 해양수산부에서 대륙붕한계조사연구” 사업을 진행중

◦ 총 사업기간: 99년~05년 / 총 사업비: 35억5천만 원

◦ 총 사업량: 15,000Km(서,남해안 등에서 대륙붕 한계 조사)

◦ 투입인력: 매년 약 30명 탐사투입(탐사전문인력20명, 보조인원10명)

◦ 현재까지 총 12,300Km탐사 완료(82%)

○ 대륙붕 한계조사 연구 예산 사용내역(1999~2004)

<단위: 천원>

비목번호	비목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	인건비	-	76,922	112,733	176,813	182,343	182,847
2	직접비		213,516	176,600	334,207	370,306	365,815
3	위탁연구개발비		44,898	34,014	60,000	-	-
4	간접비		14,664	36,653	62,580	87,351	91,338
	계	75,000	350,000	360,000	633,600	640,000	640,000

※ 1999년 사업은 서울대학교에서 연구용역 과제로 수행(75,000천원)

2000년 ～ 2002년도까지는 연구용역 사업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수행

2003년도부터 예산과목 변경에 따라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추진

○ 해양수산부 총 R&D(연구개발)예산 및 해양수산부 R&D예산에서 위 사업이 차지하는 예산내역

구분(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해양수산부 R&D예산액	572억	420억	699억	742억	742억	866억
대륙붕한계조사 사업비	-	-	-	-	6억4천	6억4천
예산비율					0.86	0.74

<자료: 해양수산부>

현재 해양수산부 R&D예산중 대륙붕한계조사 사업비 비율은 2003년 0.86%에서 2004년 0.74%로 감소.

이에 이철우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당장보다는 미래를 생각하는 장기적 관점에서 관련예산을 재검토 하고 대륙붕 연구자료제출 준비 및 나아가 국가간의 대륙붕 분쟁 대책을 산업자원부 및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 말했다.

4. 부산신항 배후부지 부실 배수재 사용.

○ 현재 부산 신항만 공사에 사용되고 있는 배수재 필터(D-165)는 수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이러한 자재가 사용될 경우 지반침하의 위험이 있음.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D-165 배수재 필터가 기존에 사용하던 배수재(SF-49)에 문제점이 지적되자 그 대체품으로 들여온 것인데 이 D-165는 이미 7년 전에 건교부 산하 한국토지공사연구소의 연구결과 그 문제점이 지적되어 사용이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제품이라는 것.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더니 오히려 더 문제를 키운 셈.

○ 실제로 배수재 수입현황을 보면 문제가 제기된 SF-49제품의 경우 2002년 25,500km, 2003년 29,100km을 수입하다가 올해 들어 8,600km로 수입량이 뚝 떨어진 반면 7년 전 이미 사용불가 판정을 받은 D-165제품의 경우 2002년 2003년 수입실적이 없다가 2004년 5월 13,800km를 수입.

○ 배수재는 연약지반에서 물을 잘 흡수해서 뽑아내는 것이 생명.

하지만 D-156제품은 애초에 시공기준에 맞지 않는 규격으로 생산하고서도 규격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표면을 점점이 녹여내는 칼렌더링(Calendering. 일명 곰보처리)처리를 한 것으로 이 칼렌더링 처리로 인해 수분의 투과율이 급격히 떨어지게 됨.

이렇게 수분의 투과율이 떨어지게 되니 자연히 공사가 끝나고 건물이 세워지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예측하지 못한 지반 침하현상이 일어나는 위험이 있음.

○이러한 문제 있는 제품이 해안지방의 연약지반에 배수제로 사용되고 그 의에 구조물이 들어선다면 막대한 예산낭비는 물론 대형사고의 위험성 상존.

○  에 이철우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부실 배수재의 문제해결을 위해 관계 부처와 충실히 협의하고 이 기회에 사용자재의 검사 시스템을 다시 정비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