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안홍준 (한나라당 경남 마산을) 2004. 10. 12	보도자료 (News Release)	☞ (02) 784-5702 (02) 788-2916 Fax. (02) 788-3603 □ masan-jun@hanmail.net

□ □ □ □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

□ 영세민자격상실자 5만여명 영구임대주택 거주

□ 49,478명의 영세민자격상실자 영구임대주택 거주(6월 30일 기준)

□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 평균대기시간은 경기도 139개월□전북          64개월□인천 57개월□경남 47개월 등

□ 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액 120억원

□ □01년 체납액 60억원 대비 2배로 증가

□ 임대유형별로는 영구임대 44억원□국민임대 11억원□50년공공임대        18억원□5년공공임대 47억원으로, 저소득층 생활형편 그대로 반영

□ 주택공사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 변함없다 !

□ □00년 ~ □04년 6월까지 주택공사 현장사고 사망 52명, 부상 235명

□ 사망자 52명 중 약 80%인 41명이 추락사

□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3대 동거형 아파트

□ 전체인구의 7%를 넘어선 고령화 사회를 위한 주거복지 실현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실태

□□ 2004년 6월 30일 기준으로 대한주택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총 140,078세대의 영구임대주택에 49,478세대의 영세민자격 상실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의 평균대기시간은 평균 38개월인 것으로 드러났다.

□□ 대한주택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안홍준(한나라당, 마산 을)위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한주택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140,078세대의 영구임대주택에는 49,478세대의 영세민자격 상실자와 18.750세대의 무주택 청약저축가입자가 입주해 있으며, 실제 영세민의 거주비율은 51.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별첨1>

□

□□ 더구나, 지금까지 대한주택공사는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법정영세민이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법정영세민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의 고시에 따라 차등부과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기만 했을 뿐 별다른 조치는 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임대료만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

□□ 또한, 현재 전국의 입주대기자 수가 총 45,737세대에 육박하며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의 평균 대기시간이 38개월인 것으로 나타나,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실태 파악을 통한 자격상실자들의 처리가 더욱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별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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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1조□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총 9개의 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가진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한다.

□

□□ 이에 대해 안홍준 의원은 □현재 19만호에 불과한 영구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주실태를 조속히 파악하여 유자격자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영구임대주택을 처음 공급하던 시기에는 지원자가 없어 청약저축가입자도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대기자들이 많은 현실을 고려하면, 이제는 관련조항의 개정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 참고로,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들의 평균대기시간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139개월□전북 64개월□인천 57개월□경남 47개월 등으로 나타났다.

<별첨 1>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관리현황

2004.06.30 기준

본부별	계	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 등)	준영세민 (자격상실자)	청약자 (무주택저소득층)	대기자 수
계	140,078 (100.0%)	71,850 (51.3%)	49.478 (35.3%)	18,750 (13.4%)	45,737
서 울	23,628	9,335	12,278	2,015	1,817
경 기	19,664	9,769	7,164	2,731	15,797
부 산	15,571	7,385	4,675	3,511	3,149
인 천	6,054	2,942	2,368	744	4,362
강 원	4,161	2,419	1,430	312	1,431
충 북	6,139	3,346	1,647	1,146	1,216
충 남	13,405	6,698	4,094	2,613	3,080
전 북	9,115	5,731	2,179	1,205	3,395
광 주	15,421	8,944	4,815	1,662	4,903
대 구	18,989	11,176	6,323	1,490	3,666
경 남	6,835	3,476	2,084	1,275	2,658
제 주	1,096	629	421	46	263

<별첨 2>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현황 및 평균대기기간

2004.06.30 기준

지역별	대상호수	대기자수	평균대기기간 (개월)
계	140,078	45,737(32.65%)	38
서울	23,628	1,817(7.69)	8
부산	15,571	3,149(20.22)	16
대구	11,944	2,306(19.31)	11
인천	6,054	4,362(72.05)	57
광주	10,420	2,945(28.26)	29
대전	9,137	1,579(17.28)	12
울산	2,362	865(36.62)	41
경기	19,664	15,797(80.33)	139
강원	4,161	1,431(34.39)	45
충북	6,139	1,216(19.81)	18
충남	4,268	1,501(35.17)	43
전북	9,115	3,395(37.25)	64
전남	5,001	1,958(39.15)	28
경북	7,045	1,360(19.30)	21
경남	4,473	1,793(40.08)	47
제주	1,096	263(24.000	24

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액 120억원

□□ 임대아파트 임대료 연체액이 무려 120억원에 달하며, 지난 2001년과 대비해서는 두 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 대한주택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안홍준(한나라당, 마산 을)위원에게 제출한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년 6월 30일 현재 임대료 체납액은 모두 120억원에 달하며, 임대유형별로 영구임대 44억원□국민임대 11억원□50년 공공임대 18억원□5년 공공임대 4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1>

□

□□ 또한 체납율은 영구임대의 경우가 26.3%로서 가장 높았으며, 50년 공공임대가 23.1%, 국민임대가 22.4%, 5년 공공임대가 16.4%인 것으로 나타나, 최근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한주택공사는 지금까지 매년마다 5%의 임대료 인상을 고수해 왔었다. 특히, 지난 해 군산 미룡 주공그린빌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주택공사에 시정을 권고하였으나, 주택공사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

□

□□ 그러던 중 올 들어 입주자의 민원이 거세지자 대한주택공사는 지난 9월 □서민 주거비 경감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경기침체 여파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정부의 물가안정 및 저소득층 지원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금년 10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임대주택의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인상율을 차등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 이에 대해, 안홍준 위원은 □그렇다면 대한주택공사는 지금까지 획일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해 온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임대료마저 제 때 내지 못하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을 보아서라도,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임대료 인상폭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별첨 1>

연체료 체납 현황

유 형		□01		□02		□03		□04.6
		대상	체납(%)	대상	체납(%)	대상	체납(%)	대상	체납(%)
계	호수	241,884	39,834호 (16.5)	261,616	47,076 (18)	287,504	58,955 (20.5)	295,982	65,764 (22.2)
	금액	1,852	60 (3.2)	2,232	69 (3.1)	2,782	101 (3.6)	1,418	120 (8.4)
영구	호수	140,078	25,473 (18.2)	140,078	29,850 (21.3)	140,078	33,110 (23.6)	140,078	36,874 (26.3)
	금액	788	30 (3.8)	808	32 (4)	848	39 (4.6)	459	44 (9.6)
국민	호수	2,316	275 (11.9)	10,828	1,562 (14.4)	18,804	3,737 (19.9)	26,291	5,886 (22.4)
	금액	3	0.3 (9.4)	40	1.7 (4.3)	163	6.4 (3.9)	138	11 (8.1)
50년 공임	호수	24,785	3,546 (14.3)	25,352	4,110 (16.2)	25,742	5,570 (21.6)	25,742	5,935 (23.1)
	금액	286	9 (3.1)	346	10 (3)	514	16 (3)	199	18 (8.9)
5년 공임	호수	74,705	10,540 (14.1)	85,358	11,514 (13.5)	102,880	16,538 (16.1)	103,871	17,069 (16.4)
	금액	775	21 (2.8)	1,038	25 (2.4)	1,257	40 (3.2)	622	47 (7.5)

주택공사의 생명을 위한 안전관리는

공염불에 불과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었다

□□ 주택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주택공사 현장사고 현황을 보면 재해자가 2001년 60명, 2003년 51명 등 지난 5년간 총 28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    o 최근 5년간 연도별 유형별 안전사고 발생현황

□

구 분	계	□00	□01	□02	□03	□04.6
부상자	235	81	49	46	37	22
사망자	52	10	11	12	14	5
계	287	91	60	58	51	27

□

□□ 이중 사망사고를 유형별로 파악해 보면 총 52명의 사망자중 추락사 41명, 협착사 6명 등으로 나타났음.

□

□* 최근 5년간 사망자 사고유형

□

구 분	계	추락사	감전사	비 래 낙하사	매 몰	협착사	기타
□00	10	6				4
□01	11	10					1
□02	12	8	1			2	1
□03	14	12		1			1
'04.6	5	5
계	52	41	1	1		6	3

□

□□ 또한, 부상자의 사고유형도 추락이 72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최근 5년간  부상자 사고유형

□

구 분	계	추락	전도	협착	비래 낙하	붕괴	부주의	기타
□00	81	26	20	7	4	1		23
□01	49	10	16	11				12
□02	46	9	23	3	1			10
□03	37	16	6	5	1			9
'04.6	22	11	5	2	2			2
계	235	72	70	28	8	1		56

□

□□ 사망사고의 주요원인인 추락사를 방지할 적극적인 보완 및 현장개선 대책이 이루어져야 하며, 공기업의 도덕성을 위해서라도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3대 동거형 아파트의 필요성

□□ 2000년 기준 현재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339만명으로 전체인구 4,700만의 7%를 넘어선 상황임.

□

□□ 주거복지의 실현이라는 주공 본연의 기능에 부합하고, 핵가족화 되는 현실과 서민층의 확산으로 어려워진 국민경제에 한국의 전통에 근거한 3대가 함께 살 수 있는 3대 동거형 아파트를 신설함.

□

□□ 서민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공익의 개념으로, 관련 법제도의 개선으로 신 주거복지의 정형을 창출하는 것을 제안함.