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장 복 심 (열린우리당·비례대표)	보도자료	제공일자 : 2004. 10. 8(金) 수 신 : 각 언론사기자 제위 내 용 : 가짜 의료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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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의사·한의사·약사 주의보 발령

보건복지부 조사 … □03년 의사 1명, □04년 의사 2명, 한의사·약사 각각 1명 적발

가짜 의사가 근무한 의료기관 4곳 산재의료기관 지정 … 산재보험 급여청구 확인

산재보험 담당 노동부 및 산하 근로복지공단 … 이러한 사실 까맣게 모르고 있어

○ 산재보험 또는 건강보험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한 가짜 의사 및 한의사, 약사가 적발돼 가짜 의료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장복심·비례대표)의원이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산재 지정의료기관 급여청구 현황□ 자료와 □요양기관 현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가짜 의료진 적발 의료기관 보험급여 청구 현황                           (단위: 원)

연도	의료기관	소재지	가짜 의료진	건강보험급여 청구액
2003	H병원	경상남도 창녕군	가짜 의사 신모씨	154,000,000
	S의원	대전광역시 서구	〃	593,000
2004	H성모병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짜 의사 류모씨	11,000,000
	K신경외과의원	전주시 덕진구	〃	3,400,000
	S중앙병원	경기도 평택시	〃	143,400,000
	H요양병원	대구광역시 동구	〃	152,900,000
	C복지의원	서울시 서대문구	가짜 의사 최모씨	6,400,000
	Y한의원	경상남도 통영시	가짜 한의사 이모씨	127,580,000
	S약국	경상남도 마산시	가짜 약사 이모씨	350,000,000
총 계				949,273,000

자료 : 보건복지부 2004년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부가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가짜의사 1명, 2004년 가짜의사 2명, 가짜 한의사 및 약사 각각 1명 씩 총 5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이 근무한 의료기관 9곳이 보험급여로 청구한 액수는 총 9억4,927만3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적발된 의료기관의 산재 의료기관 지정현황을 조사한 결과 9개 의료기관 중 경상남도 창녕 소재 H병원과, 경상북도 칠곡 소재 H성모병원, 전주시 덕진구 소재 K신경외과의원, 경기도 평택시 소재 S중앙병원 등 총 4개의 의료기관이 산재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산재환자도 가짜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경상남도 창녕 소재 H병원은 지난 2001년 6월11일 이후 현재까지, 경상북도 칠곡 소재 H성모병원은 2000년 4월27일 이후 현재까지, 전주시 덕진구 소재 K신경외과의원은 1995년 8월30일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 평택시 소재 S중앙병원은 2000년 12월14일 이후 현재까지 산재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산재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은 각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청구내역을 살펴보면, 경상남도 창녕 소재 H병원은 지난 2001년 6월11일 이후 현재까지 1억3천여만원, 경상북도 칠곡 소재 H성모병원4억3천6백여만원, 전주시 덕진구 소재 K신경외과의원 67억6천8백여만원, 경기도 평택시 소재 S중앙병원 5억6천여만원을 청구한 바 있다. 물론 가짜 의사가 전액 진료한 것은 아니지만, 이 중 분명히 가짜 의사가 진료한 진료비도 청구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가짜 의사가 근무했던 의료기관 중 산재지정의료기관 현황 및 청구액       (단위: 원)

연도	의료기관	소재지	가짜 의료진	산재급여 청구액
2003	H병원	경상남도 창녕군	가짜 의사 신모씨	130,335,260
2004	H성모병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짜 의사 류모씨	436,028,210
	K신경외과의원	전주시 덕진구	〃	676,868,300
	S중앙병원	경기도 평택시	〃	560,581,650

자료 :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2004년 국정감사자료

그런데 정작 산재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장복심 의원은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진료비 심사는 심사인력이 60여명에 불과해 전문적인 심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가짜 의사의 경우처럼 보건복지부의 자료와 연계하여 조사하지 않았더라면, 산재 지정의료기관에 가짜 의사가 있다는 사실자체를 몰랐을 것□이라며, □국가 진료비 심사의 효율화 및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해 산재진료비 심사를 전문적인 기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